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업무추진 실적 및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기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실적,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 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주민생활서비스 발굴사업으로는 찾아가는 행복봉사단을 분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면지역, 오지를 찾아가서 의료봉사라든지 이･미용, 집 청소 등을 해 주는 것으로서 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습니다. 올해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실적으로는 45건에 2억1,20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고, 이 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는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주 3회 운영하고 푸드뱅크 주 5회 운영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은 9월말 현재 220명에게 지급하고 축하물품도 거제사랑상품권을 22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월 27일날 아이낳기 좋은 세상 거제시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38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7개소가 아니고 7개 사업입니다. 7개사업에 5억3,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으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족 무료 합동결혼식을 5쌍을 했습니다. 이것은 JC특우회와 웨딩블랑, 미용협회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을 14세대에 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이 예산 5천만원은 삼성중공업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다녀왔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층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발굴 추진사업으로 찾아가는 행복봉사단을 내년에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금품 접수처리 및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관련 예산 부족입니다. 3천만원 정도가 중간정산을 한 결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부족분 3천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현황은 ‘98년 7월 1일 개소해서 종사자들이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비는 2억2,7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중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동목욕차량 운영, 푸드뱅크 운영,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우들의 주거환경 개･보수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거제시자원봉사센터가 8월 31일자로 위탁 취소가 되어서 지금 한시적으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당분간 직영체제를 운영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위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출산율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2008, 2009, 2010년, 출생아 수가 연간 3천명 정도 됩니다. 3천명에서 셋째 아 출산 수가 10%인 3백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출산율은 경상남도 내에는 1위고 전국의 시부에서는 2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출산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부서고 6개 부서에서 업무를 개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 자체 개발사업으로는 셋째 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30만원 주던 것을 7월부터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110만원은 도내 지급 평균이 87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분제, 풍진항체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거제시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20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피해여성의 상담 및 보호조치와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는 3개 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가족은 이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총 33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자가족이 50세대, 모자가족이 236세대, 미혼모가족이 31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5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이 10개 사업에 5억원, 미혼모가족 쌀 지원사업이 3개 사업, 청소년 한부모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어려운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는 여성회관은 2003년 7월 1일 개소했고, 여성회관부설인력개발센터는 2006년 12월 5일에 개소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7천만원 정도 되며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크게 여성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으로 통한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여성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보면 있듯이 빈곤아동들의 대물림 경로 차단과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시 직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지역은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강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0세부터 12세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국비가 3억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및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월부터 센터 개소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예산편성 시 내지는 별도 예산편성 시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800만원이고 문화존에 3,700만원, 동아리 지원에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보면 청소년 문화제안도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아리 및 총괄 운영기관 선정은 동아리 개소당 1백만원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청소년 9세부터 24세로 구성된 동아리 등입니다. 이 사업은 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서 이것도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설명 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9월말 현재 146개소에 6,45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는 910명 중에 보육교사가 726명입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취사부나 운전기사 등입니다. 보육시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로 5개 사업에 15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간담회도 있었고 또 한기수위원장님의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예산편성한 게 소독방역지원입니다. 소독방역지원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150개소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5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으로 8개 사업에 8억7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체육대회 및 연수회도 간담회 건의사항으로서 조금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8백만원입니다만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1억2천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으로는 중간쯤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연 2회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550명 대상으로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 3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설, 추석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 10만원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법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지역 시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민건의사항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은 확충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 하청보건지소에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5,2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2억3,800만원, 도비가 1억3,800만원, 시비가 3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앙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결혼이민여성은 890명 정도 됩니다. 결혼이민여성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5,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4개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가르치기, 그 중에서 언어가 지체되는 아동들의 언어 발달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5개 사업으로서 통번역서비스사업과 영어를 잘하는 이민자 여성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해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로 파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센터가 원거리 위치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차량지원을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는 의회 감사 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Y에 대형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는 이주여성들 보호를 위한 가정안전도우미 운영입니다. 목적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범죄나 가정폭력 등의 위급상황으로부터 이주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운영의 방법은 민관경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면 거제시에서는 위기가정보호, 상담 및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서지구대에서는 계속 위기가정이 안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한번씩 순찰활동하고 이통장들은 가정을 수시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위기가정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한국 정착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밑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기능보강사업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내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그 사항 맞습니까?

예.

1천만원이면 가능해요?

예. 1천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피해가족보호시설 건립해서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답 온 게 보면 2011년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이 있어 피해가족보호시설 건립사업비를 지원 건의했다. 그 뒤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폭력피해 지원시설을 우리가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이 사업은 원래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자꾸 폭력관계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전국에 약 6개소 정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일단 가내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거제시가 저번에 시설을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적도 좋고, 어쨌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실적이 좋은 것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타 지로 가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지역에도 피해 보는 여성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로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답 온 것이 조금 그래서. 성지원장 개인차량 주유 및 식대 법인카드 사용 등 보조금집행내역 조사결과 시설 회계처리 시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후원금으로는 기름을 넣어도 된다는 사항입니까?

예, 후원금으로는 지침에 보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운영지침에 보면 후원금의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 % 내에서 집행하도록.

지침만 있으면 됩니다.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내려 왔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면 대상자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 얼마인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를 뒤에 사업하실 때 이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저소득층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단체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는 조금 전에 제가 수사결과에 따라서 위탁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부 조사가 끝나서 검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위축이 될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다가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포로수용소 안에 판매장을 직영을 하겠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위축이 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차제에 주관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독방역지원에 약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세우기보다는 지구온난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도 기후가 자꾸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하는 것을 담당주무부서에서 위탁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연중으로 하고 있고 면동에서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중 방역활동체계를 갖추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보건소에 위탁해서 그분들 나올 때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이 890명인데 결국 890명이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 890세대가 살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890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여성이 890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890세대가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까?

890명이기 때문에 가족까지 하면.

말고요, 세대가.

가정.

890세대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필리핀하고 베트남, 중국.

필리핀하고 베트남, 중국, 이런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민의 날 행사할 때 보면 다문화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제 행정과에서 업무보고받을 때는 차후에 다문화가족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문화, 좀 많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분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함께 행정과와 같이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페이지.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1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최하는 건데 거제시에 한번 발대식을.

그러니까 도에서 전국적으로 주관해서 전 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함께 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붐 조성을 위해서 출범식만 개최를 한 겁니다. 지난번 행사는.

아니면 연중으로 할 겁니까?

아닙니다. 1회로.

그러면 한 자녀 더 갖기 연합회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되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각종 시단위 행사할 때 나가서 홍보물 제작해서 캠페인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큰 행사할 때 하고 이동해서는 해수욕장, 저런 데 가서도 하고 계속 이동해서 큰 행사할 때 병행해서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콘서트가 있을 때도 가서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별로 그 행사하는 것을 목격을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인데 다행히 우리 거제시는 젊은 층, 가임여성이 많아서 사회적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둘이 낳을 애기를 셋을 낳을 수 있고 많이 낳을 수 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꼭 본부가 없더라해도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에서라도 좀 많이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어깨띠라도 만들어서 소요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하에서 캠페인을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명이나 4명 낳은 임산부는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경남에서 1위고 전국에서 2위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부시책인데 정부에서 조금 인센티브라고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캠페인 정도가 미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캠페인이 활성화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관계는 우리 시에서도 출산율은 높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장려금도 높이고 추가 물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국가적으로.

그 말씀이 아니고 홍보를.

다른 방면으로 국가적으로 내년부터는 보육료가 좀 더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캠페인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캠페인활동을 해 가지고 출산분위기가 좀 더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18페이지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해서 조금 전에 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산품매장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말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라고 한 것은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협의회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특산품판매 매장을 협의회에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협의회는 순수하게 강연기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과장님 뭐를 챙기셔야 하는가 하면 지금 봉사를 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써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이 시로 잡힐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된 건으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신고제면 우리 시에서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신고제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46개소라는 것이 어느 몇 월달까지 기준인가 모르겠는데 올해 과연 몇 개소가 더 신설됐습니까? 작년 대비.

작년 대비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늘어날 추세가 보인다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아까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달인가 보육원 원장들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상당한 지원부분이 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래서 시설부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개인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부분이 약하다. 특히,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교사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건비 적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 뭐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과연 전혀 운영이 안 되는데도 자꾸 신고해서 보육원만 자꾸 늘리는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교사가 부족하니까 인건비 난립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또 보면 추진계획으로.

하나씩 잘라서 설명을 듣지요?

하나씩 들을까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신고제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주로 보면 법적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신고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아동 수대 시설 수의 시설충족률이 95% 정도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95%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시설의 지원부분이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이것은 보육시설업무지침에 의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민간지원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대신에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취약하기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을 보면 소독방역 지원하는 것, 교사들 측면으로 봐서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는 명절휴가비 지원하는 자체사업을.

잠시만요,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보육원이 늘어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약하고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그게 여론화된다면 신고를 한다해서 무작정 허가를 줘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례화가 되어야 만이 보육교사들도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듣고 싶은데 그게 지금 높낮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고심해야 될 부분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이 있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매년 하는 일이고, 두 가지 큰 아이템을 내놨는데 전년대비 올해대비, 내년에 별도로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25페이지 보면 소독방역 지원하고 자체사업입니다. 명절휴가비 지원, 연수비 지원 등이고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계속 올해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입니다.

잠깐만, 거기에서 잠깐만요. 제가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작년실적하고 올해 것하고 보면 그러니까 11페이지하고 25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액은 늘어났어요. 총 금액은. 153억하고 작년에 쓴 것이 138억, 지금 시설운영비 지원이 25페이지가 150개소 2억3천만원, 이것은 145개소 해서 3억5,4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게 줄었어요. 다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시설운영비는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예산을 보고 설명을 해야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145개소에 3억5,400만원이고 운영비에 보면 150개소에 2억3천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보고서상에 숫자를 가지고 늘어났다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가지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서 대비표를 가지고.

또 밑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기능보강사업이 ‘10년도에는 1개소 3천만원되어 있고 ’11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 4개소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시립어린이집에 개･보수비입니다. 개･보수비가 올해 한 군데 나갔고 기능보강비 4개소 7,700만원은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만 가내시에 내년에는 우리 시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과 같이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비를 잡아놨습니다.

아니지요. 개･보수비는 맨 밑에 보면 시립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7개소 3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10년도 것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이쪽에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말이 틀리지요.

그러니까 앞에는 시립이고요 뒤에 기능보강은 시립뿐만이 아니고 민간도 추가로 내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능보강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수한 데는 보육교사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경개선도 하고 개･보수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할 게요.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우수어린이집 1개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

예.

혹시 어디입니까? 거기가.

도에서 내려왔다?

한 군데만요?

시설운영비 지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올해하고 내년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더 늘어나야, 시설은 늘어났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보면 농어촌지역 시립보육시설 확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청면 하청리에 구 하청보건소를 시립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청에 보육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간이 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전에.

