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현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통과하는 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통과가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노인복지관이 3월에 개관을 한다는 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3월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복지관 운영하는 데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해진위원
몇 세부터 노인인데, 60세 이상부터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이 공식으로 노인으로 되어 있지만 복지관시설이용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어느 복지관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소요예산이 529억 8,600만원인데 전년대비 22% 증액됐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측면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8% 이상 증액된 것이 기초연금사항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3월 중에 공문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가 20만원에서 25만까지 해서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양해진위원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최저지급액이 5만원 이상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결국은 기초연금 부분이 많이 인상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이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해서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힘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특히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이런 개보수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전담팀을 둬서라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도 가고자하는 일자리에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는데, 일자리는 적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특히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고 생활정도도 체크하고 자녀도 체크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나오는 수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가 늘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면담이라도 해서 적정한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선수행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수행기관은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심지어는 잠을 못 잔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면담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께서 올해 60세가 넘었지요? 노인복지회관을 자주 다니셔서 현장을 파악을 하시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양해진위원
국장님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 연장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곽종배위원
60세가 넘었으니까 자주 노인복지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뭐가 있나 양해진 위원께서 깊이 고민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연수구에 144개 되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회원 수는 크게 변동하지 없고 새로 개소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최소 회원이 20명이 돼야 경로당을 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끼리 나름대로 화합하고 질서가 있는데, 어떤 데 가보면 기득권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지원하면서 그런 데도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의 대부분이 하드 쪽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조재호 팀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직접 빨리 가셔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해서 인사를 잘 하셔요. 그렇다는 뜻이고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하드 쪽에서는 어찌됐든 맨날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면에서 잡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아참, 이번에 경로당에 이번 한파로 인해서 동파되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나갔고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 지속적으로 팀에서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곽종배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옥련 경로당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개보수를 10건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10개소 구립 경로당을 전부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작은 균열 정도 그런 것들은 금년에 보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차피 작년도 예산이 올해 1월 달부터 계획을 잡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동되는 대로 저희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을 통한 사회참여확대를 보면 우리가 주로 위탁을 주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기관이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인데, 보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하고 MOU체결해서 인력을 파견한다든가, 설명을 해 보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송도자원센터는 시장 일자리로 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전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MOU체결해서 했는데, 이제는 공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퇴직하고 하신 분들이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60세 이상이고 공익형은 65세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르신들도 상대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텐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 그래도 슬기롭게 잘 판단하셔서 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특히 노인 분들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인복지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송도노인복지관이 3월 달에 개관하죠?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잡진 않고 있는데 3월 27일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어쨌든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 지원에서 보니까 36억 정도 지급하고 있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한 360억 될 겁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그렇군요. 연으로 따지면 360억이죠. 이게 5만원이 인상된 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위원장대리
지금 지원되는 대상이 전체는 아니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소득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지금 몇 분위까지 지급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하위소득 7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연수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가 한 2만 9천여명 되는데요. 그 중에 1만 8천여 명이 수급대상자로서 한 62%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우리는 상당히 많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득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62%면 퍼센티지가 높지 않네요. 다른 지역은 내가 알기로 80%, 90%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연수구가 소득이 있으신 분이 많다는 얘긴데, 아무래도 복지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영락원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 지도ㆍ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도ㆍ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 법원에서 파산재산관리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거기는 가보셨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현재 운영은 과거나 지금이나, 파산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매각이 돼서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종사자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인천시하고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신규 입소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신규 입소는 양로시설하고 전문시설이 있는데, 요양시설이 옛날처럼, 일반요양시설도 다 기초수급자를 받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지금은 거기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전에 불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지금은 꺼져 있더라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6개 시설 중에 2개만 사용하니까요
정현배위원장대리
지금 몇 분이 안 계신 거 같아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때 그러더라고요. 아주 을씨년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 거주하면서 파산관재인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계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자주 들러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로당이 144개소가 있는데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아무래도 아파트 평수가 좀 있거나 그런 데는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이, 왜냐면 어르신들이 회비를 더 각출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수가 낮은 20평대 이하 경로당에 가보면 밥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한 게 그런 거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없나요?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자체가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대안을 좀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회에서 상세히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공 1차 경로당은 세화복지관에서 지원할 수 없나요? 원래 안 하는 겁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후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현배위원장대리
지원할 수 있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위원장대리
근데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왜 복지관이 필요한 지 이해가 안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세화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노인복지는 별도로...
