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5페이지. 우리시 기본현황으로서 정원이 995명인데 실제 인원은 1,021명입니다. 현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정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이 3명이고 육아가 25명이고 질병이 4명, 공로연수 1명해서 33명을 별도로 정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단체지원 및 인프라구축해서 각종 새마을지회 12개 단체, 민주 평통 활동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취약지역 등등해서 연간 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10월2일부터 3일 동안 7개 분야 472종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사운영제도와 관련해서 잦은 인사 예고라든지 인사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인사고충상담 성과 및 능력주의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들 전문교육과 관련하여 사이버 포함해서 1,672명이 상시 학습체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리더십 강화교육 도 하였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11월23일부터 24일까지 교육이 있고 전자공무원증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선진지자체 희망출장자 관련해서 34건에서 124명이 다녀왔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자체 콘테스트를 실시한 바가 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영어마을 운영해서 8개월 동안 88회하여 7,500명 정도하고 사업비는 7억1,600만원입니다. 교육경비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경비가 38억원, 학교급식비가 8억6천만원, 무상급식이 6억5천만원해서 전체 53억1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으로 40명에 한 8천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확대하여 금년에 특별히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시청어린이집 영ㆍ유아 보육수당, 공무원휴양시설 인정, 동호회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테마견학 4건하여 10팀 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종합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보고서 17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사회단체지원 및 인프라구축이 되겠는데 금년에도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13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으로 3억7천만원이 지원되겠고 민주평통에 지원을 7,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향토방위 1억원은 금년에 추경에 집행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도 위원들과 같이 경찰서를 방문한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7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조례가 10월1일로 되어 있고 10월1일부터 2일 토ㆍ일요일이 되겠는데 장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차례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사하고 개선해야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참여가 낮아서 친선게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막식이 하이라이트인데 시상금 경품 부분을 축소하고 개막식은 시상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초청인사 오찬을 향토음식 시식회하고 결부시켜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거리의 축제를 확대해서 축제 행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로 식권이 5천원인데 인상해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조직관리 부분은 자체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해서 조령모개 식으로는 안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손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망보직 및 부서장 추천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내 시ㆍ군간 인사교류 추진으로 기술파트에 대해서는 도내 시ㆍ군 간의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고 인센티브가 있지만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페이지. 공무원 체험 삶의 현장 확대 추진으로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기업체하고 교감을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자원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체, 농ㆍ수산 분야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110명 정도 체험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일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서단위로 동일 근로현장 또는 희망 체험현장 파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전문성과 안정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에 가서 하루종일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체하고 공무원간에 체험을 통해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일 명예시장 제도 운영입니다. 연중 월1회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3명해서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체험을 하면서 내부행정하고 현장 시설을 병행해서 체험하면서 나가시면서 소감문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밖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1월중에 희망자 모집을 하는데 희망자 자료를 부시장님이 추천하는 방향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요즈음에 정보공개청구가 많다 보니까 디지털화 해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보상도 오래할 수 있고 이 사업을 내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해서 계속해서 디지털화 및 표준기록관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올해와 사업비는 비슷합니다만 내년도에 10억9천만원 해서 시지원금이 2010년도는 7억1,600만원인데 내년도는 자체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7억7,600만원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고 민간위탁 방법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의 후에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우천 시 운동장의 직수부분이나 엘리베이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모자란 엘리베이트 부분 1억4천만원은 2012년도에 하도록 하고 포상 및 조경사업이 내년도 사업 4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고 화장실 등도 2,700만원정도 여기까지는 하겠고 엘리베이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및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교 내년도에 23억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억원 정도, 무상급식비가 올해 23억원 중에서 17억7천만원이고 학교급식비가 5억2천만원입니다. 내년도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 교육청 경비 30%, 시비 40%해서 우리 시비가 확보되는 만큼 도비나 교육청 경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례는 3.5%이고 실제로는 전체 3.7%정도 올해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한 39억원 정도 교육경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무상급식비가 올 대비 내년도에 172% 증가하고 내년도는 76%가 더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은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으로서 장학기금 운용 설치 조례가 있는데 목표는 100억원 정도로 3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올해 3억원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5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원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경비장학금은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정규대학 입학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시 출신이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올해도 연간 이자발생이 8천만원 이상 됩니다. 내년도도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실익추구의 국제교류 관계정립 및 글로버 네트워크 기반구축입니다. 해외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교동 시하고 용정시하고 있습니다. 계동 시는 얼마 전에 당서기가 다녀갔고 용정시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고 미국에는 괌시가 되어 있는데 ‘73년도에 결연하고 ‘83년 이후에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여행을 가면 얘기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결연이 안 되어 있고 야매시가 우호관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서불 관련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입니다. 신뢰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재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639명이 되어 있고 전체 65%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공직사회 개혁과 복지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제해양관광공사 설립입니다. 목적은 관광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관광마케팅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남해안 시대 관광산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공익성보다는 다수의 사업성을 비롯해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공단의 장ㆍ단점 비교는 공사의 경우 장점은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기업체 경영 마인드 체제로 가다보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능동적 사회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손익금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일단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해서 책임경영을 하고 그 단점으로서는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출자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단체제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의 개선여지가 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감독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개요로서 향후 일정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복안을 가지고 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 담당하는 방안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단과 공사의 복합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분화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관광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시장님 복안이나 저희들 실무자 입장 위원님들 요구하는 부분들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더 걸러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3페이지. 직원 외국어 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신규직원들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행정도 글로벌화 되어야 하고 지역경제도 글로벌화 되어야 하는데 외국어 관계를 저희들 업무시간외에 영어마을 학교나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고 신규직원들은 의욕도 있고 효과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사설립 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안만 가지고 있지 오픈시켜서 뚜렷할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단 이것을 통해서 모든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그런 복안입니까?

어차피 공사 내 위탁 부분을 공단을 포함시킬 것이냐,

관광공사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을 줘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한다,

일단 공사 관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야 하니까 그 부분하고 그 부분 플러스 현재 위탁 부분을 포함시켜서 공단이 있는 지역은 공사가 흡수가 됩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로 따로 운영하는 방법은 ?

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는데 한 시에서 공단 따로 있고 공사 따로 있고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형태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따로는 아예 운영이 안 되고 같이 들어가서 운영이 된다,

사업비는 따로 합니다. 국비 접수분하고 독립채산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흡수되는 것으로 봐야 하네요?

예.

시설관리공단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관광공사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다,

그러한 하나의 안이 있고 대형 공단을 하면서 관광개발을 두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단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발사업부를 하나 더 관광개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공단 안에 두게 되면 공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공사 쪽으로 검토하다가 복안으로 공단 내에 관광개발사업부를 두는 복안을 생각한 부분이고 원안은 공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공사를 해서 크게 수익은 남기는 것은 없는데 다소 우리가 단순위탁을 하는 기업마인드니까 저비용 고효율이 다소 있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적은 경비를 다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은 독립채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해서 저희들도 노력중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진단이나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반 구 축될 시에 공사를 해야 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가능성은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지자체에 공사해서 수익이 난다, 아니면 적자가 난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없고 거의 적자도 자치단체에서 약간씩 출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경우 케이블카가 흑자가 나니까 체육시설을 보태어서 커버를 하라는 정도이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수익이 나는 곳은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는 사업을 왜 운영해야 합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폭을 우리가 시에 출자하는 부분을 줄이자는 것도 있고 개인이 기업마인드를 하면 공공성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적자를 시가 출연하는 부분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마인드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단은 단순위탁 부분입니다. 단순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경영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수영장하고 아트호텔하고 위탁을 주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18페이지. 제17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단계가 아니고 10월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회사 계시는 분들하고 직장인들을 참여를 확대해서 토ㆍ일요일

아니, 그것 말고 장애인하고 다문화?

올해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노인들,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들의 참여가 약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친선게임을 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임종목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지 무조건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게임 종목을 줘야 점수를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휠체어달리기나 중목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학교무상급식비 및 교육경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외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다 요청해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우리시만 빠질 수 없는 것이고 30%-40%대상 저번에 과장들도 회의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 학교에만 주고 그 학교에 급식한 것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센터를 운영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시의 경비 들어가는 것도 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급식센터를 거창하고 도내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실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실패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의해서 6급들 워크숍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시민들이 겹치기 때문에 서로 의견도 상반될 수 있고 그 비용부담분도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장님들이나 워크숍을 검토했는데 거기서는 큰 답이 없고 국ㆍ도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운영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따로 수송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진도 있을 수 있고 집단 과제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 정산내역을 한번씩 받아옵니까?

예.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 돈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는데 정확한 항목을 받아야지요.

적자가 나면 출자를 늘려서 해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나 자연휴양림의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사기업으로 가면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각 자지체에서도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서 흑자내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통영만 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케이블카 때문에 그렇고. 굳이 적자를 내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돈을 주어서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객관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개선여지가 있고 그것을 하겠다 하려고 하면 시 지역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너희들끼리 자생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시에서 보조금 주는데 열심히 할 사람도 없고 저 같아도 열심히 안합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 알아서 해라

어쨌든 적자가 나면 보조해 주어야 하잖아요?

기업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더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받는다니까요? 뻔하잖아요.

인력도 운영할 수 있고 조금 더 되더라도 시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요새 사람들 함부로 해고 못시킵니다. 해고시켰다가는 난리 납니다.

우리 업무량이 1.5배인데 1억원을 쓰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본사 사장님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사기를 치고 가버렸다면 골치 아파 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정 안된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포기하라고 하십시오.

일단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묘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난 10월23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제16회 시민의 날 개최되었는데 먼저 국장님께서 시민의 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국장인데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실제 시민의 날 행사를 관할하면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부서의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발전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 그대로 운영해 와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하겠다, ‘강강수월래’라는 그런 것을 보면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한정되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전체 23만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로 바꾸어 가야하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체육행사보다는 민속이나 화합의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그 계획을 하면서 체육인들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만 체육행사보다는 시민이 전체 참여하는 화합행사로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자체를 보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국장님 평가를 제 생각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저번에 2010년도 업무 보고 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삼성, 대우 양대 조선소 업체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들은 한분도 안계시고 항상 오는 그분들의 행사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 때 삼성과 대우 양대 조선의 일개 동으로 해서 참여하면 될 것이다 라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2011년도는 행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말만 하지 말고 양대 조선소도 시민이 같이 어울릴 것이 되어야 근본적인 시민의 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한 시민의 날이 될 수 있거든요. 양대조선소 근로자들이 거의 70% 다 빠지고 지역에 있는 분만 와서 한다는 것은 반쪽밖에 행사가 안 되고 근본 자체가 화합의 행사인데 양대 조선소에 관련한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그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8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 8천만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인상된 것 중에 본부지원금 상향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8페이지를 보면 본부지원금 상향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천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작년에 약 7억9천만원이 각 면ㆍ동에 5억5천만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2억4천만원을 사용했는데 내년도는 추진위원회 본부지원금 상향지원을 해서 약 7천만원이 추가되는데 과장님이 계획 짠 것 아닙니까?

