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양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위원회별, 소관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복지경제국, 네 번째 보건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부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국외연수심의위원들 있지요? 그 자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147쪽, 전년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가 1,265만원 감액의 이유가 뭐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종배부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준 이유가 뭐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사무관리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잠시 만요.
곽종배부위원장
그건 이따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149쪽, 의정모니터링 운영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세워줬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올해 조례가 구성됐는데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를 모집해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현장감 있는 여론을 수렴해서 소통하는 의회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계획서 한번 갖다 주시고, 바로 위쪽 보시면 위원들이 매년마다 국외연수를 가지요.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비율이 있어요. 3년 치 평균 비율로 해서 조정해서 조금 늘어난 겁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를?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250만원이었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의회를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항상 보면 입법기관이면서 예산을 우리가 의결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느냐가 그게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의 혈세로 해서 선진지 시찰이라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요즘 어렵지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해외연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지난 신문입니다마는 연수신문에 ‘구의원 국외연수 핑계’해서 자녀졸업식 참석이 논란이 됐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신문기사는 없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팀장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연수구의회 한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이를 핑계로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투표시간을 넘기면서 투표를 하지 못해 정치인으로 주권을 포기해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논란도 함께 일도 있다. 연수구의 한 제보자는 A의원은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일정을 다녀온 과정에서 4월 28일 자신의 자녀가 공부했던 미시간 대학졸업식에 참석했다며 해외연수를 핑계로 구민혈세로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한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게 제보자는 A의원은 250만원의 비용을 구의회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대통령선거까지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A의원은 연수비용을 반납하고 구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다보니까 구의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했었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결과를 보면 결과보고서에 전혀 연수목적으로 해서 갔지만 왜 이러한 개인적인 용도로 이 해외연수비용을 사용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방문일정을 보면 전부다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란 말이지요. 디트로이트가 제가 알기로 미시간주시인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 도착지가 인천에서 출발할 때는 디트로이트로 간 게 아니고 시카고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카고에는 미시간 대학이 없어요. 제 이야기는 결과보고를 지금 현재 우리구의원 의원 중에 미국을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전부 엉터리로 한 거란 말이지요. 미시간 대학은 디트로이트에 있어요. 여길 보면 중요한 것은 디트로이트 내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내에 미시간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견학했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여기서 시카고까지는 그러니까 한 비행기로 1시간 반 그러니까 차로는 6시간 이상 걸린 데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보고에 시카고에는 미시간대학이 없는데 대학을 방문했다고 엉터리 결과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전혀...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리고 이 의원이 다녀온 곳이 미시간대학이 있는 곳이에요. 미시간대학이 디트로이트에서 불과 60km 그래서 이러한.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곽종배부위원장
국장님, 이게 어디까지나 예결위지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이 이 사항뿐만 아니라 항상 노출되어서 이런 사항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곽종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엉터리 결과보고를 가져오다보니까 사무국에서 제대로 결과보고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앞에 토론토시의회라든가 미시간대학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사진을 인터넷에서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 결과보고를 제대로 받으셔야지 어떻게.
양해진위원장
위원님, 1차 질문 마무리 해 주세요.
곽종배부위원장
그래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방금 곽종배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 한 분이 해외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장님, 해외연수의 목적이 뭐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우고 접목해서 실생활에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해외연수는 공무입니까 사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연수지요. 공무 적으로 가야지요.
정현배위원
그러면 그 지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자녀졸업식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자녀 졸업식은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우리 국외여행 계획서 제출할 때는 자녀졸업식에 참석한다고 내지 않았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건 저는 모르지요. 갔다가 졸업식도 참석할 수 있는 거고.
정현배위원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왜냐면 해외연수를 빙자해서 자녀 졸업식에 갔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공적이나 사적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 자체적으로만은 사적이 되겠지요.
정현배위원
사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적으로 해외연수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지금 사적으로 갔다 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아니, 졸업식만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당시가 대선기간이었어요. 대통령 선거기간에 선출직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해외연수 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대한민국 선출직 의원들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해외연수 간 사람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저는 그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공적이라고 자꾸 국장님이 강변하시는데.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계획서 낼 때는 졸업식 참석한다고 내지 않았다니까요.
정현배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우리도 지금 서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한 이야기지요.
정현배위원
왜냐하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적으로 해외연수를 갔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적으로 갔다면 그 비용은 환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환수 업무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판단을 정확히 여쭤보는 거지요. 이 상황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신문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 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졸업식 참석은 해외연수의 일부분으로 본 거지요. 연수하면서 시간 때에 졸업식을 참석한 것으로 봐야지 졸업식을 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현배위원
제가 갔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신문에 나온 그대로 읽은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신문 사항이 정확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계획서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연수 목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했기 때문에 보내준 거지 졸업식 간다고 해서 허가 내줬겠습니까?
정현배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연수신문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오마이뉴스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이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썼다면 허위보도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 사실을 허위보도라고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연수기간에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정현배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선출직이 대통령선거기간에 그것도 선출직 의원께서 해외연수 갔다는 사례가 있는지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자꾸 공무라고 강변한다면 할 말이...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 연수비용을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졸업식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선거기간에 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갔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왜 구태여 대통령 선거기간에 그것도 선출직의원이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더구나 투표도 하지 않고 갔다 오셨잖아요. 이건 나는 이게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있는 거 거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법적인 문제도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뭐 확인한 게 아닙니다.
양해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그리고 하태열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원래 저희가 해외연수 때는 간담회 때 항상 말씀하시지요?
담당
하태열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이 부분도 우리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나간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하태열 팀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말씀 나눈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난 간담회 때 그게 아마 3, 4월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께서 의원님께서도 해외에 간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는 목적에 대해서. 그 사실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진행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담당
하태열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일정 중에 졸업과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반대했다든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그 자체는 의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하실 사항이지 제가 이러타 저러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이지요. 팀장님이 그런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고 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녀 졸업식이 있어서 해외연수를 겸해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담당
하태열 예.
정현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사적으로는 말씀드렸어요. 사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부인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연수를 감에 있어서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그게 설령 선의의 목적이더라도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타지자체도 혼자 연수 간 사례들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타 지자체 상관없이요. 개인적으로 공무 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내고, 심의를 거쳐서, 의장 허가나면 갈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요구하고, 의사국에서 검토하고, 의장이 허락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제가 6대, 7대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6대 때 진모의원이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나름대로 배낭여행 비슷하게 하고 오겠다고 해서 여비를 달라고 했을 때 여비를 저희가 못준다고 해서 안준 사례가 있는데 왜냐면 혼자 외국을 가게 되면 우선 수행이 필요하고 의원이기 때문에 신변안전이 필요해서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때 못 가게 해서 사실 못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7대에 들어와서는 간 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또다시 허가를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허가 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의장님이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못 간 거고요. 이번에는 의장님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연수가...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1명이나 3명이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장
들어보니까 연수의 목적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연수를 위해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졸업식과 여행을 갔느냐 여기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갔다 오신 분의 도의적인 거지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거고요. 갔다 오신 분이 사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지요.
