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제 외의 문제인데 과장님 중리 마을회관 신축관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해서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고시했기 때문에 협의 들어오면 협의를 해 주면 건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며칠 전에 해결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아서.

그게 이번 주에 시장님 최종 결재를 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목적으로 좋은 위치에 좋은 신축 건물을 짓고자 해서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고, 다행히 다 되었다니 시비하고 도비 확보 다 된 거죠?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확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신청까지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포 2-31호선 그게 감사처리결과보고를 보니까 차선을 줄여서 시공을 하고 학교부지 쪽으로 해서 옥포운동장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는데 도면을 좀 전에 보니까 당초 도면은 안 가지고 왔죠?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 대로 설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당초도면이 아닌데? 당초도면이 도시계획도로 3차선 오다가 2차선으로 줄이는 이런 도시계획이 있어요?

구상을 하기보다 그 부분이 당초 설계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그 도면하고 하나 안 가지고 왔나? (담당 계장에게 물음)

그거 한번 봅시다.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해놓은 건 뭐예요? 이쪽에는 보도가 없네요? 여기 석축 쌓아 놓은 곳하고 이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나무 그게 경계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딱 붙은 도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입구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바짝 붙잖아요.

그 집은 차고지 되어 있는 게 걸립니다.

내가 그 집에 살아서 안다고, 옛날에 내가 살 때도 도시계획선에 걸린다고 그 땅 일부가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라고, 이 집이 알면서도 자기가 울타리를 쳐서 사용을 했다고. 이 사람은 완전히 계단에 붙어서 길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4m 정도 떨어졌는데 문제제기를 하면 안 되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느 사람은 도시계획 선에 봐 주고 어느 사람은 안 봐주고, 그런 행정집행이 어디 있어요? 행정이 공평해야지. 당초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이왕 떨어졌는데, 석축 쌓아놓고 거기 가 보면 나무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게 경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5m 떨어지는데. 도시계획 선 하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걸리는 게 맞고 우리가 당초 설계를 쭉 빼내서 한 차선을 없애버렸잖아요. 완전히 꺾였잖아요. 당초 도시계획 선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을 아예 한 차선을 빼서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아파트에 붙었다 해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은 있지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경사가 급하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재질로 시공을 하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은 지금 빨리 안 해 준다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위원장님 앞으로 민원이 찾아온다고 했고 시에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도 이게 언제예요? 당초 2009년도 오픈 하는 걸로 했다가 늘어져서 2012년 해 놓은 걸 당겨서 2009년 3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했다가 계약을 2010년 까지 해서. 계속 이러면 행정이 시민들한테 매일 공갈치는 행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현재 그 공사하는 부분은 한달 남짓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협의가 사실상 빨리 되어서 해야 되지 다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선 한차로만 해서라도 개통되게 해달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3차선이 오다가 1차선 정도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2차선 줄고 1차선만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거제시도시계획은 3차선 오다가 1차선만 해놨다고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상식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를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상식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ㆍ포장 있죠?

예.

이것은 건설과 쪽이네?

건설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이게 사실은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비가 10억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 하는 겁니까?

이 10억은 내년도부터 할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은 요구해놨는데 설계까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완료 됐죠?

예.

용역업체가 어디서 합니까?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디자인전문가나 이런 쪽은 참여 안 합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서 거쳐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고 이것은 입찰 보기 때문에 용역은 관계가 없고요, 일단 용역을 하면서 디자인 안 잡은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외국의 도시들을 많이 가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고 아마 보고서에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2년 동안 하고 난 뒤에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험사업을 고현사거리 밑에 쪽에 일부 했는데 2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주민하고 부담관계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100% 부담을 다 해 주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동의를 받은 것도 50% 정도 동의 받았는데 이 부담관계를 사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부분을 특정지구 지정을 해서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데로 일부 동의되는 사람부터 간판을 교체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다음에 자기들이 다시 간판교체를 한다든지 상호를 바꿀 경우에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간판 달 때 승인해 줄 때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간판을 만약에 단다, 했을 때 규제하는 게 있습니까?

허가를 맡고 간판신고를 다 합니다.

시에서 간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해 줘서 다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안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간판을 어떤 형태로 어디에 설치하겠다. 또 그렇게 하면 일정규모 이상 되면 안전도검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간판허가 신청이나 신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담을 지금 은 아름다운 사업용역을 줬던 것은 실제 사업주 하고 시하고 50대 50이던지 이런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인데 앞에 한번 하면서는 시비를 100% 다 해줬는데 간판 한 개에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부담시켜도 30~40만원 나가다 보니까 사실 간판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지만 자기들 현재 쓰고 있는데 돌출간판 되어 있고 사실은 오히려 효과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벽면에 다 붙여버리고 돌출을 못 하게 하고 규모도 사실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만약에 다 하게 되면 이행규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저번에 전주를 한번 갔는데 지주로 해서 가로만 그어 놓고 오른쪽에 순서대로 A, B, C 간판 점포이름을 써놓으니까 찾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30~40m 간격으로 많이 해놓으면 간판을 안 보더라도 찾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각자 자기들 상호에 맞춰서 간판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교체하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물으려는 것은 효율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걸 정비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나중에 이런 무분별한 간판들을 보고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구간이 305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저희 시에서 디자인해놓은 대로 다음에 개인들이 간판을 달기 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유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집에는 이 디자인 간판을 달아라,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구역지정을 하면 고시를 할 겁니다. 그 구간을 고시를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포지역이나 장승포.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재작년에 1차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준 다면 어느 정도동의가 될 겁니다. 개인부담을 시키면 사실상 현재 쓰고 있는 간판을 써도 별 문제없이 영업을 하는데 굳이 내가 돈 들여가면서 간판을 바꿀 이유가 있느냐. 물론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간판 달려 있는데 내 돈 들여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지정이 되면 신규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심지역에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관을 살려나갈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9페이지.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차세대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저희가 4억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용역비가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냐는 그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 5억 올렸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엔지니어링 대가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상 거기서 저희들이 재경비나 이런 봐줄 수 있는 걸 감을 시켜서 예산에 사실 맞춰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산업단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용역설계서는 다 만들어졌고 지금 사전 PQ 심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 심사해서 현재 생각하는 계획은 상위권 5개 회사정도를 선정해서 제한경쟁 입찰로 용역회사를 선정할 겁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중간 중간에 저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착수보고를 받습니다. 용역회사로부터 착수보고를 받으면.

이 착수보고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역은 저희들이 착수되는 게 1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업체선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보고 시에는 자기들이 과업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저희 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착수보고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간보고는 언제쯤?

