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직제 순서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업무보고 149쪽,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인데 CD/ATM기 납부 서비스, 위택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카드기하고 ATM기 은행 현금인출기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위택스는 뭡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위택스는 납부방법인데요. 중앙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교육에서 50대 중졸 여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납부방법에서 위택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택스는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번호를 통해서 납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업무보고 152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조사방법이 공무원 및 조사원 6명이라고 했잖아요. 조사원은 어떻게 뽑고, 또 활동기간은 얼마나 되고 급여는 얼마나 주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11월부터 10월 23일부터 개별주택 조사를 준비해서 조사원 6명을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현장을 가서 개별주택으로 해서 단독주택 특성을 갖다가 용도라든지 면적, 실제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서 조사표를 작성해서 사진과 함께 찍어서 전산입력 시키는 역할을 하고.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62,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8,800원이 좀 안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어떻게 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루 8시간 근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연령대는 보통 몇 살부터 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연령대는 제한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채용은 만 45세 정도 주부.
이재정위원
남자는 없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남자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조사기간이 1년입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1개월 보름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2017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27일로 되어 있거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사업기간이고요. 조사기간은 1월 19일까지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재정위원
그러면 몇 개월 활동한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한 달 보름.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얼마 전 종합감사에서 관련해서 재산세 과소부과 청구인가 관련해서 언론에 났던데 우리 자체감사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 시 감사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이런 곳은 5년 경과 이전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추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추징을 했는데 과소부과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감면시켜줬는데 추징하라는 차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판단기준이 달라요? 감사실에서 보는 기준하고 구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감면신청을 했는데 5년 이전에 사용을 안 하고 판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추징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징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부서 자체가 워낙 부과기준이 많고 대상이 많아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감사 때는 그런 것은 못 드려다 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통장 자동이체와 카드 자동납부를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올해도 고생하시고 목표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145쪽, 신규입주아파트 재산세 납부 안내문이 있거든요. 2017년도 준공이 3개 아파트가 있고 2018년도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18년도에 입주하는 것은 7,054세대가 되겠습니다. 2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3개 아파트가 안내문 발송대상이고 2018년도는 더샵센트럴시티부터 시작해서 7,054세대가 입주 예상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 2017년 말과 2018년 초로 해서 거의 만여 세대가 지금 입주를 새로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연관해서 보니까 세무 상담의 날이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입주하는 시점에서 세무에 대한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고 상담할 건수가 많을 거 같아요. 연결을 해서 한 달에 한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세무 상담의 날은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11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 6월부터 해서 한 35건 실적을 거뒀는데 상담건수가 주로 국세가 되겠고요. 지방세는 한 5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과 다른 것은 송도동에 작년에는 섹터를 정하지 않고 옥련권, 연수권, 동춘권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확대시행해서 마을세무서가 10명이 배정됐습니다. 61명 중에 10명이면 16% 많은 편입니다. 송도동까지 확대해서 올해는 연관성 있게 세무 상담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송도에 새로 입주하는 시기를 맞춰서 송도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세무 상담이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거든요. 탄력성을 생각하셔서 두 가지 업무계획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고는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동차세가 지방세에 포함되지요? 아까 보니까 세무1과에서 전체 지방세 1,200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이 409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여기서 409억원을 받아서 시에 주면 우리가 몇 %를 교부받아요?
그러면 12억원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예산에 보태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고지 구정홍보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 부과용지라고 하나요? 프린트해서 집으로 날라 오는 거.
그게 원래 뒷면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세무2과에서 부과하는 것만?
별도로. 그것은 특별하게 비용이 추가되는 건 없겠네요? 할 때 자체에서 고지서에 인쇄하는 거니까.
바뀌는 것은 기존에 세무2과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미아캠페인.
처음 시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문고 사진만 넣어요? 설명하고.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기대효과부분에 구민이 납부한 세금은 지역발전에 쓰인다는 인식제고는 신문고 하나로 하지 않을 거 같은데 부연설명에 그런 부분을 풀어서 쓴다는 얘기지요? 안 만든 거 있어요?
