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인사) 교통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2010년 업무추진실적, 2011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관계는 우리 관내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택시브랜드 사업은 택시이용객의 편의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약 10억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시비가 8억7천만원, 자부담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택시는 593대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을 보면 관제센터구축이 2개소에 2억, 통합단말기설치 대당 150만원 해서 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사업비가 확 보 안 되어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에 사업비 확보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 추진되면 택시업계에 추진하는 호출료폐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향상이 기대되고 택시 공차거리가 축소되고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결재수단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2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관계인데 1차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1차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중교통에 관한 환승제, 노선번호, 순환버스, BIS 등을 추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2천만원을 들여서 2011년부터 5년 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버스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우수종사자 친절교육, 불친절 난폭운전, 교통카드 충전소 확충 등 서비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시간표 및 노선 확충을 기하고 버스정류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연 2회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버스안내단말기 BIT 단말기 설치관계인데 우리 관내 승강장이 약 340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70군데 가까이 올해 BIT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BIT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친절 서비스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버스업계에서 재정지원이 적다는 내용과 노사 간에 임금문제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을 조금 늘려가는 비율을 좀 높여가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6억, 공영버스 손실보전에 3억4,500만원, 벽지노선 지원에 2억1,700만원, 차량 대ㆍ폐차 지원에 3천만원, 환승결손금 지원금에 2억4천만원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용역을 1회 하는데 이 관계는 올해까지는 창원에 있는 신우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왔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의 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 맞춰서 내년에는 용역관계가 변경될 내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교통량조사 관계는 연 2회 하는데 5월과 11월에 조사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실화 및 재정운영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재정지원을 통한 버스업계 경영개선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2차 지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 이 관계도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1년부터 5년간 기간을 정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관계입니다. 콜택시 운영관계는 현재 2개 업체 1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7대를 더 확보해서 21대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준비합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들과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0%, 시비 50%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관계입니다. 저상버스가 올해 6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11월 달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구입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12월 9일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것도 염두에 두어서 그때 맞춰서 업체에서는 저상버스를 같이 증차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해서 저상버스도 지속적으로 증차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운영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도 저상버스보다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많이 선호합니다. 버스 운영하는 것보다는 콜택시 위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실무진들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약자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주ㆍ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주ㆍ정차 문제가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ㆍ정차 문제를 거기에 대비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업무 추진인데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차량등록 현황이 작년하고 올해 동기 비해서 3,188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관리 및 손해배상 확립관계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해결해야 될 큰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120억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16억2천만원, 결손액이 2억3천만원, 미수납액이100억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는 좀더 말씀드리면 현 년도에는 44%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는 8%의 징수에 그칩니다. 이 관계 내용이 30일을 경과하면 5%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 해서 77% 까지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제도가 2008년 7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2008월 7월 이전에는 과태료가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는 게 없다 보니까 부과를 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집에서 체납조회나 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과태료 안 냈다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되었는데 지금 국회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앞으로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되고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관계는 2개소로서 한군데는 고현천변, 한군데는 옥포매립지 두 군데를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약 62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현천변은 사업비가 12억2,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와 아스콘포장, 안전휀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옥포매립지는 사업비가 49억9,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로 되어 있는 땅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하는데 20억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으로서는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도 최근에 의회에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서 소요사업비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적과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단지 1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통신호기 설치ㆍ보수에 4억, 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보수에 2억, 버스대기소 설치 및 보수에 6억, 차선 도색 3억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최근에 옥포에도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작년까지도 고현에 거의 다 마친 상태인데 내년에도 사업비를 6억 확보해서 장평, 고현, 중곡동 일부, 옥포 조금 남은 일부에 계속적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 초기에는 상당한 민원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것도 1, 2개월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니까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사항이 되어서 홍보나 민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교통신호운영 탄력화 및 연동시스템 용역입니다. 사업목적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시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량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1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통신호연동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시가 당면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리시 관내 국도 및 지방도가 되겠고 사업량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이고 사업비는 40억 정도 소요되고 1단계 사업이 이렇고 전체 1, 2, 3단계 사업으로 보면 전체 80억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게 40억 정도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8일 경찰청을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최근에 10월 19일 도로교통공단 본부장 외 5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이 관계를 설명도 하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ITS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이 같이 관람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시민들에게 선진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방문객, 관광객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택시할증료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택시할증료 제도 몇 가지하고 있습니까? 심야할증, 지역할증 두 가지 하고 있죠?

할증이 부의장님 말씀한 복합할증, 심야 있고 시계할증도 있습니다.

시외, 복합할증, 심야할증, 관내 아닙니까? 복합할증은 몇 % 입니까?

35%입니다.

심야할증은 몇% 입니까?

20%.

복합할증의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복합할증이 우리 관내에 보면 대충 불러드릴 게요. 고현동에서 면 지역, 사등 연초 동부면 가는 그 구간이고 장평고개 소오비 폐차장, 수월부터 연초경계, 삼거동 일부에서 동부분기점, 고현에서 옥포동 아리랑고개 주유소 넘어가는 관계, 옥포동에서 덕포동 군부대 앞 통과하는 것, 장승포동에서 일운면 옥림 SK 주유소, 면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복합할증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합할증 관계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심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갔을 때 예를 들자면 고현에서 학동으로 간다든지, 고현에서 하청으로 간다, 고현에서 장목 갈 때 회차할 때 공차가 있으니까 택시기사들이 기피한다. 그에 대해서 요금의 35% 정도 지원함으로써 운행한다. 그런 목적이었죠?

손실보전.