그것은 용역과정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하반기쯤 되어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보고 드리고 거기서 최종보고 때 중간보고를 하고 거기서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마무리 지어서 최종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의 내용이 입지선정에 관련된 건데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겁니까? 입지가 선정되어야 세부적인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사나 환경성, 세부적이 아니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거제 미래를 위해서 차세대산업단지 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선정 과정부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기풍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차세대산업단지 입지조성 및 기본계획을 한다고 용역비를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필요성 해서 이미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물류센터, 농수산물유통단지, 공공청사부지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놨어요.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 해서 산업단지 조성 330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차세대산업이 뭐가 될지, 어떤 산업이 될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하라고 우리가 용역비를 줬는데 이렇게 정해 놔 버리면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산업단지 330만㎡ 부분은 사실상 용역비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공공청사부지 이런 부분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지도 우리가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세대산업이 뭐가 될지, 예를 들자면 해양요트산업이 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도 330만㎡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330㎡를 해놓은 것은 용역엔지니어링 대가가 면적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하나 잡은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다?

단순히 용역비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표현이 산업단지 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330㎡라고 해 놓은 것은 개략적으로 100만평 기준을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일종의 문서화 한건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양을 표시를 안 해야죠.

면적은 그 정도를 계획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모르는데 왜 여기 다 표기를 했냐 말입니다?

사업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 정도를 보고 계획한다는 이야기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을 게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마지못해서 그런 차세대산업 이런 식으로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것을 굳힌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까?

예,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차기에 제가 질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건이 나갈 때 이런 것은 삭제시키라는 거죠.

물량을 요?

물량이나 사업의 필요성에서 위에 있는 두 번째 까지만 있으면 되지 밑에 세 번째 달아놓은 것은 일정 정도 제가 보기는 복선이 깔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책자를 대서 보고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 제기 안 하면 관계법에 동의한 걸로 간주되잖아요. 우리가 만판 이야기해 봐야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기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세대산업단지 입지선정 때문에 방금 예상문제점에 보면 용역수행시 사업내용 및 장소에 대한 기밀유지의 어려움에 따른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양항만과는 사업이 어촌테마,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어제 물어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안 할 것으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왜냐, 사곡만이 앞으로 일반 산단이 지정되어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에 사곡만에 관련된 사업이 전부 취소 또는 유보되는 사항에 있는데 지금 예상문제점 하고 안 맞다. 이미 사곡만이 일반 산단으로 그 장소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 공무원이 그렇게 알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탁 털어놓고 사실상 우리 거제 전역을 볼 때는 이만한 부지를 할 곳은 여기뿐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 이행규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을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뉘앙스를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유독 주무부서가 숨기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솔직하게 실제 수보지역이나 모든 지역을 따져보면 사곡만 밖에 할 데가 없다. 당당하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전부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품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밀유지가 된 게 아니고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공약사항 검토를 할 때 사실 사곡만이라는 게 거론이 되었고 투자유치담당에서 사실상 공약사업 보고를 사곡만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뒤에 공영개발팀이 생김으로 투자유치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서류결정한 걸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단지 좀 바뀐 것은 토취장을 어디 할 것이냐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할 때 사곡만이라고 했고 먼저 번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사곡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안 좋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곡만 했다면 그 부분만 가지고 사실상 타당성조사 밖에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시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무부서가 시 전체를 갖고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5억 들어온 걸 1억 삭감하고 4억을 승인 안 했습니까? 전 부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이미 사곡만이 일반 산단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공약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곡만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현재 사곡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대단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그쪽 밖에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저도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꼭 100만평 대단위가 아니더라도 할 만한 장소가 어떤 장소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내부적으로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거제시 전역으로 했던 사항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미 집행부가 다 사곡만으로 가시화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이 주무 부서니까 관련된 부서장들과 미팅을 해서 아직까지 사곡만이 속으론 그렇더라도 표현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보완유지를 하도록, 그리고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마스터플랜이 먼저 작성이 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마스터플랜을 뒤받쳐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제가 난개발과 동시에 도시경쟁력이 없는 70~8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로 계속 전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진 도시들하고 경쟁이 붙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도시로 전락되고 있거든요. 옥포가 그랬고 옥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신현에 이미 일어났고 신현에 일어났던 게 일운, 거제 도시로 넘어가는데 그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거제가 황폐화 되는, 이런 끝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봐지고 14페이지 하고 39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다. 전반적으로 우리 거제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산업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산업유치는 전략에 속해 있지만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언밸런스가 또 나잖아요. 14페이지도 보면 사곡만 산업단지 조성 관련한 배후도시 해서 이것을 집어넣었단 이야기죠. 그러면 산업입지가 어디가 될지, 옥포가 될지, 거제가 될지, 남부가 될지, 또 어떤 산업이 유치될지 모르는 판국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스스로 모순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도 먹어야 변을 싸듯이 변부터 먼저 싸고 먹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관을 두지 않고 별도로 때내서 한마디로 우리 의회를 속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의회가 이를 테면 수준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상당한 수준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거 수준으로 이를 테면 ‘95년도, 2000년 초기 그런 수준으로 우리 의회를 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의회가 주인인데 주인이 원하고자 하는데로 안 하고 우리 의회가 하라고 결정해 주면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채찍 맞죠. 결국은 주인이 화가 나면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지 없습니까? 보면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중간에서 도토리 톡 부러지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앞으로 의회를 몰랑하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14페이지 하고 39페이지하고 언밸런스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차세대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병행해서 바꿔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지가 예를 들어서 장목이 좋다, 차세대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게 반영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 이미 했고 그것은 뒤에 나오고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차세대 이런 용역비를 받을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속에서 이러한 차세대산업까지 묶어서.

타당성이라는 기본계획까지 도시기본계획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야 입지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제시 땅 전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선에 우리가 급하면 부분적으로 일부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이 부분은 입지선정이나 기본계획까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차세대산업입지가 선정되면 토지이용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변경하고 할 거예요?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산업단지만 한다면 산업단지 상위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언젠가는 도시기본계획 터를 다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법만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거죠, 법은 법이고. 우리 거제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거제가 가지고 있는 404㎢를 가지고 대한에서 제일가는, 내지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거제시민의 바램이라는 거죠. 토지를 잘 이용해서, 내지는 지형을 잘 이용해서, 자연을 잘 이용해서 그런 걸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한마디로 큰 미래설계, 그림도 없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자꾸 끄다 보니까 오늘날 도시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옥포가 도시계획이 잘못 짜져서 인구정책이나 토지이용계획이 잘못 짜져서 간접비용을 우리가 엄청 지출하고 신현이 잘못되어서 간접비용을 엄청 지출해서 결국은 그 예산이 사회복지분야나 기타 이런데 쓰여 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쓰여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도시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 비용 충당하는데 다 들어가고 다른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세포 국가하고 시하고 도하고 돈이 몇 천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닷가 측면을 벗어난 뒤쪽을 쳐다보면 아무 소용없는 도시를 만들고 나중에 옥포나 신현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문제를 유발시키는 도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누가 다 지출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이 돈을 다 지출해야 된다. 그런 걸 바로 잡고자 행정이 있는 거고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런 걸 견제하고자 우리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일부 사람의 생각과 일부 사람의 욕심으로 거제가 황폐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일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제안자가 들어오면 제안자 업체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까?