양해진위원장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의장이 결정하는 것 보다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처음 계획서에 졸업식에 간다고 계획서를 내지 않았겠지요. 다른 목적으로 간다고 계획서를 냈고 하루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셔야지. 참석한 것까지 말씀하시면...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정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허위가 된다면 모든 사실에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펙트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을 가려고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딸이 미시간대 MBA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큰 딸 졸업식도 못 가고 그래서 그게 좀 한이 돼서 꼭 졸업식에 참석을 해야 해서 11월에 비행기 표를 끊어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그때 상황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대통령선거와 아무 상관없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3월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해외연수사항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딸 MBA 미시간대를 졸업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해외를 못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다 들은 사항입니다. 정현배 위원님, 나, 부인 안 한다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됐다고 하니 모 의원이 하나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미시간대 가면서 해외연수를 배낭여행 식으로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때까지 그런걸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연수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항상 자랑삼아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자랑이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가게 된 거고요. 지금 내가 해외연수보고를 썼는데요. 차량은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과 통역은 딸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구비 25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나를 두고 인터넷에서 따고, 사진을 합성 했니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인격모독적인 이야기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처음에 여기서 떠나서 디트로이트에서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딸에가 마중을 나와서 렌터카 차를 타고 간 기억이 나는데, 시카고?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탔나요? 디트로이트 가 비행기가 없어서 시카고에서 내려서 디트로이트로 갔다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건 내가 기억을 못 해도 확실하게 기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시간 대학은 이틀 동안 머물고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질의하실 곽종배, 정현배 위원님 중국 갔다는데 사진 딱 5장 붙여왔습니다. 연수를 했는지 위해시 시청 앞에서 사진 붙이고 그런 거, 장가계 협곡사진, 그 다음에 인천홍보관 간 거 내가 봤어요. 사진 딱 5장 붙여서 보고서라고 냈습니다. 나는 27일 미시간대 MBA 졸업식 참석해서 대학생들과 대화도 나누고, 미시간대 시설도 전부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다 나와 있는데 강의실 들어가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앤아버 시는 전부다 미시간 대학도시입니다. 그래서 앤아버 시 견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견학을 했어요. 실질적인 견학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카고 시 갔습니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트럼프 빌딩도 구경하고 시내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일하고 4일은 나이야가라 폭포 갔습니다. 실제로 다 간 겁니다. 내가 가서 사진만 찍어 온 거 아닙니다. 다 가서 보고, 5월 4일은 캐나다 포도주 공장도 갔습니다. 왜 갔느냐 과연 캐나다 넓은 뜰에서 포도주 공장 어떻게 하는지 보러갔습니다. 세부적인 사진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토론토시청도 갔습니다. 작은 딸이 통역을 해서 관계자도 만나고, 시청 민원실도 구경하고 모든 걸 전부다 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 다음에 토론토대학도 가서 대학생과 대화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헨리포드 기념관도 갔습니다. 가서 과연 실제로 의원으로서 연수를 해야 하는가 안 되는가 헨리포드 기념관을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한인교회도 방문해서 미국에서 실태는 어떤가 연수를 하고, 월드마트 월드레이크 월드호수도 전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가다가 어떤 연계해서 가긴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보기에는 배낭여행 식으로 만약에 갔다면 이건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비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그때 내가 포도주 공장을 가니까 포도주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몇 병 샀어요. 그랬더니 세관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시간에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투표를 하고 안 하고, 선거를 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당연히 투표를 해야 하고 안 하는 것은 인권 침해예요. 내가 하던 안 하던 누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안하고는 내 마음이지 그걸 가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선거를 그래서 못했어요. 그때 와서 선거 날 캠프에 갔는데 부랴부랴 와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공식행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신문에 기사가 났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연수신문 제보자는 딱 나타나있어요. 누가 그걸 연수신문에 제보했는지. 나중에 형사사건이 되면 그걸 나도 파헤치겠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지금 나는 이상과 같이 줄거리를 전부 이야기했어요. 자세한 사항 있으면 나한테 하고, 현재 내가 말한 사실에 대해서 틀린 사항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신문제보하고 사람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은 언론의 공포된 것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실인지 확인 작업을 거쳐서 해야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형사사건이 되면 누가 제보를 했는지 어떤 누가 제보했는지 일이 확대가 되면 나도 내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다음에 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그리고 지난번에 경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연수신문 언론이 났기 때문에 사무국에 자료요청이 왔어요. 자료요구 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 주니까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담당 경위한테, 내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투명 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없고 그 이후로 어떤 조치도 경찰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누가 제보했는지 그것까지 파헤치려고 합니다. 어떤 시민 관계자한테도 어떤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떠냐고 해서 거기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그 양반도 납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틀림이 없고 또 틀렸다면 모든 불이익을 내가 받도록 하고요. 앞으로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나한테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물론 13일인가요? 13일간 미주 연수를 가서 뭐 이것저것 둘러본 것은 확실한 것은 같은데 거기에 자녀졸업식 이것만 안 끼었으면 전혀 얘기 거리가 되지 않을 법도 한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문에 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이재정위원
잠시 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걸 숨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에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얘기겠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시켜서 갔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러면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곽종배부위원장
하태열 팀장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이 계셨고 그 당시에 의정팀장으로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정, 박현주, 장한조, 임귀문, 박민수 이 심사위원이 언제 바뀌어졌지요? 1년에 한번 씩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던 사람들이 또 이재정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박현주 의원도 위촉 직이고 그런데 위촉자 명단이 언제 바뀌었어요?
담당
하태열 그 사항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가 임기였고요.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새로 임기에 계십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 당시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했던 분도 여기 또 들어와 계신가요?
담당
하태열 장한조 위원만 계십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계속 위임이 가능한 가요?
담당
하태열 연임도 가능합니다.
곽종배부위원장
연임도 가능하다. 이 분은 어디 추천이지요?
담당
하태열 세분은 의회 추천.
곽종배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재정 위원장께서 그때 공무여행 심사위원회 하는데 심사위원회 경과 현황을 보니까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3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액 한도액 범위 안에서 3인 이하 의원이 제2조의 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제외이나 제4호에 의거심사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담당
하태열 1호부터 3호까지는 당연사유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의장명의로 외국에 나갈 때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래서 5조에 보면 현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는 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없으므로 심의가 불가해서 향후 규칙을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담당
하태열 예.
곽종배부위원장
그래서 왜 오해를 하게 되냐면 혼자 해외연수 아까 국장님께서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규칙에 나와 있겠지요. 당연직인 이재정 위원장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단체로 해서 구의회하고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태 연수구 의회가 혼자서 개인으로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보면 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위촉자 명단에 이재정 위원께서 위원장이 되면서 이걸 그냥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심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외연수를 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하태열 그래서 앞으로 조례, 다른 타시도 조례를 살펴봤는데 위원장께서 부재중일 때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개정을 해서 보완사항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심의위원회 경과현황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애초에 이런 것을 알고 처음부터 관례대로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갔으면 몰라도 이재정 위원이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갔다고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 이런 부분을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지. 심사위원회 경과현황 그 동안 한 번도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러한 해외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론기사에 난 것처럼 이렇게 국외연수핑계 자녀 졸업식 참석논란해서 이렇게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그러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선 갓 끈도 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이 부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담당
하태열 그래서 그런 오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보완할 생각입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리고 팀장님,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보통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면 의원들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요?
담당
하태열 그렇지요.
곽종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결과보고에 나와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잘 모르지요.
담당
하태열 이번의 경우는 여행사나 어떤 주변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여행사하고 일정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행사가 대부분 다 여행자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여행사에서 그러한 보험을 들어 놓는데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1억원이면 1억, 2억원이면 2억 들어요. 제 이야기는 지금 보니까 여행사를 (주)혜성여행사네요.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여행사네요. 저는 결과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하태열 진행됐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면 100페이지도 될 수 있거든요.
곽종배부위원장
잠시 만요. 혜성여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줘야지요.
담당
하태열 결과보고 사항에 해외연수 일정이나 기간, 장소, 이런 게 되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첨가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저희는.
곽종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회에서 말하는 국정원 활동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활동비냐 해외연수비가. 우리가 이재정 위원께서 미시간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위원장인 심사위원 위촉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이 이재정 부의장 당연직으로 해서 여기에 부위원장이 없다보니까 심의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혼자가든 여러 명이 가던 간에.
담당
하태열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규칙에 미비 된 사항에 있어서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좀 이따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짧게 하세요.
정현배위원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양해진 위원님이나 재선 이상 하신 의원님들은 과거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진의범 의원님이신가요? 진의원님께서 배낭여행 간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가셨다고 들었어요. 신변안전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참 해외연수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행직원들이 하시고 이렇게 갔다 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행자 보험도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행자보험을 든 근거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못 챙긴 건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안전이 보장되겠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런 자료를 딱딱 챙겨놓으셔야지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 없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되냐 이거지요. 우리가 이거 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사전준비 철저히 하고요.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야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가는 거와 뭐가 다름이 없냐고요. 당연히 거기에 공적으로 가게 되면 안전문제까지 챙겨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온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제보 이런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셔서 고발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누가했는지 확인해서 하시고 여기서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몇 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님으로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왕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지 자비를 더 들여서 많은 견학을 하고 싶었다 라며 나와 있어요. 만일 패키지를 통해 갔다면 일정을 마치기 급급해 넓은 견문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입국심사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 투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 자체 인터뷰 한 게 거짓말 인가요?
이재정위원
있는 그대로라고 답변했잖아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형사 고발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이재정위원
내가 언제 고발한다고 했어요?
정현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협박을 하시는데 여기 협박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참으로 본인들이 어쨌든 말씀대로 좋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으로서 대통령선거만큼 큰 선거는 없어요. 뭐 본인 자유 맞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당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으로서 선거기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들어오셔서 선거운동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지금 방금 곽종배 위원님이나 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내가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심의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공무 아니면. 나도 그걸 몰랐어요. 문제가 되다보니까 내가 미국 갔을 때 국외여행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지 않았거든요. 심의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외여행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당시 이병삼 사무국장님하고 하태열 지금 의정팀장님이 혼자 가는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사무국 직원 믿고 그렇게 했지요. 내가 공개적으로 투명 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안 받고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태열 팀장한테 그랬어요. 당신, 내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느냐, 내가 국외여행심의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공개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돈 250만원 없으면 내가 돈 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심의 안 받고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250만원 돈이 없어서, 국외심의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병삼 국장님께 지금 퇴임했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코너로 몰아 놓나, 나중에 이병삼 국장님을 증인으로 불러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참 난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합니다. 절대 거의 뭐라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야단 칠 유도 없고, 야단 칠 권한도 없어요. 처음으로 의원돼서 한번 화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여행자보험 그것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라 모르겠어요. 죽고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보험을 들고 가서 내가 죽던지, 살던지 내 마음이지 그것을 꼭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가는 건데, 글쎄요 보험이 어떻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고 사는 것은 내 운영에 달린 것이고 내 개인이 보험을 들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기록으로... 무슨 내가 형사고발 이야기 했다는데 속기록 보시면 알 겁니다. 만약 이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확대가 된다면 내가 누가 연수신문에 제보했는지 확인해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형사고발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슨 사안이 있다면 형사 고발을 하던 감사의뢰라도 하십시오. 여기 있는 그대로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두 번째, 견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견문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견학을 해야 하고 견물을 넓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를 공격해서 그렇지 중국 갔다 오신 분 여행 보고서 봤어요. 딱 사진 5장 있어요.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위해시시청 앞에서 사진하나, 홍보관에서 하나, 장가계 협곡에서 사진 2개, 딱 5장 붙었어요. 그것도 견문이라고 다녀왔습니까? 해외견문? 무슨 연수 다녀왔습니까? 나는 말 안하려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내 것도, 중국 갔다 온 것도 다 공포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하십시오. 잘잘못 판단은 주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오랫동안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저희들이 자성하는 의미로 좋은 지적들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서로 첨예하게 닿는 것은 결국은 의회사무국도 저희들도 자유롭지 못 한 거 같아요. 지금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잘못도 충분히 따져야 하지만 많은 시간 서로 오고가는 것은 많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니까 국외여비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인데요. 보니까 그동안도 참 여러 구군에서 저희들이 질의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증액된 부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외여비가 예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예,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되어 있었는데 국외연수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 뭐...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의회비 쪽으로 10대 과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까지 거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의원님들...