처음 바뀌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들 작년에도 고생 많았지요. 그런데 매년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요.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징수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거든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느 부서 가던지 공직자는 편한 부서가 없어요. 고생하는 것만큼 주민에 대한 봉사, 구에 대한 사랑이 열정적인 업무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려했던 점이 납부독려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정홍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지방세 납부 고지서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그런 납부독려에 대한 따뜻한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들어가면 훨씬 부드럽고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도로명으로 알아보는 연수이야기 책을 제작하는데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 거 말고 저희 홈페이지가 작년인가 개편됐잖아요. 홈페이지 내에 e-북처럼 디자인되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디자인할 때 페이지별로, 왜냐면 3천부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수량은 아닌 거 같으니까. 그렇다고 책을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대기자 이런 것도 연계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조금 이야기꺼리가 될 것 같아요. 잘 연계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활용해서 책을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보십시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예산인데 재능기부로 받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공시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마을세무상담사도 재능기부인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재능기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이런 거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홈페이지하고 거의 다 같은 방법입니다마는 신문 보도자료나 전광판 홍보나,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무슨 달입니다’ 해서 홍보도 하는 거 같아요. 길거리 현수막에.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기간 이런 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에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으로 만들 때 한쪽 코너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라고 표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이게 집에서도 보고 너무 대기자가 많으면 다음날 오게 하는 안 몰리게 하려는 취지인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오시면 많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은데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걸립니다. 오셔서 마냥 앉아서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의 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됐을 때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민원인이 적은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은 제도 같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야.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이번 달 연수한마당에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하셨고요. 2017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계획은 따로 없어요? 요구사항 있었던 데가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요구한 곳이 없었고요. 그 대신 작년부터 민원인이 법인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금년에 그거 하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기계가 별도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주민센터를 가서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줄을 10명씩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송도는 동별로 몇 개씩 있어요? 송도 1동이 2개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송도 1동이 2개고, 송도 2동은 1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 2동에서 줄을 길게 선 것을 봤거든요. 보니까 동별로 예전에는 송도 1동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도 2동이 거의 5만명이 되는 것 같아요. 송도 1동은 제가 알기로 3만 7천명 정도 되고, 평균 인원수를 보니까 예전에는 송도 1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송도 2동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송도 2동이 아마 분동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분동하려면 1년 걸리겠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올해 계획이 있는 걸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그런 거라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늦어지는 거라면 혹시라도 추가설치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주요업무보고 182쪽, 안심 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추진은 신규사업인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부동산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리미 서비스는 본인들한테 문자로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제3자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본인들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본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하반기부터. 지금 상반기에 신규사업 2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수구 한마음 중개업소 운영해서 지정이 되면 팩스 업무나 복사 이런 업무를 구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복사, 스캔, 팩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준식위원
중개업소한테 신청을 받아야 하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너무 한 곳에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두고 균형을 맞춰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업무 관리 보시는 분이 한분이라고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주요업무보고 184쪽, 도로명 주소는 많이 정착이 됐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많이 정착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김준식위원
책을 제작해서 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교재로 사용한다는 뜻이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교육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책자는 저희가 발간해서 각 공공기관에 배부할 생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사석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민원지적과 정원이 줄었습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정원이...
이재정위원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1명인데 정원이 줄었냐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정원이 전보다 1-2명인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원도 있었는데 그런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민원팀장님이 시에 문서수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인원이 어떻게 줄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옛날에는 문서수발의 경우 운전원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문서수발과 우편물 관련을 처리했었는데요. 그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줄어든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2016년에 준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문서수발 했어요?