일단 검증보다도 제안 들어온 것을 보고 사실상 행정에서는 법적 검토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는데 제일 문제는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도 아마 재정관계나 제안만 해 놓고 실질적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는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당좌수표로 제출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받을 사항은 아닌데 어떤 경우는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통장사본이라도 가져와 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시공사하고 금융계통하고 자기들이 협약한 그런 내용을 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사업 지정하기 전에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참여하는 의향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참여 의향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사업개발계획을 지정을 받고도 사업자체가 표류되면서 그 지역이 한마디로 지정되어도 아무 것도 못하고 관련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전동 도시개발사업지역이 제가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사업 하겠다고 한 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아주에 두꺼비주택이 부도가 나서 여러 번 사업자가 변경이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애시 당초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를 제대로 검증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났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사업시행자 하고 내가 이 허가를 냈으니까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끌고 가고 사업시행 능력이나 시공능력은 아무 것도 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빈껍데기 같은 사람한테 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그렇게 합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상 사유지에 대해서 80% 이상 동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주들의 동의가 80%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알다시피 동의 자체가 계약금만 주고 동의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땅 지주들이야 자기 땅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만 계약금만 주고 지금까지 쭉 끌고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의서 자체가 그 매입을 다 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돈 조금 계약금을 주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게 현재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자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하게 그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시 행사나 시공사의 의향서도 그 쪽에 물어봐서 제대로 해야지 어려운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런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제안자의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해 주시고 마전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내년에 도시개발사업 착수한다고 했는데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10월 달 되면 사업자체가 취소되니까, 또 연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자기들이 안 하면 자동적으로 사실상 해제가 됩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안 됩니까?

내년 10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서 도로개설도 못 하고 마전지구 가면 도시 속에 그렇게 취약한 동네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을 알고 안 계십니까? 이것이 묶인 바람에 아무 것도 못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강구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안 되겠다. 더 보완 징구하도록 해서 제대로 사업자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아파트 허가만 해놓고 안 한데가?

많습니다.

향후에 마전지구 뿐만 아니고 전체 아파트 관련된 사업을 재점검해서 토지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곳만 되는 거 아니에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10% 이상 동네 위주거든요.

기존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취락이 형성된 곳.

그것은 이미 10세대 이상 되었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중에 첨단건강도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시 행정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한 겁니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직접 하신 겁니까?

예.

계획인구 1만명이라는 게 뭡니까?

신도시를 하나 구상해 보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 되어 있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시킬 계획이죠?

기본계획상에 반영여부는 이것도 아까 차세대하고 같은 택인데 이게 저희들이 입지가 어느 정도 되면 기본계획에도 이것을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행규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202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차세대 산단조성 입지선정하고 기본계획 하는 용역비가 중첩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2020 도시기본계획에 편성될 것 아닙니까? 2011년 1월 달에 완료되면 2012년 1월 달에 반영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또 중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위치지정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아까 차세대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걸 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에 보면 지금 계획면적이나 계획인구, 도입시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미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몇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보고 이 정도 위치에 그것은 하나의 구상이지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도시를 새로운 시책을 넣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용역비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비들인데 중첩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총 사업량은 1.9㎞, 사업비는 440억으로 2014년 7월 22일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곡IC 편입 토지 14필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집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미 협의 시는 올해 12월 달에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도 말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심교통난 해소 및 분산을 위해서 조기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총사업비 50%를 확보하였습니다만 2012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 사업비 100억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700m,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10일 준공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연약지반 관계로 총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거가대교 개통 이전에 도심 내부교통량 분산을 위해 전면 개통이 되어야 하나 기존 신오1교 주변에 지반개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마무리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 신오1교에서 국도 14호선 600m 본선구간은 금년 11월 말에 개통을 하고 신오교 직선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토옹벽 등을 설치해서 내년 2월 달에 마무리해서 전면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동-삼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입구에서 문동저수지 까지 약 510m로서 13억6,400만원으로 올 12월 9일 준공목표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미보상토지가 산재되어 시공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올 11월 중에 토지수용 재결과 공탁금을 걸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동 저수지 진입로 삼거리에서부터 원덕골까지 25.7㎞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 재배정사업 14억2,600만원을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양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동부면 산촌에서 산양간 약 1㎞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거소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송달이 불가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공시송달 시행 후에 수용재결을 추진해서 2012년 6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둔-옥산간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2.6㎞, 폭은 7.5m~9.5m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4,6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10년 3월 10일부터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62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지금 발주한 것이 기 확보된 예산 7억으로 장기 계속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지연 시는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약 1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663m, 총사업비는 8억4,200만원으로 내년 11월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미협의 토지 5필지 소유자 보상금 과다요구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해서 올해 9월 13일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토지수용 완료 후에 사업을 재개해서 내년11월 달에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조회주도로 굴곡개량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840m, 사업비는 11억9,500만원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3일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편입 토지주 거소불명과 실 거래가 보상요구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또한 2010년 3월에 소규모 매립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지연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지연 되었습니다. 편입 토지주를 저희들이 지속 협의해서 토지수용 재결조치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매립 협의 요청한 것은 2010년 11월 10일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약 2.1㎞, 사업비는 16억6천만원으로 올해부터 2013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6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예산부족으로 장기계속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예산확보 지연 시에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내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432m이며 올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현재 공사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중첩이 되어서 사업시행자인 삼성중공업과 협의 중에서 대체구거 위치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올 12월 달까지 용역을 준공해서 내년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송정IC 교차로 경관육교 설치입니다. 송정IC 주변에 올 10월부터 15억을 투자해서 육교 1식, 길이는 40m~4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송정IC 교차로 육교 설치를 위해서 약 1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지난 10월 경상남도로부터 6억을 지원 받아 본 사업 마무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부족예산 9억에 대해서는 계속 경남도에 지원건의를 해서 내년 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 법정도로 1,231㎞에 대해서 올 5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 달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의회에서 한번 설명회를 하고 내년 5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총괄 27페이지, 공구별 부분개통 계획입니다. 1공구인 일운-아주 구간에 거제고등학교 삼거리에서 탑곡 마을까지 500m는 거가대교 개통이전에 준공토록 할 계획이며 2공구와 3공구에 대해서는 전체 4차로 중에 12월 9일전 2차로는 완공해서 통행이 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거제-통영간 고속국도 건설과 거가대교 건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ㆍ포장입니다. 연초면 연사리에서 오비리까지 2.2㎞ 구간에 현재 2차로인 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8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 3월 중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는 마쳤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8월 달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신현교에서 해수온천 간 1㎞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1차분 14억을 올 3월 달에 발주해서 2012년 9월 달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삼성12차 주택조합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제안한 진입도로가3-5호선 개설사업과 계획이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결정시까지 공사일시 정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수립 후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현 도로계획도로 중로 1-7호선 및 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월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문제점은 구조물의 연속성을 위해 부족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922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국도14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앙고등학교에서 중곡교차로 간 420m 구간에 5억을 들여서 현재 시가지 방면에 2차로인 차로를 1차로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각종 지하매설물 이설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기관과 이설비 부담관련 등 협의 후에 처리하겠으며 개인 사유지 편입으로 추가 보상대책이 필요합니다만 개인 사유지에 추가매입 동의 후에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9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약 15억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기 정비된 구역 시설물 노후 및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추가 시설물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 정비구간을 포함한 안전시설물 정비위주로 통학로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5억, 도로 교량보수에 5억, 노후도로 덧씌우기에 6억4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8억7,700만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및 조선산업 물동량 증가에 따른 도로 노면 불량 및 파손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사업 건 과다발생 및 도로점용허가관련 업무증과로 과적단속 및 계획적인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거가대교 접속도로 및 일부 국도업무 이관에 따른 도로관리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대곡-황덕간 연결도로)입니다. 대곡리 황덕도에서 대곡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교량 263m가 설치됩니다. 총사업비는 6억2,8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30억2,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명품섬(내도)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명품섬 Best-10”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4개년 간에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4월 달에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노상적치물 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기동대를 2개반 8명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2011년도 거제방문의 해 등 관광객을 맞아 도심시가지 가로변 정비 및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 통행불편, 교통정체 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국도14호선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정에서 일성아리채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350m 되는데 8m를 12m로 확장해서 고현 시가지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분산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스쿨존 내 안전보행 보도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현초등학교에서 삼성명가타운 내려오는 구간에 내년도에 어린이안전보행 및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보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노상적치물 처리 기동대 운영을 2개반 8명으로 하겠다는데요. 지역을 어디로 대상을 잡습니까?