실전에 하나 있지요?

예.

실전에 새로 짓는 그것은 뭡니까? 하청 매동입니까? 그것도 어린이보육원 같던데.

짓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동이 아니고 성동. 거기에 보니까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청면에 보육원을 하나 하고 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갖추어 주는 부분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구 하청보건지소를 또 하나 시립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보육원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이 147명 정도 나옵니다.

하청에요?

예, 174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경우에는 굉장히 민간에 의존하기는 시설도 부족하고 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지역은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청에 174명이 시설 미이용 아동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립을 하게 되면 지금 개인으로 보육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시립을 한다는 자체는 시에서 운영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많은 보육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이 또 골병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올해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대해 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에서 1억2천만원이 아동관리서비스에 되어 있고 아동 건강관리에 1백만원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에 보면. 2011년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약 올해보다 1.8배가, 1억5천만원 증액되었네요?

예.

그래서 3억3,600만원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8배가 불어났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 아동 건강관리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 2011년도 사업에. 올해는 했는데 내년 2011년도 사업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비록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빠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수급하고 공급이 안 맞아서, 할 대상자들이 없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계획에 보면 안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까?

국비지원사업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단 금액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동건강 케어서비스가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없었는데 내년에 가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금액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올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그게 국가로부터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는요.

어쨌든.

없어지고 내년에는 정신건강 케어서비스가 신규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빠지고 올해는 보니까 정신건강 케어서비스가 6천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예, 가내시가 내려와서. 구체적인 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이게 없어지고 케어서비스는 새로 생겼다는 거네요?

예.

사업 자체가. 이것도 국가지원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어쨌든 자녀건강관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들인데 없어진다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저번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보니까 팜플렛, 리플렛을 보니까 20개시군에서 거제시가 최고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올려서 130만원 아닙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지원하는 사업이.

예, 110만원.

그것도 셋째 아가 되어야 130만원이고. 이번에 올라서 그런데 올랐어도 그 수준을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최하위에요.

평균 87만5천원입니다. 도내 평균이 87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로 듣겠는데요, 팜플렛 보셨습니까? 그냥 쭉 한번 세워 놓고 일일이 등수를 매겨봤어요. 아주 가난한 합천이나 산청이 1, 2위를 맴돌고 있고 거제시가 18위인가 19위인가 그렇더라고요. 팜플렛 안 봤습니까?

군부는 좀 높고 시부 평균이 87만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전체 20개를 놓고 보면 18등인가 그렇더라고요. 몰랐습니까?

자료를.

그러면 아예 안 만들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김옥태 저출산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많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사실상 가임여성들이 많고 1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 군부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산상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많이 출생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는 배부른 식으로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경남도의 어느 정도 상한선, 시부의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는 높게 1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거제시가 아기 잘 낳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옥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줘서, 다른 시군보다도 두 배, 세 배의 출산율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정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정이 우리보다 못한 합천이나 산청도 보니까 거의 3백만원, 이렇게 지원하더라고요.

김옥태 합천에 1년에 태어나는 애기가 몇이 안 됩니다. 1천만원 줘도 재정상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3천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에게 1천만원, 몇 백만원 준다고 했을 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공감대 형성해가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도에서 1등이라고 하고 전국에 몇 등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2등하고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기를 많이 낳고 우리는 1등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세요. 아이 많이 낳을 때 많이 투자해 놔야 계속해서 낳을 것 아닙니까? 잘할 때 잘해 주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출산 문제, 19페이지 보면 출산관련 예산부족으로만 계속 문제, 대책을 해 놨지 않습니까? 출산문제를 이런 예산부족으로 자꾸 대책으로 안 되는 부분으로 세우기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보육시설 운영계획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연관해서 다른 방면으로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면 전부 예산부족이 안 되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이야기를 나열하지 말고 딱 잘라서 물을 것은 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신규사업보다는 애를 잘 낳을 것 같으면 잘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면 앞으로 좀 더 좋은 저출산 지원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이명박 정부가 보육에 대해서 대규모 국책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내려오면 보육시설에 적절하게 배정을 잘하셔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는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없네요? 보육시설운영지침에는. 문제점 및 대책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설도 신고제기 때문에 조건에 맞으면 어차피 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늘리는 것보다는 자체 질을 높이는 이런 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가 지금 엄청 모자라고 또 오래 안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보수가 너무 너무 열악한 거에요. 그런 것도 원장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파악된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보육교사가 월급이 적은 원인이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원장이 자기가 다 가져가서 진짜 없어서 못 주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국가지원책이 너무 열악해서 적은 건지 세 가지를 놓고 조사된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가지고.

마지막 세 가지만.

우선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시설 간담회도 했다시피 지금 신고제 관련해서는 95% 수급률이고 보육교사 수급률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어렵습니다. 보육교사 수급률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는 파악해 보니까 거제대학하고 창신대학에서 나오는 인원이 거제대학 유아교육에서 50명, 창신대학에서 연간 1백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교사수급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지나고 나면, 2-3년 지나고 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교사가 나오면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교사 임금관계입니다. 교사 임금관계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최저 임금이 9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최저 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는가 하면 진짜 과장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완전히 평가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문제고요, 저도 여러 가지 보육교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 보면 어떤 학원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받을 만큼 받고 서비스할 만큼 하고 그런데도 원장이 전체 보육교사 임금이 어느 학원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맞추어만 준다는 거지요.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원한도 많더라고요. 시립보육원에는 월급이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약해야 되는지. 또 지원도 꼭 시립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그중에서도 농어촌, 이런 데 열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거기에는 쓰면 안 됩니까? 못에 박아서 자로 재듯이 주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문책당하는 겁니까? 그것을 안 주면.

지원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진짜 열악하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참 도와줘야 된다. 임의로 과장님 재량에 의해서 못합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문책 당합니까?

문책보다도.

문책을 당하더라도 소신껏 과장님 정도 되면. 죽어도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은 국도비가 되어서 세세하게 세부규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그런 재량이 없고 세부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가려니까 농어촌 같은 진짜 열악한 데는 못 따라가고 자꾸 처지기만 하는 데 아닙니까? 우리 사회구조가 처진 데를 끌어올리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지원이고 복지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데 있을수록 아동을 잘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저출산관계, 여러 질문이 있었기 때문 에 그 부분하고 두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이것을 시군마다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낳는 일은 없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대안이 뭔가 하는 것이 19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거제시운동본부 저번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행정 대표, 기업체 대표, 상공인, 분야별로 그래 가지고 직장이면 직장, 분야별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여건을 베풀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고 캠페인은 한 자녀 더 갖기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각 직장별로 애를 낳고 휴직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고, 어린이집 관계도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취학아동, 쉽게 말하면 7세 이하 어린이들 보면 학교에 가면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식 교원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가르치고 모든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은 우리 시립의 경우에는 아까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다소 교사들의 신분도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바람직한 것이 유치원이든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모두 정부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이상 처럼 전부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유치원도 일부 학교에만 되어 있고 못 가는 학생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에서 좀 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육시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온 시민의 관심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우는 게 무서워서 못 낳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잘 낳자는 의미니까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잘못했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들 의견이 뭔가 하면 다자녀, 아까는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자녀를 낳은 가정의 지원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자녀 지원책인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를 많이 낳아놨는데 지금 크고 있는데 아이 많이 낳은 것만 해도 국가에서 유공자로 표창해야 되는데 많이만 낳아 놓으니까 키우기도 그런데 자기들 재산에 관계없이 자녀 많이 낳은 가정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구분할 것이 아니고 같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하고 노인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갔지 않습니까? 7억5천만원이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10월로 준공날짜를 잡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소방, 전기, 통신은 준공이 됐고 건축부분만 남았는데 준공될 겁니다. 당초 10월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할 겁니다.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당초 설계를 해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설계에 없는 이런 일들이, 대평폐기물도 많았고 당초에 없던 빔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여성회관이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하려고 하다가 지체되어서 연장을 한번 해 줬습니다. 공기를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진전이 안 나가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되면 준공이 되고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준공날짜의 기다리고 있던 여성들이 많아서 취업과 관련해서 취미, 교양프로그램 등 많은 활동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갔지만 이제 다시 개관하게 되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여성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2010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엄마들이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수강생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여성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제대학과 연계해서 여성전문자격취득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전문자격취득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여성전문교육이 있습니까?

독서지도사하고 논술지도사, 호스피스 과정입니다. 세 과정을.

제가 전에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여성전문자격취득과정에 우리 거제가 관광을 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제를 내면서 여성통역사 있지 않습니까? 관광통역도 주부로 있으면서 외국어에 능통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제대학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가정상담센터, 거제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그때 저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안 계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계속 지도를 하고 지금 예산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예산지원을.

잘하면 다시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3년 단위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주고 또 잘하지 않는 데는 안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지원입니다만 향후에 운영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이 관계는 검토가 면밀하게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육담당주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이형철위원님이나 윤부원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이 뭉떵거려서 답변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보육교사들 문제인데 보육교사가 많이 배출이 되어서 들어간다하더라도 최저 임금을 받고는 거기에 아이들 엉덩이 닦으면서 있으려고 안 합니다. 조선소 가서 어영부영 운전이나 해 주고 글 좀 써주고 하면 150만원씩 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정부가 문제 같으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은 정부가 정해 놨잖아요? 어떤 부분은 얼마 받아라 어떤 부분에 얼마 받아라 정해 놨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그 기준을 상향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정부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고 거기를 평생직장으로 하든지 몇 십년 직장으로 하든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과연 최저 임금을 줘야 만이 그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역으로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들이 돈을 왕창 다 가져가고 교사들에게 돈을 너무 적게 주는가, 그 파악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정원이 됐을 경우도 있고 정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2세를 기준으로 2세가 7명이 정원인데 2명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9명이네요?

그러면 8명 정도 잡고.

8명 정도 잡고 아이들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으니까. 1명이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부모 부담분은 얼마입니까?

합계하면 얼마입니까?

23만요?

73만3천원.

여기에서 정부지원이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아이나 다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부에서 완전히 없는 사람들은 100%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39만원을 8로 곱하면 얼마 입니까? 312만원이네. 312만원에서 보육담당님이 생각하시는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급･간식비도 들어 있지요?

인건비가 한 달에 1백만원.

한 아이를 모델로 해서 쭉 정리해서 한번 내봐주세요.

0세, 1세, 2세, 이렇게 해서.