그러면 정원이 줄었는데 2016년도에는 전반기에는 누가 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2016년도에는 구자성 과장이 민원행정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구자성 과장님이 하시다가 이동하시고 차주훈 팀장님께서 맡으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줄면서 팀장이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팀장이 문서수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팀장은 팀장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보기가 좀 그러네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직원이 가야 할 부분인데 저희도 요구를 하긴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네요. 주요업무보고 184쪽, 도로명으로 알아보는 연수구이야기 책 제작인데 그 자료를 누가 수집하려고 해요? 자료 수집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을 제작하려고 합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대부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 구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도 계속 연수한마당에 도로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에 대한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수집했냐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유례에 대한 것은 그동안 지정 고시하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주변에 가볼만한 것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책자 디자인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참고자료 주요업무보고 185쪽에 있는데요. 그런 형식의 자료인데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가 생각한 거고요. 책 제작하는 사람과 다시 실제적으로 해 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재정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책자는 좀 딱딱하지 않게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194쪽,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명 지난해에도 부동산 경기가 반짝하는 시점에서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송도국제도시부근에 굉장히 기승을 부렸거든요. 실제로 단속하거나 단속나간 실적 있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나갔었습니다. 4회 정도 나갔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 실적도 있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1건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건 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이 드러나게 중개행위를 보여서 그분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건 1건이고 그 외에는 현장 독려차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올해에도 국제도시에 분양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그 지역에 가 보면 모델하우스에 진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부동산이라면 상관없는데 전국 각지에서 와서 골치를 썩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적으로 단속이나 계도나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부동산 중개문화에 대한 게 182쪽에도 안심 1등급 부동산 중개업소 서비스 추진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7년도에 부동산 우수업소 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부동산 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렴이 된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월에 부동산 연수구 연합회 임원 분들하고 20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택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택배 부분은 아무래도 어렵다.
책임소재가 있고 부재중일 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실제로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마음 중개업소라고 딱 지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본인들이 부재 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갔거나 분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택배. 택배 수령하는 데 염려가 있고 어떻게 이걸 지정할 건지 몰리더라도 원하는 업소는 전부 해 줄 건지 이런 부분이 방법론적으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사람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획을 몇 개 업소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동별 최대 5개 정도로, 지난번에 예산반영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많으면 앞으로 봐가면서 늘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로서 인원도 충분치 아니한데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부동산 중개업소 알리미 서비스만으로 수수료 부분이나 분쟁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해결책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보고 190쪽, 전입안내서 제작 및 배부가 있어요. 기존에도 했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떤 안내를 해 주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에서 신규전입한 사람들한테 우리 동에 대한 내역 현황 같은 거 구정에 관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따로 제작을 해서 비치하고 있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안내서는 예를 들어서 옥련 1동이면 옥련 1동에 대한 현황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리플렛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 동의 특성에 맞춰서 만든 게 있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동에 예산을 줘서 그걸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사항들과 새로 전입한 사람들이 알아뒀으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섬김행정이네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감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있어요. 패드 같은 곳에 본인 이름 쓰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사전에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하잖아요.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들이 서명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서명으로 해서 도장대신 서명으로 할 경우는 수수료율도 적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많이 시행하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은행이나 이런 곳은 홍보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아직도 도장인감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홍보를 많이 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 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실제 사용을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더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하시지요.
선천
김선천도시환경국장
지난 12월 19일자로 발령받은 도시환경국장 김선천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세기면서 연수구 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함께 고민하는 도시환경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요. 예산을 심의했을 때 없었던 것과 예산이 달라진 부분, 그 다음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세워서 했던 사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국시비 달라진 것은 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2월에 착공하고 4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3월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설계 진행 중이고 협의과정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착수는 3월에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월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많아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실시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완료되는 공사사업이 많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학동하고 함박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160억원 사업 중에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올해 6월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잘 해주시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공영자전거 제도 신문에 난 게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부분에서 자전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늘막 설치는 52개 소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만큼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 면에서 잘 해주길 바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요업무보고 251쪽, 동춘 2동 상업지역 내에 현재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주차장을 20면 설치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안쪽을 보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 무료를 하게 되면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거 돈 받는 건 아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어떤 방법을 나중에 모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대놓으면 일반 필요한 구민들은 이용할 수 없거든요. 심각한 곳이 거기 같아요. 나사렛병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해졌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가 학원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학원 학생들의 시간대에 맞춰서 차도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까 직진차선 하나가 막히는 그러한 사항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는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노상주차장이니까...