고현시장, 옥포중앙시장.

2011년 거제방문의 해에 따라서 질서 계도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실정입니까?

대부분 고현재래시장 앞 인도를 거의 점유하고 특히 재래시장 앞에 어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물차들이 와서 한 차선을 완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건데 지금 대체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런 기동대 형태로 강제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방법이 있습니까?

대체방법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순한 도로 변에 내 놓고 있는 것을 못 내 놓게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으니까 도로까지 빈 박스나 이런 걸 내놓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해서 못 내놓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조건 기동대 해서 철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이분들이 생계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대체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24페이지. 송정IC 교차로 육교설치하는 건데 예산도 아직 다 확보가 안 됐네요?

예.

육교 하나에 15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육교 45m, 50m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11~12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경관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본래 여기 지하차도가 있었죠?

지하차도는 장승포에서 넘어오면 연초 송정 정비공장 있는데 거기에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차량 통행이 가능합니까? 차량통행은 가능하죠?

농기계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송정쪽 부녀회하고 청년회에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반대의사를 하고 ‘거제시에 바란다’ 거기에도 올라와 있던데 지하통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하통로를 하게 도면 송정쪽에 기존 건물을 7동이나 8동 철거를 해야 가능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렵습니다. 편입되는 건물 7~8동 철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철거 안 해 주면 설치가 불가합니다.

위치변경도 힘들고?

예.

지금 보니까 육교를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15억이나 들여서 육교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농기계나 아니면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이래서 민원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민원사항은 누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2월 말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도지사 방문했을 때 도지사가 지원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6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확ㆍ포장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거부, 보상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는 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올해 중으로 거의 공탁을 수용 재결할 겁니다.

수용 재결하는 걸 공탁하는 시점이 항상 늦어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세워지면 지금 여기 문제점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수용재결 할 때 공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거제 전시만시 땅 파놨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시절차를 다 거쳐서 보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재결신청하고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지속발전가능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페이지. 14호선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어떻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고현 쪽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고현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장승포에서 오면 확장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예.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2차선 될 거고.

제가 묻는 것은 들어가는 것을 넓혀서 고현 쪽으로 빠지는 차량 선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길은 하나가 있죠? 여기 가면 2차선이 되고 나오지는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여기 더 가중될까 싶어서 그때 못한 거거든요. 지금 넓혀서 들어가는 것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현은 못 가죠.

내나 똑같은 자리 아니에요?

현재 인도되어 있는 부분을 차선을 만들고 거기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안쪽 차단녹지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만들어서.

옛날 중앙블록 하던 그 완충지가 사유지가 포함됩니까?

사유지가 보건소 육교 바로 밑에 자동차매매상 그 쪽에.

그리고 이것은 민원성 부분인데 행정이 오랜 시간을 잘못해서 개인이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어디냐면 보건소 앞에 1-14호선 중로 거긴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삼성쉐르빌 아파트 허가를 받을 때 이분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고 기부채납 해 주는 걸로 허가가 나갔던 건데 그분들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시에다 공탁을 발을 빼고 준공을 받고 마쳤지 않습니까? 시에서 5억2천의 공탁을 받을 때 그분들이 작아서 안 받은 걸 뻔히 알면서, 그렇죠?

예.

그 책임을 시에서 우리가 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삼성쉐르빌은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7억이 되었든, 15억이 되었든 어쨌든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자기들이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이 떠안았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은 그 돈을 받고는 못 나가겠다. 왜 그때 삼성쉐르빌은 심지어 10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5억2천 준다는데 이 사람들 수용이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왜 떠맡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현재 저희 과에서 할머니를 여러 번 만났는데 대화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입장을 바꿔 보십시오. 5년 전에 삼성이라는 개인 업체가 이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 할 조건일 때는 자기들이 10억 정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 실제 은밀하게 10억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하고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왔다, 갔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주라고 한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자연스럽게 발을 빼면서 행정에 미룬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행정에서 업자가 해야 될 일을 욕 들어 먹으면서 돈 작게 받으면서 공탁을 받아서 지금 이 할머니 나가도 안 할라 할 거고 행정이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고, 실제 5억2천만원 이상 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안 되면 내년도에 재감정해서 다시 한번 더.

감정해봐야 10%, 많이 오르면 15% 더 오르겠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을 것이고 내가 이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을 거라. 그걸 행정이 받아서 덤터기 쓰고 돈도 못 주고 욕 듣고 민원은 민원대로 손해보고 이런 자리를 만드냐는 거죠? 계장님, 따로 돈을 대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수용할 거가, 그때 10억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지금 와서 5억 수용한다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 자리가 아까 중로 3-5호선 산복도로 부분하고 종점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이쪽의 교통체증은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이고 예견되는 자리인데.