그러면 아까 옥포와 고현, 거제시 인구 밀집지역이 고현, 옥포, 장승포지역이죠?

예.

옥포와 고현을 가는데 연초를 통과한단 말입니다. 고현에서 연초, 한내 갔다면 복합할증 35%는 해당되지만 고현에서 옥포를 가고, 옥포에서 고현을 가고, 장승포에서 고현을 가고 연초면을 통과하는데 할증료를 받아야 됩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관계도 우리가 염려해서 앞으로 12월 9일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반선만 개통하려고 준비하는데.

물론 그때 되면 장승포, 아주 지역 사람들은 터널을 통해서 가면 동과 동간이기 때문에 할증료가 거기는 갈 수 없는 건 다들 아는데 옥포에 있는 분들이 고현 가는데 왜 할증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옥포에 있는 사람이 연초 갔다, 그것도 좋습니다. 옥포와 고현은 인구밀집 지역이고 동에서 동으로 단지 거쳐 가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다. 옛날 20년 전에 도농복합통합 되었을 때 촌 지역에 가니까 택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 지금 형편에 따라서 이 자체를 없애든지 %를 낮추든지 택시업자들 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최근에 공문을 냈습니다.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불합리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현동에서 옥포동 가는 것은 면이 끼어 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되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최근에 택시업계에 공문을 냈거든요. 어제 택시지부장, 택시업계 노조 대표자가 찾아와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하는데 동과 동 사이에 고현동에서 옥포동 이동하는 것은 형평상 어쩔 수 없다. 단 면에 가는 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현에서 옥포, 옥포에서 고현 할증료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해 주고 물론 개인택시 업자들은 수익이 감소되는데 당연히 저항하죠. 특히 이 방송이 나가면 제가 운수사업체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 사람 돌았나?’ 하고 저한테 거센 항의를 할 겁니다만 문제는 이용하는 법 자체가 20년이 경과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되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논의하는데 앞전까지는 신현읍이니까 지금은 신현이 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동과 동 다니는 것은 복합할증료 징수는 부적합하다. 꼭 시행해 주시고 장애인관계는 지난번 의회를 대표해서 장애인콜택시관계는 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주로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거제시가 협의해서 지정하죠?

예.

그런데 지정할 때 잘못되었다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관내 시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참가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그 지역현실에 대해서 잘 아는 시의원을 배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어제도 이행규위원이 말씀하신 도시과에 대고 말씀한 게 도로를 낼 때 교통행정과 하고 서로 유대가 안 된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물론 도시계획도로 결정될 때 20년, 10년 전 될 때는 그때 사항은 맞지만 현실에 와서 보면 소로를 보통 6m를 하고 있어요. 6m 소로를 내다보면 양쪽에 차 대 놓고 주차장화 되어서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이왕이면 교통과에서 관여해서 향후에는 소로라도 8m 이상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협의해야 되고 8m 도로가 났는데도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면서 통행하는 도로는 5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중앙선을 그어 놨습니다. 중앙선 그어 놓고 양쪽에 차 대 놓으면 중앙선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죠? 소로 가 보면 중앙선 그었죠? 이왕이면 한쪽 차편에 노면주차를 허용하면서 중앙선 자체를 없애면서 쌍방향 통행을 하도록 지도 해줘야 되는 기라. 중앙선 그어 놓은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위법관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잠깐만요, 중앙선 긋는 것은 도로 폭에 따라 제한되어 있거든요. 5m 이하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 긋는 것은 8m 도로가면 다 그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노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중앙선 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 저쪽에서 오면 비껴가는 상황인데 중앙선을 그음으로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중앙선인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쌍방향 통행하면서 차 운전자들이 서로가 알아야 비껴가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유도해야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이나 거제경찰서 쪽에 끌려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가보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일방통행 지정도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도로가 생긴데 마전동에 가면 마전사무소 진입로 당초에 도로개설 할 때는 저쪽에 일방통행은 불편하다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일방통행 해놨어요. 왜 그렇게 일방통행이 지정되었는지, 향후에 일방통행 지정할 때는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지정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반계장이 차도로의 교통체계는 24시간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통행할 때 보면 도시에 가면 가변차선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출ㆍ퇴근시간대, 고현에도 출ㆍ퇴근 하는데 장평지구에는 가변차선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주로 도로 중앙에 중앙대를 설치해서 가변차선제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일본 동경도 가변차선제를 많이 하고 부산도 도시가면 가변차선제를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도로 폭은 적고 출ㆍ퇴근시간에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하는데 아까 24시간 교통체계 그대로 가야 된다 길래 의아스럽다, 우리 거제시도 장평이나 옥포 같은 곳은 출ㆍ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제가 꼭 필요하다, 도입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운수사업자 면허지침에 보면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택시든 간에 적절한 보유대수에 차고지나 기사들의 편의시설, 숙소, 이용자의 휴게실, 화장실 전부 다 적정하게 되어야 운수사업자 면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외버스도 면허가 경상남도에서 주더라도 관할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은 거제시가 지도 감독도 할 수 있죠? 그냥 시외버스는 경상남도에서 너희가 지도 감독해라, 우리는 감독권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 업무는 도에서 하는 게 맞고 처분권과 관리권은 있고 단지 우리는 보조해 주는 역할만.

보조라도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는 가능하죠.

문제는 능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이 개인 사유지로서 인가난 시외버스주차장이 아니죠?

그게 차고지 개념으로.

차고지 개념으로 되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표도 하고 손님들이 대기해서 승선하고 차고지가 아니고 터미널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터미널은 고현에 있는 걸로.