한 반을 기준으로. 9명 하지 말고 8명, 이렇게 조금 줄여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일단 회계사 데리고 전부 재무조사해서 장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에 시설관리운영지침, 이것을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인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업무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및 2010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회복지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2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인원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9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7,100만원을 들여 CCTV와 실버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둔덕복지회관 보수로는 1,500만원을 지원하여 체력단련장과 엠프시설 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은 지난 4월 6일 물품구입비 8억원을 지원하여 운영주체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추모의 집 건립으로 사등면 지석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 4월까지였고 주요 시설로는 봉안안치단 23,239구이며, 예상사용기간은 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훈업무추진사업으로는 6개 사업에 8억3,478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과 현충시설 정비, 독립유공자 묘지정비와 명절 및 호국보훈의 날 보훈유족 지원, 충혼탑 분향대 보수 및 주변 수목 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초･하청면 충원묘지 정비에 1억6천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민생안정 및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사업으로는 총 소요예산액은 2억5,200만원이며, 민생안정지원 및 면동 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 126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 틈새지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과 거제시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를 1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복합적인 복구가정 60세대에 사례관리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5개 사업에 총예산 178억1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노인 보호와 노인단체 활동지원,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11개소하였으며, 개･보수사업을 26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노로당 운영 지원을 5개 사업에 11억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운영 및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으로 충해공원묘지 안내표지판 및 소나무 정비와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충해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과 화장장 사용료 지원 540명에게 1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정비와 평장묘지 설치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관리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에 4,650명에게 8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과 저소득층 대학생 멘토링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고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과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는 163억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복지 증진사업은 9개 사업에 12억2,100만원을 지원,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그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1개소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과 직접 운영면동 자활근로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과 가사간병도우미 위탁사업유, 휴농지 경작지 지급과 자활장려금 지급, 공동작업장 캐노피 설치공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업무 추진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처리현황으로는 총 5,480세대를 방문조사하여 2,718세대를 책정하였고 복지대상자 자격급여 변동처리를 10,3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생활활력화 사업에 총 4개사업으로 80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으로 5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작업장 노후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훈업무추진사업으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공자등록현황은 8개 단체에 1,89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단체에 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등으로 1,250명에게 7억3천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와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 독립유공자 유자녀 지원과 유의사상자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충혼탑 보수 및 독립유공자 인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현충시설물 보수 및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로 시민 충혼의식 고취와 우리 고장 역사인물 바로 알리기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거제시 충혼탑은 고현동 산59-7번지에 있으며, 규모는 기념탑 1기와 봉안각 1,056위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으며, 198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3개 사업에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 단위내용으로는 봉안각 외벽 및 지붕보수와 기념탑 및 봉안각 주변 도색과 충혼탑 진입로 정비를 시행코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인물공원 건립 및 주변 조경사업으로 이것은 국비를 요청해 놨는데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 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들 예산도 당초예산에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노후의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노인과 그 가족에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인인구는 현재 거제시에 16,466명이며, 거제시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로서는 현재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단체는 1개소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사업으로 노인요양원 운영과 무료양로시설 운영,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으로 총 5개사업에 24억4,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PC 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회 지회 운영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147억5,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소외된 노인 보호사업으로는 5개 종목에 총 7억8백만원이 소요될 예산이며, 경로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가장세대 월동대책비 지원과 노인돌봄 서비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와 예절학습당 운영, 어버이날 행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지원코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8억9,500만원 정도가 상정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는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차별된 서비스 제공과 매장관행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개선하여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충해공원묘지가 연초면 천곡리에 있으며, 규모로는 61,436㎡로 총 매장기수는 6,500기로서 기 매장이 6,095기가 되어 있으며 잔여매장이 4백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리 25번지 에 있으며, 2,985㎡에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매장 가능기수는 23,232구이며, 기 매장이 80기이고 잔여매장이 23,152기로 한 30년 정도 봉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관리로서는 충해공원묘지 환경관비와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과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예약기간 만료 대상 묘지 조사 등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장묘문화 개선지원으로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과 마을공동묘지 정비, 평장묘지 설치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차별화된 장묘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수급지원계획으로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4억2,1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급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고신입생 교복 지원비와 자녀장학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급의 장기화는 빈곤세습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으로 자립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 지원계획과 진료비 지급,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활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의지를 제고하고 저소득계층의 기술 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수급률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활복지 지원계획으로 13억5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 운영과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시행, 직접운영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유휴농지 경작비, 자활장려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조사 관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사업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촘촘하고 효율적인 복지추진과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부정･중복 수급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별 소득･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자료 전산연계로 민원 신속처리와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통합조사의 신뢰성 제고, 사회복지통합망 변동사후 자료정비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장애인 생활 활력화사업으로서 는 지금 거제시에 등록장애인은 10,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는 10개 단체가 있으며, 1,719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로서는 16개소로 65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장애수당 지급과 장애인의료비 외 장애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보급,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64억6,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서 10개 단체에 4억7,9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서 2억8,9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강화사업으로는 거제지역 중증장애인 욕구조사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있으며, 시설퇴소장애인을 위한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으로서는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의 일상활동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편의증진 지원대상은 7,754명으로서 지체에 6,075명과 시각 864명, 청각･언어장애가 8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2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복지서비스 통합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한 공감복지 증진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실천 및 통합복지 실현으로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저소득가정 틈새지원, 민생안정 콜센터 운영과 민생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무협의체 정보교류의 날 운영과 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사례관리 솔루션팀 운영, 거제시 사회복지대회 행사 개최, 종합적인 욕구가정 사례관리 실시와 복지 사각계층 신규 발굴 및 서비스 개입 활성화, 사례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실시, 제2기 지역사회복지사업 실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8페이지. 2010년 새로운 시책으로는 1사1경로당 결연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가장 밀착된 복지시설과 기업체가 결연을 맺음으로서 활력 있는 경로당 분위기 조성과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정보센터로 활용하며, 어르신과 젊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총 경로당 등록 수가 287개소로 되어 있으며, 등록된 기업체, 일반기업체 수로는 132개소이며, 사내협력업체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소에 24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등 기업체를 기초조사하여 11월경에는 결연 및 후원방법, 사후관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체에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여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 후 1월경에는 결연후원증 교부식 및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건강검진규정을 두고 있으나 검진대상이나 횟수, 절차 등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아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비 지원 방안이 되며,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로 책정하여 검진예상인원은 2백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보건소 또는 관내 건강검진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며, 검진횟수는 연1회로 소요예산액은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희망 나누미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사회복지 급여제공을 신청한 세대에게 실태조사차 가정방문 시에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쌀을 전달함으로써 저소득 서민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고 마음을 소통하여 조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대상은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세대 중 공적자료 확인 후에 선정 제외 예정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복지급여 신청세대 상담조사를 위해서 가정방문 시에 담당공무원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품으로는 쌀10㎏ 정도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5천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모의 집을 설치하고 나서 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있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출근하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현황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잠정적으로.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추모의 집은 거의 다 개･보수가 된 상황이고요, 오른 쪽 편에 계단 쪽으로 해서 제일 밑에 칸 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지붕 쪽으로 아직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지시해 놨습니다. 그 천정을 곰팡이 난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합판 깔고 물이 들어 치더라도 나뭇가지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쫄대 같은 것을 받쳐서 재시공해 달라고 이틀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하에 들어가 봤습니까?

지하에는 현재 깨끗하게 말리져 있었고 그 당시에 창문을 안 열어서 내부적인 성애하고 이런 것이 습기로 끼어서 물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수요일에 갔을 때는 깨끗하게 말라서 건조된 상태였습니다. 결로현상으로 자기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너무 깨끗해서 거짓말처럼. (“호스가”하는 위원 있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없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면 깨끗하겠네요?

예.

17페이지 현황에 보면 노인시설 약 25개소 양로원 1곳, 양로원은 어디입니까?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을 양로원이라고 부릅니까?

예,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곳이고.

개념이 양로원이라고 하면 국가가 무료로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양로원이라는 것은 현재 사랑의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독거노인이시거든요. 가족이 아무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그 시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유럽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쓰면서 양로원, 요양원이 헷갈려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양로원도 유료도 많이 있고 요양원도 무료가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짬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양로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닐 수 있는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이고 일반 치매요양원은 말 그대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되는.

예, 케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4곳,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노인들이 생활하고 계시면서 재가라는 것은 가정에 직접 가서 청소, 빨래, 밑반찬 등을 해 주는 그러한.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제노인복지센터하고 하청면 하청교회에서 하는 행복복지센터, 거제면에 있는 한우리노인복지센터, 거제사랑의 노인복지센터, 이형철위원님이 운영하시는.

하청교회에 하는 행복센터?

예.

노인복지센터.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4개소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우리 시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 고요, 14군데 중에.

보조금을 받는 데.

그 4곳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외 곳은 보조금을 안 받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보조금을 받지요? 그것은 이형철위원님이 답 안 하셔도.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등급을 받았는데 등외를 받은 사람의 서비스보다는 기기초수급자로서 등급을 전혀 못 받고 혼자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장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시가 자부담분을 내준다고 봐야 지요.

그것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3억2천만원, 이게 맞습니다. 요양사업은 별도로 자기들 사업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받아서 별도의 사업입니다.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는데요.

조금 밑에 보면 17억2,200만원, 이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해서 이 부분이 아까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 나가는 부분이고.

17억2,200만원 있는 .

예.

복지용구 6개소, 재가 16개소, 시설 4개소.

그 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해서 이것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급에 관계없이 돌보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사랑의 집이지요?

아까 4군데. 그래서 밑에 보면 시설 4개소라고 하는 것이 위에 4개소가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운영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위에 시설 4개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 부분 계장님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것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가 생긴 지, 담당계장님누구십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남이 볼 때는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볼 때는 행정이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욕구는 엄청 많습니다.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내역이 많지만 사실 행정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 발굴하고 하는 데도 그분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는 직원이 없잖아요? 간사 한 명 계시던데 다 해냅니까? 조사라든지.

조사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무협의체의 위원님들이 지역마다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저희들 행정이 아닌 다른 민간인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대표협의체 위원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말씀은.

아주 많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천만다행이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대표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실무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는 나름대로 일선에 계시니까 제대로 영역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대표협의체는 또 밑에 실무협의체 하는 것만 좀 따라가고 이런 책임의 영역이 어정쩡하다보니까 사실상 제 역할이라든지 목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대표협의체부터 영역을 확실히 해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협의체를 이왕 만들었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밑에 27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계층 신규 발굴 및 서비스개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1백세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목표는 1백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것은 뭡니까?

예?

지금 올해 2010년도 1백세대 아닙니까?

2011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아닙니까? 2010년도는 몇 세대 했습니까?