그게 우회전하기가 조금 위험하죠.

이걸 안 뜯어내면 여러 가지로 위험하게 됐죠. 제가 자꾸 답답한 게 아까처럼 업자들이 하는 그 자리를 그분들이 조금 무리가 가도 사서 했을 것인데 턱없이 그 돈을 행정에서 받아서 이런 낭패를 당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손해를 본다는 거죠. 나중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공사를 했다, 그분은 뭐가 됩니까? 이런 걸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소수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자리가 되도록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고심을 하셔서 한번 더 그 어른들을 만나서 절충안을 찾던지 몇 십번 가셔서 답이 안 나서 이때까지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좀더 작게 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강구를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하겠습니다.

최동일계장님, 이 전에 굴곡도로 큰 버스가 회전이 안 되는 자리 그거 한번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내 도로 일제정비 대상지를 조사하니까 국도14호선 외 11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동부에 구천삼거리, 옥포1동에 생생이동태탕 앞, 피싱코리아 앞, 새중앙교회 앞, 일운면 망치 구조라 입구하고 연초, 남부는 다포, 상문동은 용산입구하고 삼오르네상스 입구, 옥포2동은 옥포중학교 앞 현재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내년에 거제방문의 해, 관광이라면서 큰 대형버스가 큰 길에서 돌지 못한다면 남이 들으면 웃을 일 같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일찍이 마무리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과제 외의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을 거제 전역에 있는 문제점 되는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농어촌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5월말까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재 노선수가 143개소 272㎞ 됩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205 도로 확장사업이 원래 기본계획에 잡혀 있었죠?

어디, 하청에요?

예,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는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민원이 발생된 게 입구에 건물을 지으면서 측량을 했는데 그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앙카를 박아서 중간에 아예 차를 못 다니게 말뚝을 처 버렸어요. 그 뒤에 사는 사람들은 진입도로에 막혀서 출입이 안 되는 상태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정주권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사업할 때 기부채납이 안 되고 동의서만 받아서 시행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뒤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출입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뒤 사람 부지를 사준다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사업이 된다면 바로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이런 민원성 문제는 제쳐놓고 더 큰 사업 쪽에 치중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안 된다면 또 1년을 그냥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아니면 내일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안 그러면 결산추경 때나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지주들하고의 관계를 충분히 우리시의 시채로 해결해 준다는 약속 하에 출입을 충분히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도변 인도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제 전역에 그렇게 관련되는 부분이 많지만 국도 변에 농로를 농지에 가기 위해서 그냥 차도를 다니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마을에서 농지로 가기 위해서 많은데, 굉장히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고 사고도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장목에서부터 연초삼거리까지는 실제 국도5호선으로 승격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고.

인도도 손을 못 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청 국도 변에 측구관계 올라온 것은 포괄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하청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뿐만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지역이 많습니다. 국도 아닌 지방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한내까지는 4차선 확ㆍ포장 계획이 잡혀 있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도5호선 확ㆍ포장 사업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게 추진이 안 되고 상당히 불투명하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에 놓여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관계되는 소통차원에서 라도 석포에서 삼거리까지 4차선 확ㆍ포장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당장은 예산부족으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반할 수 있도록 잡아주면 좋겠는데 중기재정계획이 끝났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장목까지 가는 연결도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다음에 혹시라도 산단이 조성된다든지 기반시설 차원에서라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또한 교통체증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번 학교부지 확보할 때 3-9 대로선 라인을 맞춰서 학교 부지를 확정 안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예.

당분간 그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도로정책이 짜여지려면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상호 연계된 회의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활성화되어야 된다, 왜냐면 일 자체가 분산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토지보상은 지속가능팀에서 하고 교통정책은 교통과에서 하고 이 4자가 연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연계된 정책과 동시에 빨리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부서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도 시설녹지를 통해서 보도를 집어넣고 그 보도를 차선을 확보하라는 것들은 간단한 도시계획변경은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큰 것은 도지사 내지는 중앙부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간단한 것은 시장님 권한으로 되는데 그 정책이 나와서 맞다고 봐지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가 하라고 하면 바로 시장님이 지시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큰 것들은 상위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협의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도리가 없지만 조그만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바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수월지구 쪽에 보면 기존에 승용차를 소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얼마나 활성화 시켜서 승용차가 안 움직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순환형 버스가 그 쪽에 어디로 다닙니까?

들어갔다가 보건소로 돌아서 나오잖아요. 횡단해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횡단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없잖아요? 국도14호선 횡단해서 덕산2차 쪽으로 버스가 못 넘어 다니잖아요. 그 선을 하나 그어서 넘겨버려야 안 돌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간단한 선을 그어서 시장님 결정해서 바로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마을버스가 그리 넘어 다니지. 그것을 다 모아서 중앙부서 승인 받는데 까지 끼워서 같이 하려니까 2~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는 시장권한으로 되는 것은 시장권한으로 하라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어서 36페이지에 보면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확ㆍ포장해서 연사에서 아까 강변도로로 내려오는 도로잖아요. 이 확ㆍ포장계획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새로운 도로 선을 그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칭 MP 다리 있는 쪽으로 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연사에서 기존 도로 확ㆍ포장하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3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별도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MP다리 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담당계장에게 물음)

지금 도로는 연사에서 작은 예수의 집 있는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강을 따라서 올라와서 MP 다리 쪽으로 올라오는 게 하나 있다면서요?

그것은 인공 섬 하면서 삼성중공업에서.

이거하고는 별도네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 그 안이 되면 이것은 확ㆍ포장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변하우스 있는 쪽은 모르지만 이쪽은 필요가 없잖아요? 입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강변하우스에서 말 그대로 직각으로 올라온다는 계획이잖아요?

용역비 발주가 되면.

아니, 필요 없는 것을 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중간보고 시에 한번 산건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용역해서 돈을 내버릴 거냐는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다른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5대 때 받아본 적도 없고, 4대 때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동이나 면에서 올라온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이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그래서 큰 것만 하고 기존 공사하고 있는 것 마무리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포 쪽에도 덕포IC가 생겨서 주로 장승포방면, 옥포방면은 송정에 와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덕포IC를 통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3-1호선은 확ㆍ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2월 9일까지 마쳐줬으면 좋겠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내년 6월정도 되어야 일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기는 하는데 올 말까지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 들어와서 옥포에 있는 수협은행 쪽의 조라삼거리 거기에 와서 밑에까지 가는 길은 4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쭉 갑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옛날 귀빈면옥 지금 이름이 생생이동태탕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앞을 확장하는 걸로 중장기계획에 이미 내가 반영을 다 시켜 놨는데 그 계획에 보면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도 예산편성 하나도 안 해 놨어요. 중장기계획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것도 빨리 터줘야 되고 그래야 차가 빠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합니다. 좁아서 추레라가 회전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작은 도로들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700m, 1㎞ 정도 되고 어떤 것은 300m 되는 것들이 한 150m 정도 하고 안 한 것들이 신현도 있고 옥포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일단 동에서 다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될지.