지금 능포동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이 터미널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서의 적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년~30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묵인한 게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위법하지만 고발도 못하고 이용자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대안으로 거제시가 능포동 바닷가에 주차장 지구지정을 했죠?

예, 차고지 지정.

차고지 지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운수사업자가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운수사업자가 영세할 때 또 응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가 얼마든지 땅을 매입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지자체가 할 일 아닙니까? 지금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런 걸 지정해 놓고 다른데는 돈 수십억 갖다 하면서 잘못된 것도 있는데 왜 그렇게 꼭 운수사업자만 해야 되느냐? 때로는 시가 매입해서 운수사업자한테, 운수사업자가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가 공영개발사업 지정해서 매입하면 순조롭습니다. 다시 운수사업자한테 매각하는, 쉽게 관광과에서도 한화리조트에, 땅은 거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이 그런데다가 정책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꼭 이번 기회에 시장님 정책사업으로 해 주시고 도심 거점별 공영주차장이 고현, 옥포에 되어 있는데 능포동 그 자리에 도심 거점 주차장을 이전해서 조성해야 됩니다. 향후 사업에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내용들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통의 자리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거제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의 부분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임기동안 하기로 하고 먼저 17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이 지금 공영버스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재정적인 사항이 열악하다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리 아닙니까?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죠?

용역결과 과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정지원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점검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 관계요?

아까 내용 중에 재정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현재용역도 용역이지만 실제 수입과 지출된 장부나 내용을 확인해야 신뢰를 하겠다.

점검반이 있습니까?

점검반보다 우리 과의 직원들을.

우리 직원들만 나가서?

일단 용역 한 것도 근거로 하고.

지난번 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그 용역업체가 십수 년 동안 특정한 어떤 한 회사에서 한다고 지적이 있었죠?

그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우회계법인이라고 창원에 있는데 그게 도에도 용역을 줬고 시군에도 거의 맡아왔는데 자기들 노하우는 많이 쌓였습니다. 기업회계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웬만한 업체가 맡기는 힘든 사항이고 신우회계법인에서 노하우도 많고 자료도 많다 보니까 계속 해왔는데 도에서 최근에 그 업체가 너무 오래 맡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업체를 배제시켰어요. 배제시키고 다른데다가 용역하고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자체하고 다른 용역사 하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운수 전체업체 운수조합하고 도하고 충돌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하튼 내년에는 도에서부터 업체를 바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도에서 일전의 용역의 자리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업체를 변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한 업체어서 오래 맡고 있으면 아무래도 업체하고 용역사하고 가까워지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도 멀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고려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버스업계가 운수조합이나 이 부분들이 투명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많이 안 합니까? 시에서 돈을 재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손해 보는가를 모르고 돈을 무조건 주는 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조금 전 말씀처럼 용역업체도 바뀌고 나름대로 점검반이 회계적인 부분 전문적 필요한 자리는 그런 인원을 보충해서 라도 비용수반이 되어도 제대로 알고 사업하는 사람 도움 줄 것은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도움 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21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부분, 지금 과년도 못 받은 게 9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또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고지서 과태료 나오면 순간적으로 실기해서 놓치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는데 98억이라면 나는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걸 받아낼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 관계를 체납차량번호 영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경에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거라도 구축되면 차가 카메라 확인하면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이것부터 식별할 수 있는.

차량 하나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있죠? 지난번 차가 지나가면서 찍으면.

그렇게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회계과에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제일 끝에 고액체납자 부분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금액이 되는 사람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액체납자는 보통 인허가도 배제시키고 500만원 정도로.

500만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98억 같으면 2, 3, 4만원도 있겠지만 큰 금액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는 보험관련해서 금액이 큰 게 있는데 많아도 100만원 그 정도거든요.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100만원 짜리가 100억 같으면 대상자가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해서 4만원짜리 이런 사람도 엄청나거든요. 2008년 7월 이전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4만원 부과시켜 놓은 게 10년 가도 내나 4만원이고.

다른 사업 인계를 받고자 할 때는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한대로 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데서 빠져 나가고 단지 폐차를 한다든지 차를 팔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단지 그런 행위 있기 전에 98억 받아들일 방법이 힘드네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과태료 안 낸 것도 앞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쪽으로 법률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그게 바꿔지면 앞으로 번호판도 영치시키고 강력하게 하면 그런 제도가 따라 짐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달리 취할 방법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안 됩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인데 1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압류시키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고현이나 옥포, 장승포, 장평 쪽이 주차난에 대한 교통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도 도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짓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가 따라야만 시민의식 고취라고 하셨는데 수익자부담 내가 나와서 고현에 움직이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정도로 정책을 유도해 가는 게 거제지역에서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봐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나 우리 시민수준이 연결되어 있어서.

시민의식이 고취가 안 되면 무리가 따르겠지만 당장 나와서 힘든 사람은 우리 주민들이고 내가 나와서 내 하나까지 차 더 보태서 부담이 간다, 교통정체가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츰 해결해야 갈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를 돈을 받아서 이 돈은 어디 씁니까?

이게 특별회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검토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했을 때 그러면 일반회계를 안 받고 특별회계로 바로 했을 때 이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되고 모자라요.