보충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계장님께서 탈수급자만 사각지대 파악한 거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각지대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세대 있지요? 조금 소득이 높아서 기초수급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분이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생활 긴급지원서비스라고 긴급으로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거제시에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기초수급자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실제 기초수급자보다 못하면서 행정규제에 묶여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실제 그분들이 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복지과 직원들이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있었으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탈수급이라고 하면 수급자생활을 하다가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빠진 사람이 탈수급자이고 그런데 기초수급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된 분이 탈락수급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금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권의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생활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분에게 긴급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시의 시책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거제시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제 그런 분들도 과정님 몇 분 알고 계시지요? 법의 규제에 의해서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참 현실적으로 안 되어서 너무 어려운 이런 분을 우리가 구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그런 분이 된다면 제도 자체가 안 되어서 못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 거제시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한시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진짜 도와줄 분이다 했을 때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구제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지원을 하다가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생긴 것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자 현재 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혹시 위원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찾아가서 현황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시 복지에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찾아가기 위해서 복지서비스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복지를 나름대로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에 보면 전부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재가노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 가보면 80, 90 되는 어르신이 기초수급비를 28만원도 받고 많이 받는 분은 53만원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받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 비가 의식주 비잖아요? 그 어르신에 대한 기초적으로 사시라고 주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돈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지 행정이 개인 통장까지 관리를 못해 주도록.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한번도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개인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쓰이는가 관찰은 해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통합조사계장할 때.

어떻게 쓰이던데요? 즉, 할머니가 28만원 가져가서 쌀도 사먹고 고기도 사먹을 옷도 사입고 시장 가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까지는.

말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잔질환을 많이 앓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비가 나가는데 실제 쓰이는 것이 엉뚱한 데 쓰이더라는 겁니다. 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르신이 시장 가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80넘는, 90넘는 어르신이 버스도 제대로 못 타는데 그렇게 구매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거의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실제 그분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는 부분은 과장님 직권으로 그 지역 복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23만원 받은 것을 어르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오신다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과장의 직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직권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 돈을 주면 그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80, 90 독거 어르신이. 그러면 이것을 그분들에게 현장맞춤서비스가 되려면 이것을 차라리 물품을 사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와닿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진짜 잘 쓰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한다고 한번 더 칭찬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쪽에 보면 차량 두 대를 운영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거제시민들 모두에게 다 움직여야 되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들이 어디를 운행하는가 하면 복지관에서 고현 쪽으로 바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초나 하청, 장목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다시 불편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연초삼거리까지라도 운행을 좀 해 줘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디다.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건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연초면.

일단은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특별히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3십 몇 기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보수 및 독립유공자 인물공원 조성, 1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충혼탑 부근에 인물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인물공원은 잠정적으로 대강 구상은 독봉산이나 그쪽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혼탑 보수는 보수고 독립유공자 인물공원 조성은 조성이고 그렇습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충혼탑 진입로 정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진입로 정비를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해 놨는데 어느 쪽 진입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장평하고 오르내리는 도로가 지금 너무 비좁고 불편해서 그쪽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건의하기를 옆으로 갈 수 있는, 왼쪽 편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돈이 들어가서 길을 넓히거나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입로 정비를 위한 아직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잡혔다는 거네요? 하나의 잠정적으로 계획만 잡아줄 뿐이지.

잠정적인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없는 거네요?

정확하게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가.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 식대는 어떻게 조달하는 것 같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겁니까?

10월달부터요?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한 달에 얼마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사업에 있어서 예상문제점에 우리가 장애인주차공간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주차장소에 일반차가 대어 있을 때는 벌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고 자기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주차장소에 주차한다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치해서 장애인 아닌 차가 대어 있는 경우에 벌금을 먹이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사업으로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개인이든 회사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강제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분위기 조성을 해서 조금 타이밍이 늦더라도 정말 스스로 우리 회사에서 어느 경로당을 돕자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 더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작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 달라 하면 기분이 사실 나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내가 거기에 얼마 주겠다할 때는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회사가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사 속 내막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회사,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사업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26페이지 공공기관 아파트 내 전용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홍보기간이고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10월인지 2011년도인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벌금을 한다는 홍보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가봐도 그렇고 벌금은 나와 있지만 그게 정말 시행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질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민원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주차위반해서 3만원, 5만원 내 돈이 나간다면 굉장히 아까운 현실이니까 벌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두세 건 아니면 서너 건만 홍보가 된다면 효과가 참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 추진계획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부분에 2010년도에는 925명에 4억6백만원입니까? 4,600만원입니까?

지금 이것은 2011년도 사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2010년도 것, 4,600만원이 맞지요?

기초생활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한 그 차의 숫자는 앞에 실적은 9월까지 집계된 실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요.

9월까지 실적입니까?

박병한 예, 9월말까지. 그리고 뒤에 2011년 계획은 1년치를 잡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산정된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은 몇 %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까?

박병한 차상위계층은 각 사업별로 규정하는 바가 다릅니다. 120%도 있고 150%도 있고 180%까지.

건강보험은 몇 %까지 합니까? 120%까지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말 기준입니까?

박병한 예.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독립유공자 인물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론 취지가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인물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국비를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합니까?

6천만원 정도.

그러면 시비를 1억4천만원하고. 나중에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 들어가서 국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순수시비 2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왕이면 국비받을 수 있는 것은 한 해가 늦춰지더라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비가 안 되면 좀 더 딜레이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장소를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내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로 보면 아주에 기념탑이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해마다 우리가 가서 기념식하고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그쪽에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주위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장소를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로당 운영비를 특히, 그 중에서 난방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요청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 287개소에 10억을 운영비와 난방비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조금 인상된 부분이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220만원 정도.

월?

연 지원이요.

지금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 2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상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내년도에 인상분요?

예.

내년도 인상은 가내시가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좀 더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국비 따라서 합니까?

예, 결연사업으로서 난방비를 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내가 생각할 때 국비를 더 인상 안 시키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겨울 나기가 어려운 시즌이 다가 왔는데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화장장에 대해서. 작년에는 540건에 1억이 지출되었는데 금년에는 5백건 해서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산 결과입니까?

지금 현재 화장이 평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540건에 1억이 제출됐네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금년에 우리가 알기로는 통영에서 화장료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적자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화장장 사용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인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통영으로만 의존해서 할 것인가? 만일에 통영에서 거제 못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인 화장장 개설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시군통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년보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군통합하면 통영, 고성은 거제에 넣어서 하는 것을 원하지만 거제는 그렇게 안 하고 부산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45명.

48명 중에 면동으로 나가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시설 퇴소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장애인시설에 생활하고 있다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바깥으로 나와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을 탈시설자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결혼을 하거나 할 경우에 나오게 되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거의가 1급 아니면 2급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생활을 스스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애광원에 있다가 장승포교회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찻집 같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일종의 그룹홈입니다. 소규모로 가정생활처럼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그룹홈이기 때문에 그것은 탈수급자로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룹홈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간 겁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2월쯤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1월 중에 계획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서 2월쯤에는 위탁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 설치운영비거든요.

이것은 운영비고?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장애인연대인가 거기에서 와서.

그게 이것입니다. 생활지원센터.