현주
박현주위원
목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른 지자체나 예로 국외연수 가지 않고 진행하는 지자체 있나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글쎄 다 파악은 안됐지만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실 국외연수비라 하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단합된 마음으로 선진문물이나 기관방문이나 저희들에게 벤치마킹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연수구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국외심사도 그렇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길 일단 바라면서 예산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화여비 해외연수여행여비가 당초 작년 대비 예산액 437만 5천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87만 5천원을 일단 삭감했는데 많이 이렇게 오르게 된 동기가 뭐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3년 평균치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해 봤더니 일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수준으로 하자고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본청에서 해외교류를 필리핀, 미국, 몽골, 태국해서 4곳이 됐는데 그 집행부는 매년 가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진짜 해외교류를 함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드려다 보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 혹시 세웠습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의원들 해외연수비용은 일부러 더 세울 수가 없어요. 규정 외에는.
양해진위원장
아니, 본청하고 얘기해 보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세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울 수 없어서 못 세운 겁니다.
양해진위원장
다시 한 번 관계부서하고.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다 확인한 사항인데요. 의회에서 해외여비 쪽으로 증액해서 세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그런데 왜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알아야지요. 저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곽종배부위원장
아까 이재정 위원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언론에 기사가 나다보니까 그리고 간담회 때 또 딸 졸업식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하시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된 사항이고,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또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이재정 위원으로 인해서 혼자 해외연수를 어떤 계획서 내고 저희들이 미국에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이지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간다면 국외여비에서 앞으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계획서 내면 심사해서 필요성이나 적합성을 심사해서 적합하다 판단되면 1인이라도 국외여행 공무 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동안 의회가 연수구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렇게 어떠한 혼자서 물론 규정에는 있다고 할지라도 해외를 혼자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딸 졸업식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왜 이걸 당연히 미국에 가서 여기 결과보고 한 대로 했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에 어떻게 미시간 대학이 있냐고요. 그건 모르지요. 오늘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서 찾은 거예요. 결과보고에 시카고에 미시간대학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사무국에서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국내 연수 같은 경우야 우리가 갔다 오게 되면 영수증 챙기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마는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오마이뉴스를 보면 “인천 연수구에 국외연수논란 해서 미국선진지 견학한다더니 패키지여행 한 구의회 의원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상반기 때 다녀 왔습니다마는 뭐 다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이게 패키지로 해외선진지를 시찰하고 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국장님, 패키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여행사가 주관해서 여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래요. 패키지라는 게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가본 적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뭉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일정을 뺄 수 없습니다. 보시면 말씀 드릴게요. 「여행사 주체 관광의 대표적인 형태로 여행사가 교통, 여행지, 숙박 등 전 과정을 사전에 대량으로 구매 또는 예약을 하여 가격을 정하고 이후 여행객을 모집하여 이루어지는 여행상품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대량으로 예약이 가능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취향과 목적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행객의 취향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패키지에 대해서 아시지요? 패키지라는 것은 관광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 의회 의원들이 한 4명 정도 가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이 2명 정도 가셨네요. 그래서 여기 상품코드를 보니까 HWP2131705120Z9 이게 인터넷에서 제가 그대로 뽑은 거지요. 이게 결과보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상품 코드로 다녀오신 거예요. 결과보고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던 앞으로 이러한 국외연수를 갈 때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 상반기 때 보니까 우리 의원 3명이 뉴질랜드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패키지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떠한 불우한 시설이나 우리가 봐야 할 선진시설을 제대로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원들 4명하고 직원 2명이 패키지로 관광 상품을 통해서 해외연수 다녀왔단 말입니다. 결과보고 받아보셨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예.
곽종배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갔다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아니, 패키지로 다녀왔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패키지로 간걸로 판단이 안 되고요.
곽종배부위원장
국장님, 이거 패키지 상품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패키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패키지로 가면 안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절감차원에서 택한 거 같은데.
곽종배부위원장
국장님, 패키지 상품이 여기 상품 코드로 보면 성인해서 21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를 보면 1인당 250만원씩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굴지의 여행사인 하나투어 같은데 패키지 1인당 199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아마 언론사에는 확인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패키지 199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진지 견학을 빙자한 해외패키지 여행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 여행사 미국동부지역 패키지여행 상품 9일에서 10일 코스가 연수구 의회 미국연수단에 선진지 견학 코스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장님, 패키지지만 그냥 그래도 짬을 내서 제대로 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왔다는 말 입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계좌를 보니까. 거래 내역을 보니까 신한은행으로 해서 보통 보면 250만원씩 해서 우리 개인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입금을 시키면 우리가 다시 의회사무국 담당 의정팀장한테 다시 보내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400만원 포함해서 의원들 1천만원해서 잔액이 78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250만원 여행사한테 가서 계약을 해서 의원들의 안전 그래서 보험도 들고 다 하잖아요. 보험은 어떻게 드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사항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 해외연수 갈 때는 개인적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부위원장
그건 알아요. 중요한 것은 왜 논란이 됐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패키지가 일반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패키지상품이 뭔가, 관광 상품이란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 이렇게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수구의회도 위상과 품위와 자존감을 훼손한 거 아닙니까? 구의회 4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거기 서류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곽종배부위원장
여기 나왔네, 신문에 나왔고만 연수구 의회 4명은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미국 연수단은 운영위원장, 기획복지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 상임위원장장단과 김 아무개는 또 어느 분이에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모르겠는데요.
곽종배부위원장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김준식 위원 아닙니까?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네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곽종배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회활동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만 예산절감하지 말고 제발 내로남불 하지 말고 제발 이런 것부터 스스로가 앞으로 훌륭한 의원이 된다면 아까 박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외경비는 패키지, 개인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거, 우리 의원들 반납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구의회가 이제는 저부터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외연수에 있어서 연수문화를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할 겁니다. 본회의 때. 그리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반대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양해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 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다들 의견이 분분한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예산관련한 시간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국외여비의 경우는 10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계속 지방의회 국외연수가 좋던 나쁘던 다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보니까 국외여비 비용으로 여행사 끼고 가면 지방의원들 돈은 완전히 눈탱이 치는 돈도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 와서 선진지 연수 간다고 미얀마 간 기억이 나는데 미얀마를 가 봤더니 우리나라 한 1960-70년대 수준인데 그걸 선진지로 갔던 것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 수 없는 선진지 견학에 국외연수비용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아무리 잘 가도 문제가 되고 못가면 못 갈수록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들이 동의해서 하면 삭감이 가능할거 같아요. 편성권은 의회가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7대 의회가 하면 이런 것들이 여행사로 가도 문제, 다른 방법으로 가도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중에 8대 의회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하고 새로 하는 것은 그 쪽 몫으로 돌려주고 7대 의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서 전국에 없던 사례라고 하면 우리 연수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국외여비 목 부분하고 국제화여비 의원들이 안가면 수행여비도 없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하게 의견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같이 조율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같이 4년 동안 안 되게 의정활동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국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역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 우리 구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어찌됐건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외연수를 매번 다녀왔지만 배운 점도 불합리한 점이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해외연수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연수를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 오마이뉴스에 나온 ‘패키지여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연수구 의회에 위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같은 의원으로서 동료의원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는 이번에 처음 왔지만 여기 3선, 4선 하신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배의원으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는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 선배 의원들한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후배 의원들한테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연수구의회에서 보면 초선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선의원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4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어느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어쨌든 물론 경쟁에서는 열심히 경쟁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의회가 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로 간에 최소한 의회에서는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능력 있는 분들이 이끌어주고, 서로 협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년 동안,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들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의회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누굽니까? 우리 연수구 구민 아닙니까? 다 개인 각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라고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과연 저부터 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선 저부터 연수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떳떳하게 얼굴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7대 의회의 성토장이 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러한 여행, 졸업식에 참석한다든가 연수중에, 패키지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어떠한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말 바꾸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치는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 또 주민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각심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을 향한 부분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곽종배부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해외연수가 어떠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의원들의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게 짜 맞추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패키지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래서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해외연수가 정말 아니고 해외여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정말 구 의회가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정말로 해외연수를 보다 알차게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비판이 된 거 같아요. 자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연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정에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의정팀, 의사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 남은 기간에 우리가 34만 구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연수구의회가 되도록 해보십시다. 국장님, 알아들으셨습니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위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연수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꾸준하게 항상 도마 위에 오른 그런 사안입니다. 누구나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수조정 때 연수구의회부터 해외여행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및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59쪽, 선학공원도서관 건립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4층 건물에 2층 정도 올리고 있고요. 내년 4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완공이 되면 5월 초에 개관하면서 청학도서관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총 예산이 64억원 들어갑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총 예산이 65억 9천만원, 건축비가 한 56억원 들어갔고요. 그 중간에 플러스된 금액 6억 4천만원을 저희 단에 예산 편성해 놓고 사실 자산물품취득비는 연수청학도서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 예산액의 세부내역은 나와 있겠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줄 것까진 없어요. 물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외국인묘지 이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원을 세웠는데요. 이걸 용역을 어디에 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용역전문 업체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요. 입찰 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1억원을 편성할 때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건 관련 된 건설사협회에 의한 품의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대포로 1억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품의서에 의해서 물론 끝 단위까지 맞추지 않지만 이 숫자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된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산출할 수 있고 품생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1억원이라는 돈은 산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대충 용역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이건 입찰을 해야지요.