황이수 위원님 말씀대로 약 7천만원정도 상향 조정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ㆍ동에 나가는.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황이수 종목별 개정하는 한 종목을 담당해서 단체에서 개최하는 이 예산이 약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해서 그동안 물가상승도 있고 종목 행사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종목별로 주는 예산을 상향조정해야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종목마다 더 들이겠다는 생각입니까?

황이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 이형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행사하는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시민의 날 노래자랑 10년 전부터 지원하는 일정이 되다보니까 이를테면 유명한 가수나 무대설치비가 사실상 초라하고 빈약했습니다. 돈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각 파트별 예산을 늘리고 제가 금년에 보면서 특히 입장하는 경우도 트로피를 줄 것이 아니고 전체 면ㆍ동의 화합차원에서 시상금제를 한다든가 등등해서 팀별로 본부에서 쓰는 경비보다는 단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질의가 안 나오도록 부기를 달아 놓기 바랍니다. 본부지원금 차원에 본부행사에서 쓰는 돈을 올리는 것인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노래자랑비만 얼마 들었습니까? 무대설치하고 가수 오는 그 부분만.

황이수 본부에서 노래자랑에 지원하는 금액은 2천만원이었고 그쪽의 얘기를 듣고 보면 한 4,500만원 정도.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무대는 잘 꾸며놓고 가수도 제대로 왔는데 시민들의 참여율이 너무도 저조하더라고요. 오는 사람들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이왕 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목적이 있는데 경품금액을 많이 한다 하여 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전야제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 3년째 열렸는데 올해도 시민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는 자체가 제도상에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거제시민에게 그렇게 상 줄 사람이 없는 것인지 국장님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주최를 하다보니까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은 추천이 안 되고 또 해당되는 분은 본인 스스로 안 받겠다 라고 합니다. 대체로 오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볼때 아, 맞아 저분은 시상을 줘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흡한 분들이 그렇고 현재도 조례 자체도 규정이 엄합니다. 전체 참석인원이 3분의2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완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사위원이 한 25명중에 3분의2같으면 19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계산인데 앞으로는 저것도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문항이 5개 부분인데 지역개발, 문화체육, 사회봉사 이렀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부분에 추천자가 3명이 올라왔다, 그 심사위원이 25명 같으면 각처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의 전문적으로 안 젖다보면 실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째 책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사람을 쳐다보면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25명중에 5명을 자른다든지 문화부분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25명이 어느 갑자기 추천을 받아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조례안 개정할 때 위원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고 4년마다 하는데 시민상이 나와야 합니다. 13명에 상줄 사람이 한사람 정도 나와야 그 지역의 사람을 존경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4년마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명예시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인데 명예시장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앞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명예시장을 할 것 같으면 양대 조선소 또는 중소기업체 그런 사장님들이나 부사장, 상무, 전무급 이런 분들을 명예시장으로 모셔서 명예시장 와서 보는 것 ,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회사를 이끄는 노하우도 전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교류해서 하면 아무래도 행정에서는 기업체가 생소하니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명예시장이 되는 것은 좋은데 다 하신 분도 훌륭하지만 이런 분들을 더 명예시장으로 앉아서 실질적으로 실감나는 이런 것을 명예시장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 그런 분들이 바쁘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가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 이행규위원님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또 시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거제시가 관광 와서 즐기는 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것만 되어 있는데 와서 즐긴다는 것이 다보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설치도 통영에서 상당히 대박을 터트리고 있고 거제시도 그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산이나 대금산 이런 정도를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해서 체험하면서 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설치를 위해서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행규위원님이 형편도 어려운데 잘못 설치하면 애물단지가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런 공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든지 또는 많은 자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사 개념에서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화 관광을 할 때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화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사를 했을 때 위험부담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을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19개 동을 다 돌아봤습니다. 물론 민심도 들어보고 행사에 대해서 조언도 해보고 해서 돌아봤는데 거의 다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완전히 소외되었다, 노인들은 가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할 것도 없고 그래 좌석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거주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약자들이나 많이 신경을 써시고 너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기는데만 치중해서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문화행사에 전체 참여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다음에 참고하기로 하고 시민의 날 시민상 부분에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일단은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민상을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항상 느껴옵니다. 그 시민상의 가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야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되 한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상을 주면 좋지 않나 라고 늘 생각해 봅니다. 부분별로 문화부분에 시민상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가치성이 없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 15개 단체에서 칸 안에서 또 다른 행사할 때 행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있기도 했고 이런 부분을 보조금을 타가면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유휴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또 단체가 크다고 해서 행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라고 하면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피해주시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이 부분에 있어서 3천만원에 12개 마을에 전부 지급해서 거기서 잘하는 마을을 심의해서 심사를 해서 1등이 1천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을 해봤는데 이 3천만원을 가지고 5천만원 가치를 낸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냥 300만원이 왔다갔는지 제가 12개 마을 중에서 섬에만 못가고 10개 마을을 갔는데 300만원이 스쳐가는 돈인지 1천만원이 스쳐갔는지 전혀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3천만원에 대한 평가는 안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마을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을 꾸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3천만원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없고 3천만원씩 주다보니까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한 3천만원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으면 3천만원도 우리 시비입니다. 3천만원 어치를 협동심을 길러서 평가를 했는지 또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따지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따졌는데 이게 다 시민들이 12개 마을이 나도 1등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받는 마을은 좋지만 받지 않는 마을에는 그 마을의 주민들의 실망감도 있고 또 다시 해보자는 의혹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주되 정말 공정하게 줘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사업평가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노인 65세 이상 노인 부분이 한 2개 있었는데 65세는 젊은 것 같아서 젊은 분들이 나가는 바람에 신청을 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참여가 안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 조정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상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했는데 분야를 초월해서 읍면에 한명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잡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참 살기 좋은 마을 정산 부분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휴양시설이 콘도인데 리조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약된 실이 몇 개가 됩니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7천만원 정도.

내년에 이만큼 설치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겠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그 이후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내려놓고.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CCTV를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래놓고 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1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가면 갈수록 입장할 때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니까 입장 상을 우리가 몇 백만원을 들여서 경기를 해야 하는데 입장 상은 얼마나 줍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트로피로 합니다.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준비를 안 하겠다 줄만 서서 들어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상금을 걸겠다고 했는데 다른 경품을 줄이고 그 쪽에서 할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영어마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볼 때가 안 되었습니까? 1년 이상 운영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

일단 저희들이 평가서를 받습니다만 경영분석을 해보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방향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포장 및 조경사업에 4억원이 들어갔는데 운동장을 다한다는 것입니까?

일부 조경하고 포장할 때 추가 포장을 하고.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동장을 절반만 포장하는 것입니까? 다하는 것입니까?

조경하고 반반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안 해봤는데 약간의 공간도 필요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장이 매끈하다고 하더라고요. 절반정도 포장하고 나머지는 남겨놓아야 되겠네요. 26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에서 장학금은 1인당 200만원을 1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1회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학생이 받으면 사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주는 것입니까?

입학금입니다.

한번만 지원하고 마는 것이네요?

한 40명해서 200만원씩 해서 8천만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예비비가 있던데 그것을 다 썼습니까?

예비비는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황이수 예비비는 2천만원 남겼습니다.

예비비는 남기지 마십시오. 2천만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입장 상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해도 안 됩니까?

올해는 향인초청 오찬회에서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향토음식을 하다보니까.

큰 돈이면 모르겠는데 작은 돈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물론 예비비는 급할 때만 쓰는 것인데 그 돈이 들어갈 수 없으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타이트하게 해서 알차게 해보겠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그때 음식지부에 가니까 너무 풍성해서 저희들이 먹고 한인들 있는데 갔더니 먹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배가 부른데 한인들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협에서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향인들 모시기에는 부족한 음식이었는데 어떻게 다음부터는 규모를 짜서 다 같이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했으면 안 그러면 향인들도 모시고 가시든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 평통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각종 운영비 연간 사업계획도 받고 정산서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사업비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평통과 자매결연 맺은 데가 국내도 있지만 국외도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돈 이외의 부족한 부분은 자체 조달을 합니까?