같은 센터인데 여기에서는 설치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장애인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만드는 거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 업무 실적 및 2011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18명 정원에 현재 20명입니다. 현재 장기교육 2명이 있기 때문에 18명에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 실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은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옥포대첩기념제전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16일은 기념식을 하고 19, 20일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제7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를 9월 3일날 1시 30분부터 7시까지 했습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9팀에 3,200만원의 시상금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KBS 남자의 자격팀이 출연을 하고 그게 꾸준히 재방송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합창대회를 많이 알렸고 우리 시 홍보효과도 아주 극대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7회 거제예술제가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천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선상문학제는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21시까지 미남호 선상에서 했습니다. 이번 선상문학축제는 해군군악대 시가행진을 해서 인근 고현지역 시민들한테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제3회 청마문학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동안 5천만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관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선상문학제나 제3회 청마문학제는 각 행사에 나름대로 아주 특색이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10페이지. 거제 반곡서원 복원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고 전체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현재 토목 및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제 둔덕기성 국가사적 지정입니다. 올해 8월 24일자로 국가사적 제50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 지정면적은 9필지 44,060㎡가 되겠습니다. 거제현관아 토지매입 및 정비입니다. 70% 정도 해서 전체사업비는 2억3,400만원입니다. 임시주차장을 7,500만원들여서 1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제4회 거제시장배 전국우수 학생 축구 스토브리그를 시작해서 고로쇠약수마라톤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남녀궁도대회, 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9회 전국체육대회 추진입니다. 진주시에서 개최하고 우리 시에서는 역도 종목을 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시가 요트에서 1개, 멀리뛰기 1개, 에어로빅 1개, 금메달 3개, 은메달은 요트 1개, 탁구 고등부단체에 1개, 동메달은 요트에서 1개해서 우리 시에서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도의 성적에 기여하였습니다. 요트팀 운영입니다. 코치 1명 포함해서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전체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 현재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등체육관 건립입니다. 100%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장 조성입니다.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전체사업비 145억원입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75억원가지고 보상비만 26억해서 보상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룡정 궁도장 신축입니다. 전체사업비 15억원으로서 2011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공정률 50% 정도 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은 16억 정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완료하고 몇 필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문화행사내용으로서는 제49회 옥포대첩기념제전을 6월에 합니다. 2억원의 사업비,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올해는 6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예산을 1천만원 더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회 거제예술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10월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청마 및 선상문학제 두 가지 행사를 5월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입니다. 경남비보이경연대회를 8월 중에 청소년문화축제행사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개최하면 좋겠다 싶어서 도에 신청해 놨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최대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향토문화예술 발굴 육성분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토문화사료공모전을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역을 소재로 한 문학･예술･장착･드라마 등을 포상금을 걸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으로 전시회, 발표회, 추념제, 음악회, 이런 것을 해서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드라마 촬영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자연풍광이 뛰어나다 보니까 영화제작자나 드라마제작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각종 영화나 드라마 제작 배경으로 우리 시를 홍보해 줄 테니까 거기에 촬영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촬영하면 비용이 1백원이 들면 여기 와서 하면 숙박도 있고 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백원 가까이 듭니다. 배 정도. 이분들 출연료도 이렇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제안에 예산이 없으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합니다. 좋은 제안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괜찮다 싶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서 풀성격으로 1억원 정도만, 1억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해 주면 이것을 놔뒀다가 진짜 괜찮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상해 봤습니다. 17페이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장서구입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평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평주민센터 4층, 5층에 20억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물품구입비 3억, 장서비 2억원 정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내년까지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도서구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 시립도서관 2개와 작은 도서관 1개가 있습니다. 3개소에 7천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5개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 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 1개 개관하는 데 1억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5개소에 4,900만원, 북스타트사업 3개소에 1천만원, 도서관 개관연장사업 1개소에 2천만원 정도를 해서 도서관사업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문화예술인들이 장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1안은 정주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주마을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창작공간은 폐교라든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작업공간만 만들어 줘서 일정부분 자기들 필요할 때 와서 문학활동을 하고 비워주고, 이게 원룸식으로 짓는다는 것이 우리 구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주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창작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은지 어디에 하면 좋은지, 타당성용역을 내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추가자료입니다. 양지암조각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양지암조각공원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능포동 427-2번지 일원에 13,105㎡에 석재, 금속 등 21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2003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승포도시공원조성계획상 조각공원 면적이 25,463㎡로서 12,358정도의 면적을 더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면적에 조각작품을 21점을 설치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조각작품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조각작품을 감상하기에 불편하다는 이런 여론도 일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까지 42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액 22억을 빼면 20억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각공원을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 검토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보충자료 나갔던 그것입니다. 지역출신 세계정상작가 특집방송 지원입니다. 김아타 사진작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아타는 자기의 예명입니다. 원래는 김석중이고 ‘56년 거제 칠천도 출신이고 창원대 기계공학과 졸업입니다. 서울에 김아타 스튜디오 있고 이 분은 거의 활동을 미국, 인도, 시베리아, 국내보다는 외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내용하고 수상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구상하는 안입니다. 창원MBC과 연계해서 특집 ‘거제가 낳은 세계정상의 작가 김아타’라는 내용으로 50분 2부작해서 김아타 사진작가가 우리 시 출신이고 김아타의 사진세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하겠습니다. 이게 인근 통영같은 경우에는 박경리 문학관, 윤이상 음악당 이렇게 해서 지역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역관광자원으로서 지역마케팅의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마 유치환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이분이 기존의 사진작가들과 차별화되는 사진 분야를 개척해서 아주 세계 최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분을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시를 문학의 도시 거제시를 알리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원방송국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오기는 5천만원 정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4천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회당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정도만 지원해서 일단 특집을 한번 해 보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다음 추가적으로 작가의 고향방문이라든지 작가작품의 거제전시회 개최라든지 작가전시관 또는 창작공간 마련,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작가의 전시회 개최는 우리 시에 미술관이 없어서 이 분의 기대에 맞는 그런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추가로 작가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입니다. 거제면 동상리에 2012년 6월까지 23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뒤에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내년도에 전체사업비 23억 중에서 8억5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억5천만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전부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거제 유림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곡서원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거제현관아 국가사적 484호와 이번 8월에 지정된 둔덕기성 사적 509호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거제현관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거제현관아 자리가 거제면사무소 위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제면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제면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옛날 현관아식으로 신축해서 그 자리에 면사무소로 쓰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경우가 서울 혜화동사무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용역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둔덕기성은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우리 시 관내에 국가지정이 7개소, 도지정문화재 37개소, 44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제 지세포성, 가배량성, 구조라성 성곽 보수,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올해와 다름없이 우수 초중고 축구스토브리그부터 시작해서 마라톤대회까지, 전부 다 거제생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까지 계획된 사업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요트팀 운영입니다. 요트팀은 코치 1명, 선수 6명,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억6천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리 시 요트팀이 금메달 1개, 단체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전국에서 2등했습니다. 은메달을 획득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시를 대외에 홍보하고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시립티니스장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평동에 소재지 부분을 매립해서 10면의 테니스장을 하는 것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장평시립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고현테니스장에 국가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규모 체육관을 지음으로 해서 그쪽 테니스장이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했었는데 체육센터가 거제면 스포츠파크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현재로서는 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제면 소류지를 막아서 테니스장을 당장 만들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부지 구입하는 데 15억 정도, 전체 비용이 약 16억 정도 투입됐습니다만 땅은 사놨으니까 그대로 잠정보류하고 내년도에 스포츠파크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아주 대규모, 지금 현재 기존 스포츠파크에 4면의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6면 내지는 16면, 전체 10면 내지는 20면 정도의 대규모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하면 전국대회라든지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업은 잠시 두고 사업위치를 바꾸어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장승포지역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권민호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장승포, 능포, 마전동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이 쪽 지역 시민들께서 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장승포, 능포, 마전동사무소에 적당한 위치가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봤더니 마전은 마전초등학교 인근에 구획정리된 데 그쪽에 3천㎡ 정도 있다고 신청이 들어 왔고 능포는 장미공원 인근에 들어 왔고 장승포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장승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KT 뒤편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원으로 해서 2015년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3개동의 동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1개만 건립하다보니까 3개 동민이 다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자기 집 입구에, 가까운 데,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의견을 통일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3개 동민들하고 잘 의논하고 최대한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서 3개 동민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40억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추가 공사입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포츠파크 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고 주 경기장을 제외한 보조경기장,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출입로 하나 만드는 데 11억원, 조명시설 만드는 데 4억원, 이렇게 해서 15억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광특사업비가 7억5천만원 정도 요구해 놨으니까 그것은 편성되고 지방비, 도비, 시비 보태서 7억5천만원으로 해서 15억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계룡정 궁도장 신축입니다. 현재 고현동에 2011년 6월까지 해서 15억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진행되어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활을 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뭘 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집을 짓는 김에 궁도장, 우리나라의 전통스포츠로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어울리게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짓고 나서 또 못 짓고 하니까 지을 때 잘 지어 달라 이런 건의가 수 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붕이 전체적으로 평지붕이고 끝부분에 경사지붕이 있습니다. 비탈면이 1.5m 정도 경사지붕이 있는데 그 경사지붕을 지금은 몰탈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육지에 가면 활 는 정자가 있는데 그런 데처럼 기와로 해 달라. 몰탈처리하면 보기도 안 좋고 올해 놓고 내년도에 기와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하는 김에 기와로 해 달라. 벽면도 지금은 몰탈해서 페인트칠로 마감하는 것으로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와서 하고 하니까 한국 궁도장에 걸맞게 석재로 시공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2억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2억 정도 추가 비용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포츠파크 인근에 148,200㎡, 4만평이 조금 더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축구장부터 테니스장까지 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350억원으로 했습니다. 부지보상비를 150억, 사업비는 2백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조성내용이나 예상사업비는 우리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들을 어떤 게 가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판단해서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크장을 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주 경기장 한 면, 축구장 인조 1면, 천연 1면, 테니스장 3면, 족구장 1면 정도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좋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스포츠파크장은 우리 시민들 정도가 활용하고 우리 시에서 행사를 활용하는 데 적합한 시설이고 저것보다 좀더 커야 만이 예를 들어서 프로팀이 오면 실업팀이 따라오고 실업팀이 오면 대학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수용하고 한 군데에서 하려고 하면 좀 더 커야 됩니다. 인근 남해나 거창이나 저런 데 스포츠파크단지보다 우리 시의 규모가 월등히 작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확장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스포츠파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둔덕면에 60,296㎡에 전체 사업비 75억원으로서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조경, 추자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보상은 마쳤습니다. 23억원으로서 부지보상을 마쳤고 나머지 50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특사업비를 3억1천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특사업비가 확보되면 도비, 시비 보태서 7억 정도 가지고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조성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해서 도시사업시설을 거제시장으로 지정하고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은 염전이기 때문에 저지대입니다. 진입도로를 먼저 해 놔야 거기에 들어가는 토사를 시 공사와 관련한 토사라든지 싼 토사를 받아서 자연침하시켜서 되면 나머지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토사를 전부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많이 비싸서 진입도로를 먼저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쪽이 어차피 저지대니까 자연침하도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낸 28-1페이지 거가대교 준공기념 뽀빠이유랑극단 초청해서 거제시민 큰잔치입니다. 추진배경은 부산일보사에서 우리 시에 방문해서 개최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시와 공동주최하는 조건으로 소요경비는 부산일보에서 부담하겠다는 이런 제안내용이었습니다. 행사 개최예정은 올해 12월 12일 오후 2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이 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해 주고 주최를 거제시와 부산시가 공동개최한다는 내용이고 기타 의료와 질서유지, 먹거리,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부 부산일보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인원 2천명 정도 면동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사내용은 뽀빠이유랑극단 공연을 3시간 정도 합니다.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원님들 몇 번씩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뽀빠이 이상용을 포함해서 25명의 원로가수, 코미디언으로 구성되어서 전국으로 순회공연을 하는 팀입니다. 출연진은 이상용, 김상진을 비롯해서 윤일호, 쟈니 리, 이수미 정도 되겠습니다. 뽀빠이가 나와서 먹거리잔치 한마당,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준공이 12월 9일에서 10일 정도 준공식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무료 개통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축하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마침부산일보에서 이런 제안이 있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2010년 거가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국제마라톤대회는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먼저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요는 거가대교 개통기념 2010년 국제마라톤대회가 되겠고 일시는 12월 5일 오전 10시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금휴게소, 마라톤코스는 송정교차로에서 시작해서 장목터널 종점까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부터 대금휴게소, 유호까지입니다. 주최는 CBS, MBN, 매일경제, 경남일보가 되겠고 주관은 전국마라톤협회와 경남CBS입니다. 후원은 거제시고 협력은 거제시육상연합회입니다. 참가신청은 모집은 4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7개월간이고 참가자격은 신체 건강한 남자, 여자가 되겠으며, 접수방법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풀은 4만원, 30㎞는 3만5천원, 13㎞는 3만원, 5㎞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신청현황은 2010년 11월 9일 현재로 20,027명입니다. 풀이 6천명, 30㎞가 8천명, 13㎞가 3,170명, 5㎞가 2,85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준공식행사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당초에 12월 12일로 예상하고 있다가 일주일 당겨서 12월 5일로 되었습니다. 코스와 일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당초 마라톤 신청자 중에서 5천명에서 8천명 정도가 해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11월 17일까지 받아서 11월 25일까지 환불하는 것으로 전마협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 운동화를 한 켤레씩 전부 줬습니다. 그 운동화를 받은 분은 운동화값 2만원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0일날 확인을 해 보니까 5천명 정도가 해약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고 8천명에서 1만명 정도 해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11월 23일까지 추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민참여유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입니다. 당일날 버스가 4백대, 승용차가 1,600대 정도해서 총 2천대 정도 차량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안전요원은 490명 정도, 교량에 224명, 터널에 96명, 도로 및 차량통제에 1백명, 주차 70명 해서 490명 정도 배치하겠습니다. 구급차는 20대, 터널이 4개, 교량이 13개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기타 음수대 설치 및 농산물특판장을 설치해서 전국마라톤협회와 잘 의논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 마라톤 행사로 성공적으로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이렇게 현재 배너화면에 대회날짜 변경안내 공지 이렇게 띄워서 대회일자가 바뀌면서 환불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환불해 줄 수 있도록 공지를 해 놨습니다. 28-2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준공기념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준공되는 스포츠파크 준공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 시에 좋은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번 개최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절충하고 있는 데가 연예인축구단을 초청해서 경기를 하고 고로쇠마라톤대회를 올해는 학동에서 하지 않고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거제스포츠파크 준공식과 관련해서 거제에서 둔덕 구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마라톤행사는 예년과 같이 7천만원, 축구단 초청해서 하는 것은 5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스포츠파크 준공일정이 아직까지 미정되어서 대회일정을 확정하기가 곤란한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부서하고 확인해서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 정도 요청해 놨는데 위원님들 잘 검토하셔서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1플러스1 후원 결연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25개 단체, 1,500여명이 문화예술분야에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업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속된 말로 배고프고 호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화예술의 발전이 매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재력이 있는 분들을 후원자로 결연을 맺어서 그분들의 문화참여 활동도 높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부서의 생각입니다. 전체 25개 단체하고 독지가 하고 후원을 맺어서 문화행사에 참여도 시키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내에 좋은 후원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거제의 찬가 제정 활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거제의 노래가 있습니다. 1953년도 제정되어서 우리 시의 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거제의 노래를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감이 넘치는 거제의 찬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전체 사업비 1천만원으로서 거제의 찬가를 한번 공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부르기도 쉽고 경쾌하고 우리 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노래가 선정이 된다면 각급 기관단체나 학교에 CD를 배부해서 각종 행사 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전국합창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요예산이 6천만원.