고현중학교 입니까? 신현에 교육청 있는 뒤 쪽에 거기도 가다보면 일부는 개설되어 보도까지 다 해놓고 나머지 50m 가다가 중단되어서 집하나 걸려서 못하고 있다가 제가 가보니까 최근에 그 집을 뜯었어요. 엊그제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가보니까 뜯었더라고요.

고현중학교 앞에 교육청 뒤에서부터 계룡온천 쪽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주민들이 몇 번 건의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옛날 구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가정집이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소로 조그마한 길이 있고 테니스장으로 나오는 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주 메인도로 우리가 상동 올라가는 메인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나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상동으로 올라가는 메인 도로하고 접속되는 도로인데 그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 50m 막혔어요. 그 집을 이번에 뜯었어요. 그것도 빨리 터줘야 되고 덕포 쪽에도 바닷가 제일 밑에 도로, 해수면 하고 붙는 도로, 그게 숲 쪽에서 편의점 있는 쪽까지는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부두까지 그것도 정비가 안 됐거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부합지가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불부합지 작년에 정리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차가 제대로 안 빠져서 밀리는 쪽을 한마디로 혈관 청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교육청 뒤에 가면 탑마트 못 가서 이야기입니까?

제가 정확히 고현 쪽 지리를 상세히 몰라서 올라오는 길이 약 40m 정도 막혀 있어요.

옛날에 이상문위원님 사무실 하는데 못 와서요?

예, 그런 큰 기조가 제가 세세한 것 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큰 기조가 혈관이 막힌 부분을 우선적으로 터주라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거가대교 개통으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막힌 부분들은 크게 뚫어줘야 되고 작은 거라도 막힌 것들은 뚫어주는 정책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라 이 이야기예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금액 얼마 안 들고 도시계획도로 보상주고 개설하다 부분부분 개설이 안 된 구간은 내년도에 신현하고 옥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는 주택개량 14동과 빈집정비 28동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83동을 경상남도에 신청했습니다. 아직 물량이 미확정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물량을 확정해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사ㆍ검사 등 대행(위탁)업무 지도ㆍ점검입니다. 조사ㆍ검사 등 대행업무를 건축사에게 위탁함으로 인하여 1년에 연간 예산이 7,400만원 소요됩니다. 건축허가는 건당 1만원, 사용승인은 평균 15만원입니다. 2010년 하반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11년 5월에 점검을 실시하고 2011년 상반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11년 10월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정비계획 수립은 내년 1월에 하고 중점조사 대상은 준공 1년 내의 건축물과 민원야기 위반 건축물 등을 집중 관리할 계입니다. 신규발생 적발 1차는 면ㆍ동장이 하고 2차는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법 위반 건축물은 타법 관장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ㆍ관리입니다. 위반 부설주장에 대한 조사ㆍ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및 연중 수시 점검하고 주차장 외 용도사용 및 본래의 기능유지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한 2단 단순ㆍ경사승강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 및 불편에 따른 사용을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물건적치, 주차장 기능훼손 등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집단마을 지붕(담장)도색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관광지인 남부면, 해금강, 도장포, 다대, 다포, 저구, 명사마을에 대한 경사지붕 306동 및 담장에 대하여 도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적정 책정입니다. 적용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택지 및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감정추진 하고 지하층 및 지상층 건축비 적정 산정 추진과 토지 및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적정한 가산비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품질의 주택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전문가를 통한 색채, 조경 심의로 고품질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경사지붕 설치를 지양하고 옥상 조형 구조물을 이용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지하화 유도로 발생되는 지상공간 등에 조형구조물 설치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감리자 지도 철저로 하자 없는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각 단지별로 신청물량을 받아보니까 50개 단지에 약 14억2,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1차로 당초예산에 3억원 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할 단지가 많기 때문에 3억원 가지고는 붙일 곳이 사실 없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재해예방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책 27페이지. 노후ㆍ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의 안전한 제거로 석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대상자에게는 소요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50㎡ 1동 기준에 1천만원 중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2동을 우리시에서 추진계획으로 시비가 약 2억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관내 우리 시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약 7,300여동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장 관리를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입니다. 공사관리 불량 현장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재해 Zero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1차로 7일 이내 시정지시를 하고 2차로는 15일 이내에 공사 중지하는 등 3차는 시정완료시 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 2011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전거 보관(주차)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할 수 있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도안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권장사업으로 일반건축물 기본 3대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의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기본 3대 + 3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주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하여 내년 허가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거제시 옥상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옥상지원조례가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100만원의 사업비로 6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이고 우리 관내 해당되는 수가 전에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약 240동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6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석 전전날 잠정합의가 372만원하고 아파트발전기금 5억원 하고 가 범퍼설치 하고 도시가스 설치하고 외벽 도색하는 기준으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고 전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아서 시장님한테 완전 타결되었다고 보고를 다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니까 64.5%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왜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 집행부가 전 세대원들한테 원활한 설명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설명만 잘 했더라면 이게 다 통과 되었을 텐데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되었다, 이래서 전 집행부인 정경미씨하고 총무하고 위원들이 우리 시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이만큼 1년 동안 노력해서 약 60억이라는 돈을 감액시켰습니다. 사실상 372만원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됩니다. 플러스 발전기금하고 70억 이상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을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을 해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372만원의 2만원을 덕산 측하고 이것은 감액 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2만원 플러스 하면 전 930세대하면 돈이 5억입니다. 현 집행부가 넘어오면서 5억이라는 돈을 할애해서 5억 정도는 감액시키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신 집행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덕산 측 하고 4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5억원은 각 세대별로 30평 기준하면 약 60평됩니다. 세대별로 60만원도 깎아주고 나머지 추가 발전기금을 약 10억 정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산 측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덕산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372만원에 대해 2만원을 감을 시키면 5억 아닙니까? 5억 이하는 더 이상 하기가 곤란하다고 현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님실에서 덕산관계자를 불러들여서 회의를 또 했습니다. 공동발전기금을 좀더 내놔라, 사실 어제 오후 2시에 만나서 덕산 측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좀더 할애를 해 주라, 현재 진행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생기는 게 장평 들어오는 덕산아내 1, 2차는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 덕산3차 주민들이 덕산아내 종결되는 걸 보고 이상하게 덕산아내는 엄청나게 덕산에서 후하게 완전 많은 배려를 해서 종결을 지어 주고 우리 덕산3차는 엄청난 배려를 해 주지 않고 있다. 거기서 불만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차도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약 70억 이상 우리가 감액시켰습니다.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그 정도 시켰으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할일은 충분히 했다고 봐지는데 추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덕산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반건축물 부분하고 주차장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재위반건축물 관리 하는 게 90건입니다.