이재정위원
입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찰하는데 대충 어디어디 용역업체가 있는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현재 파악해 놓은 거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별도로 다른 데 시행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고 제가 여기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내가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인천시 관내 업체도 있고 외부 업체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업체나 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입찰하면 7-8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10개 가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63쪽 보시면 혹시 연수구 공약이행평가단 추진운영해서 회의참석수당이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또 어떤 회의는 7만원이고 이건 10만원이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규정이 있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7만원이고요. 1시간이 넘을 경우에 3만원인데 공약이행평가단은 거의 1시간이 넘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준이 7만원은 1시간 이하, 그런데 보통 회의하면 다 1시간 넘어가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그동안 회의에 성격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7만원 세운 위원회도 있고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했는데, 7만원으로 세워서 10만원이 될 경우도 있지만 참석인원이 다 세운대로 안 되니까 그 경비 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7만원 책정해서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170쪽 보시면 연수한마당 제작을 한 2천만원 올렸어요. 사유가 뭐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이라고 해서요. 이건 저희가 현재 책자로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책자 나오는 것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면 핸드폰으로 연수한마당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경비가 2천만원 들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게 연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기존에는 책자로만 저희들이 배부했었는데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홍보방법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냥 보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낼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보내드리면 편하게 어디 가시면서 핸드폰으로 넘기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자를 안 들고 다니면서도 구정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천만원 증액된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타 시도하고 알아본 결과 그 정도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안전총괄실장님, 내년에도 야간순찰반 6명 운영할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어디 순찰했지요? 동막역에서 선학역까지, 승기천, 그리고 옥련동 일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야간순찰반 운영기간은 올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운영했으며 운영 장소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옥련 1동, 연수 2동 함박마을 부근, 승기천 부근, 주로 재난방범취약주변으로 해서 2개조 구성해서 야간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2개 조가 이틀에 한 번 씩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3명씩 1개로 편성해서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1억원이 예산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사실 야간순찰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경찰임무기도 하지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 순찰반 운영하는 분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현재 11월 31일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젊으신 분은 30대 초반, 나이 드신 분은 정년을 은퇴하신 60대 초반 이렇게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 요즘에는 순찰하면서 나온 전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작년도 대비 올해는 제보해서 처리한 실적이 822건 정도 됩니다. 2016년도는 한 60건 정도 불가했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성실히 임해준 덕분으로 재해방범치안 822건을 저희한테 제보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도 올려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익일날 순찰해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 구민들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822건이라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월 12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외국인 묘지 도시계획 관리결정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시다시피 외국인묘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으로는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지만 도시공원 근린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 지역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숲속어린이집을 구상을 하려고 일단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려면 교통이나 환경 재해성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 용역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용역비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쪽 지역이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곳이라 수목이나 자연경관이 울창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훼손이 좀 안 되는 방향으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쪽 외국인 묘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복원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은 저는 제안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서 어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말씀 나오셔서 현 상태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역사적으로 까지도 기억에 남을만한 장소였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획예산실, 국내외교류협력증진이 있어서요. 한 8,1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주요내용 중에 164쪽,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국제회의 참석여비와 해외직무연수 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8,1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국외업무여비에서 5천만원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 사실 추경에서는 1억 200만원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램차방시의 경우가 의회에서 승인 전이라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서 1억원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내년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도시 중에 중국 위해시의 남해신구랑 아직 MOU체결이 안됐습니다. 거기랑 사드가 해결되면서 어쨌든 양국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거길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갑자기 많은 여러 나라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되는 것 보다는 일회성으로 전부 해 놓고 학생들 교류도 좀 부진해 진거 같고요. 그 다음에 몽골 교류도 좀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자치도시에서 교육지원과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수 있겠는데 필리핀하고 지금도 교류가 거의 계획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몽골 하고도 지금 서로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제 교류라는 것은 조금만 소홀히 해도 유야무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서 이제 올해 첫 해니까 성과부분은 좀 더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갑자기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교류하면서 방금 기획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해가 되고 또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은 아니군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국제화여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국제화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2천만원이 늘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직원들 해외직무연수비 2천만원 늘은 것은 반영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추경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67쪽, 지방의회의 협조체계 강화해서 저희들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그 다음 실제 저희 예산 자료도 이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하고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에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또 됐는데요. 예산실장님, 제가 건의 드릴 거 있어요. 이번 예산안에 부속자료가 국회 도서처럼 나왔어요.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저희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분책을 해 주시던지, 위원회별로 해주던지 저희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자세히 살펴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나.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증액돼서 더 늘어날까 걱정되는데 이거 삭감할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증액은 내년에 새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가 한 번 더 늘어나고 부스도 늘어나면서 자연증가 되는 부분 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 의회와의 서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에 이번에 기기라고 하나요, 장비라고 하나요? 대폭적으로 새로 구축을 하고 180쪽에 생중계 HD방송 시스템 구축 1식 4억원이 올라왔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인터넷 방송이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HD급으로 방송하는 건데요. 10개 시군구가 지금 현재 HD급 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예산에는 의회 관련된 예산이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 의회하고 본청하고 같이 하라고 해서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은 의회하고 본청하고 같이 하는 예산으로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HD방송 시스템은 연수구가 10개 시군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군구는 다 벌써 시행하고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터넷생중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 방송도 송출하는 데 HD급 방송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제로 어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중에 주파수가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음이 심해서 저희가 회의를 이 실에서 못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회에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온나라SW운영지원위탁사업비는 뭐지요? 183쪽, 소프트웨어운영지원 같아요. 이것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뭐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새올한마당하고 각종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운영지원프로그램이라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해서 183쪽에도 대대적인.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에 한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사용하고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전산장비가 약간의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79쪽, 해넘이행사 6천만원 예산액 세워놓으셨는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셔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작년과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장담을 할 수 없어서 내년에도 시기적으로 요새 시기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후에 발생한 상항이라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연이어서 행사가 취소되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자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번에 2017년 계획도 해넘이 공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공원을 지정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동일하이빌인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바람에 해넘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고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솔찬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작년하고 겹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또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이 부임하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해넘이 행사는 본래는 석산의 홍보를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석산이 지금 안전도나 위험평가에 의해서 사용 못하게 돼서 해넘이 공원을 다시 만들고 명명식까지 하고 해넘이 공원을 조성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넘이 공원이 지금...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 당시에 저도 작년에, 어쨌든 내년도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없어서...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장
잠시 만요. 아까 우리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런 책자 같은 것도 적당하게 잘 만드셔야지 저거 말고 더 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장
제가 잠시 나가야 하고 부위원장님도 안계시므로 정현배 위원님이 잠시 직무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해넘이행사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지요. 그래서 올해도 못하는데 이건 3천만원 우선 세우고 우선 작게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차분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위기로 가야지 경제도 어려운데 축제를 너무 크게 시작하면 주민들 보기에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그런데 삭감안 시키고 거기에 100% 다 통과가 됐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이게 당초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전체를 삭감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장담은 못하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내년에 상황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3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김준식위원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의를 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좀 그렇게 조류인플루엔자가 없고 경기가 좋아지면 추경에 더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우선 3천만원 정도 삭감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올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3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 2018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목하나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다는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선 166쪽, 풀경비 예산 있지요.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8천만원 가지고 부족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풀경비는 성격상 각 부서에 고유사업에 대한 경비로 수용비 급량비가 있는데 특정하게 수요가 발생하거나 부서 공통으로 추진할 때 쓰는 건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게 좀 반영됐고요. 출장여비에서 1천만원이 가장 크게 늘었는데 숙박비가 그동안 3만원이었는데 현실과 돼서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시는 5만원으로 됐습니다. 나머지는 선거를 고려해서 하고 조직개편이나 기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집기 구입비는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자산취득비도 선거 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조직이 조금 새롭게 되면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김준식위원
집기비품 구입비는 여태까지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별로 삭감은 안 해요. 풀경비 예산도 5천만원 올랐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야지 뭉뚱그려서 1억원으로 올리면 부서장님들은 편하시겠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풀경비는 저희가 되게 보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진짜 방법이 없을 때 쓰는 경비라 예비비적 성격이라 낭비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보거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단위사업 목은 주민들이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조정도 안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도 나름 답변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예산팀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지 모를 거 같습니다. 평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텐데 내년도는 변수가 많이 있어서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풀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이건 전부 이해가 가요. 집기구입비는 추경에 올라와도 금방 처리가 되거든요.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현배위원장대리
잠시 만요. 여기는 자기 의견표시 하는 것이지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준식위원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삭감하는 것을 위원들끼리 토론할 거니까.