예, 맞습니다.

그게 보니까 도지사상이 1,200만원 가량이 1등상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지사한테 1천만원받아서 도지사상 1,200만원 주면 1등상 하나도 캄프라치 안 되는 그런 것은 빨리 수정해야 될 문제고요, 도지사상을 낮추든지 1천만원을 주든지. 1천만원 받아서 1,200만원 줘버리는 그 자체부터 틀렸고요 그것 수정해 주시고, 올해 꼭 도비 1천만원 아니고 2천만원 더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경비가 6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에서 시상금으로 3,200만원이 나갑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어디에 많이 소모가 된 것 같습니까?

나머지 경비는 대회행사 경비하는 데 심사경비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팀당 상을 못 받아도 귀향여비를 줍니다. 70만원씩. 20개팀에서 상 못 받는 팀을 다 주니까 대부분이 경비로 많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지사상은 방금 신금자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서에는 2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도에 강하게 요청해 놨습니다. 3천만원 달라고. 도지사상이 1,200만원 나가는데 도에서 1천만원밖에 안 주니까 사실 맞지 않다. 도지사상 상금을 올릴 테니까 3천만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해 놨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3천만원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준공기념 뽀빠이유랑극당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음식 같은 것, 거제시봉사센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음식이 그날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까? 2천명에 대한.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산일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은 막걸리, 오신 분들이 역도경기한다고 워밍업장 지어 놨습니다. 그 안에서 막걸리, 두부, 오뎅, 이 정도로 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잔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가.

예, 전부 다 부산일보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 예산 금액은 얼만지 모르지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얼만지 대강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른들이 2시면 벌써 12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식사 안 하시고 오는데 보통 노인잔치를 우리가 해 보면 1천명을 예상해서 했을 경우에 2천명, 3천명이 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이 모자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뽀빠이가 오신다하면 그냥 12시부터 어른들 오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부산에 우리가 요청해서 자기네들 주려고 하는 배로 해야 어른들 잡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원 동원도 자원봉사센터도 거기에 주최해서 하지만 다른 인원을 더 동원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비가 풀코스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참가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마라톤대회 때 받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풀코스 같은 경우는 4만원을 받는데 기념품으로 운동화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운동화가 아주 괜찮습니다. 운동화를 하나씩 줍니다. 환불할 때 기념품을 받은 사람은 2만원을 공제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운동화를 1년에 전국마라톤협회와 몇 십만 켤레를 계약하기 때문에 2만원씩 계약해서 합니다. 그게 시중에서는 자기들 말로는 5만6천원에 매장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원, 마라톤대회도 엘리트선수는 아니지만 기록을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합니다. 칩을 찹니다. 출발선에 전자장치를 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발해서 들어오면 몇 분 몇 초에 들어왔다 해서 43㎞를 뛰었는데 4시간 됐다 5시간 됐다 이게 대회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칩사용료가 8천원, 그다음에 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42.195를 계속 뛸 때 물도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픕니다. 바나나 초코파이 등 간식도 주고 합니다. 등등의 홍보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4만원 받아서 이런 데 드는 것이 4만6천원 정도 든답니다. 총 비용을 나누면. 6천원 손해 보는데 뭐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나머지는 협찬을 받는 금액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4만6천원 정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마라톤을 해 보지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뛰어 갔다 뛰어 오면 되니까. 그런데 주로 관리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기념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보건소나 병의원에 지원을 받아서 인원이 충분히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지역은 춥거니와 향후 거제마라톤대회하니까 그냥 계획 없이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건강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라톤대회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불상사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큰 치명타니까 그런 부분에 만일에 경우 발생했더라도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조그마한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행사를 해도 화장실에 가면 한두 명이 어지러워서 앉아계셔서 병원에 보내 고 지병이 다 있습니다. 그날 일어난 병이 아니고 지병인데 이 지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날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고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인원 동원을 충분히 의료계에 지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장평도서관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다 해 놨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니까 꼭 확보하셔서 동사무소 준공과 함께 오픈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예정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좀 많이 할 수 없어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국가가 주기 때문에 사실상 1개도 전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1개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만이, 경쟁을 뚫어야 만이 하나를 받아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어쨌든 중곡동이나 수양동 같은 데, 그쪽에는 장평동이야 동사무소하면서 하면 되지만 수양동 같은 데 동사무소 짓게 되면 도서관 같이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기계획에 수양동사무소 지으면 장평동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각 지역마다 한 개씩은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사업. 가보니까 자리가 엄청 협소하던데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 부지면적이 8백평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건물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약간 경사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부터 높이로 가고 있는데 밑에 하단부분에 거제여고 있는 경계 그 부분에 전부 주차장 면적이 됩니다. 이 건물은 평상 시에 많은 분이 일시에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1년에 한번 제사지낼 때, 기념행사할 때 그때 말고는 많이 안 오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든 유림 쪽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고 일반건물처럼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안 할 것으로 됩니다. 또 인근에 주차시설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부족하다면 그런 곳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서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학습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데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도로가 그쪽에도 보니까 물론 학교 들어가는 입구고 하니까 노면에 댈 수 있는데 혹시 관광버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차를 돌릴 수 없는 위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서원을 보기 위해서 오면, 그런 문제점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서 제가 듣기에는 숨이 많이 찼습니다. 저도 거제시민의 한 사람인데 문화체육과의 업무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별개라는 잔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마라톤, 사격, 이성철선수나 변정수선수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선수들도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전국장애인체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청마문학제, 선상문학제, 토지매입 및 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전부 다 정비 아니면 건립,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체육공원 조성, 궁도장 신축, 시립테니스장 조성,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건립되는 것들을 애초부터 편의시설이 잘되어서 주차장이나 그 외에 사회적약자들도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애초에 예산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에서 지었다가 다시 또 안 되어서 부수고 보완하고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 제작지원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래요?

하단부분에 영화, 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각 제작사에서 지자체 제안서 제출,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전에도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각종 드라마제작사나 영화제작사에서 우리 지역의 풍광이 상당히 뛰어나고 좋으니까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겠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이만큼 되니까 거제시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좀 해 주라. 그러면 거제시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어서 자동적으로 거제시를 홍보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프레지던트라고 12월달에 방송될 28부작 회당 50분씩, 이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10억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11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여차분교를 나름대로 활용해서 세트장 만들어서 드라마를 찍을 테니까 11억 정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괜찮다,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마다 그분들이 돈 달라 하는데 돈이 편성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없고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면 시기를 일실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풀성격으로 1억 정도만 편성해 놓으면 조그마한 영화나 드라마 제작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서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촬영 제작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거제시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영화세트장 정도 유치하는 것, 이런 방법이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트장이 각 시군에 가보면 영화촬영지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세트장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어떤 지원이 된다면 관광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가 사실상 축구장이 2면에 잔디장 하나해서 3면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 4면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를 하는 부분을 보면 축구장 4면, 테니스장 6면, 풋살구장, 골프연습장, 추가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프로축구가 오면 그에 따라오는 선수단들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히 걱정이 됐고 과장님도 걱정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스포츠파크 확장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많은 선수들이 왔을 때 어디서 숙식하고 어디서 숙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드라마세트장,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화세트장도 우리 시에 하겠다고 제안이 한두 번 들어 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요구사항이 어떤가 하면 땅을 1만평에서 2만평 정도 달라. 그리고 150억에서 2백억 정도 해서 세트장을 짓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너무 많고 장기프로젝트로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15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가지고 해 보겠는데 땅도 우리 시는 사실상 1만평씩 이렇게 내놓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영화세트장을 사극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앵클을 빙 돌렸을 때 현대건물이 안 나오는 만큼의 산중이나 골짜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는 육지하고 달라서 그런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으로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또 기존 했던 데를 물어보니까 세트장이라는 것이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한번 촬영하고 나면 다음 촬영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맞게 세트장을 변형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정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판단해 보니까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아직까지 특별히 검토한 것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확장 추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숙소문제가 저희들도 가장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확장하면 24만6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면적으로서는 안에 숙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숙소관련법에 따라서 지을 수 없고 더 대규모로 하게 되면 안에 숙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영역보다는 민간인영역이라고 저희 부서는 판단합니다. 가장 좋은 안은 거제면 인근에 적당한 데 민간인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콘도라든지 대규모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쪽 지역이 낙후가 되어서 그런 투자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제면에 어떤 분이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이 있어서 했더니 그쪽도 도시계획상 풀어야 될 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안 되는 구역이 들어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숙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숙소를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팀에 부탁도 해 놨는데 투자제안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거제면이나 동부면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 할 수 있게 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민간인들이 그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숙소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이 되는 동시에 숙소도 같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한구역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어떤 면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자든 우리 시에서 하든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트장도 제가 의회 처음 오니까 세트장을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어딘가 하면 대계 쪽입니다. 거기에 할 때는 돈이 자기들이 50억 정도 투자하고 우리 시에 30억 정도 요구하고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김영삼 생가도 있는데다가 연구실도 있고 그것을 둘러보고 그 이후로 올라가서 세트장을 보면 한 쌍의 그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조금 가졌던 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지역유치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2011년도에 보니까 거가대교 마라톤까지 무려 전국대회가 10개가 되네요? 지금 9개니까 한 개 더 보태서.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10개 같으면 매달 1개씩 해야 되네요. 전국대회를?

월별로 나누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전국대회가 아름다운 거제를 홍보하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거제시 홍보도 시키고 좋은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웠을 건데 올해 10개 행사를 치루는데 잘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잘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행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 오는 행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도 좀 더 내실 있게 세우고 초청선수들도 좀 더 수준 있는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쇄물도 몇 회라는 것을 적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마지막 행사가 끝나면 평가,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됩니까?