연간 90건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90건 중에 4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부과조치하고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게 90건입니다.

적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발방법은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조사ㆍ검사 등 대행 위탁업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합니까?

건축사들이 한 것을 우리가 6개월마다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40% 정도를 이미 추천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 간에 분쟁으로 민원제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도심지역에 원룸이나 투 룸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원룸이나 투 룸을 짓게 되면 1, 2층은 상업시설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 적발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주로 건물 무단증축이 대부분입니다. 무단증축이 대부분이고 건폐율 외에 남는 부지에 달아내는.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90건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윤계장, 몇 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에게 물음) 극소수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원룸이나 투 룸을 건축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을 그냥 비워 놨다가 나중에 준공검사 승인 받고 나면 바로 원룸, 투 룸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적발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단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신규발생 적발을 1차는 면장이나 동장, 면ㆍ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2차는 해당부서장 되어 있는데 면ㆍ동에서 건축사들하고 같이 연계 고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발생 적발을 왜 면ㆍ동장한테 받습니까?

행정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고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1차로 먼저 하고 2차는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샅샅이 알 수가 있으니까요.

위반 시에 시정명령을 내리죠?

예, 시정명령을 1차로 30일간 내리고 2차 시정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시일이 토탈 2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원상복귀는 적발되면 다 시킨다 이거죠?

1년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 부과하기 때문에 시정할 때 까지.

원상복귀는 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제성이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 같은 그런 제도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는 있지만 이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력이 너무 낭비됩니다.

면장, 동장한테 위임하면 안 됩니까?

대집행 권한은 우리 시장,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불법이 만연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조금되면 400~5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1년 마다 만약 철거 안 하면 계속 내야 되는데 1년에 1번 부과를 합니다. 반복 부과니까 500만원씩 내면 부담되기 때문에 더러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위반한 그런 곳에는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행정에서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물이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우리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반건축물 표시할 경우에는 매매나 할 경우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제도까지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현황하고 적발된 곳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이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제 전체적으로 도심이든 농어촌 지역이든 관계없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본래의 계획대로 주차장이 확보되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있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죠?

우리가 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조사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 합니까?

예, 3,15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 같으면 한번 할 때 마다 대부분 옥내 주차장 안에 창고로 쓴다든지 칸을 막아서 그럴 경우가 2~3건씩 나오고 주차장을 훼손해서 물건 적치하는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조사해서 시정명령이 바로 나갑니다.

시정명령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할 거고?

안 하면 이행금 또 부과합니다.

원상복귀는 합니까?

할 때까지 합니다.

이것도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물건적치하고 대부분 단순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이게 건축승인을 해줄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옥내에 되어 있는 부분이나 옥외에 있다 하더라도 출입구 입구에 그냥 선만 그려 놓은 경우들이 그대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차 폭이 다 나오게 되면 도심지역에 땅 값이 고가다 보니까 건폐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주차계획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건축허가검토 시에 무리하게 배치하는 경우는 혹 가다 있지만 그 부분도 주차활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산건위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일본의 사례를 봤는데요. 차량구입 시에 아예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출고를 못하게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곳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타 시도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계획상에 보니까 2011년 1월 달에 위반 부설주차장전면적인 조사정비계획이 있는데 계획서 만들어 지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도 전혀 없고 행정에서 적발되었으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불법이 안 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강제이행금 부과해 봤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구성 9명을 보니까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시의원님, 감정평가위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창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님 한분 계시고, 진성진변호사, 윤호진 회계사가 계시고 감정평가사 한분이 계시고 건축사 한사람 이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에 골고루 한 사람씩 넣어서.

구성원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어서.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정이 된다고 표현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덕산3차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 하고 건축비 해서 보통 산정하실 것 아닙니까?

20페이지 보고서 상에 나온 것은 임대주택 산정하고 분양주택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 분양주택 산정하는 위원들이고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공식은 또 다릅니다.

제가 공식의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 덕산 3차의 예를 들면 토지 가에 있어서 자기들이 공매물건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110억으로 산정했다. 토지차이에 대한 부분이 왜 그렇게 바뀌어 졌나를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그게 적정한가를 판가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업자 쪽에서 내는 자료에 준해서 가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통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할 때부터 일이 생겨지니까 심사위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일반 분양주택이고 임대주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을 산출합니다.

공식을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고 적게 분양가 책정해서.

업자가 이득을 남기자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토지 가가 되었든 건축비가 되었든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덕산임대를 예를 들게요, 이거하고 과정이 안 맞더라도. 그분들이 표현하시는 것은 땅 값이 원래 30억이었는데 왜 여기는 땅 값이 110억이 되어 있느냐? 90억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매물로 샀을 때는 30억으로 샀는데 나름대로 정비하는 토목비 이런 비용이 산출되어서 90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예를 들자면 아주에 덕산아내 얼마 전에 분양가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심의할 때 나왔습니다. 그것도 감정을 하거든요. 감정할 때 금액하고 택지비 구입할 때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심의할 때 그 부분은 감정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때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심사를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때 감정과 지금 감정이 다르다고 했던 것을 전에 쪽에 부분을 산정해서 분양가를 낮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좀더 업자의 자리도 이윤을 추구하는 자리도 인정을 하겠지만 세입자들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하셔서 제대로 심사가 되어 줘서 그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분양가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에도 건축물 경관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례대로 건축물 경관을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 되어 있는데 경관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에 나갔을 때 시드니 항을 볼 때 주택지구가 쉽게 이야기해서 층수나 지붕색깔 이것이 관광 상품으로 되어 있더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안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시행하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장승포항을 알고 계시죠? 장승포 망산이 도시공원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장승포 총명사 맞은편에는 애광원 건물이 있죠, 애광원은 서구식으로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보이죠?

예.