거의 자부담을 합니다.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평통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대 때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들이 갈 사람이 없어서 의장님하고 나하고 전기풍의원 세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틀란타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쪽의 한인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마음가짐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런 식으로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평통 자치단체에다가 사비로 하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제시가 안일한 생각이라고 보고 그래서 7천만원의 예산은 부족한 것 아닌가, 차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 가지고는 반에 반도 충당이 안 된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써서 평통위원들이 국내보다도 국외로 나갈 때는 거제시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쪽에 살고 있는 향인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대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도 국외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많은 처리를 하고보고 느낀 문제를 피력하고 하는데 사실 8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좀 시민들이 볼 때는 초라한 행사가 아닌 가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좀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내년에는 한번 같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해보고 싶다로 말을 하였고 신금자위원이 향토음식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제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약 8천 여명들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그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통음식을 갔다가 한 참에 만들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가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시식회를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해서 그날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거제시의 음식도 맛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맛보고 서로 상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인들도 2008년도에 할 때는 향인들이 별도로 음식을 안 가져 왔습니다. 한 장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맛보고 간단한 다과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도로 향인들 만찬자리를 만들어서 했던데 내녀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가수를 불러오는데 물론 하나의 프로페셔널에 거기에 위탁해서 가수를 초청해오는지 몰라도 현재 거제출신 가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각 면ㆍ동 가수들을 뽑아 와서 노래자랑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출신 가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흥을 돋우고 한마당으로 놀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우리지역 출신 가수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음으로 할 것인데 앞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줄때 요금 관계를 당시에 일단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관한단 말입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관광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하다가 이윤이 추구 안되고 하면 결국은 입장료나 그런 것을 인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시민들에게 재정손실을 입히게 되는데 아무튼 용역을 줄 것으로 그러한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고 향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토론할 때 물어볼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향인초청은 해마다 웨딩블랑에서 많은 비용을 했는데 올해 자리 옮기는 것 보다는 현재 지역 부녀회에서 음식을 곁들이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음식은 초라했습니다만 절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써 조직은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9월30일 현재로는 모두 33명입니다만 현재는 1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정하여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ARS 지방세입 납부 안내시스템 도입과 과태료 지로 납부시스템 등 납세자 편의시설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지방세 중에 도세는 목표액이 933억7,300만원 중에 연말까지 93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억2,700만원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보고 시세는 목표액이 1,334억원 중에 연말까지 1,299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35억원이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542억6천만원 중에 연말까지 562억6천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보다 20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실적으로써 99개 업체를 조사해서 11억4,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으로 9월30일 현재 체납발생일 및 정리현황은 체납 발생액은 171억9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체납 정리된 것이 64억6,600만원이며 9월30일 현재 체납액은 107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운용 및 수급분석을 월1회 정례화해서 실시했고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자금수급과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서 MMDA방법의 예금을 해서 중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는 공정시장가의 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별 그리고 공동주택은 결정가격의 60%를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간표준액의 70%를 과표에 적용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는 개별 공동주택 모두 결정가격의 100%를 과표에 적용하였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본 사항도 수정해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평과세 구현을 하도록 하겠고 2011년도 지방세정 목표는 지방세중에 시세만 설명 드리면 2011년도에 1,169억2천만원으로 목표를 삼았고 2010년도 1,334억원에 비교하면 164억8천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목표가 359억7,400만원으로 2010년도 447억3,300만원에 비하면 87억5,9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기 변동에 따른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원관리 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세 품질 제고를 위한 ‘부실과세 관리제’를 강화하여 법률 부적정 적용, 사실판단 오류, 비과세ㆍ감면 자료관리 소홀 등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을 강화하고 법령, 예규, 업무절차 등 미비점을 개선 발굴해서 유사한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최소화 및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해서 부실과세 과오납 및 최소화되도록 하고 과오납 환급신청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매주 단위로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대상자 안내문도 매월 발송해서 과오납 처리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성실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2010년 11월5일부터 3년간 면제토록 하고 자금난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 선정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분양률 및 기업경영 실적저조로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관련 세목 지방소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수추계에 애로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담세력 저하에 따른 체납세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개함과 함께 자금난을 겪는 성실기업체 및 납세자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징수유예 조치하고 공평과세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고하며 세무관련 공무원은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열린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목별 내역입니다. 세무조사 내실화 계획입니다. 2011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100개 기업 조사를 통해서 7억5천만원을 추징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과점주주 성립여부를 일제조사하고 비과세 감면재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법인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및 법인 시공 건축물 적정 신고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중과세 별장, 고급오락장 등이 되겠는데 대상 건물지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관내기업 경영애로가 예상되고 있는 사항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3년 면제로 인한 조사법인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경기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법인시공 건축물 등 법인의 세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실행 가능한 체납세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현 연도는 체납 발생액의 60%를 과년도는 이월액의 35%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권 확보기법 역량을 강화해서 지방소득세의 체납징수를 위해서 국세보다 선순위 확보를 위한 압류활동을 하고 신탁재산 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해서 압류 지급요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확대와 신용불량 등으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후 사후 추징 사유가 발생시 해당기업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채권 확보하는 방안이 어렵게 됨으로써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도세로 인해서 동 지역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체납이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과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하고 소액징수를 위해서 동 지역 세무담당자 교체 시에 적극적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과대 동에 대해서는 세무직공무원을 세무담당 직원으로 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연내에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의 실시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기간의 분산 및 예치금액을 최소화하고 자금수급 분석의 정례화로 지속적인 유휴자금을 파악해서 MMDA방법의 예금을 통해서 중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자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단위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및 사후관리 의식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에 관련 업무 매뉴얼 미숙지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체납자에 대한 인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 반드시 책임 징수를 한다는 의식고취와 수시로 변경된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용기법을 행정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20억원 단위로 6개월 이하의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해서 이자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가격 공시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만1천호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해서 개별주택의 특성이 잘 반영된 적정한 표준주택을 적용해서 미 공시 개별, 공동주택의 조사 및 결정공시에 적극 적용토록 하고 비 주거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도 관련 규정에 맞게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시가 표준액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주택 토지단가와 공시지가의 가격불균형과 면동 별 주택가격 현실화 불균형 및 용도혼합 주택 토지단가와 공시지가의 가격 불균형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철저한 현장조사와 특성조사로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등 자료수집 분석으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으며 2011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체납액 징수 113운동 전개토록 하겠는데 사업개요는 1일 1시간 이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 체납자 3명 이상에게 독려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운영기간은 연 4회 특별징수기간 설정해서 집중 운영하고 독려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세 징수는 징수담당계에서 전담해오던 것을 세무과 팀별 각 계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책임 독려토록 해서 징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체납자와 관계인에게 독려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별로 출장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납세자의 정보에 의하여 체납사유, 경위분석을 통해서 체납사유를 재 분류하고 체납사유에 따라 맞춤식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파산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의 경우에 실태조사 후에 결손처분토록 함과 아울러 체납징수 실적을 개인별로 평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연수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체납사유의 신속한 징수로 조세채권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별로 매일 체납자와 교감함으로써 징수활동 집중도가 신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몰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본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순회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 3개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 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이라고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 1월부터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ㆍ개정되는 법에 대해서 시민들에 의하여 홍보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신속한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연중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납세편의시책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교육 홍보토록 하며 추진내용은 분기 1회 면ㆍ동 별로 순회해서 주민자치위원, 이ㆍ통장 등 시민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강사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납세의식 고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올해보다 내년도가 적어진다는 얘기지요?

예.

시세만 보면 주민세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자동차세는 왜 적게 잡은 것이지요?

자동차세가 주행세하고 같이 합쳐집니다. 이 세목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내년도에 적용할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동차세하고 주행세 유류사용료에 따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합치니까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요?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가 줄어듭니다. 올 같은 경우로 봐서는 지금 이 사항이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관광객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줄어드는 사항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구체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시의 주 세원이 양대 조선소에서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그 실적에 따라서 올해 수주도 되고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해도 한 3년 전의 사항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잡을 때 지방소득세 부분을 무리하게 많이 잡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올해도 지방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것이 맞습니까?

올 예측하는 이 부분은 최대한 실행 가능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통합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득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이 있고 법인세분이 있고 종업원 분야가 있습니다. 소득세 안에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이 붙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직원들한테 받는 특별 징수소득세 부분도 거기서 10%가 지방소득세 분으로 들어옵니다. 지역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 근로자가 가져가는 임금도 줄어들고 이런 사항은 회사 경기가 좋으면 회사 규모도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줄어들면 같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법인세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법인세하고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세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대 조선소에 보면 올해 조선소 생긴 지 최대라고 하니까 법인세 부분은 안 줄어들 것 같은데 아마 물량이 줄어드니까 잔업 하는 것이 적어져서 소득세가 적어지는 것 같은데 법인세도 감했습니까?

법인세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고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보고서를 3페이지나 바꾼 것이 9월말 기준으로 만들어놓으니까 10월말의 숫자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경기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보고다 해서 자료를 바꾸었는데 법인세도 보니까 대우조선의 경우 3/4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10.6%증가했다고 신문에 나고 삼성조선은 언론에 보도는 안 났습니다만 공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44.4%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순이익은 작년도의 3/4분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삼성조선의 경우에 우리시에 낸 지방소득세가 200억원이고 올해는 얼마인가하면 128억원을 냈다는 것입니다. 128억원 낸 이 기준을 가지고 연말까지 같이 간다고 계산했을 때 44.4%를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66억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낸 것 보다는 34억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실제 수치는 또 어떻게 보면 2009년도는 법인세 적용하는 것이 세율이 단기순이익이 25%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22%입니다. 그 차이를 그것까지는 전문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내년도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대우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266억원을 우리한테 지방소득세로 내었는데 올해는 95억원을 내었습니다. 95억원에 10.6%증가한다면 결국 연말까지 이대로 간다면 석달 남은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것 보태면 추정치가 261억원 정도 안 되겠는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기업의 법인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단기순이익의 법인세가 몇 % 이것을 계산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게 보니까 작년보다 양대 조선이 경기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우리가 최고를 누리던 시에서 받는 세금의 입장으로 봐서 2009년도에 비하면 2008년도 조업실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소득세 부분이 책정되어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페이지를 보면 시세가 35억원을 못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최대한 현실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차이 나는 것은 큰 법인세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세입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3/4분기 결산은 내년은 4월달이 되어봐야 나오겠지만 어쨌든 양대 조선소가 1조 이익을 낸다는 것은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금액을 책정해놓고 4/4분기 경기 좋아가지고 내년 4월달에 지방소득세 들어오면 추경 때 당초예산 때 편성 못한 것을 그때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연말까지 가서 이 세금이 목표했던 대로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마조마하면서 결국에 35억원을 깎아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월달 되어봐야 알겠는데 16페이지. 세무조사 내실화인데 보통 세무조사는 어디 어디 합니까?

세무조사는 저희들 관내에 50인 이상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이하의 업체도 자료를 내는 것 보고 자료를 내어 검토해서 하는데 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명했다시피 50인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도 정해지고 조례 같은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ㆍ의원에 세무조사를 해봤습니까?

박점호 우리가 지방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보통 과세대상 취득자나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세무조사를 달리 하는데 대부분 개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뒤나 법인 같으면 지방세 감면이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되어야만 종업원이 지방소득세를 조사를 합니다. 일반병원은 종업원 수가 50인 이내이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50인 초과, 미만에 따라 조사함으로써 종업원 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은 지방세무조사담당이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A라는 법인이 건물을 지었다, 당초부터 비과세 감면을 해주면 목적 사용하나, 안하나 그런 것 정도 확인을 하고 종업원 수 50인 이상 안 되면 안갑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미용이나 피부, 치과 고철같은 것도 카드를 안 끊고 현금을 주면 몇 % 깎아준다고 하는데.

박점호 카드부분하고 지방세법상 틀립니다.

어쨌든 카드를 안 끊는다는 것은 세금신고를 안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박점호 예를 들어서 카드를 끊어야 소득이 포착되는데 사실 포착이 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종합소득세 낼때 포착해서 10% 소득할주민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업체에를 세무서에다 정보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지방세 영역을 벗어난 부분 카드 끊고 하는 것은 국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제 내에 보면 병ㆍ의원들이나 이런데 보면 현찰을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용이나 성형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대부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은 세무서에 얘기를 해서 암행조사를 한번 실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고소득층들 아닙니까? 세무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캐내야 합니다. 세무서와 협조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몇 개입니까?

박점호 2009년도 거제통계 연보에 의하면 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사실상의 우리가 법인을 소기업도 포함하면 758건, 소상공인이 7,907건, 기타가 526개인데 사실상 아까와 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협력에 의해서 종업원이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해놓고 보통 보면 거제는 제조업입니다. 우리가 50인 이상하고 25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50건 중에서 세무조사를 연도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250건 중에서 성실신고하면 감면시켜줄 것 아닙니까?

박점호 성실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세무조사 내실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는 일단 조사를 안나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업 10억원 이상이다, 15억원 이상이다 규모가 크면 거기에서 그 인상분을 확인해서 성실신고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에 조사하는 것이 몇 군데 정도 입니까?

박점호 100개 업체가 한다면 그 안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서면조사를 하여 거의 다 많이 하는데 서면조사를 하여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서 거기서 추징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직접 가봐야 하겠다 하면 직접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한 1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법인이 있을 것이고 개인이 있을 것인데 %가 얼마나 됩니까?

이영환 법인은 주로 고액 체납자가 많고 개인은 주로 소액이 많은데 법인 체납이 고액이 많다보니까 전체 체납에서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5%네요?

이영환 예.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난지 석 달 되었는데 가서 체납액은 다른 일 할 때는 안 그렇고 일소 청소한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퍼뜩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체납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매번 부과를 하면 거기서도 못내는 사람도 있고 계속 제 생각은 107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이 두 자리 숫자로 낮추어보자 이것이 어느 시점에 자꾸 부과가 되니까 이것 낮추기 힘들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어째서 저번에도 얘기를 하는데 백 몇 십억원 또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하고 나면 체납생기고 재산세 부과하고 나면 체납생기고 또 받아들이고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시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세무과 직원들은 뭐하느냐 할 수 있지만 와서 보니까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정해서 160억원을 시세에서 증액을 했는데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설명해 보십시오.