결산하면서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분기별로 보니까 1월달부터 2월달에 든 것이 있고 5, 6, 7월에 든 것이 있고 8, 9, 10, 이렇게 들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대회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전국 초･중･고하고 고로쇠, 야구, 고로쇠는 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예.

학생들도 방학 때 해야 되고 야구도 추운 겨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서 하면 거제시 홍보하는 데도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다달이 하는 것보다도 서너 개씩 분기별로 추진하면 연계성과 함께해서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도 참 맞는 말씀인데 이게 행사별로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쪽에 주관단체들의 성격도 다 판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각각 분리를 하되 한꺼번에 한 운동장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궁도면 궁도 각자 하되 시기를 1월달에는 4일날 한 날짜에 각자 한다는 거지요. 묶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궁도면 궁도장에서 하고 축구는 축구장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면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그쪽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도 있고 집중화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대회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아서 연중 우리 시가 스포츠메카가 되려고 하면 연중 체육행사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휴일날 거제스포츠파크장 가면 축구 차니까, 야구하니까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중고 스토브리그는 관계자만 오는 겁니까? 가보니까. 우리 거제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미있고 보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실제 그들만의 행사만 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 해 봤으니까 잘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돌릴 수 있도록 유도리 리 있게 해 보십시오.

예,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번입니다. 뽀빠이유랑극단인데요, 과장님 이게 부산일보에서 주최를 하고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돈을 다 내서 파전도 굽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내서 특히 거제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 보고 돈도 달라고 안 하고 우리 시가 손해보는 것이 없으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당신들이 돈 들여서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당신들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일단 거가대교가 연결됐으니까 부산일보를 홍보해서 판매부수를 올리겠다,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사의 특성이 사실상 돈은 조금 들어도 순수 언론사 예산보다는 협찬해 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최하고 스폰서는 부산에서도 받고 거제에서도 받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그런 상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서.

언론사도 보통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성격이 워낙 착한 사람이 되어서 확실하게 판단해서 아마 정밀하게 분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일보가 지역신문으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사회공헌 쪽으로 특히, 우리 거제시민을 너무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 주면 두 말할 나위가 없는데 어떤 방면으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지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료니까 안 받습니다.

입장료도요?

예.

더구나 입장료를 더 안 받으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들건데 굳이 부산일보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 것은 고맙기는 고마운데.

거제출신으로서 부산에 협성기업인가 기업을 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분도 부산일보하고 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을 해 주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뒷말이 안 나오게 차곡차곡 챙겨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잘되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다시 또 이야기나오고 있는데 체육회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정리가 할 때가 안 됐느냐. 그리고 경남에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일원화되어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밑에 놔두지 말고 꺼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늘어날 때는 좋지만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저도 발언하고 나면 내한테 전화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지난 8월 11일부로 문화체육과장 발령받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도 평상시 생각이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만약에 분리해서 경상비만 더 많이 드니까 합해라, 이렇게 해서 한번 시군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경상남도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해서 있는 데가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가 먼저 해나가기는 체육의 수요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면이 있지요. 체육이라는 것이 365일 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체육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가 있고 행사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합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 지역구 이야기인데 장승포지역 체육관 건립,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까지 40억을 배정해서 하는데 장승포동이 체육관할 데 있으면 올려라 해도 안 올리는 것은 것이 별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승포동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전동이나 능포동이나 공짜로 해 준다니까 우리 동네에 하자 이렇게 하지 체육관해서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운동장입니다. 운동장해 달라 했는데 운동장은 돈이 조금 더 들겠다 싶어서 그랬는가 시장님이 체육관으로 공약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돈을 40억이나 들여서 지어서 별 효용이 없다면 돈 조금 더 들여서 운동장 짓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다시 재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하청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도 45억인데 운동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체육공원, 주차장, 본부석, 장승포가 땅값이 조금 더 비싸다 쳐도 40억에서 10억만 더 올리면 이런 기준이라면 운동장 안 만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제가 하라면 하면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신임관장으로 취임한 김호일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신 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기본 업무추진 실적이나 내년도 업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보고서는 9월말, 그리고 10월 초에 이미 작성이 되어서 2011년에 업무추진 방향이 다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약 6-7가지 정도 되는데요 기획공연, 기획전시, 목요문화예술대학, 예술교육, 청소년동아리 연습공간지원, 무료영상감상회, 블루거제페스티벌, 이러한 목록으로 2010년 업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우측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특별히 읽어드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10페이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계획이 9월, 10월 초에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내년의 상세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변화와 변동, 기획방향이 수정되어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재단이 2003년 개관 이래로 내년이 8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전체를 점검하고 돌아보니까 자연적인 노화현상 때문에 시설물에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될 곳이, 안전이나 편의상에 있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급한 부분만을 추려보니까 1억6,150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있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받고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량기 분판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수영장, 전체시설이 목적건축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금년 회계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억6천만원 정도의 급한 부분만을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기획공연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 6주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나 마케팅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을 전개하는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은 다소 수정, 보완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기획의도는 첫째가 거가대교 개통시점을 맞이한 문화예술회관과 또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공연사업에 큰 틀의 주제는 기업과 지역과 시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의 세계화나 남해안시대에 중심도시로서 거제문화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작공연과 정기공연과 제작공연, 크게 세 방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5억6천만원 정도 짜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0월과 11월에 내년 상반기 기획공연에 대한 방향, 그리고 3-4월에는 하반기 기획공연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하고 애로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파악된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하거나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게 먼 거리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을 해 보면 나타난 결과로 약 45%의 좌석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 부족이고 노출될 수 있는 기회의 요소를 그들이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나 건의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전에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캠페인을 따로 벌일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기획전시사업은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만 전시기획에 있어서 전시실이 약 80평 규모의 전시실이 있는데 전시관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전시공간인데 공간의 모양새가 9월 말부터 10월, 11월 쭉 지켜보니까 활용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동양화나 서양화만 벽에 거는 형태에서 탈피되고 가운데에 있는 조각이나 입체물이나 이런 것도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로는 체험전시, 일반전시, 소장품전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5,500만원 정도 예산을 2011년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진해에 있는 해군박물관에서 선박모형이 대단히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해에서 거제문화예술회관 지하1층과 본관이 있는 1층 로비에는 대단히 큰 공간이 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고 외부에서 거제에 오면 거제는 조선도시기 때문에 선박모형을 우리가 유치해서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따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 보고서에는 발표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술교육프로그램에 보시면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사업개요에는 예술실기와 유아청소년 체험, 그리고 가족/성인 교양,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지금까지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인데 저는 그 밑에 칸에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학예연구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예연구활동을 학예사를 별도로 뽑지 않더라도 저희 예술회관 내에 6명의 예술기획부에 있는 유능한 스텝들을 데리고 지역스토리텔링을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선두에 서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예산 하에서 업무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예술교육프로그램 안에 편성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책과 건의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기획의도의 발상의 전환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18페이지. 무료예술영상감상회.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화되어서 가고 있는데 무료예술영상감상회의 추진하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거제가 해양중심이고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무료예술영상감상회의 모든 컨텐츠를 바다, 해양이 중심이 되는 영상컨텐츠로서 그러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나 거제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높일 그럴 계획으로 무료예술영상감상회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19페이지. 블루거제페스티벌과 토요상설무대가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는 전적으로 금년에 만들어진 야외공연장의 활성화 방안 일부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을 통한 거제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제가 문화예술휴양도시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야외공연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야외공연장에 기본설계 때 야간에 쓸 수 있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명을 어느 정도 간략한 조멍이 있고 우천 시에도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위에 막구조로 천막을 덮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나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블루거제페스티벌에 5천만원,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1년 동안 활용하는 데 5천만원해서 2개가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연습공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라나는 청소년 문화예술활성화와 지역학생들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을 어릴 때부터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젝티브한 청소년들과의 활동에 있어서 문예회관이 해야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신규기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오케스트라 거제의 4계라는 가칭 타이틀을 먼저 붙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9월 3일날 남자의 자격 공연이벤트가 대극장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까지 이러한 행사가 거제의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제를 도시마케팅하는 목적 플러스 시민의 만족도, 시민의 자부심,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로서 2011년에는 시민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5백명의 거제시민들과 아주 유명한 콘덕트가 협연하는 이벤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공간에서 거가대교 준공을 기념하는 특별행사로서 기획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내년 예산이 줄기 때문에 우선 1천만원의 예산만 잡아놨는데 이것에 대한 추가예산은 별도로 마케팅해서 가지고 와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24페이지. 찾아가는 공연 도심형 축제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해양관광 거제에 걸맞은 문화예술로서 공간 내에서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필요한 요소에서 찾아가는 공연으로서 도심형엔터테인먼트를 기획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고현 시내라든지 양대 조선소 현장이라든지 유명한 해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중 기획안을 만들어서 약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동랑청소년연극제와 여름연극캠프, 이것도 역시 거제중심의 브랜드를 높이는 행사입니다. 동랑은 동랑 유치진선생님의 호를 따서 하는 것인데 매년 청소년들의 연극분야에 있어서 키워나가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거제도시에 마케팅 일부분으로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이나 다른 기업과의 연계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행사들을 헤쳐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이런 적은 예산에서 많은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기획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1금융권 은행과 거제의 남해안시대 바다사랑크레딧카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크레딧카드를 만들게 되면 1.5%의 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가는데 은행에서는 약 1%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제문화예술재단에 예술기금으로 나머지 0.5%를 다 넣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그러한 활동에 마케팅하는 중간 에이전트가 있고 홍보비용이나 광고비용은 저희가 일절 쓰지 않으면서 그러한 은행수수료, 크레딧카드 수수료 일부를 재단의 예술기금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빠르면 12월 중순이나 내년 초에 발표해서 마케팅비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거제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13페이지에 8년차 재단시설물관리, 이것이 내년 예산서에 들어갔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1억6천만원은 반영시켜 놨습니다.

반영은 다 되어 있고요?

예.

상당부분 설명을 하시면서 이 자료는 내가 안 만든 거니까 나는 쭉 이렇게 가겠다는 식의 설명.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설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오늘 오시면서 새로 만들어 오셔야 지요. 이 사업계획은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도 받고 이런 저런 잘됐다 못됐다 평가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전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방향을 수정해가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기존의 운영방식에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로 옮기는 것의 중요도가 정확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틀이 관에서 하는 업무와 민에서 하는 업무의 큰 틀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까지 가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서나 리포트나 이사회에 들어가는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이 부분은 다 반영하기에는 10월 한 달 전체가 예술제가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거의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6주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도 예술회관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소홀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홀의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왜 자료가 중요하냐 하면요 상임이사님 머리만큼 제 머리가 못 따라갑니다.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못 따라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앉아계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위원들도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지 요. 자료가 똑바로 와야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본틀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의 자료가 틀리니까 자료를 다시 만들어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에 현황파악하시고 그런 것 하시느라고 신경 많이 쓰시고 노력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잖아요.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12월달 문화예술회관 공연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12월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대관공연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획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 얘기를 꺼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약 2억원 이상의 예산에 차질을 빚은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꽉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호텔과의 관련된 업무에서 유발된 건데 호텔하고 임대업자들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면서 그들이 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큰 틀에서 원래 운영되어야 될 일에 방해요소나 걸림돌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공연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대관공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관공연이나 기획공연.