정현배위원장대리
물론 그렇긴 한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다 주민이잖아요. 거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고 대상자예요. 복지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공 1차의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복지관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 같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복지관이 어차피 사회정책과인가요?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연계해서 협의를 해서 같은 복지관 지원을, 당연히 후원물품도 들어오는데 조금만 해 주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국장님,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다른 데 복지관은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문제 같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복지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을 만나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계약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런 것 좀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신경 좀 써주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사실 가족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1급 장애나 2급 장애 이상이면 사실 거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시설이나 가족한테 케어를 다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인지능력이 충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거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국가가, 지방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그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도 다 나와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하죠, 활동보조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요. 활동보조 같은 경우도 1급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죠. 보통 1급 장애인활동보조가 몇 시간입니까? 한 달에 몇 시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에 180시간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80시간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 80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이면 720시간이에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80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럼 전체로 따지면 10% 좀 넘게 해 주는 거예요. 1일로 따지면 4시간, 5시간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보조를 해 주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가 필요합니다.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본인이 직업을 갖거나 할 경우는 철저하게 활동보조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도 지출되지만 또 한 가지는 시너지효과도 나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미약한 부분을 100% 다 지원할 수 없어도 재원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급한 거는 직접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금방 전화가 와버렸네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청능마을에 가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고 체크를 해서 급한 거는 지원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쪽 기다린다는데 몇 시쯤 보내실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오후 몇 시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시간은...
양해진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행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업무가 많은 과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줌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더 그만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계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성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윤은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현배위원장대리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정책과가 사실 업무가 많지요? 현재 현원이 24명입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현원은 24명이고 정원은 25명인데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팀이 6개 팀이죠? 전체 예산이 얼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5천억 중에 저희가 올해 1,017억 정도 됩니다.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참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과장님 혼자 수행 가능하시겠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야 제 소임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항이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로드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결원되어 있는 TO 1명이 내일자로 보충이 되는 걸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이고, 앞에서 정원 조례 심의를 하셨겠지만 좀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워낙에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가운데서 특히 양성평등 이런 것이, 요즘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라는 거 아시죠? 성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전에는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연수구에서도 특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정책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이나 남성 직원들이, 비율 자체가 아마 거의 비슷하죠?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남녀가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이죠? 그런 거에 대한 자주교육을 통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연수구가 다들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고려인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거 그 부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섬기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도진 산업지원팀장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강호명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원윤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하나만 질의할게요. 21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13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60가구하고 미니태양광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60가구는 주택이고, 미니태양광은 아파트라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요. 미니태양광은 베란다에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신청하면 되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방향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왕이면 방향이 맞으면 열효율이 좋으니까 설치하고 효과를 많이 보겠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2018년도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28억 7,8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정책과 같은 경우는 1,017억이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되는데, 경제지원과는 20억이면 5,300억에 몇 %예요?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 두 군데가 있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옥련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시켜서 가끔 가서 보면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해결 문제인데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주변에 어떤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없는데, 그분들은 맨날 주차장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고민해보신 적은 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옥련시장 부근에 앞에 옥련초등학교라든가 지하화하는 것도 전에는 검토했다가 학교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이 있어서 그것도 추진이 안 됐고, 거기 근처에 건물을 구입해서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송도역전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송도시장은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일단 시장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합이 구성이 됐다가 2005년도에도 한번 했다가 금방 해산이 되고 해서 일단 조합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차 왔다가 방문만 했고 그 이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듯싶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측면인데 여타 다른 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진 않았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지금 있는 것도 잘 구성이 안 돼서 다른 데까지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것도 하나 큰 사업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예산을 여쭤본 게, 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고민을 해서 경제지원과가 연수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사업을 하나 벌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청학동 윗동네 같은 데도 하나 해가지고 검토해서 만든다든가 옥련동은 두 군데 있으니까 그렇고, 선학동에 어디 만든다든가 해서 크게 예산을 쓰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야지, 다른 부서는 천억도 쓰고 그러는데. 물론 그 천억이 임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자금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가 있는 한은 벌여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삼수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위주로 간단하게 하라니까 다 길게 해버리네요. 수고하셨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연수구에서 보관 중인 자전거는 몇 대나 돼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에서 보관하는 자전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간단한 고장 등이 있을 때는.
양해진위원
그럼 지금 수리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한마음광장, 세무과 옆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 개시가 안 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자전거 수리를 청내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지역 주민 것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민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리해 드리고, 좀 많은 비용이 드는 소모품은 비용...
양해진위원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 얘기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구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 공용화를 실시한다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 자전거를 포함해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겁니다, 자전거사업이 아니라.
양해진위원
자전거 수리인데,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대로 금년에 천 대, 내년에 2천 대 이런 식으로 공용화해서 전 구민들한테 배급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시겠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할 때 여쭤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속사업을 설명하신 거 같고, 생활임금 조례안이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 내용이 좀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안 맞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맞는 내용으로 좀 바꿔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1월에는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상당히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걸로 해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1월엔 좀 그러면, 추진하는 생활안정기금을 개정하기엔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니까 1월 한 달간은 다른 일에 집중하고 다음 회기 때 넘기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자,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요.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는 부분이더라도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럼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돼서 어쨌든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지금 거기 보시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인력관리센터 이런 데는 관련법에서 임금을 어떻게 해서 정해서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활임금을 하라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쳐서 적정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은 조례도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분명히 국가사업에 대해선 제외를 했습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제가 거론하지 않았고요.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이런 데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정현배부위원장
포함될 수 있으면,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생활임금제를 책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산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엉뚱하지 않죠. 정확히 해놓고 해야지, 그러면 예산 세우고 위원회 구성하고 하게 되면 조례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당장은 당연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과장님, 혼자 업무 합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혼자 업무 하는 것도 아니죠.