그 증가액은 내년도 예산액 책정할 때 8월말,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를 양대 조선에서 낼 수 있는 것을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경기가 좋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도 수치상 나타나는 것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삼성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계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분명히 대우조선 1.6%나 증가되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그렇게 잡은 것이 100억원 되어 있는 것을 260억원을 잡았습니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양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양대 기업에서 260억원이 지방소득세 내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당초계획보다, 보고서보다 160억원을 플러스 했습니다.

한 달 더 있다하면 더 올라가겠네요?

좋은 실적이 나면 그렇고 분기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세원이 생기면 다른데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도 추경 때 편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세가 주행세하고 나누어진다구요?

지금은 주행세하고 자동차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년에 법이 바뀌면 자동차세로 됩니다.

총액이 줄어듭니까?

윤봉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세목이 통합되면서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통합이 됩니다. 아까 말대로 세목통합에 하위 세원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밑에 자동차 소유분이 있고 자동차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분은 자동차 신규차량 증가라든지 이 부분에 의해서 증가하는데 주행세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봉환 자동차 소유분은 늘고 주행분은 줄고.

소유분하고 주행분 구분은 몇 %됩니까?

윤봉환 자동차 80%대 한 20%됩니다.

소유분이 80%이고 주행분이 20%로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과오납 부분이 148건에 이르렀는데 그런 부분을 2011년도에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생긴 것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였는데 깜박하고 납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독촉장 나가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그것을 받아줍니다. 납기후로 해서 받아주는데 시에서는 금융기관에 받고 통보 오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넘어오면 이 사람은 안내었다하고 독촉장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는 사람이 세금이 또 나오나 하고 또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지금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해서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11년 3월2일부터 표준납부시스템이라고 하여 카드를 끊거나 자기가 한번 낸 세금에 대해서 내려고 하면 납세 고지서가 없습니다. 안내장이 나갑니다. 세금 내라고 가서 딱딱 금융기관에 치면 거의 가 당신은 세금을 안내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버립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올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카드를 다 써야 하고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협의가 덜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할 줄 알았는데 한 보름 전에 내려온 것이 3월2일부터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도 환불해주는 이 일만 해도 직원 한사람이 잡혀 있는데 조금 시민들이 덜 불편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반납을 해주는 직원이 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금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 중에서 최고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었는데 또 내라고 오고 과오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작은 돈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3월1일부터는 한건도 안 생기겠네요?

한건도 안 생긴다는 것은 제가 100%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만 줄어들 것입니다.

어쨌든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금부분은 행정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거제시는 안 된다고만 하는데 잘되어서 우수 표창을 준 경우는 있습니까?

저희시가 위원님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세금 잘못내면 그것도 상을 타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4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어 작년도도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거제시장이 모범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까?

반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12월달에 정기분 부과 과세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를 추천해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한 예가 있습니까?

반태정 없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잘 받아오면 포상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제시민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잘해서 100만원, 조금 못하면 10만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꼭 같습니다. 포상금 나간 내용이. 거의 100만원 엇비슷하게 갔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갈라먹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가 라는 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시민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봐서 포상금을 받았기는 한데 거의 동일하게 포상을 주었구나 생각할 때 공정하게 일을 하겠느냐 의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도 그 실적을 그 순위를 1번부터 30번까지 매겨서 금액을 차등한다는 것도 그렀는데 시민들이 볼 때 꼭 같이 보이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결재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노력의 대가를 받으면 차이가 나야 하는데 금액이 갔다면.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30만원씩 되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한사람 앞에 돌아가는 것이.

포상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구나 평가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엇비슷하니까 그런 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해주면 노력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진짜 열심히 하는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23전개운동이라고 해놓았는데 시간외 한 시간 한다고 해놓았는데 세무공무원이 그래도 과장님은 여유가 있겠지만 밑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바쁠 것인데 한 시간 이외에 일을 시키고자 하는데 하는 것은 좋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한 시간 이외에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퇴근 시간 6시 이후입니다.

6시 이후가 체납자가 최고 받기 좋은 시간대이고 받아도 기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판단은 6시 이후부터 직원들 시간 봐서 하지만 낮에 전화하면 체납자하고 통화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퇴근 이후나 가족이 집에 있을 때 그때 전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받는 체납자 시민도 이 사람이 퇴근 시간이 넘게 되었는데 전화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라 감탄을 해서 빗을 내어서라도 세금을 내야 하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일과 시간보다 일과 시간 외로 하자 하여 직원들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일도 많은데 업무외의 시간을 할애해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이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독려대상이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하는 면ㆍ동 직원들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100만원 이상만 해도 건수가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 세금을 낸 사람 아닙니까? 세금도 주라는 것 하고 한번 진짜 시의 살림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서 받는 것 하고 이것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정당한데 걷는 방법에 대해서 부드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내는 시민도 공무원이 너무 너무 친절해서 어쩔 수가 없구나, 감동을 주는 것이 세금징수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과 담당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민원봉사과 2010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봉사과는 21명 정원으로 현원이 21명이고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으로써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환경조성을 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무료화 정보공간 운영, 시민 데스크까지 운영하고 있고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유기한 민원단축시행, 전자민원창구운영, 여권담당을 2010년 8월23일부로 계를 신설했고 민원처리 마일리드제도는 연말에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은 매년 2회 발급하고 있고 12월달에 1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개방은 열린 음악회와 전시회를 12회 개최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과의 청소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민원 창구운영입니다. 거제시에 바란다는 민원 접수처리가 893건이고 생활민원 주로 가로ㆍ보안등 처리는 236등 5억2천만원으로 신설했고 보안등은 유지보수가 1,194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정비 교체는 17등 4,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 스톱 복합민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0년 1월25일 신설되어서 실무종합심의위원을 18명 구성했고 현재까지 복합민원 816건에서 81회 개최한 바가 있으며 복합민원 상담은 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선진지자체 벤치마킹을 3회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처리기간 단축 율은 11%에서 28%정도 9월말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원 스톱 복합민원이 행안부에 우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야간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수요일 매월 두째주 수요일날 8시까지 매주 화요일 8시까지 매주하고 있습니다. 1회 약 41건을 발급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 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7,900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원인도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편성해서 도우미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쪽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안내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개선입니다. 이것은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신청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패드를 내년까지 해서 총 49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은 2007년도부터 시행해온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 2회에 걸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을 내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인 외 발급금지 신청으로 인감도용 및 위ㆍ변조 방지 효과를 도모하고 유사시 신청제도 병행으로 제도운영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일반 보호 신청 특별기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에도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유지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가로등 신설이 약 70등 2억5천만원이고 보안등은 19개 면ㆍ동에 150등, 1억5천만원이고 각종 복구관리비가 약 1억9천만원이 소요되겠고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생활민원 신속처리입니다. 생활민원 전화접수 처리와 시 홈페이지에 거제시에 바란다를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원 스톱 복합민원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속 잘하고 있는데 주 3회로 내년부터 매월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교육하고 기동 출장차량은 저희들이 대형차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 소형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 현장 민원에 출장갈 때는 주로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유류비라든지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합동으로 갈 수 있는 소형차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3대정도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리미 및 여권보호케이스 제공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해서 전후 1년 이내에 재발급 안내를 SMS문자로 알려드리고 여권보호 케이스를 내년에 처음으로 줘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비 1천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여권보호케이스를 저희 시 로고와 함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1페이지. 2011년 민원실 야간근무 시행입니다.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양대 조선소의 근로자나 야간의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현재 민원실을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8시까지 연장해서 일단 시행해보는 시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내년에 시행해보고 상반기 우수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권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22페이지. 고객만족도 실시간 CS LIVE 측정입니다. 시에서 측정기를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고하면 이 기계에 의해서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게 했다, 불편한 점이 있다, 청렴도가 어떻다 해서 그런 부분을 820만원 들여서 1일 측정기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충분하게 안내도 해서 측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존 가로등 갈매기 조명등 설치입니다. 신 거제대교에서 사등 경계까지 그쪽에 이미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갈매기가 다 있는데 그 구간만 갈매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새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해서 야간경관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천만원으로 해서 200등이 지금 현재 갈매기 등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자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 실시입니다. 미국 무비자 여행 허가가 필요한 전자여권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PC를 이용해서 직접 대행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주로 나이 많은 고령자나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 저희들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은 차질 없이 민원봉사과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마지막에 전자여행허가제 대행서비스 실시 이것은 기존 여행사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여행사에서 이 업무 대행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자가 가령 여권을 신청하러 오면 안내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로 미국으로 가는 여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민원실 야간근무시행은 지금은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은 야간근무를 안합니다. 여권을 8시까지 월 1회 해왔고 저희들이 여권 담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8시까지 해서 상당히 여권발급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작년까지 1만2천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1만5천건이고 3천건이 지금 여권발급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1인당 1개씩 여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꾸 많이 발급합니까?

시민들이 살기 좋으니까 자꾸 가고 있는데 5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장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5만2천명 정도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근무반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민원실 쪽에 거기에 있는 민원시스템 그대로 건축, 토목, 토목부분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고 지적분야, 일반민원 여권까지 포함해서 민원창구 쪽에 있는 것을 1차로 시행해보고 확대 시행해서 세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첫 시행을 해보니까 활용하든지 평가해서 그렇게 매년 하반기에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또 피로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로 저희 과가 대다수입니다. 지적과나 도시, 토목 쪽은 한명씩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2시간이고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리미하고 케이스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올렸는데 물론 유효기간 만료 알리미는 좋은 제도인데 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할 때 개인 혼자서 잘 안나갑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여행사 홍보를 위해서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그 때 뿐이고 여행사에 여권을 줌으로써 그 여행사에서 우리가 준 케이스는 떼버리고 자기 여행사 케이스를 답니다. 그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내에 2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시 로고를 넣어서 바로 케이스를 덮어서.

여권이 제가 지금 하나투어에서 받았는데 롯데는 롯데대로 자기 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준 것은 그 때 뿐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하고 조선테마공원의 LED등을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들어온다고 합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LED등을 교체를 함으로 하여 연간 전기료를 2천만원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가로등ㆍ보안등을 교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LED 등 저희들 에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1만5천등 됩니다. 그중에 에코사업으로 8,500등을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저희들이 월 6,800만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8,500등은 에코사업을 했고 실제로 남은 것은 2천등 앞으로 수요되는 부분은 LED등도 점차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저것이 아까 말씀하신 실내 쪽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로등은 특히 태풍, 낙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LED등은 물론 전기료는 싼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실시는 안 했는데 그 분야에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LED등을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교체를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을 30%, 50% 점차적으로 할 때는 공공기관 위주로 하는 것이 가로등ㆍ보안등 까지 포함된 범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해서 100% LED등을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간 것은 30% 이상 교체를 완료해야 하고 이번에 보안ㆍ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기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때는 LED등으로 교체하면 촉수가 많이 줄어드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에코사업으로 해서 이미 50% 단축하여 약 5억원 드는 것이 2억 몇 천만원하여 50%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LED등 한등에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 300만원하던 것이 에코사업으로 하면 한등에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전기료는 기존 에코사업보다 싼 것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낙뢰라든지 태풍에 취약하지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코사업으로 한 등은 무슨 등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반 LED등입니다.