기획공연은 지금.

없지요?

예, 12월에 기획공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뒤에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2월.

작년 12월에 2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건 했는데 올해는 기획공연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사님 처음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주는 돈으로 해야지 예술회관에서 돈 벌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공연을 안 해 버리면. 지금까지 계속 적자났어요 이익 낸 적 없잖아요? 이익 낸 적이 없는데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위해서 적자는 나지만 그 돈을 시비를 보조를 해 주면서 계속 공연을 했는데 12월에 안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본연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공연이라고 하면 보통 4-6개월 전에 이미 공연을 위해서 기획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홍보나 마케팅 방향도 같이 수립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2월 26일에 조수미 공연도 대략 장소부킹만 와있기는 합니다. 그들도 기획공연에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비피 맞추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라도 12월에 좋은 공연을 한두 개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예술회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한데 이사님은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뒤에 계시는 분들은 뭐했습니까? 기획담당있어요?

예.

왜 안 했습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12월달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4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담당께서는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에 예정은 다 되어 있었고요 지난 달 초에 부득이하게 브런치콘서트 2개 잡혀 있었는데 취소했고요, 12월에 예산관계를 반영해서 계속 섭외하고 있던 공연들은 서너 개 이상 됩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일을 놓고 있었다고 질책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돈이 없는데 공연을 공짜로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 1월부터 준비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해서 내년에는 예상치 못한, 예산의 펑크가 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짜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이 흑자 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도 공연은 계속 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출연금 주신 것하고 임대수입, 그리고 공연의 입장수입은 유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상 해 오던 방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어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1년 계획,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상임이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부득이하게 임대수입 쪽에서 들어와야 될 돈 2억 정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돈이 없으면 공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사업비의 소스 자체가 시 출연금이 모두 다 사업비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수입, 임대수입, 시 출연금이 다 복합적으로 충족이 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기획했던 기획사업들을 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료 펑크난 데가 어디입니까?

호텔입니다.

호텔이요? 앞으로 호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호텔에 대해서는 법 규정 안에서 가능하다면 직영도 하는 것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유능한 호텔을 운영하던 기업과의 임대방식도 열어놓고 있고요, 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까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경영진단화를 위해서 리포트를 이미 한두 군데 받아놓고 있고요. 임대사업주의 클리어파이되는 순간하고 맞추어서 시스템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텔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봤거든요. 솔직히 보니까 여관 수준보다 못합니다. 거기에 손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펑크나지요.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호텔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잠깐만요. 손님은 몇 %나 찹니까?

90%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59실 가운데 20 몇 실을 장기임대로 조선산업협력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인들, 저런 데서 온 사람들이 호텔보다는 완전 장기 하숙집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해서 제가 가봐도 호텔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커피숍이 있어도 손님 하나 제대로 없는,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이상한 편법 비즈니스를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도 보셨고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20개방 장기임대로 준 그 비용만 하더라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7월 9일입니다.

그러면 내년 7월 9일까지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 사람이 임대료 안 주면 저번에 보니까.

아닙니다. 어제 법원 판결을 받고 법적인 명도소송한 부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받은 판결이 1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내놓지 않으면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상소하게 되면 시간이 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 판결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임대사업자 쫓아내십시오. 돈 안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쫓아내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이사님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으니까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유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조를 보면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관장으로 상임이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번에 지적한 중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가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대납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혹시 상임이사님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부터 시장, 상임이사, 담당직원들이 회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예.

법으로 명시해 놓고 그것을 봐주기 형태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면 나가집니까? 그 중간에 시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은 뭐 했는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유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일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약단계에 왔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임자들에 대한 문책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벌어진 상황 하에서의 최선의 방법인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보증보험이나 부담금을 원래 받고 나서 사인해 줘야 되는 것을 사인 먼저 해 주고 그게 집행이 안 되어서 이런 고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단수, 단전까지도 생각해 보고 물 끊어졌을 때, 불 껐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이런 부분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먹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레지스트 앞에 가서 그날 수금한 것 뺏아오는 형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었고 선고를 받아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업정지가처분신청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영향력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그런 계약서를 만들고 집행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것은 잘 들었고요. 사실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미 끝난 부분이고 그 외에 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요금을 우리가 50%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계량기 분판작업밖에 없습니다. 1억4,500만원의 견적서만 받아놓고 한전으로부터 이 정도 분리시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니까 1억5천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초기에 이사회에 상정을 해 봤고 내년 예산에 받을 수 있을까도 검토했는데 그 방법은 현재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건축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2011년도 부분을 꾸려 나가셔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문화예술 부분도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많은 기여를 하고 또 거제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건물 지은 지 8년째가 되어서 이에 따른 노후와 파손 등으로 1억6,150만원 올려놨는데 예술회관 짓고 난 뒤에 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지원담당 양홍수입니다. 부분적으로 여태까지 수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정비를 해 온 사항입니다.

해마다 정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제가 발령나고 난 이후에 회관 전체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꼼딱꼼딱 다니면서 하자 있는 부분들,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을 이번에 챙겨보니까 사실상 이것 외에도 보수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늘어날 사항들도 많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긴급하게 우선 처리해 놓으면 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옥상 방수공사는 얼마 안 됐지 싶은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당시에 카페트 비슷한, 인조잔디 비슷한 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훼손이 다 되어서 지금 건물 각진 곳으로 우기 시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배어 나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방수처리를 일찌감치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수공사를 할 때 전부 다 떼 줄 것 아닙니까? 직영 안 할 것이고. 그 업자 데려와서 공사할 때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건축담당이 채용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들어오기 전에 전문 건설토목 쪽으로 오랜 소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챙기고 잘할 수 있는 건축기사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저희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수공사한 내역서를 주시고, 앞으로 당초예산에 결정이 되면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해서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블루거제페스티벌해 놨는데 제목 자체가 현재 거제가 블루시티거제로 되어 있는데 왜 시티를 빼고 블루거제로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부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3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맨 처음에 2008년에 첫 회 진행할 때 그때까지는 그런 형태의 기획공연을 제외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으로 무료 제공하는 페스티벌 형태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다하는 것처럼 여름철에라도 관광객들도 오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할 때 그때 이름짓기 작업을 공모를 하고 했었습니다. 네이밍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거제야 놀자페스티벌, 다양한 이름들이 나왔었고 시티를 일부러 뺀건 아니고요 거제, 블루거제, 들어갈 말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루시티거제페스티벌하면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모든 공식적인 우리 슬로건이 블루시티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블루시티거제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임이사님 취임한 지가?

6주 지났습니다.

6주면 한 달반. 한 달반 동안에 공연을 예술문화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 몇 번입니까?

주관해서 한 공연은 3회 정도 있었고요 예총에 했던 축제와 페스티벌, 이런 일들이 10월달 전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하셔서 세 번 하셨네요?

예.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밤낮으로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한 달반 정도 취임해 보시고 공연도 세 번 해 보셨는데 그에 대한 우리 거제예술회관의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목적을 했습니다. 거제를 처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는 가장 먼저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기업과의 소통이 가장 먼저, 기업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공백이 생긴 부분을 같이 할 수 없고 그 기업 안에 관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시민도 다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함께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두 번째가 장승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장승포지역 시민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승포지역을 살리는, 활발하게 해 주는 문화예술회관이 됨으로 해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고요, 멀어서 못 간다, 차가 밀리기 때문에 못 간다 하는 시민의식 부분에 대한 전환을 줘서 우리 시민이 주인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 먼저 기업, 지역, 시민,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모든 플랜을 짤 생각을 하는 것이었고 역시 예총이 하는 행사나 문화원이 하는 행사나 예술회관에 기업행사나 다 경험해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필요한 부분이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전시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작가들만의 잔치처럼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전시회에 기업인, 소위 말하는 작품 한 점이라도 사줄 수 있는 콜렉터들이 오는 그런 숙성된 관계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좀 더 일하면서 활동범위는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사위원장님이 장승포, 마전지역 출신입니다. 아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시더라도 장승포지역을 살리는 회관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있으면 위원장님 물어볼 것 같습니다만 저번에 간담회해 보니까 거제예총이라고 아시지요?

예.

다 문화를 아끼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같은 예술인이면서 문화예술회관이 거제시 것인데 예술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공유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자기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연이라든지 대관이나 연습,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예술인끼리 같이 발전해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히,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 같으면 거제시민은 1천원이고 외부인은 3천원을 받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분들 대관료를 낮추어서 문화예술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18일날 예총 8개 산하단체의 임원들하고 간담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소리를 듣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합리적이면 우선 소통의 벽이라도 없애놓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사회에 상정시켜서라도 방향도 찾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대표가 하는 말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45% 자리가 못 찬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는 본인이 몰라서 못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미디어 부분도 있겠고 길거리 플래카드나 대형 배너, 그 정도가 노출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나마 그것도 시 재단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위치나 어디에 포스터를 두고 하는지 재검토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몰라서 못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이 된다면 거제시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안 지나가서 그런지 공연이라는 안내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쌀 많이 사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특히 효과 좋은 시내버스에 붙이는 것도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여객회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케스트라 문제인데 거가대교 개통이 12월 9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위원장님이 10일이라고. 며칠 안 남았는데 보니까 5백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원래 연주라는 것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준비가 되는 겁니까?

5월에 하는 행사입니다. 비발디 사계 중에 봄을 노래하자는 컨셉이고요, 악보는 미리 학교나 교회나 학원을 통해서 나가고.

제가 잘 몰랐네요. 개통 준공일에 맞추어서 하는 오케스트라인 줄 알고 미안합니다.

12월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지금 호텔하고 수영장하고 같은 사람이 임대받아서 있습니까?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까?

예.

수영장하고 어린이스포츠단.

유아스포츠단.

그것은 같은 거고.

예, 맞습니다.

호텔하고 커피숍, 레스토랑.

연회장.

위에 연회장입니까? 예식장으로 쓰는 것, 다 같은 겁니까?

예.

장승포쪽 사람들이 거기에는 예식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예식장 겸 쓰는데 지금 여론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좁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할 때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 봐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면 지난번 상임이사 계실 때도 당부드렸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 저기 시의원이다 과장이다 해서 공연 있을 때마다 티켓 공짜로 갈라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공짜가 공짜 받는 사람은 좋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든 공무원이나 다 욕 들어 먹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1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