김준식위원
나중에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안내판이라도, 한 시간 이상 대는 것은 삼가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요업무보고 258쪽, 우리 연수구에 저효율 나트륨등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45.3%가 LED등으로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많이 교체해서 선도적으로 밝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범죄로부터 예방, 청소년들도 쉽게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26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있지요. 노상적치물이 항상 문제가 되요. 저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가구, 침대, 야채가게나 과일가게 앞에 항상 대놓고 있거든요. 생업이 연결돼서 과감하게 정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보면 항상 나와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참고로 저희가 함박마을이라든가 연수2단지나 내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을 라바콘 같은 것을 수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가연합회하고 통장자율회 협조를 구해서 일제정비를 했고 깨끗하게 정비된 사례도 있고, 다녀보시면 아마 전 같지 않게 그런 것들이 많이 제거돼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시장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인연합회나 계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옥련시장 앞이 그런데요.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쪼록 선거도 있고 신규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이상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고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사렛병원 학원가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한 20면 정도 협의보고 있는 거 같은데 노상주차장이 돈 받는 데가 옥련재래시장 하나 있잖아요. 선학동은 상가 쪽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사렛 쪽은 잘 협의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넘겨주고 요금제를 해서 하지 않으면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 놓으면 방법들이 없잖아요. 아까 안내판 해서 한 시간 이상 삼가 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주차를 빼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송도 해경 뒤쪽도 한번 교통행정과에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하고 협의되면 그쪽 요금 받는 걸로, 급지에 따라 금액이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가나다라 급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차개선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제도시 보행등 교체공사 이런 걸 하잖아요. 등기구 바꾸는 게 램프만 바꾸는 건 아니지요, 등기구 세트로 바꾸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 보행등을 보시면 지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행등이나 가로등은 기능이 어떤 안전을 위해서 밝기를 유지 시키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주하고 부가 변경되다보니까 너무 모양만 치우치다보니까 가보시면 저도 몇 번 나갔지만 비치는 빛의 속도가 떨어지고 퍼지는 확산도가 떨어져서 인도가 어두운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 것은 어떻게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없앱니다. 안배를 1.5M로 해서 70W LED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요업무보고 256쪽,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벤시아대로에 특이한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것은 통째로 다 바꾸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건 교체입니다. 내부 등만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연구했는데 그게 도로까지 비춰지지 않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등기구 까지 전체로 바꿔서 안배를 4.5M 신규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둥도 바꾸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전체 교체해서 대교 넘어가서부터 밝게 유지시킬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에서 할 때 특색가로등이라고 해서 컨벤시아대로에만 있는 사각가로등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부 구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이 통과된 거니까 하여간 감안해서, 이거 선정이 됐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가 메인도로니까 등도 특색있는 것으로 하면서 실용적인 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요업무보고 240쪽, 옥련 1동 벽산빌리지 일원 보도신설공사를 하잖아요. 2M 폭으로 하면 주차 못하게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보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1.5M이고요. 1.5M를 하게 되면 남은 폭이 7.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없지만 주차를 하고도 교행 할 수 있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택가 안쪽으로 단속을 못하는 구획선 그어주면 안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구획선 폭이 2.3M에서 2.5M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M에 6M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도로에서 차량교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곳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고 인도 쪽은 통행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엊그제 가보니까 주차는 항상 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주차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어서 우리가 주차 폭 같은 것이 개정되고 하면 일반 정식주차장은 문콕방지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도로상 주차장도 똑같이 