유세균 기존 저희들이 등이 250와트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와트짜리로 낮추어서 예산절감 50%정도 한 것입니다.

LED 등을 교체하면 몇 와트까지 나옵니까?

유세균 LED등을 설치하게 되면 밝기가....절약되는데 밝기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몇 와트짜리입니까?

유세균 그 부분 LED등을 설치한 적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LED등을 교체할 경우에 비용을 조사해서 정부 시책에 따라가야 하니까 언젠가는 100% 교체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LED등을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사업을 한 것이 LED등 아닙니까? 나는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사업은 전기조도를 낮추는 형태가 되어서 밝기가 조금 미약합니다. 조절은 가능하고 주로 전기요금 부분하고 관리가 조금은 그렀는데 LED등은 전체 교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아닙니까?

유세균 LED등이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되고 전기요금 절약되고.

결국 그러면 어둡게 하여 에코사업하고 나서 문제가 뭔가 하면 거리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게 해서 전기료를 아꼈다 그러면 전기를 중간 중간 빼버리는 것이 낫지.

유세균 집중 조명형태로 그 등 주변으로.

그 밑은 환한데 바로 옆은 시꺼멓습니다.

유세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밝게는 와트 수를 낮추었기 때문에.

괜히 해봐야 결국은 시민들에게 가는 서비스가 야간에 거리를 밝게 만드는 서비스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전기료를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럴 때 가로등이 두개 있으면 한개 불을 꺼버렸으면 돈을 아끼고 사업자에게는 돈을 안주고 그럴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일정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한등을 소등을 해버리면 여하튼 에코사업으로 해서 점차 주민들이 조도가 낮다 하면 저희들이 조절해서 밝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애시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문만 하고 좀 갈아지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이 어두워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과거에 에코사업을 하기 전에 그 간격 그대로 있어도 부분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은 많이 어둡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최고로 많이 받는 민원이 그것인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도 에코사업을 했을 때 그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세균 예.

저희들이 전에 조도가 낮고 불편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면ㆍ동에 조사시켜 놓았는데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는 조사를 할 수 없고 면ㆍ동에다가 주민이 불편하고 어두운 지역을 가로등 번호하고 조사 중에 있는데 연내에 되면 어두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밝기를 조금 더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한군데만 조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에코사업을 한 원 취지는 친환경사업입니다. 밤에 가로등을 켜놓아서 가로수라든지 식물도 일정하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사업 등등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만큼 그리 어둡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지금 불을 밝게 한다는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주변의 식물 나무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식물이 하나도 없는 골목은 왜 어둡게 만듭니까?

그런데는 보완해야 하는데. 밝기라는 것이 너무 과대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밤길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제가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들은 얘기를 여기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밝게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안등이 왜 말이 많이 나오는 가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청에 얘기를 해봐야 인식 자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나아지는가 싶어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신현 지역하고 옥포 지역하고 장승포 지역도 좋습니다. 도심지역은 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원이 앞전에 파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공원 중에 몇%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공원에 191등이 있습니다. 2개 있는데도 있고 1개 있는데도 있는데 없는 데는 없습니다. 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공원이 늦다보면 일부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여가시설로 주변 공원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 해가 빨리 지고할 때는 특별히 먼데 못가고 대단위 아파트 옆의 근린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안등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덕산2차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 가운데 있으면서도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가고 그렇다보니까 으슥한 불량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대단위 아파트는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주셔서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이 주민의 대표가 행정에 건의하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대표가 시켜서 진행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의원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대신 바쁘니까 전달을 해주는데 근린공원 옆에 가면 덕산 이런데 가면 가로수가 엄청 큽니다. 작을 때는 그 기준에 맞추는데 워낙 크니까 가로수가 가로등을 막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치는 게 없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때 그 당시 한참 여름인데 건의를 해도 그래도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가로등 관련하지만 녹지과 소관인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녹지과에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보이지 않는다, 막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가로수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안한다면 저희가 분명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원봉사팀에서 자르려고 하니까 가로수는 일반 자원봉사자가 잘라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나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니까 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녹지과 누구를 불러서 의원이 하고 있는데 빨리 해 주라고 하십시오.

세세하게 해서 녹지과에 이 사항을 전달토록 문서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과가 말 그대로 민원인데 원 스톱 실적도 있고 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민원서류가 오면 꼭 같은 답변입니다. 꼭 같은 답변이 오면 왜 민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하도 안 되어서 한번 가보자 의원이 못해 줄 테는 못해주더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아니냐, 민원도 다 불쌍하고 해서 나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민원도 제가 당선되고 나서 며칠 전에도 가방에 넣어 다니는데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전화라도 한번 왔습니까? 했더니 전화도 안 오고 현장도 안 나가보고 안 왔다고 합니다. 그 분이 하는 얘기가 공사비 한 200만원을 들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옆의 행위자가 시의 허락도 안받고 했으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오기가 생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분이 민원도 그렇다고 해서 서류상에 올라오는 것이 매일 올라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과에서 먼저 챙겨서 해야지. 사실은 허가과와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일단은 민원실로 왔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허가과와 중복되는 과가 있을 것으로 스스로 챙겨서 그 분한테 전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하고 서류상으로 보낸다는 것 하고는 주민한테 주는 민원해결 방법이 살아있는 것, 서로 정을 주고 사는 챙겨주는 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실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저희 민원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문서는 다 접수합니다. 모든 민원은 다 접수를 합니다. 진정이든 건의든 다 하는데 그 처리부서는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허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개발행위도 해당되고 건축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직접 처리한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은 그 실무자를 불러서 어떤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 처리부서가 도시과나 건축과나 이 2개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을 저희 과에서.

알겠습니다. 원 스톱 복합민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이 복합민원인데 그 복합민원을 민원부서 과장님이 복합되는 부서의 계장을 불러서 뭐가 어떻는지 상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원 스톱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줘서 개별답변은 민원인한테 다 갔습니다. 건축부서나 도시과에 개발행위 부서나 답변이 수차례 갔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들이 승복을 못하고 해결 안 해준다는 쪽으로 해오고 있는데 원 스톱 민원은 그 분야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내어주는 것 까지 심의회를 하고 기간단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부서이지 그 업무를 당사자로 해서 인허가 처리하고 이런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 스톱 복합민원이라면 조금 전에 이 사항도 있고 저 사항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가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가 잘 안 되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주무과장님께서 진짜 복합적으로 불러놓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답을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전화라고 하여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민원해결이지 과장님 하는 그 일 처리는 어떻는가 하면 그냥 민원을 받아서 이 허가와에 해당이 되면 허가과 보내주고 건축과에 있으면 건축과로 가고 답은 건축과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원 스톱 복합민원이라고 말을 안 붙여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중재 역할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게 민원과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너무 사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안할 일을 했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부서하고 실무협의회하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의견 수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전화를 직접 해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은 부서가 민원과인데 주민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내고 할 것 다하면서도 시가 민원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왜 해결 안해주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방법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행정이 감동을 받는 행정이 되어주셔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민원실 야간근무 시행해서 민원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해 주실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가로등 신설이 70등이 있고 보안등 신설하여 150등이 있습니다. 이런 등을 4개 지역하고 4개 면동을 해놓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가로등 신설 부분은 올해 연초에 받아서 못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앞에 신청 받아서 해준 부분하고 안 해준 부분하고의 차이점인데 기존의 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4개 지역 70등을 빼고는 2010년 도는 다해주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후순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세균 가로등 신설 4개 지역은 남부면 대포에서 홍포 구간하고 수양동의 자이아파트에서 양정구간, 옥포2동 국도, 아주동 대동다숲이고 보안등은 19개 읍면동 전 지역입니다.