정현배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죄송하지만 본인의 의사만 얘기하세요. 다른 의견들이라는 얘기는 뺐으면 좋겠어요.
김준식위원
알겠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나머지는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많이 하는 것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좋은 결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아까 해넘이 행사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3천만원 삭감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액을 삭감하든가 전액을 살려주시는 게 사업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실버소식지 몇 부 제작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2천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배부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배부는 양로원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가시는 장소를 통해서 배부도 하고, 동사무소도 가고, 별도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배부도 되고요.
김준식위원
경로당에도 배부가 되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실버소식지가 10개 시군구 중에서 어디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구가 약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면서 활자도 크게 하고 약간 개선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항상 모든 사업은 배부된 다음에 사후평가도 해줘야 하거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대중교통 활용해서 광고비가 설정됐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항인데요. 연수구에 있는 개인택시 50대를 해서 뒷면에 연수구 관련을 시기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같은 문구가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려고 계획 잡은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일반 사기업 같으면 지하철, 버스에 하면 좋지만 행정 광고를 택시에 한다고 하면...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브랜드 광고가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능허대축제가 있을 때는 능허대축제 관련, 해변축제면 해변축제, 아니면 연수구 관련 사항이 있을 때마다 1년 내내 변화시키면서 홍보하려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 운영 중에서 내년에는 참자가 늘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건 제가 와서도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SNS하고 청소년 서포터즈가 34만 인구인데 실제로 운영하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블로그 기자가 35명, 청소년 블로그가 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58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10명 정도 이렇게 청소년블로그 기자단을 해서 그러면 한 600명 가량 되거든요. 그렇게 확대해 보려고 하고, 저희가 13개 동인데 동별로 1-2명밖에 안 되서 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모든 구민과 초중고생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데 참여도 하고 나름대로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전관리 지도 구축되나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우선 연수구 안전지도사업은 연수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비상벨, 민방위 대피시설 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지도에 표시해서 모바일이나 PC로 위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난이나 범죄 발생 시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그 전에는 많이 못 느꼈는데 요새는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나잖아요. 안전관리지도 만들면서 지진대피소 그렇게 것도 설치하는 게 좋겠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예, 저희도 그래서 공공시설물 위주로 해서 지진 안내 사전대피시설 전부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아트홀 있잖아요. 아트홀이 이게 무선방송하고 음향시스템 작년에 이거 안했어요? 전반적으로 방음하고 할 때 이걸 못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일반적으로 연수아트홀 설치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소음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는 놓았지만 내구연한이 8년, 또는 행사를 하다 보면 소모품이 여러 가지로 불량으로 인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재작년인가 한번 4-5억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이게 포함이 안됐냐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이 사항은 실무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마이크시스템은 대상황실이고 무선마이크는 대회의실이고 연수아트홀 음양시스템이 추가로? 기존에 했지요?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197쪽, 생활안전CCTV 저장장치 구매설치해서 한 5억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이게 작년인가 한번 CCTV 설치하면서 CCTV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그런 장치라고 들었던 거 같긴 한데, 추가 구매인가요?
내년에 몇 대 설치해요?
그러니까 신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저장장치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세트로 사지요?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할 때 지주하고 다 같이 하는데 이 저장장치는?
그러면 이게 저장장치가 1식이라고 했지만 1식은 아닌 거네요?
그게 모여서 1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구정홍보판 교체제작비라고 2천만원 세웠는데 8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작년 추경 때 세워주셔서 7개소를 교체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최근에 신설된 게시판은 더 사용을 하고요. 노후된 게시판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는 선학동, 청학동 2곳, 연수동 3곳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총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총 20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7개 교체했다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넘이의 경우 원래 해넘이동산에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취소됐잖아요. 작년까지는 해넘이 행사가 해넘이동산은 아니었고 석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이 문제없으면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러려고 예산액을 편성했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는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요. 작년하고 올해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저희가 2번 행사를 취소한 상태이거든요. 사실은 내년에도 이 현상이 자주 시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장소도 해넘이공원이 적당치 않아서 솔찬공원으로 하기로 변경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행사도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6천만원을 다 세워주시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강구
이강구위원
사전에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아니, 이걸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데 석산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날 항상 추워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해안처럼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몰려들고 그러면 추워도 그들이 감당하는데 실제로 우리 관의 행사의 경우는 사람들 모으는데 급급해서 왔다가 그런 거에 날씨 춥고 그러면 행사 취지는 좋은데 만족도가 별로 안 좋게 가면 돈 쓰고 욕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솔찬공원은 더 추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긴 합니다. 솔찬공원이 춥긴 한데요. 거기가 평상시에도 해넘이를 보러 한 150-200명이 온다는 장소거든요. 나름대로 그 쪽으로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2번 취소하고 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끼워 맞추기식 말고 앞으로 명소가 되려면 사실은 내용만 좋으면 사실은 처음에는 미약해도 그런 얘기 듣고 멀리 갈 사람들이 여기로 올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계획을 잘 하시고요.
곽종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외국인묘지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됐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시립.
강구
이강구위원
부평거기요? 그런데 이전 된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을 어떤 것으로 쓸 건지 용역을 하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지역이 현재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면 뭐가 가능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계획 자체는 그쪽이 숲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숲속 어린이집이나 생태공원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3,362㎡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천평 되는 건가요? 큰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도심지역에서는 큰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그쪽 지역에 묘지 옮기면서 사실은 민원들도 있었을 텐데 그쪽 주민들이 주민의견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에 요구한 게 있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적으로 각종 어떤 청장님 동 방문 시나 이럴 때 그쪽 지역을 묘지였던 지역이 다른 데로 이전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시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숲속공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게 제일 합당한 거 같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청학동에 주차장부지 이런 것도 사고하는 데 여긴 면적이 크니까 여기는 국유지가 거의 다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90%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루두루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차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계획하셔서 청학동 지역에 원하는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 선학공원도서관 예산이 왜 분리돼서 세워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도서관 쪽에서 하는 것은 나중에 도서관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하는 측면이고, 저희가 사업비 측면에서 도서관을 건축하고 건축된 도서관에 서가나 전반시스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쪽으로 세웠지만 집행은 청학도서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쪽에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장님, 올해 국제교류 한 것은 자매도시는 4곳 다 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중국 남해신구 위해시만 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 하셨네. 내년에는 중국포함해서 5개 다 하실 계획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은 다 못가셨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7월 3일자로 실장으로 왔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부적으로 평가하기를 어디가 국제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든가, 될 거 같다는 게 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 5개 도시를 선정할 때 이야기가 분포를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선택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리핀하고는 청소년교류가 작년에 됐고 이번에도 가는 것으로 계획됐고, 몽골도 올해 서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태국, 그린빌시하고 축제 때 시장님이 오셔서 미팅하면서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국하고는 올해 갔다 오면서 교류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 중국하고 MOU 체결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리핀하고 몽골.
강구
이강구위원
필리핀이 1순위, 몽골이 2순위 정도 되는 거네요.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5개를 자매도시를 맺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 왕성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구민들과 청소년들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것들이 잘 자리 잡히면 또 하나씩 확충해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처음이긴 하지만 필리핀과 몽골은 합창단이 갔듯이 민간교류까지도 같이 되고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국가별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교류 자체도 똑같지 않고, 나라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대로 잘 좀 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로 삼아서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위원장 자리에 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해야지요. 기획예산실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 직원들 채용했지요? 몇 명 채용에 얼마정도 지원했던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1월 5일 출발예정으로 있습니다. 116명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일단 58명을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될 때 기존 용역사들...
곽종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된 거 아닙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그게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거 맞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116명이 다 이제...
곽종배위원장대리
아직 면접이 남아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면접을 어제하고 이틀 동안 봤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최종 발표는 언제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몇 분 정도 지원했냐는 거지요. 몇 명 모집에.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반직은 12명 모집에 307명이 응시했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및 미화 등 상용직은 35명 모집에 594명이 지원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거의 900명 정도 되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당초에 빌렸던 시험장소도 추가로 빌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서 청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상용직은 연령층도 있지만 일반직은 거의 청년들.
곽종배위원장대리
우리나라 청년백수가 4명중 3명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실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실에서 물론 어차피 기획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감안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야 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대비 18%가 거의 증액됐어요. 세수가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8% 정도로 그래서 이제 2017년 최종 추경 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기초로 추계해서 거의 8% 정도씩 다 증액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송도신도시에서도 재산세가 많이 들어왔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영향이 크고요. 또 NSIC가 감면이 중단되면서 37억원 정도 세입수입이 증가되고.
곽종배위원장대리
간접적인 지원도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일단 조정교부금도 늘 거 같고요.