물론 충당이 안 되는데 이 돈은 다 거두면 120억이잖아요. 연간 상당 금액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이 돈 만큼이라도 주차문제, 교통체계 문제, 교통과 관련한 우리가 차를 증대시키고 이런데 말고 이를 테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데 쓰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차는 1년에 약 400대 정도 늘어나고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도심에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봐지고 도심 중에서도 주택가, 재래상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과거에 법 자체가 따라 가지 못해서 20% 허가 내주고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 짓는 집들은 100% 집을 지으니까 주차장 확보가 되는데 과거에 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택가 같은데 실질적으로 단속해도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주차공간을 우리시가 이런 돈을 거둬가지고 해 주고 나머지 상가나 도심에는 차가 못 들어오는 억제정책을 써야 된다, 박장섭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거제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교통 문제, 두 번째가 학교문제 딱 나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주ㆍ정차 문제, 주차장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 하나는 도심에 차가 들어오는 억제정책과동시에 도심에 순환되는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병행해야 되는데 도심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주차요금도 공짜는 이제 없다. 우리가 도로변에 선 그어서 주로 장애인들이 역할해서 시간당 1천원 정도 받잖아요. 이 요금도 상당 부분 올려야 되고 이것도 외국에 가서 봤듯이 무인단속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이런 돈 거둬서 하라는 이야기죠. 외국에 보면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못 댄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대 놓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제도를 저는 도입해서 요금도 상당부분 올려야 되고 동시에 과태료도 주정차위반하면 도쿄 쪽은 30만원 받고 시드니는 100만원 받습니다. 말 그대로 부담이 생겨야 도시에 차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대신에 대중교통 활성화시켜 줘야 대중교통을 탈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안 시켜주고 너희 걸어 다녀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정책성공을 못 하죠. 두 가지 정책을 저는 병행해서 쓰되 상당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홍보활동을 6개월 정도 필요하면 1년 정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범칙금을 높이고 주차요금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사립주차장들을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범칙금이나 부담을 주는 조례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상위법이나 법에 근거가 없으면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의 최고액을 올리자는 거죠. 법의 최고액을 올리고 필요하면 일본에 가니까 도심지역에는 갈수록 더 비싸고 외곽지역에는 조금 싸고 1급지, 2급지 급지를 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 확보되려면 이렇게 안 되면 공공성이 확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장들이 시민 눈치를 본다 해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공공성이 훼손되어서 아무 것도 안 되고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우리시 예산을 줄이려면 주차요금을 올려야 이를 테면 사립주차장들이 건물 짓는 것보다 주차요금 받는 게 득이 되면 건물대신 그런 것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큰 두 개의 정책을 저는 병행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돈 징수한 거 뭐 할래?’ 하면 이런 거 개선하는데 쓴다하면 시민들도 호응할 거 아니에요? 그 돈 징수해서 체계개선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그런 시설투자 하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데 꼬리표가 안 붙어 있어 놓으니까 일반에 넣어 놓으면 꼬리표가 안 붙어 놓으니까 이 돈이 저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인 거잖아요. 분명히 돈 징수한 걸 목적대로 쓰면 시민들도 호응할 거라고요. 그런 정책방향을 가져가라,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도심 주차장 조성 22페이지에 보면 옥포지역에 평수를 계산하니까 약 4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계획하는 4층 5단을 하면 차를 몇 대 댈 수 있어요?

120면, 120대.

한 면에 40대, 40대 못 대네요, 5단까지 하니까 30대?

그 정도 되겠네요.

이게 약 50억 들어가잖아요. 약 50억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제가 전에 8군데 지어줬어요. 기존에 있는 시유지 내지는 법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그냥 노면주차를 하면 약 50억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500대에서 600대 정도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책이 더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출입로 빼면 이런 주차 빌딩을 짓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천평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주차 빌딩을 지으면 진입로 빼면 차 댈 곳이 없어요. 효과가 없단 이야기예요. 이 돈이면 다른데 기존에 우리 시설 약간 보완하고 개선하면 400대에서 600대까지 댈 수 있다고 봐지는데 120대 대려고 이 돈을 왜 투자 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땅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노면에 대면 40대 대는데 저는 방향을 그렇게 해줘야 오히려 도심에 조그마한 땅에 이렇게 지으면 돈만 내 버리고 효율은 낮다. 또한 도심 중심지역에 이런 빌딩을 지어 놓으면 진ㆍ출입하는데 또 다른 교통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20~30대씩 댈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주차 빌딩을 지어야 될 곳은 이를 테면 재래시장이나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과거에 20%~40% 차고지를 그렇게 밖에 허가 못해 준 아파트 밀집지역 그런 공간이 없는 곳이 3,000 세대가 되잖아요. 그런 곳에는 1천대 정도 댈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주차 빌딩을 지어서 해결해 주는 방식, 정책이 그렇게 되어 줘야 된다. 도심에는 한 곳에 차를 많이 모으게 하면 오히려 그게 또 문제가 생긴다, 20~30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 주고 도심, 재래시장 같은데 집들이 다 차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땅이 누가 파는 게 있으면 우리가 매입해서 20~30대씩 댈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개인이 그런 정책을 가져가면 땅이 500평 있는 사람들은 빌딩을 지어서 하면 주차요금이 비싸면 채산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같이 1천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 비싼 곳에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빌딩을 안 짓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아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도 동감이고 그렇게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난 해소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단 현재 상태에서 시행 가능한 것을 뽑다 보니까 고현천변이나 옥포매립지 두 군데는 국유지고 공유지다 보니까 이것은 시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옥포에 테니스코트를 주차장을 쓰고 테니스코트는 덕포나, 송정교각 밑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의 대상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주거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종합복지관 옆에 법면 활용관계나 아까 이야기한 고현 쪽은 하천위에나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겠다, 이렇게 자료상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료상에 표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밖에 없다.