4개 지역에 70등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가로등 신청을 받고 못해준 부분인데 2011년도는 추가 계획은 전혀 없네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면ㆍ동장이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접수를 받고 정리하고 있고 예산에 품위되는 부분, 또 민원이 있는데 그 밑에 농작물이 있다든지 밤에 수면 방해한다고 어떤 분은 좋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수면 방해한다고 그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동의서까지 들어와야 만이 보안등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지역 쪽으로 보면 하천을 따라 도로를 만든 부분이 많이 있고 농로삼아 길을 만든 부분이 촌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가 어두우니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할머니들이나 우리 촌의 어른들이 보면 새벽이나 밤에 그 길을 많이 걸으니까 상당히 어둡다, 위험하다, 겁나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가로등 신설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부분인데 만약에 신청 외에 2011년도에 추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과장님 생각 잘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중에서 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세입이 어렵고 하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도 시 살림을 생각해야 하고 저희들만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점차적으로 사실 농로는 거리를 200m~300m 보안등을 놓든지 해야지 농로만 다 다해주고 우리 지역의 선로는 있습니다. 해줘야할 때는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0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0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5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용지등 필지 대형화 사업으로 2010년 10월25일자로 50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정기분이 16만3,239필 수시분이 2,896필 결정 공시를 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부과액 10건에 징수액 15건인데 징수만 15건 된 것이 2009년도에 부과된 것이 2010년도에 징수가 되었기에 징수에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거제시 GIS DB 변동자료 경신사업과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사업, 주제도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45개소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현재 시정 조치 5개소, 업무정지 업소 4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제를 6월1일 우리시에서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판 34개, 건물번호판 1,366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 조시에 앞서 예비 안내를 10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건물 등의 점유자에게 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통보된 건수는 10만2,954건입니다. 2011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인한 실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지적측량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한 실지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 실지검사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지적측량성과 부적정 유형을 분석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 관리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 기준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좌우하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건설 업체 및 유관기관에 망실 훼손 방지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고 내년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 후 망실기준점 보수와 측량성과 고시로 일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지적기준점 토지 위탁 근거가 당초에는 지적공사에 위탁을 일부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그 근거가 법령에 폐지되어서 거제시 전 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지적기준점 전수조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적기준점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기준점 성과관리와 지적측량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약 16만7천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정을 거쳐 1월1일 기준은 5월31일, 7월1일 기준은 10월29일 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1일 기준은 매년 12월말까지 필지수를 받고 올 29일날 공시를 하고 7월1일 기준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하는 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가 균형유지와 16만7천 필지를 담당자와 조사 산정을 해서 전수조사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시 담당지역별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지가산정 단계별 홍보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확한 지자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과 이와 유사한 30개 토지개발사업입니다. 부과면적은 토지계획구역은 990㎡이고 토지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1,650㎡입니다. 부과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 전산기 교체사업입니다. 한국정보시스템 민원 제증명 발급서비스 업무 외 10개 주요업무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스템 노화 및 성능저하로 잦은 장애 발생으로 토지행정 업무는 물론 지적 제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초래하여 현재 공동 운영중인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별도 시스템으로 시행 구축하여 민원발급과 토지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한 1억9,500만원되고 도입장비는 주 전산기 서버 외 3식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장비노후에 따른 잦은 장애발생으로 제증명 발급 및 관련부서 업무 처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교체비는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당초에는 지적공부의 정리 목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전 부서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을 도시계획과 같이 나오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서버를 구매하였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계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각 기관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하여 자료 중복 구축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대민서비스 개선 및 합리적인 정책 수립 지원체계 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로써 사업내용은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한 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사업으로 우리시 소유예산 3억6,900만원입니다. 중앙감시관이 업무를 분담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기관 시스템 개발 및 통합 DB를 구축한 후 시군에 무상보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은 50대 50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기반시스템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장비 도입비 부담을 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공간정보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가 공간정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비도입 비용은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1페이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각급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지하시설물 DB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기관을 마련하고 지하굴착 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사고예방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국토해양부로서 사업내용은 지하시설물 통합 DB확대구축, 지하시설물 DB활용 표준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확산, 지하시설물 통합DB자동갱신 체계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에 한하여 전국 82개 시단위 자자체에 국토해양부가 개발한 표준시스템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장비도입이 안될 경우에는 2012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표준시스템을 구입하여 구축하여야 합니다. 자체구입 시 프로그램과 자체구입 시에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비도입비용을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22페이지. 거제시 GIS 변동자료 갱신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도시 기반시설물 자료에 대한 GIS DB 최신성 및 정확성의 미비로 업무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거제시 전역으로 사업물량은 변동자료 34㎞로서 도로 18㎞ 상수도 13㎞ 하수 3㎞입니다. 기대효과로는 GIS기본도의 최신성 및 정확도 제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사업입니다. 거제시 전체에 대한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하고 도시공간의 과학적,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영상지도서비스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입니다. 연차별 3개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해상도는 10cm급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항공사진 정사영상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한 최신정보 제공과 시리얼 분석이 가능한 공간자료의 생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변화하는 시의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및 중개업자 공신력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 업체 수는 176개소로서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정기 년 2회와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입니다. 불법 중개해위에 대한 물증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실거래가 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대한 거래 계약시 거래당사자인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명 전국 일제 고지 및 주소전환입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항에 앞서 도로명주소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 이후에는 공적장부 및 민간부문 주소 전환 추진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26만원 정도로 조례개정 시 얘기를 드렸는데 방문고지 이ㆍ통장 수당 및 고지에 따른 용지 구입비입니다. 고지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할 계획입니다. 고지 건수는 약 12만3천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안내 시에는 19만2,954통이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기간은 내년 3월부터 7월까지로 먼저 이ㆍ통장 방문 고지 교육을 실시한 후 이ㆍ통장이 2회 고지 실시하고 방문고지 불가분에 대하여 등기우편 고지를 하고 우편고지 불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이 끝나면 전국 동시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후에는 7대 핵심공적 장부주소전환과 864종의 공적장부 주소전환 민간부분 주소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새주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생활주소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방문고지와 연계하여 홍보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고지시 고지문과 함께 홍보물 배부, 전 세대별 도로명 주소 종이자석 스티커 제작배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도로명 주소 팜프렛 제작배부, 직원 정례조회, 예비군, 민방위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시 홍보 동영상 상영, 주간지 및 시정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으로 홍보 등으로 도로명 주소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입니다. 망실 및 훼손된 도로명주소 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로명의 주소 시설현황은 도로명판이 1,650개, 건물번호판이 2만7,933개, 지역안내판이 21개입니다. 망실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1페이지. 시민 감동을 위한 지적민원 부속절차 안내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지적관련 민원업무 처리 시 후속절차 불이행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속절차가 필요한 지적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처리과정을 담은 안내문을 민원접수 시 제공함으로써 시민감동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지적측량업무와 토지이동정리신청 업무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적측량 접수 시 접수 민원인에게 지적측량 이후 처리과정이 담긴 안내문을 지적측량 접수 시 배부하고 토지이동 접수 시에도 지적공부정리 후 처리과정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민원 처리 후에 따른 민원인의 궁금증 사전해소와 지적민원 해소절차 이행제공으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및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마을단위 연속지적도 제작배부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동일축적으로 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면을 마을단위로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불편사항 해소와 재산관리의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도면규격은 A0로서 전면도 이ㆍ통장에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배포계획을 전 면ㆍ동 마을 이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5월까지는 연속지적도 배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적기준점에서 밑에 보면 삼각점이 나오고 도근점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이 본 기준점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 밑의 지적삼각점이 무엇인가 하면 산쪽에서 밑의 토지를 다 볼 수 있는 곳에 산에다가 매설되어있는 것이 지적삼각점이고 도근점부터 상위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삼각점을 기준해서 각 도로마다 토지를 측량할 수 있도록 토지라든지 임야부분에 각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적도근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도근점은 도로에.

일반도로라든지 토지부분에 되어 있고 삼각점은 거의 산꼭대기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 측량 당시부터 삼각점에 의해서 거기서 삼각점을 놓고 삼각점을 놓은 상태에서 도근점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기술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안 나오는데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챙기고 있고 구조라 일부도 내일모레 완료할 것입니다.

파악은 다 된 것입니까?

파악은 다 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장승포 마전지구하고 장목에 가면 황포지구가 있고 구조라지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이 16만7천필지인데 거제지역의 전 필지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세되는 지방세 부과기준이라든지 개발부담금 기준이 되는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것만 산정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표준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토지를 당연히 청내 표준지를 하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조세 등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런 것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합니다.

부과 안하는 토지가 어떤 것입니까?

도로, 묘지, 구거, 하천 등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까?

개인토지라도 묘지라든지 구거, 도로 같은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런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그런 부분은 현재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점하고 도근점을 일제조사를 하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최근에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관내에 되어 있는 것이 4,889점 됩니다. 지적삼각점하고 도근점을 합해서 일부 지적 도근점은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대한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기준점인데 그래서 종전 지적법에서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서 일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서 아예 위탁관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적으로 공무원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설치는 누가합니까?

설치도 우리가 합니다.

설치를 해놓고 나면 마을도로변에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설치해놓은 대로 있으면 되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마을에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파괴되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킬 수 있는데 내년 1월정도 되면 관내 건설업체에 그 안내문을 발송해서 망실이 안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결국은 망실이 되는 부분은 관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실과에도 협조를 구하고 만약에 망실된 원인자를 모를 경우에는 결국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근점 표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는데 하수도공사나 상수도공사 대행기관이 와서 종말처리장할 때 하수관거 묻고 하면 파손이 되는데 그럴 때는 그 업체에 얘기를 해서 돌려놓았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제자리에 놓도록 해야 하는데.

원래 법상으로는 지적기준점 이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부서하고 다른 부서 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파헤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기준점 없이는 측량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요즘 측량기법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사하고 합동으로 관찰해서 보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공사해서 다시 도근점을 만든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할 때 조사는 누가 합니까?

특성조사는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그 특성조사에 따른 사항을 검증 받습니다. 가격이 산정되면 그 검증은 합동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가를 평가위원회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는데 통지받은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존 지가를 변경해준 예가 종종 있습니까?

종종은 아니고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공시를 하는데 표준지가 거제 관내가 2,779개 표준지가 있으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책자가 나온 것이 토지가격비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면 표준가격이 많이 튀어 오릅니다. 특성조사 넣으면. 지가를 보면 토지형태도 다르고 상업지역도 다르고 주거지역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기분 1월1일 기준 했을 때 134필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31필을 상환을 해달라, 103필을 다운시켜 달라, 하는 식으로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 상향조정은 31필인데 9개 받아들였고 하향조정은 103필이 들어왔는데 39필지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 86필지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수용됩니다. 수용원인이 표준지를 잘못 봤다든지 표준지 옆에 둔다든지 인근에 뒀다든지 그런 복합적인 원인은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지번이 있다고 하면 중간 기점을 해서 표준가격이 틀릴 것인데 어찌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좀 적고 많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특성조사를 보면 수 십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모양에 돌에 접하는 것, 용도지역에 따라 표준지 걷고 오는 것, 상업지는 상업지역의 표준지를 가지고 와야 하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고 대지는 대지대로 가져오는 것,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가의 균형유지인데 균형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균형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 의해서 변별을 해서 낮아지는데 별 차이 아니라도 그 지가 가격을 매기는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할 때는 이의신청이 안 나오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할텐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임야는 상당히 다운되고 답은 지가를 많이 올려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건의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임해주시고 도로명 주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2012년 1월1일부터.

그 이전에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는데 홍보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11월1일부로 도로명 예비 안내를 보내었습니다. 10만2,954통을 점유자에게 보내었고 소유자에게는 내년에 보낼 것이고 현재 건물점유자에게 보내었는데 우리가 매일 거의 50통~60통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새주소 담당이 출장을 접어놓고 받고 있는데 우리도 놀라는 것이 대부분 안내를 받고 물어보는 것이 새주소가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 가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안 물어보고 다 알면서 주민등록주소하고 현재 주소하고 안 맞는 경우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자기 아버지 때부터 1번지를 계속 주민등록을 사용했는데 실제 사는 곳은 1-1번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주소와 1-1번지의 주민등록주소를 바꾸어야 하는데 계속 옛날부터 사용하던 1번지 주소를 사용하고 있은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제시는 홍보를 많이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이나 행사 있을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효과가 안 있었나 생각됩니다.

주소는 과거에 A번지에 살던 사람이 B번지 이사를 가면 A번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B번지에 살고 있는데 왜 A번지 지번이 있는가 하고 물어볼 것이고 도로명 주소 말이 나온 지 제법 되는데 시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잘 모르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점유자한테 안내 통지서를 보내었다고 했는데 그 보낼 때 보낸 번지를 보면 기존 번지대로 주소가 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왔는데 보낼 때에 도로명 주소 번지로 보내었더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적혀 나가고 있거든요. 안에 안내해서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된다 나가 있는데 보낼 때는 주소를 건물주가 받아보고 먼저 눈에 뜨일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보낼 때는 도로명 주소 그대로 담당건물주한테도 도로명 주소 번지대로 보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우체부가 배달이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내년에 고시를 할 것인데 원래 고시가 되면 법적인 주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지금 모든 자료는 행안부에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주소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강연기위원님 말씀처럼 우편 갈 때 조그마한 스티커를 넣어 보내어서 그래야 책상 앞에 놓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요.

저번에 이형철위원님이 그 안을 제시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어차피 통장이 방문을 하는데 그때도 스티커를 바깥에만 붙여놓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촌집 같으면 퇴청 밑이나 기둥에 부치면 최고 빠른데 그렇게 해서 빨리 우리 주소가 머릿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측량비를 고시하고 내년도에 측량비를 올 연말정도 되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 지역에 내 땅이 있으니 측량을 의뢰했다하면 이 측량은 평수에 따라 틀릴 것인데 ㎡당 측량 비가 나올 것인데 이것은 지역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단가 자체가.

그 단가를 대한지적공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가 그 안을 내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주되 지금 현재 면하고 동하고 수수료가 다르고 종목별로 분할이 있을 수 있고 종목별 다르고 면적당 다르고.

고성하고 거제시하고 틀립니까?

전국 어느 동하고 우리 동하고 같고 일운면하고 다른 시 면하고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요즘 측량비가 일본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정은 안 하는 줄 아는데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정이 되는 가 싶어서 물어봤고 혹시 지정에 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어느 부분이 최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측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집에서 측량을 했는데 이것은 아닌데 왜 여기까지 승인을 했는가 할 수도 잇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측량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럼 상대가 믿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있게끔 지적과에서 무료로 해서 이것은 정확합니다 하고 처리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적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토해양부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남본부가 있고 본사가 있고 그러면 경남본부에서 모든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지적과에서 측량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문을 위촉하든지 원만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적공사나 경남도에 보냅니다. 보내면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서 안 될때는 서울의 본사까지 올라가서 고객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합니다.