맞은 편 총명사 절 부근에 예를 들어서 주택경관에 관련된 규제를 안 하면 토지주들이 3층 지을 수 있고 5층 지을 수 있고 형형색색으로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내년에 풀리면 펜션이 다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시가 먼저 착안해서 건축물 규제하는 경관을 미리 지정해서 아름다운 장승포항이 낮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건축물도 한 가지 형태인 거예요. 그걸 조례제정을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해서 제가 권유하는바 내년도에 장승포 지구가 자연녹지로 전환될 때 미리 대비해서 건축제한을 하도록 해 주시고 혹시 토지주들 반발이 예상이 안 됩니까? 3층, 4층 할 건데 그 반발도 예상해가면서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이 사실을 토지주들이 알게 되면 저한테 상당한 비난이 올 걸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관광거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스스럼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10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새로운 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1년 업무추진 계획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67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설물 662개소가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은 관리자가 의무사항으로 안전점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재안법에 의한 시설물은 연 2회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설물을 부서 별로 관리함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경험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물별 안전점검 기준을 정하여 담당 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외부 전문기관 점검의뢰 확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협의를 통해 현장출장 등의 운영비용 등 확보를 위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주택 밀집지역, 취약지역 우선지원을 위해 연 6회 3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4개반 40명으로 합동 안전복지컨설팅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전기ㆍ가스, 시설구조물 안전 확인과 노후시설 보수 교체 및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여름철,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개발 보급토록 하고 12개소 대규모 건설공사장 점검과 290명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로 가급적이면 휴대폰의 트위터와 같은 정보전달 체계 들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87기, 민방위경보시설 9기 총 7종 240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전화방송주장치 및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면지역 15개소에 5천만원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남부, 동부, 장목 예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8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입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620세대 689세대, 차상위계층이 1,102세대에 591세대 53%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833세대에 113세대, 비닐하우스는 192농가에 2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영농교육이나 면ㆍ동 이통장회의시 풍수해보험 홍보,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망가입자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입자부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대부분 화재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별도 특약사항으로 가구당 화재보험은 1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풍수해 특약을 하게 되면 5만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법면배수로 정비가 658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당초에 23억인데 12억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총괄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2일 까지 되어 있으며 1차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7일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공정은 총괄분은 60%, 1차분은 70%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1년은 10억, 2011년은 변경된 사업비 2억3천 되어서 전체 1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재배정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40%가 되겠으며 지구지정당시 개략적인 추정사업비 23억원을 산정하여 계획하였으나 도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실시설계결과 총 사업비 12억3천만원이 소요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수립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1년 1월 달에 2차분 발주 예정을 해서 2011년 3월 달에 총괄분 2차분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정지구 침수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거사업이고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1년, 2012년에 각각 30억, 2013에 20억 해서 8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 60%, 도비 4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5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타당성검토가 되어 졌고 2010년 10월 달에 소방방재청 현지답사 후에 도재배정사업비 9천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1년 2월 달에 사업 착공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를 거쳐서 2013년 12월 달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11년까지는 토지보상 14필지, 하천개수 0.4㎞ 해서 28억8,700만원, 2011년에는 토지보상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 20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되겠으며 현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비 15억, 시비 10억, 총 사업비 25억원 중 보상비 10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비 10억원은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아름다운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거소하천 정비공사외 2개소로 사업량은 길이가 2,120m, 사업비는 61억원이고 추진계획은 2010년 10월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0월 달에 『2010년 아름다운소하천 공모전』 및 우수소하천을 견학해서 2011년 12월 달에 교항소하천 사업 준공과 2012년 6월 달에 삼거천외 2개소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률적인 정비 방식을 지양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하천조성 방안이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타 시ㆍ군 우수소하천 비교 견학과 주민ㆍ환경단체의 의견수렴 사항을 계획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동소하천 정비공사외 13개소로 사업량은 1,440m, 사업비는 13억6천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일시에 전부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주민편의 및 재해위험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지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소하천정비계획수립 및 환경성검토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3억8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23일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3월 달에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승인 받아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서 준공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구축이 미약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관련정보를 신속, 정확한 자료정비 전산화 추진과 또한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보존대책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으로는 하천수질의 오염관리 및 생태계 보전 대책계획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3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해서 322대대에 24,363명이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은 상ㆍ하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4년 차는 연 4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및 민방위대원 관심이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완벽한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부터 6월 달에 주민신고망 정비 및 안보사항을 계도하고 민ㆍ관ㆍ군 합동ㆍ중점관리 자원을 확인하겠으며 7월 달에 21개 분야 102개 직종 218개 자격면허 취득자의 기술인력 자원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을지연습은 2011년 8월 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이 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장 중심 홍보활동 강화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식 교육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31페이지. 도심지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심지는 고층건물로 인해 재난경보 방송전파가 다소 곤란하므로 기 설치 중인 BIS 연계 재난정보 전달에 신속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종합상황실과 교통상황실을 연계 추진하는 연계방식을 협의해서 정류소안내기 및 관내 운행 버스에 재난정보전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재난정보전달시스템과 BIS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이 지금 미개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각 시설 재난정보전달과 BIS 설치단과 협의해서 자료 공유, 호환시스템 등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는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심지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시스템의 구축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 옥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위치가 지난번 갔던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연초에서 고개 넘어가면 장승포 도로 밑에.

밑쪽에, 주택가 뒤 쪽에, 뒤에 이번에 갔다 온 곳은?

이준열 피해복구사업으로.

이것은 주택과 전에 해서 손가락 다친 그쪽이죠?

예, 주택과에 들어오는 배수로하고 거기 재해정비 시설에 대한 보강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뒤 법면이 도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박원석 도시계획도로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보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폐지를 시키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원석 아파트 뒤쪽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다.

주택지 뒤쪽으로 법면이 재해위험지구잖아요.

박원석 우리 사업하는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습니다.

전에 재난 난 그 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 국도 쭉 타고 가면.

박원석 그쪽 아닙니다. 진목초등학교 뒤편쪽입니다.

외국인들 집 지어 놓은 그쪽은?

박원석 진목초등학교 아파트 국도 아래쪽이죠.

쪽 타고 가면서 그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원석 현재 일부 배수로 되어 있고 국도에서 내려오는 쪽에 배수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기 맞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석 그 부분은 한번 더.

일운입니다.

이준열 지금 삼거소하천 같은 경우는 농경지를 따라 가면서 깬 잡석으로 석축을 쌓은 부분이 있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손을 댄다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지금 인위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교량을 자연과 맞춰서 용역을 하면서 같이 맞추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학동같은 경우에도 일부 깬 잡석으로 하천이 기본계획에 안 맞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기본구역에 맞춰 하면서 자연 친화형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재난정보전달체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정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예.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이ㆍ통장들, 지역방재단 해서 2천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23만에서 성인들 하면 적어도 10만명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가구수 10만명 정도 되죠?

박원석 8만 가구.

8만 가구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 관계는 기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소방방재청 하고도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예산관계는 관두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선거 때 보통 1만명 정도는 내 지구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재난정보 관련되어서 전 시민들한테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면 핸드폰 소재 파악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뒤에 두더라도. 우리가 핸드폰 소재를 파악하는데도 보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사실상 정보유출이 되어서 많은 피해사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옛날에 문자서비스를 제가 그 부서에 안 있었습니다만 보낼 때 기계작동이나 오작동으로 글자가 망가져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난정보 특정한 사람들한테 시의원들, 공무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소외계층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태풍이 온다는 정보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악하는 방법을 면ㆍ동에 가면 대부분 되어 있고 종교단체,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단체에 가면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 명단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협조해서 철저히 보완유지 하겠다. 향후에 파악을 해서 많은 시민이 재난정보시스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