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6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1, 2, 3동, 청학동 지역 구의원 정현배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연수구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불철주야 연수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수구 모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원생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서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피해 원생과 원생의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직무집행 정지 중인데 이로 인한 2차 피해와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구청장과 담당공직자들께 요청 드립니다. 피해 원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상처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부터 연수구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종사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동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혹여 이 사건으로 이러한 분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사기를 꺾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함께 키우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지난 13일 예산결산위원회 의회사무국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해외연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9일자 연수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내용에 따르면 “연수구의회 한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이를 핑계로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일인 9일 투표시간을 넘기면서 투표를 하지 못해 정치인으로서 주권을 포기해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정 의원께서는 국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하시고 연수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31일자 오마이뉴스 “미국 선진지 견학한다더니 패키지 여행한 구의회 의원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경향신문 오늘 기사내용에 의하면 “해외연수를 패키지 관광 상품으로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패키지 관광을 다녀오신 정지열 의원과 김준식 의원 외 2명 역시 해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하시고 연수구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패키지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패키지여행이란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행객은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행상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외연수라는 허울을 쓰고 자녀 졸업식에 다녀오고, 미국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하에 패키지여행을 다녀오신 의원님들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연수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수구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마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연수구민에게 사과드리고 주민의 혈세를 반납하는 것이 그나마 제7기 연수구의회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연수구 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연수구 의회의 국외여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매번 전국적으로 외유성이라며 논란이 되는데 우리 연수구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같은 당 일부 의원은 올해 해외연수 때 딸의 대학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언론보도에 나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다른 의원들도 해외연수가 아닌 패키지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것 또한 적패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이 같은 적패를 반드시 뿌리 뽑아 연수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패를 청산하겠다고 앞장선 더불어 민주당은 본회의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징계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당이 추구하는 일자리 노동 정책에 따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찬성했더니 이를 갖고 뒤늦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34만 구민여러분께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해외연수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지열, 김준식, 이강구, 박현주 의원 등 여야 4명의 의원들이 미국으로 연수 갔을 때 국외여비를 각각 250만원씩 지원 받았습니다. 이 의원들은 이것으로 오마이뉴스를 보게 되면 시중 여행사에 199만원 상당의 관광패키지 상품을 구입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행사 미국 동부지역 패키지 여행코스가 연수구의회 미국 연수단에 선진지 견학코스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이 국외여비는 정액이 아닙니다. 한도액일 뿐입니다. 당연히 남는 여비는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 처럼 여비를 사용하다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이 됐다면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됐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의원이라 봐 준다,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런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재정 의원은 선진국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겠다며 해외연수구를 가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 다니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신문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현지에서 자신의 따님이 렌터카로 픽업을 해서 연수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는 대선기간 중 사실상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지급된 여비는 당장 환수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외공무심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해외연수였습니다. 당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조사를 벌여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정 의원은 본인이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면서도 행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외연수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장은 이러한 연수구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의원뿐만 아니라 적패청산을 외치는 우리 의원 모두 주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입니다. 34만 구민여러분! 우리 연수구를 대표해서 정말 사과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인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의 위상은 과거와 달리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인천 속에 연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연수구 또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송도 6.8공구에 설치될 쓰레기 집하시설로 인해 향후 야기될 엄청난 민원의 소지에 선제 대응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연수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05년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현재 1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2016년 1월 1일부로 경제청 5대사무가 연수구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그중 청소업무에 관련된 쓰레기 집하장 악취 민원은 송도 내 주민 민원 중 불법주정차 민원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고질적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의 주된 이유는 주거 지역에 근접하여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쓰레기 집하장은 송도 내 1, 2, 3, 4, 5, 7 공구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1공구 집하장은 주거지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악취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도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잘못된 도시설계로 인해 주민과 공무원, 지역정치인이 모두 고통 받는 전형적인 도시계획의 실패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공구를 제외한 집하장 또한 주거지역과 도로로 구분되거나 일정거리 이상의 확보가 되어 집하장 이전요구는 없지만 그래도 악취 민원에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임에도 설치될 6.8공구 내 설치될 집하장 2개소 중 8공구 집하장은 입주예정인 A2블록 호반 3차 아파트단지와 M1 랜드마크시티 더샵 단지에 인접한 곳에 설치계획어서 미래의 연수구민이 될 입주예정자들의 생활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 입주예정 주민들은 집단 국민 청원을 비롯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합리적 위치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7-176호에 의하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쓰레기 집하장이 주거지 옆 지역에 설치된다면 완공 후에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으로 인해 관리권한의 주체인 우리 연수구는 이 모든 민원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게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행정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교훈삼아 지금이라도 우리 연수구가 향후 발생하게 될 더 큰 민원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업주체인 경제청과의 사업조율을 통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위치조정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롯한 2017년 34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써주신 우리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연수구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구민의 역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0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보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바와 같이 패키지여행 또는 패키지연수 또는 연수중에 자녀졸업식에 참석한 일 등 이러한 일들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전투구형태로 본회의장 단장에 올라와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7대 의회가 이렇게 우리 의회 사상 가장 망가진 형태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34만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서 시정 17건, 처리 14건, 건의 21건 등 총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구정에 대한 제안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하시고 수고를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 기획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7개부서와 도시환경국 7개부서, 연수청학도서관 등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도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9건,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64건으로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34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숙지하시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34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우리 34만 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