여기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돈이면 더 효과적이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제시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포 물양장은 폭이 20m고 길이가 220m입니다. 양쪽 일방통행을 하면 적어도 100대 이상 댄다는 거예요.

그 관계도 일단 검토되어서 김해연도의원님 하고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과에서 하겠다, 하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재 두 가지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고현천변은 고현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치면 옥포는 이 돈이면 60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안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사람의 이용도도 효과적이고 돈도 적게 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 안 한 것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콜택시하고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라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콜택시 부분이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게 14대죠?

예.

2011년, 2012년, 2013년 까지 30대까지 도입하는데 이것은 장애인 수에 대해서 산정한 겁니까?

장애인 수를 봐서는 이미 충족이 되었고 현재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조사를 해보고 이용객 내용을 파악해보면 저상버스는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 콜택시 관계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고 장애인들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상버스보다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콜택시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콜택시가 주로 이용대상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노란색에 표시를 장애인콜택시 해놨는데 여기는 명칭을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잘 해놓으셨는데 교통약자라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몇 군데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포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데는.

저상버스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저상버스는 국회에 입법요청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사정이나 인도가 미설치된 지역, 농어촌지역, 특히 인구비례로 완화를 좀 시켜 달라는 개정요구를 해놨는데요.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보조금 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상버스는 현재는 두 대 밖에 운행 안 하는데요.

저상버스 두 대 운행하는데 교통약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교통약자 보다는 일반인들이 거의 탑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률을 파악 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노인들 층은 좀 타고 그런데 1급, 2급 장애인들이 별도로 타는 건 거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버스업계에 요청하면?

그것은 알아보니까 휠체어 탄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1~2명 정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하고 거가대교가 뚫리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거가대교 이후에 대책들이 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외버스가 만들어 지면 요금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요금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한테 노선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묻는 것은 전혀 없고 도에서 직접 합니다.

요금이 책정되면 많은 거제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요금문제는 우리한테 민감한 것 아닙니까? 특히 서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다한다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요금산정에 대한 기준, 거리, 이용객이 다 있을 텐데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이 자료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25페이지, 1억 확보해서 교통신호운영 탄력화 및 연동화 하는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 중에 불법주자 했을 때 견인하는 거 있죠, 불법주차 차량들 견인해서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하는 곳이 없고 위탁을.

두 군데 있죠?

옛날 하는 업체에서 안 합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아예 안 하고 차량정비 공장 거기다.

이거 계장님 누가 합니까?

제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최근에 방지턱 해서 차 속도가 제한되도록 시설해 놓은 것 같던데요.

현재 횡단보도나 이런 게 딱 중간부분입니다. 옥포중앙공원하고 옥포중학교하고 중간 부위인데 옥포 엘르빌 아파트가 있어요. 엘르빌아파트 그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 횡단하는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지역인데 무인단속 속도카메라를 요청해서 하든지 아니면 신호 없는 횡단보도 그런 걸해서.

횡단보도는 저번에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알아봤는데 동에 물어보니까 횡단보도는 위험지역에 오히려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위험해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 보고 전에 먼저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농정과 소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된 농어촌 민박 478개소, 관광농원 17개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개소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절교육과 관광지 주변 미등록된 민박시설 개선을 통하여 추가 등록을 유도하고 거가대교 개통에 칭하는 관광객에게 농어촌 민박과 관광농원에 대한 홍보와 조성중인 관광농원을 조기에 완료하여 내년 거제방문의 해에 맞춰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락농지 보전과 개발붐에 편성한 투기성 농지소유를 차단시키고 취득한 농지의 휴경 및 훼손 방지 관리를 위해 매년 10월부터 11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 행위를 빙자한 성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구천권역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역은 동부면 구천, 산양, 산촌, 오송리 8개 마을로 95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1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14억5천만원, 2012년 17억7천원만원, 2013년에 19억, 2014년 이후에 43억5,400만원 투자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마쳤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 공사와 일괄 수탁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권역종합운영센터 조성과 어촌환경정비, 숲길 조성, 고로쇠 저온저장 시설, 주말농장 설치, 산림욕장, 산촌생태공원, 동부저수지 수변공간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도로, 구거, 용ㆍ배수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등, 연초, 하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1,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해당 면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금년 말까지 추천받아서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편입 토지주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선 보상완료 후에 공사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맹종죽 관광ㆍ체험 상품화 사업추진입니다. 2011년도는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7,300만원으로 당초 향토산업 육성 계속사업비 10억원하고 지역특화 가공분야 10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조성 시비가 9억7,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단 구성과 지역혁신리더육성 등 9개 사업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편의시설, 홍보전시관 신축, 매표소 및 만남의 광장 조성과 하청면 관내 홍보용 조형물 광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맹종죽 웰빙 식품 가공 산업화는 지역특화사업비로 그동안 개발된 제품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인 주차장 부지는 진입광장 입구에 부지 4,415㎡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인 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7,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건의 드렸습니다. 18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대책으로 지역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양대 조선소의 지역 농특산물 납품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해 대금산 관광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곡삼거리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 야립광고탑을 유자, 표고버섯에서 맹종죽, 알로에 품목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농가 및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규격포장재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친환경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2,795농가에 355,856두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한우 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지원으로 거세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지원으로 한우등급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과 자연순환 농업용 액비저장조 지원과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110㏊에서 내년에는 120㏊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청보리 채종 4개 단지 1.3㏊를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강화입니다. 주요 가축질병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예찰요원 10명을 편성하여 주 1회 질병예찰과 가축방역 협의회를 유관기관 단체와 축산자생단체로 구성 연 4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가축전염병 15종, 140만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을 15개 방제단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과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구 신거제대교 등 5개소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방역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지원계획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계획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신규 마을 2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1개소도 육성계획이며 농촌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자 농작업 편이장비를 2개 단체에 운반구, 보조의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농촌여성 470명을 대상으로 여성전문인력 1개 단체를 육성시킬 계획이며 농촌여성의 전문교육을 강화시키고 도시소비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촌 어메니티자원 발굴로 농촌교류 확산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으로 산채캐기 체험 등 도ㆍ농 교류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 운영은 초ㆍ중등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리더스쿨 3개 그룹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직물 천연염색 기술교육과 향토음식 맥잇기 행사와 농업인의 창의적인 손맛 사업화에 1억원의 사업비로 제품,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시킬 계획입니다. 농촌교육농장 4개소에 농장별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사업입니다. 2009년도 농림식품부 향토산업 공모신청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거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제 알로에 팜 영농조합법인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시키고 테마공원 및 체험장 조성을 알로에를 이용한 이색 스파체험과 테라피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알로에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 등을 통하여 재배농가 판로개척과 새로운 테마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맹종죽 관광 관련사항입니다. 가공공장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모험의 숲 바로 밑에 임야를 1,800평 정도 법인에서 금년도에 매립을 했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맹종죽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시판하실 것이다?