정현배부위원장
저는 조례가 통과된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내가 업무를 한다고 그래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온전한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현배부위원장
온전한 조례를 왜 당신이 판단을 해. 그건 의회가 하는 것이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집행부에서도 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서 틀리다 맞다를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판단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집행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구청장이 저한테 위임을 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게끔 고쳐 나가는 것도 제 임무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 맞다는 기준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집행부의 판단이지.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올라와서 그것도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무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분명히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부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정치적인...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서...
정현배부위원장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죠. 무슨 정치적인 거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위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겁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조례를 안 보셨습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봤죠. 봤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정현배부위원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안 자체도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그 조례안에도 위원회가 2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2개 위원회를 다 구성합니까? 그런 위원회도 문구가 잘못된 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고쳐서 시행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시행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말대로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조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맞춰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이렇게 뭐랄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걸 나 혼자 고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2개가 있다면, 그게 불합리하면 그것은 책정을 안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 준비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가 많은 사연 끝에 통과가 됐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가 그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면서, 또 추경이라는 그런 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맞춰 나가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도 발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에요.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좀 개정을 해 나가는 데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개인 판단이 아닙니다마는 안 맞는 부분은 맞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여러 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가 그 중에서도 일자리정책과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항상 제가 늘 이야기 하는 게 도시에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많은 일도 해오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데. 보면 사업들을 진행도 하고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크신데 고생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 우리 연수구에 기간제를 비롯해가지고 무기 계약직, 위탁을 준 데,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 줄 수 없을까요? 시설관리공단 빼고 우리 연수구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취업을 해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 그런 부분을 알아서 우리가 더더욱 일자리정책과가 청년실업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제7대 들어서서 아마 연수구청 집행부에서 그동안 역대 가장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었고, 추진해서 완성도 했고, 지금 현재 추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학복합문화센터라든가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또 선학도서관이라든가 꽤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도 전에 첫 번째 질의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치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한 경험마인드와 경험과, 자신이 없으면 못해요,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밑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사업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그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일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많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념적인 걸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민이 뽑아준 선출직 독립된 기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민이 진짜 좋은 문화 혜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복지도 혜택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위원회 및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적 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4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최했어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모전 그런 것만 우리가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위원회라 그러면 어찌됐든 일자리창출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전도 뭐 똑같은 맥락에서 보지만, 어쨌든 일자리창출조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연수구에 쉬고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기능에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뭐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어렵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청년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수구에 전체적인 어르신들 3천 몇 명 일자리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놔두고, 곽종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분 상하지 말고.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찌됐든 일자리를 만들어냅시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불합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안 맞는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서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아마 시 조례에 준해서 개정안을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좀 본 위원회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팀장님, 소규모 빌라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을 신규로 하는데요. 저희 연수구에 소규모 빌라 및 공동주택이 꽤 많을 텐데, 왜 25개소만 설치를 하시나요?
그러면 2017년도 14개소를 했는데, 만족도가 꽤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한 게 14개소 빼고 25개소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만족도가 놓으면 25개소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25개소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는데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규모 빌라가 현재 신도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원도심 쪽으로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빌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래서 물론 관리자가 있어서 내놓으면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어쨌든 시작은 잘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몇 백 개 되는 빌라가 있는데, 수십 개 정도 해서는 안 되고 금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다 광범위하게 홍보하셔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는 빨리 파악을 해서 해야지, 몇 개씩 해서 언제 다 하겠어요?
하여튼 더 노력하고 홍보하셔서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팀장님, 존경하는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한 정책인 게 분명해요. 사실 저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청학동이라든가 선학동에 집단빌라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설치가 가능한데, 단독빌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요? 누가 관리하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은 문제에 속해요, 대부분 임차인만 있어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한두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를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인력지원을 받아서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면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 방편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자원봉사자가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노인인력센터 이런 데 일자리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관리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쉽진 않겠지만 잘 연계를 하면 가능하다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히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길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따로 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투기가 문제잖아요. 투기 문제는 우리가 CCTV를 달거나 해서 해결하고, 관리가 제대로 깨끗이 관리되면 내가 볼 때는 그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내 지역은 싫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아마 연계를 하셔서, 국장님, 그렇게 업무를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게 싶은데.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가 365일 업무가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쓰레기는 배출자 책임으로, 그니까 쓰레기를 버린 사람, 생산한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길도 있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의식도 개선하는 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책단계가 현행은 어쩔 수 없이 공공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도 갖추고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재활용만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병, 페트병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쓰레기들은 별도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분리수거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만이라도 분리수거만 제대로 이루어 져도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궁극적으로 맞아요.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전단계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근로하면 그분들한테 한 분이 할 수는 없는 거고, 6개월 단위로 나눠서 교대로 하면 기간 단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법론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