확대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면주차장이라 문 열리고 그런 게 상관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문콕방지는 내부주차장 2.5M로 확장하는 건데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 면의 폭이 카니발이나 이런 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아야지만 주차를 해놓고도 다른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자 주차장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차를 서로 해놓다 보면 문 열고 못 내려서 이런 것 때문에 늘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가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일자의 경우는 사각으로 그리지 않고 앞뒤로만 해서 그린 곳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인도 공사니까 인도 공사하고 나중에 필요성 있으면 구획선 긋는 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용담체육공원 뒤쪽에 차선을, 차량통행이 많지 않아서 4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바꾸고 주차차량을 빼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차선을 확 줄이고 보도를 늘리는 게 벚꽃과 연관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는 상시주차 구역입니다. 가보시면 대형버스나 화물차가 상시 주차하는 지역인데 인도가 차도구성이 미추홀대로부터 오는 곳은 2차선입니다, 용담지하차도 있는 곳까지. 그걸 연수역 앞에 상업지역이 있는 곳까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용담지하보도 좌회전하는 것은 포켓차선을 둬서 좌회전 차선을 주고 인도는 양쪽에 3.3M폭으로 확보해 줘서 현재 상습주차 되고 있는 것은 해소하면서 주민들이 좀 더 걷는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가 옛날에 보면 벚꽃축제 했던 곳 같은데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게 청학동 시대아파트하고 뒷길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한 차선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담마을 그쪽이랑 시대 옆쪽에서 미추홀대로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는 경계를 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차는 1차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분리할 수 있는 탄력봉으로 설치합니다. 센터라인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가운데 해놓으면 차선에 못 하는데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 쪽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보차도경계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차들은 많아지고 주차장은 없는 상황이라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고 여기를 상습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구상할 때 한쪽은, 녹지공간 있잖아요. 녹지공간은 쭉 걸을 수 있게 하는데 이쪽은 아파트도 있고 공원이 있고 상가들이 있어서 이쪽 라인은 아무래도 걷는 쪽하고 단절이 있다 그래서 녹지 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괜찮을 거 같은데 공원 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보할 거였으면 주차도 해결해 주고 하는 게,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차의 개념을 무질서하게 대형차량이나 트레일러들이 설치돼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밤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사업의 경우 그쪽지역의 분들하고 공청회가 거쳐진 사항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동방문할 때 작년에도 불법주정차 해소를 원하는, 보행하는 분들이 밤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장단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인천 최초 ‘공영자전거 도입’ 언론에 났잖아요. 금년도 원도심 500대, 송도국제도시 500대. 이거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민간방식입니다.
이재정위원
민간인데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구청장과 민간사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협약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협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협약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수원시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민간자전거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러한 홍보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만약에 금년도에 1,000대를 한다고 하면 사업자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공공자전거 도입을 검토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보고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공공자전거 도입을 하다가 보류했던 사항이 저희가 한 9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운영하는 조직은 별도로 하고요. 투입되는 비용만 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보류했던 사안인데 지금 수원시나 서울시에서 민간공여 자전거 도입을 해서 작년부터 운영하는, 서울시는 시범운영하고 있고 수원시는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어떤 리스크를 줄이면서, 공공자전거 했다가 실패한 곳이 부산 해운대구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가 2015년도에 도입을 하고 3년 정도 하다가 유지관리비용하고 조직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스톱한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가 그러면 민간공여 자전거로 공공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민간사업자가 구청장하고 협의 안하고 자기네끼리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자전거 보관대를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정위원
신문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관대를 30%까지 허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일반 협의 없이 그러한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수거합니다.