곽종배위원장대리
위원들마다 나름대로 독립된 대표기관들 이다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이다 보니까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하는 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위원들도 많이 계세요. 어차피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때 정지열 위원님께서 기존에 2017도 공단으로 넘어갈 사업의 예산의 사업하고 2018년도 예산안 비교표를 달라고 하셔서 저도 작성하면서 봤는데 2017년도에 우리가 넘어갈 예산은 총 73억 6,400만원이고 이번에 편성한 공단관련 예산은 98억 2,400만원인데 24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증가된 것보다 영어체험센터, 송도노인복지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거의 13억원 정도 됐고요. 견인보관소에서 15억원이 증가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타 자연증가분이 있으면서 실제 증가된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용역사에 58명분은 다 용역비로 원래 나가던 것을 비용을 끌어안은 거니까 그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이익이 거기로 안 가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새로 관리 인력을 채용한 부분이 한 4억원 정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기 전에 이성원 팀장하고 산출해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어찌됐건 간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연수구에 문화센터라든가 복합시설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채용이 되겠지요. 앞으로 채용인원이 2020년까지인가요? 200명 가까이 채용이 된다고 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한 180명 정도.
곽종배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현재 연수구청장의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실적 쌓기 아니냐’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공무원 채용을 1만명 가까이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급여가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구청장 실적 쌓기 입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자리창출부분도 크고요. 또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 큰 부분도 차지하고 있고요.
곽종배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송도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재산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탁과 직영을 줬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내가 제기한 겁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연수구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아야지요.
곽종배위원장대리
실장님, 우리 연수구 예산중에 복지예산이 얼마 입니까 몇 % 차지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가 51% 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타 복지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구민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문화혜택을 누려야 하는 구민도 있어야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장대리
지금 말이에요. 실업이 굉장히 문제예요. 실업으로 인해서 백수가 되면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이 오고, 가정이 붕괴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가장 구민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들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해서 먹고 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일자리창출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구청장님의 실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전임구청장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실에서 공단설립을 주관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늘어나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기조로 공단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야 된다, 맞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장대리
유럽은 실업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번에 실장님, 시설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이재호 청장 측근이 몇 분 정도 들어가셨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채용할 때 어찌됐건 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도 여기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께서 구정질문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노라고 구청장께서 약속한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그래서 위원들이 의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900명 정도를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900명 정도가 왔어요. 얼마만큼 실업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심지어 이런 생각을 모르는 있고 위원들도 있다니까요. 측근 한명도 안 심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용역사한테 줘서 공정하게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 이론을 보면서 만점이 많아서 거기에서 다시 면접을 본으로 알고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사전에 정해진 배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으시고 전체 일자리창출과 뿐만 아니라 같이 연동해서 하여튼 이정도로 많은 900명 이상이 많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지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존경하는 곽종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작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가 923억원입니다. 기금이 300억원해서 1,229억원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임청장님부터 이어왔던 것이고, 무엇보다 송도 5대 관련 사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관련사무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원도심 면적보다 송도신도시은 2배 더 넓어요. 당연히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인구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34만 되지요. 그래서 관련돼서 주민복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관철되기도 했지만 현재 시설관리를 했던 노동자들이 사실은 매년 위탁 회사가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퇴직을 해야 해요. 사표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 또 입사를 새로 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부당한 게 있다고 해서 부당한 거 있다고 회사에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 없는 거예요.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 하신 거예요. 저는 같은 비정규직노동자로서 이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심정을 사람들이 아냐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탁하고 구청사라든가 이런 거 위탁하고 있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위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이익을 줘야지요. 관리비도 줘야 하고 우리가 직접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부 관리비나 이익금이 당연히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 하고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주는 거 하고 비용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용역사분들에게 인건비 외에 기업의 이익도 갔던 거고 그런 부분들 세이브 되는 부분까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4억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정현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저는 이 분들이 정규직 했을 때 나가는 비용, 실질적으로 제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관리파트의 직원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이분들 위탁회사에 나가는 것을 따지면 비용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세이브 되고요. 그 대신 반대로 세이브 된 부분을 세이브 됐다가 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복리 쪽에 복지포인트도 없던 거주고 그런 안정성이 강화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은 공사 직원이라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는데 공사 직원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청소 관련해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안했어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료들한테 1년이라도 대부분 전환되신 분들 나이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 뭐냐면 담에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설립하면 내후년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퇴직하고 없는 거예요. 그게 남에 일이니까 담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당사자면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들인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도 비정규직 했던 분들이 정규직화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 분들의 직업 안정성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나 급여측면에서도 좋아졌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900억원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산들을 우리 구민들의 직업안정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써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에요. 이건 누가 같은 당이 아닌 단체장이 하더라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하지 말고 당이 같으면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뭐냐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12,500개 자리 정도인가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예산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조정이 돼서 9,250개로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에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입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양심을 가져야 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고생하신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들이 잘살게 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게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위탁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점차적으로 이런 곳도 정규직화 시켜야 합니다. 이걸 부탁하고 싶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부분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써야 한다. 다만 전시성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원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들, 기초수급자들 학비지원해 주는 거 어디서 해요? 차상위 계층은 어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요. 한 부모는 차상위 대상만.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보장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교육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비지원 해 주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장학금 기금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25명씩 해서 상하반기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수급자 중에서 선별해서 준다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라기 보다는 기준준위소득 85% 이하에서 신청해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고등학생, 중학생은 25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 차원에서 장학재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기준이 보통은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골라달라고 하면 보통 생각할 때 기초수급자들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런데 기본 학교에 내는 수업료의 경우 100% 지원은 안 되고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중학생까지는 장학금 관련해서 지원관련해서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고등학교는 학비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학용품비, 육성회비, 교재비, 등록금해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정 지원하는 거 외에 일반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에 학업에 들어가는 경비 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 적인 생활하는 데는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거의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지요. 플러스알파 적으로 취미활동도 하고, 학원도 보강해서 다니게 하는 것은 장학금으로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경제지원과장님, 텃밭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내년에도 텃밭 예산 섰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적십자 부지 옆은 우리 것이니까 계속하는 거고 송도 텃밭은 재계약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추진단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능한지를요.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의 경우 텃밭이 전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300.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텃밭이 올해 초의 경우 관련팀장님이 텃밭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텃밭 할 때는 좋은데 끝나면 버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네는 텃밭 사용하지도 못하고 텃밭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가하시는 분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저희가 끝나면 예산 세울 때 정비 있잖아요. 거기에 울창하게 관리 안 되고 제가 한달 전에 가봤더니 텃밭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서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을 봤는데 우리가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정비한 다음에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대책을 부서에서 세워주길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양이들 TNR 그거 숫자는 고정적으로 하는 예산을 세우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해마다 연평균.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몇 마리에요, 예산으로 해요? 기준을 마리수로 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요. 그런 게 내년에는 조금 상향조정될 거 같아서 시에서도 시비 책정할 때 더 해주고 그에 맞춰서 구비도 올라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 등록하면 내장형 칩 시술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록한 게 %로 확인 안 되지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많이 하진 않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까지 등록한 게 마리수가 어떻게 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건 아마 있을 거 같은데 숫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강아지는 연수구에 몇 마리나 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 마리 수는...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뉴스에 보면 애완견 천만 시대인가 5천만명 중에 1천만명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로 보면 연수구에서도 한 20% 정도는?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홍보 제대로 해요? 내장형 칩 하라고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서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홍보물 나가는 것은 없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물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차라리, 이것도 대행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병원만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전 동물병원이 다 되는데요.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대행비가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하는 동물병원에서만 신경 쓰고 해도 체계화가 될 것 같은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400두로 예상을 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몇 마리나 했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5쪽,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 1기, 2기 해서 1기가 4개년차인데요. 2018년까지가 3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4기 계획에 대해서 연수구에 전반적인 지역복지자원관련해서 총괄계획을 세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미리 계획하고 예측을 하는 거겠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향후 4개년 차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6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인원이 늘은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의 경우는 동당 3-5명해서 50명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동복지위원들이 191명으로 동별로 늘었어요. 내년도는 전체 인원을 80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늘은 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50명일 때는 어디 이동하는 거였지요? 워크숍이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무의도에서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버스 대절해서 갔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무의도에서 1박 2일로 해서 여기서 배타는 데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운영에서 새로운 예산이 나왔는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 관련해서 동 조직자체를 맞춤형 복지팀 구성해서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서 몰라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련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조끼나 이웃들끼리 서로 간에 신고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소리함 제작을 통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운영계획 있겠는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13쪽, 부속실은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도시국장님이랑 복지경제국장님실 자체가 개청이래 보수안하다보니까 노후화돼서 금번에 일부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45쪽, 송도노인복지관 자본적위탁사업비 4,300만원은 어떤 성격이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새로 신축하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위에 것과 같이 사업비 중에 제가 설명을 하게 되네요? 이거 언제 개관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개관은 내년 3월 예정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 예산 세운 거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위탁사업비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지...