한쪽 사람이 이것을 측량해서 사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측량안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 하느냐.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면 측량하여 확인을 해봅니다.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하면 측량비 안주도 된다는 얘기이죠?

그렇지요. 지적공사 거제지사에서 측량을 하여 못 믿겠다고 하면 상위기관에 진정을 하면 측량비 안 받고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측량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민원을 해결하고 측량을 했다고 하면 안되고 일부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달라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한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10년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운전기사를 포함한 3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지난 9월16일 의회결산 승인을 득하였으며 9월17일 승인사항을 공보라든지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업무편람을 200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 5월6일부터 6월25일까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금년 9월6일 의회결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0페이지. 관급계약의 투명한 집행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등 전기하자 검사를 2회를 실시하여 1,8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1천만원 이상은 홈페이지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2010년도 신규취득은 4대에 2억7,400만원이며 내구연한 경과차량 공매 처분은 4대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작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마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정수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 물품을 간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및 재정수익 증대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가 되겠는데 금액은 6억3,700만원이며 시 귀속금은 약 58%되어서 3억5,500만원입니다. 재산내역은 국유재산 30필지 공유재산 16필지하여 55필지에 19억1천만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중점관리지구 지정 운영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시 면ㆍ동 중에서 국유지가 가장 많은 능포동 소재 국유지 636필지에 대하여 약 2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단점유현황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변상금이라든지 대부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증축청사 신축 및 청사 내 시설물 보완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현재 시청 전기실 특고압 배전설비 교체라든지 시청공원 보안등 교체, 청사 시설 환경개선 부분은 다 마쳤으며 옥포2동 주민센타 신축부분은 10월말 현재 기준 5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평동 주민센타 신축은 10월말 기준 25%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완료토록 지도점검과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로서 신속 정확한 회계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으로 시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결산 검사는 내년 5월달부터 6월 사이이며 결산 승인 요청은 시의회에 6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실명제 운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자시스템 운영으로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출업무전산화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운영 내실화 부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책결정 활용 및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수시토록 하고 금년도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내년 1월1일부터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요청을 내년 6월달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통합재정 정보제공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급계약의 투명한 집행으로서 계약업무의 투명한 확보를 위한 전자입찰 전자계약을 지속토록 추진하고 수의계약 내역 1천만원의 이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며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수시 발생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3자 단가 계약 물품, 및 건설자재 등 관내 업체에 대해서 우수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관내 업체 제품 우선 구매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용 차량 취득 및 능률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용차주는 127대이며 차량취득 방침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차량 우선으로 6대를 취득토록 하고 취득 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차량을 구입토록 하고 사업용 차량위주로 정수 범위 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중에 조달구매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수는 6대로서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배차 운행을 엄격 통제하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 6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책임 및 능률적 차량관리 운영을 위한 차량 별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노후차량 교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물품의 효율성 관리입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유물품의 관리 및 내구연수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예산절감 기대효과를 가져오게끔 하겠습니다. 우리시 물품 보유현황으로서 정수물품 28종과 비정수물품 128종하여 현재 156종이 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27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통한 물품관리 적정선을 유지토록 하고 물품 내용연수의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물품 전자테크 부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물품의 취득, 보관, 이동, 처분 등 처리과정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정확한 물품관리에 의한 중복투자 방지 및 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ㆍ공유지 처분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국ㆍ공유지 처분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상위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재량 행위적 판단 여지가 많아 처분에 대한 불신의 초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맹지 등의 사유지 활용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제정토록 하고 관리처분에 관한 기본 매뉴얼을 작성 운영토록 하며 또한 관리 부적정한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입니다. 일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재량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하며 일관된 처분행위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ㆍ도유지 매입입니다. 앞으로 행정목적 용도의 수요에 대비하여 관내 국ㆍ도유지 중 미래 활용 가치가 많은 토지를 선별 미리 매입함으로서 우리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따른 공급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착수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대상 부분입니다. 내년 이후로 시 예정 공공사업구역에 편입될 국ㆍ도유지 부분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사실상 국ㆍ도유지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우리시에서 미리 매입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매입대상 국유지로서 매입대금이 저렴하고 매입과정에 따른 사유지보다도 튼튼하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행정재산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시 행정재산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9건으로서 주요내용은 공공청사 석면교체 시범사업과 면동 청사 유지관리 등이며 총 사업비는 15억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면동 청사 유지 보수 부분과 본청 화장실 개보수,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냉ㆍ난방기 신설 및 이전설치 등으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사 내ㆍ외부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조성으로 민원인 편의제공과 시공무원의 근무여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현재 시설물 노후화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독립된 공간 확보 등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약 60평 정도 증축되는 부분이 있으니 2층 부분은 의원실 15개정도 개인별 배치가 되겠으며 이 부분은 어제 아침에 의장단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공사 준공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어제도 보고 시에 대두되었지만 사실상 우리 시 청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증축 시 건폐율이 초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변경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의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가 약 17억원 정도 예상인데 지난 2회 추경 시에 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11억 부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서 27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일제 추진입니다. 관리청 미 첨기 또는 미등록 국유재산이 존재함에도 소관청이 없어 유휴토지로 방치함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무단점유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시효취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지가 현재 첨기등기 미필재산이 191필지, 미등록재산이 12필지, 현재 20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5월달에 권리보전 대상재산 선별작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9월달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조치토록 하며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국유재산 시효취득 주장 등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규등록 토지에 대한 대부 및 매각으로 우리시 재정수입에 증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28페이지. 공공시설 석면철거 시범사업입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피해의식 확산 방지와 시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친환경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현황으로서 우리시 공공청사 석면검출은 25개소이며 면동 청사 16개소, 어린이집 1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 문화 및 복지시설 6개소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전체적으로 25개소에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7개소에 시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부터 실시하겠고 나머지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7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5월달까지는 마치도록 하겠고 대책으로서 석면공사를 하면 주말 활용 및 야간작업 병행 실시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남부면에 갔었는데 남부면의 숙소가 오래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안 들어갔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세부계획은 우리부서에서 하고 싶어서 내어놓았지만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아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경기가 나아지면 1차 추경 때 돈이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농소해수욕장에 3필지를 매입하고 한꺼번에 해서 부의안건에 넣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나니까 우리 거제시에 9개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농소처럼 유사한 해수욕장은 없습니까?

사실상 행정재산의 매입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재산 소관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보다도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과나 해양수산과라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과 보다는 회계과가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날 저도 여성호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광과나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향후에 해야지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뭣하고 우리는 총괄 관리하고 행정재산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 안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도 될 수 있는데 교훈삼아서 농소처럼 미리 알았더라면 벌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놓았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인데 파악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농소처럼 일이 발생되어서 예산 낭비가 엄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사비만 물어주는 것만 해도 1억원인데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다른 해수욕장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내가 볼 때 회계과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제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하고 우리가 총괄 부서이니까 수시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꼭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사전에 민원소지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은 시청관의 일만 보기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관변단체에서도 회의를 한다든지 새마을회의를 한다든지 할때 내어주고 있는데 하지만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행사도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는 하고.

관용차량이니까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데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국가유공자는 시에서 편의를 봐주면 우리시가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준다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선거로 인해서 안 된다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의 차원에서 미흡하다할 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면 그런 국가유공단체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자기도 기분도 좋고 시정에 협조해주고 그런 상생하는 예우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차가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해주는 것과 제가 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국ㆍ공유지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관리 부적정한 일반재산의 행정재산 이관이 있고 고유재산의 행정재산 이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유지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지는 매각이라든지 대부를 받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어떤 특히 매각의 부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할 경우는 민원의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처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읍면동에 비치를 한다든지, 민원실에 비치한다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쉽게 대부라든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틀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각 지역을 가보면 옛날에 새마을공사, 무슨 공사 하여 도로를 많이 넓혀놓았다가 지금은 땅값이 오른 것인지 용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위의 상위 층에서 건설을 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것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공사를 할 때 납품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전부 사놓고 나면 전부 도로로 되어서 거제시도가 되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반재산, 공유재산에 행정재산 이관 그런 내용인줄 알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도 새마을운동을 할 때 마을안길이라든지 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내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행정 등기나 조치를 안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공공부지를 쓴다든지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 부분이 면에 가면 많습니다. 그 부분의 행정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부분을 찾아서 했는데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여 찾아서 등기하는 부분.

그러면 찾아가서 지주하고 협의해서 등기하는 부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사실상 그 당시에 70년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서 당초에는 그 사람들의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는 쉬운데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매도가 되었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어서 몇 차례 이런 사항이라든지 자식들이 이 지역에 살면 되는데 다른 곳에 상주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악된다면 각 면장님들한테 파악을 하셔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빨리 매입을 해 줘야 만이 앞으로 민원 해결을 하는데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남부면은 예산계에서 자른 것입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남부가 먼 거리이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것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긴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순년을 시키는 것이 맞다 했는데 힘이 들어도 말은 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최태웅 1억2천만원 듭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5천만원 얘기를 하던데.

최태웅 세부적으로 설계도가 나와 봐야 전체적인 파악을 해봐야 예산이 얼마 들겠다고 나옵니다. 저번에 남부면에서 7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을 하다보면 더 들것입니다. 순수하게 2층만 리모델링하면 7천만원 들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가도 얘기를 했지만 먼거리이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의원들이나 면사무소에서 요구해가지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해주었으면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청사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시청 뒤편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나무를 심어야 하겠던데 너무 휑합니다.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무 심는데.

나무 심는 부분은 사실상 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지역에 좋은 나무를 협찬을 받아서 청사를 꾸미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어렵고 우리 청사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나무를 심으면 여름에 시원하니까 너무 휑하니 있어서 같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일제추진이 있는데 첨기등기 미필재산하고 미등록재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첨기등기 미필재산은 등기필상으로 떼어보면 되어 있지만 소관청이 없습니다. 건설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이 부분을 첨기등기 미필재산이나 미등록 미등기 재산은 지번자체가 정리가 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번이 공부상에 미등기된 그런 필지가 된 재산을 미등록재산으로 말합니다.

그럼 첨기등기 미필재산은 국유지이고 미등록재산은 주인이 없는 것이고.

지번이 부여가 안 된 것입니다.

지번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일부분 12필지가 되는데 .