이재정위원
보관대 때문에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관대가 아니더라도 연수구에 공유재산에 영업을 위한 일반 적치물을 갖다놓을 수 없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도로상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공공의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협약이나 협의 없이 갖다놓을 수 없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도로가 구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 없이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구만요. 그렇다면 이 이용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간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 얼마 정도인지 몰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간당 1천원 할 수도 있고 500원 할 수도 있고 협약하기 나름입니다. 수원시는 시간당 1천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도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월은 3만원, 연으로 했을 때는 10만원 이런 것은 공여자전거를 제공하는 민간대여업자가 페이 산정을 해서 협약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연수구에서 민간사업자가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나타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원시하는 곳과 여의도 하는 곳과 타진을 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연수구에서 이런 자전거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재정위원
사업자를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저희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향서를 보내서 받아서 결정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현재 서울시나 수원시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용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입하면 언제쯤이 될 거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상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은 신문에 났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는데 나와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물어볼 수 있어서 질의한 거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신규사업을 보니까 대충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공사가 많습니다. 하여간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십시오. 공사가 겹쳐서 나중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주요업무보고 221쪽, 청학동 용담근린공원 일원 도로개량공사를 보니까 제가 동 방문 시에도 봤었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던 거 같은데 이쪽이 대형차량 불법주박차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밤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해서 보도를 늘리고 주박차를 하지 못하게 했던 거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차도를 한 차선을 줄여서 보도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과 주변 동에 있는 분들의 불편이 있거든요. 주차에 대한. 그래서 그 공원 앞 쪽에 주차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일렬주차를 하든가 해소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수역이 생기다보니까 도보로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야간까지 지속적으로 주차하다보니까 보행하는데 위협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나 대형차들이 어떤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공원 앞쪽으로는 불가능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체제 자체가 미추홀대로부터 용담공원 끝나는 부분까지는, 지금은 미추홀대로부터 용담지하차도 있는 곳부터 2차선으로 늘어나는데 끝나는 데 까지 1차선 체제를 유지시키고 좌회전하는 포켓차선만 주면 도로의 기능이나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 과장님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의 역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리를 대형차량 때문에 해소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잘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258쪽, LED로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대략 몇 년쯤이면 해결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45.3%의 교체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로 볼 때 타구는 20% 비율로 연수구가 높고 그리고 연수구가 가로등에 LED 150W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50W로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150W를 사용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횡단보도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밝게 비추는 조도보강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현주 2017년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천경찰청에서 우수사례로 인천시 전체에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LED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것은 2016년부터 원도심하고 송도신도시 합해서 30억원씩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다보면 2020년 정도 되면 60-70% 넘는 그러한 교체율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특히 굉장히 발 빠르고 아주 효율적으로 등기구 교체를 하고 계신데요. 취약지구나 학교나 이면도로 쪽으로 집중적으로 우선으로 배치해 주시면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에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26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이건 시설안전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직접 하고 있고요. 용역업체가 체결돼서 6명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연수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작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하게 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입찰로 다른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어디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무림개발이라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원은 6명이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6명 그대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황하고 어떤 업체인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270쪽, 자전거보험을 보니까 세부내용에 추가된 사항이 있네요. 상해보장금이 4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연수구에 등록된 거주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게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2가지였습니다. 보험료를 4주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 했고, 연수구에 신고 된 외국인들에 대한 자전거보험혜택을 주고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1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보험에 포함시켰고요. 다만 금액을 상향시키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금액산정을 저희가 2억원 예산을 세운 게 그런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 그것은 금액산정하기가 어렵다, 현 체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농협, 작년과 같이 1억 4천만원 견적을 받고 입찰진행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인은 포함됐는데 보장금에 대한 상향조정이 어려워서 8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다른 데도 여러 가지 화재보험 견적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안하는 데는 NH 하나 밖에 없고 다른 데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로 볼 때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격대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농협은 그러한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능력 있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이 있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이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기존 행정업무 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새로 생긴 것이 연수구가 90% 이상이 아파트단지다보니까 주민간의 갈등 또는 다양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요? 자문단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여는 횟수가 줄었어요. 분쟁적인 면에서 힘드시겠지만 자주 열어서, 민원이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듣는 데만 몇 시간 걸리고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모두 함께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주요업무보고 287쪽, 품질검수단은 누가 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 분야별로 만들어진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전에도 내가 한번 지적한 거 같은데 시에서 검수단이 구성되어 활용한다는 건데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맞아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하느냐인데 누가가 빠져서 물어본 거예요.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4명으로 구성됩니다. 건축, 기계, 전기, 조경에 1명씩 4명으로 운영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건설 6개소가 대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10월, 11월에 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서해아파트 했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97쪽,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지원 하는 거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5억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작년하고 똑같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 신청접수 하라고 공고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언제까지 신청마감 합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28일까지 마감입니다.