현주
박현주위원
끝나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가정정책과 270쪽하고 271쪽, 제가 이쪽 상임위는 잘 안 해서 설명이 궁금해서요.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이 성격하고 아이맘 출산축하지원금 있어요. 이거 설명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270쪽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비 사업이고요. 지금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돼서 둘째아 하고 셋째아가 있었습니다. 둘째아는 출산장려금이고 셋째아는 아동양육비로 나뉘어서 지급되던 것을 출산장려금으로 통일해서 금액은 올해 기준과 같습니다. 둘째아는 연간 100만원 1회 일시지급하고, 셋째아는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해서 240만원이 지급되는 사안인데 출산장려금으로 통일됐던 사안이, 다만 내년도 것은 넷째아는 최대 1천만원 지급, 다섯째아는 3천만원으로 좀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아이맘지원사업은 100% 시 사업이고, 내년에는 금액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올해는 15만원 지급되다 내년에는 50만원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일시불로 주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구에서는 100만원을 받고, 시에서는 50만원을 받고요. 첫째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첫째는 없는 거고요. 아이맘 사업만 50만원 받게 되네요. 이것도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홍보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 1,400만원, 태교음악회 개최가 가정정책과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신규사업이고요. 우리가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신생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듯 지금은 출산율이 연수구는 1.17입니다. 전국의 1.21중에서 연수구가 조금 낮은 사안이고 언론상 올해가 특히 인구 절벽이라는 초저출산 시대 출산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사유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업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해서 3포인데 지금 여러 가지 취업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혼에 있어서 미스매칭 되는 결혼 의사는 있지만 결혼을 못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이벤트를 해서 결혼도 장려하고 그리고 아이들 세대에 아예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서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습니다. 인식개선산업도 필요해서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상징적인 효과 외에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타 시도에서 일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하고도 한번 연계해 볼 필요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규모가 커지면 모를까 구에서 국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연수구 관내 연수구청과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기관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참여인원을 확보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교음악회는 출산장려분위기를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유엔에서 정한 게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입니다. 10월에 임산부 초청이나 신혼부부들 그리고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을 초청해서 태교관련 음악회와 병행해서 태교관련 소규모 박람회 형태로 행사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태교음악회라고 하면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위한 건데 일회성으로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아무튼 연수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출산장려에 큰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잘 가다듬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소득층 복지지원 이거 기금운용계획이거든요. 세대수가 많이 줄었나요? 예산이 줄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세대수가 줄기 보다는 법정 비용 관련해서 수급자나 긴급지원, SOS 지원하는 거 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기금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 예산 자체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 400만원 정도 집행됐어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 부분에 대해서 법정 지원 외에 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발굴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기금 운영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부 계획이 안 나와서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세부계획은 예산이 되면 수립할건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들 이렇게 되고, 소상공인은 우리가 2017년도에 기금출연 한 게 20억원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자 3,800만원 정도인데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4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소상공인은 한 3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이자를 일부 보존해 주게 됩니다. 2%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출했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지출을 안했고 출연만 했지요. 내년에도 20억원 출연이 되고 50억원 출연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20억원 출연한 것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2018년도에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부터 조금씩 한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미래도시 그리기대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가 6회, 내년이 7회 됩니다.
김준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281쪽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매년 하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질의한 거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본예산 때 못하고 추경 때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호일보입니다.
김준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동춘동에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앵고개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설보강사업을 구에서 많이 해 주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내년에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 됐습니다. 시 건물인데 매년 기능보강 보수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잘해 주시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동춘동에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학동 청학복합문화센터.
김준식위원
민간위탁 주는 건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민간위탁 줄 예정입니다. 신규시설이고요. 내년에 개관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특히 많이 신경 쓰는 게 누구나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에 신경을 써요. 그 일환으로 일자리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업을 하지요. 지속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기업의 승패률이 너무 낮다는 게 지적거리가 되요. 심의하실 때 잘 하셔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그 기업이 꾸준히 이어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창출하고 사회공헌 쪽에 힘쓰도록 심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판로개척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가격대비 안 맞고, 품질은 자연생산 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임에도 가격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로개척이 어려운데요. 저희나 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축제기간을 많이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관련 질의도 될 수 있고요. 기획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214쪽, 신한카드 수익금은 무슨 말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신한카드하고 저희가 구금고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주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신한카드에서 우리가 각종 예금으로 세무과에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누적돼서 다시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총괄은 세무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법인 카드 0.1%가 적립이 돼서 그것을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복지정책과로 주면 거기서 장학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기금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기금이 아니고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에 법인카드 쓰는 거.
이재정위원
이 기금이 어떤 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보면 4가지 정책이 있어요. 저소득층지원사업, 장학지원,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사업, 노인장애인과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해서 전체 예산 통틀어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금에서 그 4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금명이 사회복지기금입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 218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지원 했어요.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을 일반 수급자에게 이만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생계의료수급자에게 한 달에 60리터씩 지급합니다. 20리터 3장씩이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600해 놓고 끝이야 산출이 없어요. 간단하게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이건 저소득층 글자그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급자가 아닌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에게 저희가 건강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되요? 관내 지원해 줄 대상이.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산출기초는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전화라도 알려주세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찬을 해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님, 229쪽 보시면 장애인 맞춤지원 리모델링 사업했어요.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몰라서.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 보면 장애인들이 문턱이 있거나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또는 층계, 화장실 손잡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가구는 5대상이 어디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 지원 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28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당초는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1억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직접 가서 편의시설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정위원
혹시 개인재산인데 해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마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그렇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중증장애인, 됐습니다. 가정정책과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요. 국시비 보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현재까지 매칭 못해서 못 받은 사업은 없지요?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매년 한 달 치 내지 한 달 반치가 부족해요. 이것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 1월에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소급해서 12월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반개월 치 한 20일치가 돼서 한 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건 내년에 소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누리과정...
이재정위원
그게 예산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누리과정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됐고,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280쪽, 드림브라스밴드는 무슨 얘기에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행사운영비가 3,100만원이고, 소모품구입이 310만원인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동들에 대해서 40명에서 관현악단이고요. 벌써 올해가 7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관현악 밴드를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음악을 매개로 해서 정서치료라든가 성장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재정위원
그러면 악기를 부는 사람들이 아이들입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지요. 1-6학년까지.
이재정위원
돈을 얼마씩 줍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대부분은 강사 수당형태로 나가는 거고요. 행사운영비 1년에 한 3-4번 자체 연주회도 합니다. 그리고 협연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327쪽,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사업에서 신규사업인거 같은데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특화거리음식점 등 책자 제작하고 이게 무슨 소리지요? 위생용품 지원을 한다는 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우수 업소가 한 140여개소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 저희가 위생용품 물 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생에 대한 우수 업체?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명품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처음 한다는 얘기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그리고 베이커리공동브랜드라고 저희가 골목 빵집들 그런 빵집들이 요즘 너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골목에 있는 빵집 업체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네이밍 및 로고제작은 이름을 통일시키겠다는 건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6개 업체가 되는데 저희가 구민들한테 공모해서 빵집에 마는 네이밍을 공모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원하는 이미 6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 업체를 네이밍을 브랜드화 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섬김행정서비스 위생단체 드림릴레이 사업은 뭐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생단체들이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
위생단체라 하면?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외식업, 제과, 식품제조연합회 그런 휴게음식점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 계획서가 있을 거 같네요. 보여주시고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또 하나 사업을 새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뷰티페스티벌?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이것은 미용인들의 화합과 최신기술을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최신미용기술을 선보이는 뷰티페스티벌을 개최를 해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행사 계획으로는 2018 연수뷰티쇼 개최, 그리고 연수구청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개최, 그리고 영업주 기술교육 및 위생교육 추진과 부대행사로서 미용기자재 박람회나, 제품전시회, 작품전시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단체의 어떤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져서 생긴 건가요?
성옥
최성옥위생관리과장
예, 연수 미용협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년간 염원하던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317쪽, CCTV폐기물무단투기 대거, 몇 대인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이번에 40대 올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하고 무단투기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았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동안은 이 많은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무단투기 해결하고 있었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CCTV가 없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뒤져서 거기서 개인기록물이 나오면 그걸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CCTV를 보면서 무단투기장면을 사진 찍어서 홍보하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현장으로 전화를 통해서 방송이 나갑니다.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면서 홍보방송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0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야 말로 화질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300만 화소로 화질을 개선했고요. 내년에도 화질개선해서 좋은 걸로 할 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과에 설치할 건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과에다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과에 설치해서 개인적으로 전담반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연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험사항이나 그런 것은 네트워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계속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요조사는 이미 됐고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는 다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추경에도 얘기했었는데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시비로 내려온 것 중에 하굣길 길동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상반기부터 할 거 아니에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중복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린이 하굣길 지킴이 사업 있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추경 때 이야기 나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하굣길에 가보니까 순찰 도는 분들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고, 하굣길에 보니까 하굣길 지킴이라고 정문하고 후문에 신청한 학교가 있나 봐요. 거기에 보니까 그분들이 몇 시간씩 안전지도를 하시는데.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대상이 여성하고 여성 중에서 한 부모 가정 우선으로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겹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시에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어요. 제가 직접 발언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물론 겹치는 사항이 있고 보는 시각 차원에서 예산낭비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촘촘히 더, 그분 말씀대로라면 다다익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촘촘히 더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여성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생활안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을 더 정확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운영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하는 거 예산이 얼마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청소년안전지킴이라고 해서 190여분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등굣길 하시는 분 따고 있고, 하굣길 하시는 분 따로 있던데?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등하굣길 통학로 청소년 보호활동 해서 190여명이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반이 하굣길 하고 있다고 봐야 하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분들은 시간을 구분해서 하시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3시간인가 하시지요? 3시간씩 하시고 그분들이 20만원 받나요? 27만원 받는 거 같고, 일자리정책과는 몇 분 하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학교마다 2명씩 해서 27개 학교 54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촘촘히?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시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주가 될 수 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어르신을 여기서 고용하면 거기 있는 그 일자리 안하고 다른 데를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냐 이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는 아마 보수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가 더 많이 줘요? 일자리정책과가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도 여성하고 어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활동하는 범위나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같은 국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시에 얘기하니까 중복되는 거 인정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촘촘히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받아줘서 사업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본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는 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근무 장소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근무 방식에서도 노인들 일하는 방식하고 저희들이 시간과 임금의 방식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연수구가 분명히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100% 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은 국이고 하니까 그걸 정리하셔서 나머지 일자리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가능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어르신 일자리와 일자리정책과의 등하굣길 지원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면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엄마와 조부모세대가 같이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사실 연수구에 안 좋은 사건 이후에 시에서 일자리정책으로 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굣길에 아이들이 교문에서 나오면 그냥 건네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동네에서 학교와 관련된 가까운 공원이라든지 약간 아이들에게 후미진 곳이 있을 때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보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나올 때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볼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으니까 저희도 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사업이 이제 책임사업으로 무조건 다하지 않지만 어머니폴리스사업하고 똑같아요. 어머니사업 취지가 주변 순찰 도는 거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계속 만들어 내다보니까 중복된다는 것들 지울 수 없어요. 그것은 또 교육지원과지요. 그건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이게 뭔가 분명히 나름대로 그 사업도 그렇고 아까 이 사업도 그렇고 뭔가 다 맞물려서 비용이 중복돼서 지출한다는 것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 동네마당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소규모 빌라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청소가 덜 되는 지역에 집중배치해서 재활용품이 온전히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 같은걸 설치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5곳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디 한 공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대 하고 덮개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좀 쉬었다가 다시 재발굴해서 하는 거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도로청소 용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3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송도 1, 2, 3동하는 거.