맹종죽 가공도 곁들여서 하지만 당초에 가공품으로 개발된 댓잎차 이런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라인을 공장에 다 사용할 거네요?

그렇습니다. 죽순가공도 지금까지는 일부 농가에서 재래식으로 가공을 했는데 생산라인을 설치해서 세트화 되어서 상품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하청에서 맹종죽을 가공식품으로 생산해서 농협에서도 하고 일반 법인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도 결국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테마공원에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상품화 되어서 지역농가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고 시설부분에서라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들어가는 입구에 묘지하고 부분에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저게 임야하고 대지하고 전이 있습니다. 평균 50에서 80만원 정도, 임야 같은 경우는 요즘 실거래 가격에 신고 되니까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약 52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등기부 열람을 했는데 매입단가는 내년 예산에 확정되면 우리시에서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아서.

부지확보 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민원 다 해결 되었습니까?

거택 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가 다 되고 나머지 들어가는 입구에 서씨 문중 산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씨 문중에서 이번에 시사가 있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결정지어서 통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 몇 대 댈 수 있죠?

현재 106대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대형버스가 6대 정도 대고 나머지 소형이 100대 정도 대는데 큰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상시 주말에 체험이나 놀러 왔을 때는 가능한데 그 앞에 구거하고 도로부지가 약 1천평 정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겸해서 활용하면 상시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밑에 부분에 물양장 조성한다고 300평 정도 바다를 매립했는데 거기도 주차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고 관내 조형물이나 대나무를 이용해서 시설물을 하려는 시도를 해보자고 제가 자료까지 제공해 드렸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설계 낼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민박 쉽게 이야기해서 펜션이 관내에 등록된 게 478개소인데 이 사람들이 등록, 건축허가 모든 행위를 일단 허가를 받을 때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절차가 건축과 하고도 협의해서 합니까?

농어촌민박 부분 등록만 저희들이 해 주고 건축 협의부분은.

환경은 각 부서에서 하고 등록만 하고.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그 업을 등록할 때만 농어촌민박으로 230㎡ 이하인 경우에 저희들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인데 230㎡ 이하? 한 필지 내에서 230㎡ 이하입니까?

한 필지 내입니다.

옆에 필지 있으면 또 할 수 있고?

연 건평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몇 번지에 230㎡ 이상을 할 수 있는 쉽게 법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 A라는 사람이 하고 그 옆에 A라는 같은 동일인이?

동일일은 안 됩니다.

필지가 달라도?

예.

자기 부인이름으로 하면 관계없고? 아니, 그러니까 붙은 토지에서 필지가 보통 2~3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필지에서 230㎡에 조건이 된 펜션 허가를 A라는 홍길동이가 했다 이거야, B라는 필지도 필지가 다르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펜션허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소유주가 달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일 경우는?

부인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똑같은 동일인이 주민등록상에 등본을 가지고 오면 다 나타난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게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서 동일부지 내에 한 사람이 같은 필지라도 건축제한을 안 받는 것은 될 수 있다고 해줘야죠. 주민등록초본 상에 부인은 되고 한 사람 동일 일은 두 군데는 안 되고.

부인의 경우는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부인이 된다, 안 했어요?

가구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김동제 지금 농어촌민박은 운영하는 자가 그 건물 안에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물 안에?

김동제 주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주민등록등본하고 건축물 관련해서 지번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거제가 펜션이 우후죽순 많이 생긴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토지투기부분이 일어나서 사실상 한적한 촌에 가도 땅 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펜션이 돈이 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조사를 안 했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한번 손을 댈 수도 있는 때가 있지 않나 저는 예측할 때, 우후죽순 생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교묘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인들이 여기 투자해놓고 위장전입이나 기타 등등의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못 했을 거고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등록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자율적으로 방치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주소지가 완전 이전되어 있는지.

서류상은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오케이 했다 아닙니까?

거주를 확인하고요.

그런데 실제 거주확인도 안 했을 거고 거주확인 하면 그 동네 이장한테 확인서를 받습니까?

확인서는 없습니다.