28페이지. 석면철거 시범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다 완료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 같은 데만 파악하지 말고 보건소라든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사실상 마감재와 견적을 내어보니까 1제곱에 철거하고 시공 설치하는데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6-7개소에 내년도 2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늦어도 내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여 2012년도까지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애들이 석면을 접하면 무척 안 좋으니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수련관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도유지 매입에 계획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을 짜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당장 쓰여 지지도 않은 땅을 살만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일일이 어떤 부분은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국유지나 도유지가 포함되어서 그 때 가서 땅을 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각 필지마다 거제시 전체가 다 조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서 각 해당실과에 긴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사유지보다도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사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들여도 전체는 당장 못 사고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일부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몰라서 4차선 안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 놓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물론 사놓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행정은 재산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예산이 들어갈 것도 많이 있는데 또 다 사놓고 하면 결국은 계획을 하지 않고 사놓고 하면 나중에 가서 샀는데도 필요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깊이 있게 판단해 보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원 중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온난화 대비 필요한 난지작물 및 농･특산물 개발촉진과 거제농업인의 현장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체험의 장 조성과 더불어 스포츠파크와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농업 테마 파크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향후 2015년에 난, 곤충축전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원 현황입니다. 설립 시기는 1997년에 했고 면적은 7만8,417㎡입니다. 중요시설 현황은 농업과학관과 난지농업관, 첨단유리온실 6동, 6,200㎡와 난지식물 시험하우스 8동 4,000㎡이고 그 외는 노지시설입니다. 중요업무로서는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대한 실정시험 한라봉등 35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개발에 대한 유향 화장품 등 17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푸른거제가꾸기 꽃 생산보급은 연간 70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축제행사로서는 거제 섬꽃축제 등 5회를 개최하고 연 인원 10만명이 다녀갑니다. 연 방문인원은 15만명으로서 지자체 벤치마킹 농업인의 교육장, 어린이 체험학습, 단체 행사, 축제행사 등으로 연중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소요금액은 1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확충, 농업시험연구시설, 부대시설 등 8종으로 해서 그 밑에 그림은 농업개발원 장기발전계획도입니다. 내용 안에 보면 부지매입1하고 부지2매입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한 두 건이고 부지3,4는 연차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 해서 저 밑쪽에는 다 사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계획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해서 스포츠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1에서는 구입해서 산쪽인데 1은 세계동백림, 식물생태체험장, 난지과수시범포 설치할 것이며 부지2는 정문입구 옆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아열대과수 실증시험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용도이고 부지 3,4는 난ㆍ곤충 축전에 대한 부대행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난 테마파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과에서 추진토록 하고 부지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농업홍보관을 보면 정문에서 들어오시면 지금 비포장도로인데 농업홍보관해서 여기는 2012년 농업홍보관을 건립하며 주차장 및 농업개발원 내부 도로개선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앞 정문 밑의 도로부지하면 전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하고 간덕천 생태 탐방로 개설도 산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간덕천 생태테마 탐방로를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추진내역 소요금액으로서 2010년 부지매입 시설 등 3건을 해서 40억원이 소요되고 2012년에는 농업홍보관 건립 1동등 세계 동백림 조성하여 3건에 20억원 이고 2013년에는 주차시설 및 내부도로 토지매입건 확정과 간덕천 생태 탐방로 개설해서 35억원, 2014년에는 토지매입 건 한건과 매입부지 토목공사해서 난ㆍ곤충축전 개최 기반조성 25억원, 2015년은 난ㆍ곤충축전 개최하여 30억원해서 총1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개요는 8항목은 세부추진계획에 사업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은 약 5만㎡로서 사업비가 52억원이고 연도별 매입대상 및 사업비는 2011년과 2013년, 2014년 해서 3차로 나누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개발원 부대시설 신축으로서 농업홍보관 건립 시기는 2012년이고 건립규모는 600㎡로서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용도는 다목적농산물 홍보관, 농경유물전시관, 곤충생태관, 농업인 세미나시설, 다목적 홍보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거제자연테마파크 조성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단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관광과에서 용역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농업시험연구, 체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시기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지금 여기는 매입부분이 되겠고 동백림 조성과 식물생태체험장 조성, 난지과수의 시범포 조성, 아열대과수 실증시험 하우스 건립등 해서 용도로 정해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설치시기는 2011년 사업비 12억원으로서 보관창고건립, 661㎡와 농기계구입기종 34종, 6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 대여사업입니다. 여섯째 주차장시설 및 확충 및 운영은 2013년도에 사업비 10억원으로서 내용은 주차시설 100대를 안에 댈 수 있도록 하고 농업개발원 내부도로 개설과 신규매입부지 앞에 다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과에 하면 스포츠파크와 연계될 수 있는 도로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덕천 생태 탐방로 개설은 설치시기는 2013년 사업비 5억원으로서 하천 내 테크 설치 탐방로 개설과 다양한 수변식물 군락지 조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난ㆍ곤충 대전개최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건립 및 지역의 유ㆍ무형 난 관련 자원과 농업개발원에서 복원중인 천연기념물 및 비단벌레등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2015년 국내 최초의 난&곤충 축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2015년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은 주제관 조성과, 각종 부대시설,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땅 매입부분으로 여기에 지금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이 2013년에 되면 더불어서 2015년 난 곤충 축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개발원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보면 토지소유주의 불투명한 혹시 땅을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분이 사전에 어떤 부분이 절충을 하니까 판다, 안 판다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할 것인데 자기가 1하고 3부지를 보면 2하고 3하고는 한분이고 전체는 못하고 올해 부지2는 자기가 파는 쪽으로 동의를 득했고 부지매입1에서 여기에 대상자가 있는데 앞쪽 부분을 보니까 이 분은 의견절충을 하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도 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 1의 지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산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부 거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투명한 한분이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거제에 사시다가 나갔습니다.

그럼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겠네요?

우리보다는 거제 번영회 측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연고를 찾아서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가 흘러나갈 것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 땅값을 많이 부른다 하면 사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접촉을 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건너 쪽에 땅은 어떻습니까?

실제 보면 개발원하고 스포츠파크하고 가운데 천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정문에서도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에 계획부지.

오른 쪽에. 부지매입 4 앞에 마주보는 땅은?

앞쪽까지는 못하고 길 위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판다고 하면 차선책이라도 이쪽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차선책으로 이쪽도 한다면 별 지장도 없는 것인지.

실제 왜 산쪽으로 하는가하면 스포츠파크하고 같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전망도 있고 동선이 되어야 하고 간덕천도 자연과 더불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차선책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확보를 해놓아야 이 사람도 땅값을 많이 달라고 안할 것이고 자기는 여기에 묶어놓으면 급하면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부지 산쪽에는 우리가 공공지역이 되어서 자기들이 개발할 수도 없고.

저도 가보니까 동백림같은 것은 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알겠는데 굳이 빨리 해야 하고 안 팔릴 것 같으면 차선책이라도 이쪽에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했을 때 농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거제는 관광농업 쪽으로 가야하고 사람이 올 수 있으면 볼거리가 되고 또 관광루트 실제 주말 관광농원이나 테마를 따가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실증시범이라고 해서 5가지 정도 되면 그것이 되면 농가에 보급하고 자기들이 보고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의 실교육장입니다.

농업기술과를 있는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뭐하는 과인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과입니다.

난을 재배시킬 것입니까? 곤충을 키웁니까?

곤충 같으면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에 풍뎅이를 키우는 농가가 70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벌레 해서 농가에 줘서 우리가 증식해서 가공품 만드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의 농업 쪽에 어떤 농업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것은 벼농사이고 그 다음이 축산 쪽이고 그 다음에 소수하는 것이 양파나 장목 쪽에 그렇게 하여 연간 500억원 정도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벼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제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사계절에 나는 과일을 만들자.

벼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아무런 기술 지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파 기계도 우리가 경영비를 34% 줄 수 있는 무농직파 기계도 나가고 아까처럼 학교급식도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무농약 쌀 재배 단지를 확대해서 나가고 있고 경영비를 줄 수 있는 단지의 새로운 품종도 보급시키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수도작은 수도작대로 가고 있고 과수는 과수대로 유자같으면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가공업체 생산 농가를 해서 집단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몸이 한정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재원인데 과장님 다니면서 국화 키운다고 햇빛에 태우는 게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머리를 써야지 몸을 쓰고 다닙니까?

실제 국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담당부서가 3명에서 5명입니다. 가서 디스플레이하려면 과장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뭘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거제 같은 것은 유자가 제일 큰데 그런 부분을 가공업체하고 생산농가하고 내년부터는 핫라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국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부분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종합계획이 관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해야 할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돈만 들어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관광과에서 하나 다 할 수 있고 돈 줘서 땅 사가지고 거기다 국화심고 관광과도 국화 심을 줄 압니다. 돈만 주면 다 심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치중하다보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못한 부분도 플랜드 사업하여 이때까지 유자가공업체들이 자기 임의대로 다 사갔습니다. 올해부터는 뭔가 하면 공동 수매하여 자기가 바로 상중하 가격에 따라서 납품을 하면 바로 돈이 지급이 되는 이런 체계를 유자 쪽에서 프랜드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자 말고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중 사계절마다 계절별로 어떤 과일이냐 그래서 작년부터는 참다래를 했고 지금은 한라봉하고 나면 여름에 겨울에 포도같은 계절별로 날 수 있는 과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유자나 참다래를 보급한 것들입니까?

한라봉을 위시해서 지금까지 사업 단지를 만들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원래 하던 일을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관광 쪽을 가버리면 농업개발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집중이 분산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이런 차원이 어찌 보면 활용하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매입4까지 있는데 이것이 땅입니까? 계속 사갈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이고 정문 이쪽에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공영시설이고 이 선에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갈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운동장에 농촌기술센타 건물이 몇 평입니까?

고현 운동장은 확실한 건물 평수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팔고 어차피 농촌지도소이니까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농촌지도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 넣으면 안 됩니까?

실제 시청하고 농지전용 부분이 가까이 있다보니까 민원인들 편의차원에서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돈도 없는데 자꾸 산다고 하니까 그것 팔아서 더 효율적입니다. 거기서 체험교실도 하고 농기구, 여기가면 다 접목이 되어 있으니까 또 기관을 거제면의 농촌지역에 분산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안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시민들도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비쌉니까?

땅 값이 비싸다보니까.

서민이 생활하는데 채소라든지 너무 비쌉니다. 실제 소비도시인데 저희들 생각이 옥포가 되든 고현이 되든 농수산물 집하장 하나 경매를 보고 하는데가 인구가 22만 이 넘어가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인데 해놓고 보면 우리 거제시 농수산물을 팔아줘야 하는데 농수산물이 팔아줄 수 있는 집하장이 모여 줘야 하는데 모여 줄 수 있는 생산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농산물 하려면 주로 산물이 나야 하는데 쌀 같은 것은 자급율이 55%밖에 안 됩니다. 실제 모자랍니다. 지금 모자라고 양파도 장목에 많이 나는데 조기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실제는 옆에 우리 거제시가 사고 있는 다른 쪽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우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보러가기도 하고 관광도 좋은데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데 이런 기반조성을 농촌지도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집하장을 만들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진주에서 싣고 와야 한다 라고 이런 말을 못합니다. 안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배추가 모이든지 무우가 모이든지 양파가 모이든지 당근이 모이든지 농촌지도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집하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민들 살아가는데 물가를 낮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종합 프랜을 끝나고 나면 산지이송을 해서 우리 나는 것 유자가 끝나고 나면 알로에, 맹종족을 모아서 공동 수매하여 일단 처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일단 작업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을 하여 고성에서 실고오든지 진주에서 싣고 오든지 상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농촌지도소가 개발을 안 해주고 농민이 살도록 안 해주고 이런 말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내년쯤에 산지품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개발원 기반확충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