강구
이강구위원
그 쪽에서는 몇 명 고용해서 쓰는지 알고 계세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3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 몇 명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여기는 72명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면적은 어때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면적은 송도 쪽이 더 많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인원은 반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인원은 반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31명인데 다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 건가요? 23억원이면 31명.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장비사용료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 장비 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여기도 장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에 관련된 청소용역 민간위탁 송도대비해서 인건비하고 얼마 지출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대부분 인건비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2배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그것에 비하면 인원은 적게 쓴다고 봐야 하네요. 앞으로도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송도 쪽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그러면 그 여건에 따라서 반영은 해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은 늘어나는데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 대상도 아니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 제한은 규정이 있어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제한은 없고 요청에 의해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 하면 변경이.
강구
이강구위원
그 쪽에서 31명 정도로 운영계획해서 요청하면 우리가 심사 봐서 이 정도면 무난하겠다 하면 승인해 주는 거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간위탁 할 때 청소업체에서 제안이에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공개입찰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획은 세우겠네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제안서를 받고 공개입찰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틀에서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업체가 이거에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면 들어 오냐 이거지요.
진원
방진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기초시설이라든가, 차량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정정책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아까 무슨 만남의 날 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대상이 결혼 안 한 남자 여자 미팅프로그램 이런 거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서울도 있고,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곳이 대구가 거의 10년째 저출산극복 우수전에도 공모가 돼서 당선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남의 날 해서 만나기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방향은 일반 시민들한테 하기에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기관에 소속된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들 교육관계 공무원이나 MOU를 해서 참가를 권유해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된다고 하면 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확산이 되면 대구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하는 사항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것까지 해줘야 하는 건... 그리고 태교음악회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음악회를 콘서트 형태로.
강구
이강구위원
1,500만원이 일회성이냐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10월에 한 번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산부들 상대로 하는데 태교음악회는 한 번에 하고 끝나기는 그런 거 아닌가요? 타 과에서 보니까 행복나눔아카데미라고 해서 연수아트홀에서 한 400명씩 모아서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임산부가 1년에 한번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생겨나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잘 조율해서 1,500만원 정도면 3번 정도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올해는 음악회만 하는 게 아니고 태교박람회라고 해서 육아용품 박람회라든가 예비 산모나 부부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육아용품박람회요? 어디서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 장소는 지하 아트홀에서 한다고 하면 한마음광장에 부스에 설치해서 그런 것도 하고 태교관련해서 어떤 자연분만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송도 컨벤시아에서 유아용품 관련 박람회가 1년에 4번 열려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1,500만원으로 음악회하고 박람회 하면 사이즈나 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큰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홍보해 주고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게 실용적이고 제가 볼 때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한번 고민 잘 하셔서 예산통과 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 340쪽, 구강보건실 운영해서 내가 상임위가 기획복지가 아니라서 전혀 몰라요.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치위생사 급여 주는 건 이해하겠고, 불소 양치용액 배부품 구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 양치용액 배부용품은 누구한테 배부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병여 저희가 보건소 내에 치과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건실 운영은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라든가 유치원 그런 곳에 가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진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홍보용품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에 관해서 홍보, 치료, 교육을 하면서 나눠주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거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353쪽, 금년도에 금연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을 6개월 단위로 평가합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로 42.1% 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인원수로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금연등록자가 신규 등록으로 3,650명이 등록됐고 1,305명이 금연 성공한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요? 지나친 숫자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돼서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성공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42.1%.
이재정위원
그러면 금연단속차량이면 금연단속은 어디로 나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주로 공원도 있고, 흡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예를 들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곳에서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나 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피워야 하는데 베란다에서 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이재정위원
지금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신고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출동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마는 담배를 피면서 건강을 해치고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필 장소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그게 제일 곤역 일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담배를 끊도록 해야 하는 데 여하튼 금연사업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착실하게 잘 하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73쪽, 치매안심센터 얼마 전에 개소한 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카페 및 쉼터 조성비 3억원 있잖아요. 그 시설 안에 카페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것포함해서 거점별로 치매 카페나 쉼터를 설치하라는 국가정책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학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이미 한 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원 예산을 가지고 물색을 해서 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카페라고 하면 하여간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들은 가족들이 대동하고 왔다가 교육 끝나면 가고 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373쪽에 기능보강 바로 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9명인 인원을 25명까지 증원해서 선학동 말고 그 이외에 지역에 설치가 되면 인원이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카페 관리자 개념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이런 것을 거점별로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원이면 몇 곳 정도 조성할 계획이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게 규모에 따라서 한 곳도 될 수 있고 소규모는 두 곳도 뭐.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한 20평 정도가 기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을 누가 내 놔야 하는 거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건물보다는 공공건물에.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건강지원센터에 가능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가능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점으로 잘 해서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66쪽, 예비모 건강검진지원 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는 거의 2천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모자건강관리지원 사업이잖아요. 예비모 검진사업은 전년도부터 55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1,450만원이 줄은 이유는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을 전년도까지는 이 항목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지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구비로 세웠던 것을 한 목에 편성하라는 건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으로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형태로 보여 지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검진지원해서 예비모를 200명 잡았잖아요. 연수에 1년에 몇 명씩 태어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는 한 2,400명 되고요. 올해의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임산부수는 2,500명 되는데 등록률이 100%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0명은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2만 5천원씩 200명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말 그대로 예비모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할 때 검진하겠다고 하면 에이즈나 매독검사 이런 것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 4% 정도로 조금 잡았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보통은 예비모 있으면 한 20% 잡아서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하고 할 텐데 200명만 잡았길래 질의했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월까지 1,807명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많으면 더 늘릴 건 있네요.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367쪽,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지원사업이라고 시비로 100% 내려왔어요. 인천시에서 요즘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366쪽을 보시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기준이 준위소득 40% 이하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 기저귀나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시비 100%로 지원하는 아이맘 클린 용품사업은 준위소득 40%를 초과해서 85%까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저귀라든가 목욕용품이나.
강구
이강구위원
분리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앞에 말씀드렸던 조제분유기하고 기저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요. 아이맘 클린용품 지원 사업은 시비 사업인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66쪽과 367쪽이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경로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을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한다든가, 홍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홍보를 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대부분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는 임산부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산부 등록할 때나 출생에 관련된 것을 보건소에 와서 문의할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많은 지원금 있는데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만약에 초과되면 어떻게 되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사업비 외에 초과될 경우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초과된 예는 없습니다마는 초과 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되어야 하고요.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탁금액이 계속 있으면 거기서 우리 예산상 부족하더라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도 반 정도가 더 올라간 상황이에요. 증액이 된 사항이에요. 골고루 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작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1억 640만원, 1회 추경 때 2억 5,100만원까지 증액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말 기준으로는 9,700만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 이거 저희 예측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데이터는 대상이 0세부터 24개월까지 출생아에 대한 거니까 데이터는 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면 1회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2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매달, 그러니까 지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매달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40%가 초과되고 85% 미만인 사람에게는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지원 사업에서 매달 그렇게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품교환권으로 지원이 되는데 한 40만원 됩니다. 모바일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구분돼서 지급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362쪽, 체외수정시술비인가요? 난임 부부 시술비마 많이 감액됐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체외수정지원이라고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사업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줬고, 체외수정은 배아에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각각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이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관련한 모든 진료행위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금액으로 따지자면 체외수정의 경우 한 360만원 정도가 들었던 것이 한 30% 수준인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경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 이 비급여 항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급여항목에 대한 것을 준위소득 130% 이하 체외 수정자를 대상자로 해서 최대 4회까지 50만원씩 계산하면 한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으니... 민간이전으로 한방난임시술 의료비지원 이게 무슨 한방 쪽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인가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까지 하면서 난임 시술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중에 연수구에서도 한방까지도 도입해서 난임 시술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인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