이장등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고 서류상 주소가 동부면 부춘리에 되어 있다 하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부면 부춘리 이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생각 안 했죠? 그래서 478개소 앞으로 더 생길 거란 말입니다. 거가대교 놓으면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왜냐면 우리 거제시의 땅은 외지인들이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펜션이나 지어서 세나 주고 자기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펜션 관계는 제대로 지금부터 지도하고 점검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집행부만 하면 의회가 나서야 될 입장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교육관계도 친절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들이 마을단위 순회하면서.

하더라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부분 업체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위생 전문가가 와서 교육합니까? 누가 교육합니까?

위생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합니다.

내나 펜션도 일반 숙박업소 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는데 숙박업소는 위생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펜션은 위생 전문가가 안 하고 수박겉핥기식 교육이라. 향후 우리 거제시 관광지에 보면 비싸다, 불친절 하다는 게 펜션도 일종 그 사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재점검하고 통합관리 할 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업무 마인드가 가야 됩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생관계 점검은 환경위생과 하고 늘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교육도 같은 값이면 숙박업소 하고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집합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생교육 받은 필증을 득하도록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까지 안 해 왔고 방치된 상태니까 향후에 행정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메니티자원 발굴 농촌교류 확산되어 있는데 지난번 섬꽃 축제 때 저희들이 가서 둘러보면서 죽순으로 만든 음식을 시식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고생했다, 그 음식을 우리 관내에서 개발한 겁니까?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개발해서 이번에 첫 케이스 시범을 보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급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전문 식당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현에 차반이라고 죽순요리 전문식당이 하나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죽순요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약하고 개발된 죽순요리를 계속 그분들이 메뉴화, 세트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려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자기들 동호인들이 취미생활로 전시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했던 사업이 제대로 보급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것도 특허를 내야 됩니까? 특허까지는 연구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주변의 주부들한테 홍보가 덜 된 건 사실이고 우리거제가 이런 분야를 홍보도 통합해서 해야 된다. 홍보를 전문하는 관광과에서 이 자체를 관광 책자에 같이 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별도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고 농정과에 관련된 홍보별도, 문화체육과 별도, 관광과 별도 흩어져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도 제대로 홍보하려면 관광과와 업무협의해서 자료를 주면서 너희가 내는 홍보지에 실어주라,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효과도 안 납니까?

농업부분도 관광과에 홍포 팸플릿 들어갈 때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전통직물 천연염색 그날 저도 손수건을 몇 개 샀는데 손수선 좋던데 이것도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됐죠?

예,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 향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작을 했으면 홍보가 되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파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민박관계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알았으면 싶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주소지를 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세 사람이 있다. 아내, 본인, 자식이 있을 때 동일 번지에 평수가 넓다 했을 때 최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할해서 세 군데 각각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세대주?

가구주거든요.

가구주는 혼자서도 가능하잖아요? 아내가 저쪽에 세대만 달리하면 주소지를 달리하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1인 경제활성화 차원인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편법화 하고 이상한 식으로 자꾸 쓰는 것 같다고 말씀 중에 금방 제가 예를 든 게 부부가 땅이 600평이 있다. 반을 분할해서 하나는 아내 이름으로, 하나는 남편이름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주민등록을 챙기거든요.

부부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했을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을 1차로 내립니다. 원상복구 기간 내에 1차로 명령을 내렸을 때 안 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결국은 벌금을 뭅니다.

순수 농사를 하기 위한 용이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른 공사장에서 농지로 쓸 수 없는 흙을 갖다 붓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행정지시를 고발조치를 하시네요?

업무자체가 면ㆍ동에 위임되어 있어서 면에서 성토행위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런 신고절차를 안 갖추고 성토행위를 했을 때는 원상회복 시킵니다.

일시적인 적치행위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나오는 흙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내년에 하고자 하는 웰빙테마사업 알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팜 영농 자체에서?

지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알로에 팜 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분들이 신청되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판매소 짓고 나름대로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주로 유리온실을 지어서 세계알로에 품종전시나 겨울철 개화할 수 있는 품종이나 알로에 체험장 그런 것을.

여기 말하는 알로에 팜 영농조합 법인은 알로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이네요?

예, 2007년도에 조직이 되었는데 연간 3억 정도 판매고를 법인에서 현재 내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짓고 하면 훨씬 더 나아지리라는?

그 주변에 알로에 면적이 14㏊ 정도 되거든요. 판로나 제품개발 이런 게 종합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장소가 선택되어 있는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데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는데 특산품 해서 인근에 판매장이 있죠?

2개소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제대교 입구에 하나있고 거제면에 가면 거제 사거리 신호대에 거제농협에서 하나 운영하고 하나는 사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이 거제 특산품 맞습니까? 특산품 지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특산품이라고 하면 농산물, 수산물, 거제에서 생산되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특산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유자가 나오는 시기니까 유자, 알로에, 파인애플, 한라봉.

수산물도 좀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도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굴 쪽이 많이 나오고 특산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거제포로수용소유적관에서 판매되는데 주로 수산물 판매가 99%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얼마나 투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비를 들여서 장소를 마련해놓고 여기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특산품이 아닌 품목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완도산 뭘 갖다놓고 팔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 특산품 아닌 것들이 판매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고 타 지역의 특산품을 우리가 만든 거기서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어메니티자원 발굴로 농촌교류확산 해서 여기에 소규모 예산들이지만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다 가능할 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교실해서 도시소비자에 대한 대상이 누굽니까?

도시소비자들 대상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시기 시기마다 모집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50가구, 100가구 이렇게 신청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농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최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직접?

직접 합니다.

3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1가구당 1만원씩.

자부담이 300만원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해야지, 자부담을 포함 안 시킵니까? 그리고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5천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안정해 졌습니다.

할 게 뭐냐고요?

김계장님.

김영미 생활자원담당 김영미입니다. 도시생활농업은 국비사업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을 작목별, 대상별로 교육을 시키고 옥상농원이나 텃밭조성, 벽면 녹화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농업 교육시키는 겁니까?

김영미 예, 도시민대상으로 농업을 알리는 겁니다.

개발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김영미 현지 농장에서.

알겠습니다. 전체 안 하고 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 외에도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300만원, 200만원, 1천만원 이런 예산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교육 사업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효과는 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자부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실습할 수 있는 재료비만 준비해 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큰 교육비에는 많은 투자가 안 되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사업 중에 농업인 창의력 손맛 사업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1억 선정한거, 같은 겁니까?

김영미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국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50%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농촌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손맛을 창업화 시키는 겁니다. 소규모 창업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상품화해서.

이 사업들 계획서 나온 거 있죠?

김영미 신규사업이라서 내년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어서 아직까지.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YWCA에서 두부 만들어서 판매하는?

김영미 그런 차원하고 조금틀립니다.

그런 형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게 뭔가 제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계농지는 농어촌공사하고 거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면이 고시된 부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한계농지 지정된 게 거제시에 7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계농지가 6,870㏊에 약 11% 정도 됩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2010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안전 생산은 쌀 생산목표 10a당 485㎏ 기준으로 9,098톤의 생산계획으로 병해충 종합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하기 위하여 기대효과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쌀 생산으로 거제쌀 소비확대 및 쌀값 하락에 따른 간접보전으로 농업 소득 증대입니다. 14페이지. 원예ㆍ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추진계획은 원예작물 현장 실용화 기술지원 5개소에 1.5㏊와 외래해충 및 연작장해 대책추진, 토마토 황화잎마름병 및 양파에 발생하는 흑색썩음균핵병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포도, 참다래 등 덩굴성 과수 표준화 과원 조성 3㏊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인증확대 유자 등 5품목 20㏊에서 36.3㏊로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및 시설개선으로 농가애로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쌀소득ㆍ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은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 차이 보전으로 생산 농가 소득안정 도모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소득등 3,400농가, 1,500㏊, 10억5천만원으로 지원되며 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2,300농가에 530㏊, 2억6,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사업개요는 농업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 외 7종 6,583대로서 순회수리 장비 및 부품 확보는 차량 2대, 수리부품 95종으로 무상수리 지원은 부품당 5만원 이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기계 순회수리 요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품목별 전문기술 및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4개 과정 3천명을 실시하며 기대효과는 현장 우수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확대로 농가소득증대 기여와 농업인 대학운영으로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말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거제시 문동동 일원에서 6,000㎡, 분양세대는 2천세대, 세대당 면적은 30㎡로서 주말 체험농장을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6회 거제섬꽃축제입니다. 꽃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전국단위 축제로의 도약과 농업인과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

과장님, 농업개발원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서를 오늘 설명하셨는데 본 의원도 5대 때 가서 보면서 개발원 자체가 확장되어야 되고 우리 거제를 나타내는 축제, 관광지로서 조성되어야 된다고 평상시 생각해 왔던 곳인데 사업비 150억 하고 테마파크 조성계획 130억, 30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될 예상인데 사업의 내용은 과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것입니까?

예, 일부는 그런데 실제는 이 테마를 했는데 뒤에는 어떤 부분이 되면 아까처럼 2015년 되면 난ㆍ곤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잡았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단독 1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용역 조사비를 제일 처음 청구하거든요. 사업을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일단 타당성용역에 관련된 조사를 의뢰안 하고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생각했던 물론 직원들하고 협의했다 하지만 좀 순서가 뒤 바뀐 것 아닙니까? 큰 프로젝트를 전문가용역을 의뢰해서 물론 과업지시를 하겠죠.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된 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에 하는 난테마파크 135억원은 용역이 마쳐 졌습니다. 여기는 부지매입이 52억이고 그 외에 건물 1동 외에는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측면에서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덕포에 영어마을 조성할 때 많은 의원들이 영어마을 관련 되어서 외국에도 가고 국내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담당주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안했습니다. 왜냐? 바로 실시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 3천만원을 우리 세비를 절감했다고 제가 칭찬한 사례가 있었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절반은 용역비가 수두룩하게 올라오는데 명색이 150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당차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용역 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튼 칭찬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 결정되는 것 같으면 좀더 TF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야하고 TF팀을 만들었을 때 하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50억 같으면 적어도 용역비가 1억5천만원 듭니다. 2억이라는 돈을 절감하는 대신 관계자들 하고 자주 토론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할 때 는 용역비를 산정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관계해서 오지마을 순회하고 합동순회하고 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오지마을은 우리가 일정을 짜서 전 부락을 도는 일정이 있고 합동수리는 농번기 때 농기계대리점과 같이 합동으로 면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무상수리 부품 당 5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다 지금 수리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예.

일절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일손부족 농가 농기계 대여를 하는데 어떤 기계 종류가 있습니까?

농업경영훈련원에 있는 것을 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는 30여종을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대여입니까?

예.

그럼 이 대여 내용하고 뒤에 임대사업하고 다릅니까?

원래는 임대사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유한 교육용으로 빌려 주는 거고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양파의 파종이나 밭작물은 임대사업을 받아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쪽으로.

이 임대는 유상입니까?

여기는 조례를 정할 겁니다.

조례를 정해서 임대료를 제정할 겁니까?

제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인데 안 붙고 기술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