이재정위원
전체 공동주택에 다 보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대충 한 아파트 당 얼마였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최고 2,5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제일 적은 데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7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언제 접수하고 4월에 현장조사 검토해서 언제쯤 지원할 예정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월부터 지원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돈이 3월부터 나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선정해서 작년에는 바로 나갔는데, 작년에 선급금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중에 준공되면 나갑니다. 3월에 공사해서 준공되면 3월에 나갑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에는 먼저 줬는데 감사 때 지적돼서 올해부터는 준공 난 다음에 나갑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주요업무보고 303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인데 점검대상이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36개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 대상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에 37개 점검했고 올해는 매월 3개 단지씩 해서 36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전체가 대상인데 금년도에만 36개를 한다는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전체가 148개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서해아파트까지 149개가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업무보고 287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있는데요. 작년 말에 서해그랑블 사전점검하면서 입주 대상자들하고 큰 마찰이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점검하는 사람보다도 서해에서 공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서 입주자하고 서해의 마찰이 심하게 있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찰이 심해서 입주도 늦추고 했는데 그 과정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마찰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모여 회의도 개최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가서 입주자들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서해한테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라, 그리고 저희가 시를 통해서 품질검수를 해서 준공 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입주자들의 편의사항을 수렴했고, 크렉도 많고 부실시공 한 것도 있다고 했는데 해결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검수단이 서해그랑블도 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같이 도출이 되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해한테 조치하라고 통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입주자대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맞은 상황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하기 전, 후에 굉장히 시끄럽게 달궈졌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앞으로 입주 예정할 곳이 있잖아요. 품질검수단도 잘 운영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체납액의 50%를 징수목표액으로 삼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주부로서 궁금한 현안 사안이 있는데요. 올 초 한파로 인해서 세탁실 동파, 다용도실의 물 사용 자제 그게 각 공동주택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방송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피해 입은 사례도 많고 현재도 계속 방송하고 있거든요.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보면 물이 위에 세탁실에서 쓰면 밑에가 얼면 넘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 난방열선을 배관 쪽으로 집어넣어서 하면 문제가 없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것도 계도도 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해줘야 되는 게 아파트마다 많더라고요. 일주일동안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넘쳐서 방이나 인테리어 부분으로 들어와서 분쟁이 생겨요. 그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나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인터넷이나 민원을 살펴보면 중간층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발 빠르게 생각을 하시고 판례나 이런 것도 보고 연수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게 앞으로 분쟁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 간끼리는 해결 못 할 거 같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많이 계도도 하시고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대처 방법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선 과장님, 축하드리고 올 한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과에서 계셨으니까 업무는 더 잘 아시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316쪽,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으로 부영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여론에서는 토양오염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보전과소관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부영 측에서는 진행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저희는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민 모두가 걱정 되는 게 지하에 묻혀 있는 폐기물 있지요?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해서 기업에서 100%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일정 부분 부영주택은 상업시설에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거기 기본적인 테마가 쇼핑시설, 호텔숙박시설, 테마파크 형테의 야외놀이시설로 해서 도시테마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는데요. 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확정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심을 갖고 우리 연수구민이 여러 가지 폐기물에 피해보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동춘 1, 2동 송도역세권구역 및 송도 대우자판(주)부지개발도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엄청 큰 사업이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춘 1구역은 2016년도 기반시설이 착공이 돼서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도 총 4개 블록에 아파트가 용지가 있는데요. 3개 블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가고 있어서 골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동춘 1구역은 십여 년 동안 거의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 2년여 동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장물도 많이 철거가 됐고요. 거기 큰 도로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직 이주가 다 안됐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20여 가구는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동춘 2구역은 서해건설에서 하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한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입니다. 거기도 한 9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큰 사업 많이 보고했는데 올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공무원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축하한다는 말 할게요. 어지간하면 수고한다는 말도 안 해요. 그동안 팀장 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위원장님, 업무추진비 있으면 격려 차원에서 자리 한번 마련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님 지도로 격려 자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교육은 언제 갑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직 발령은 안 났는데요. 3월 5일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기 교육이 그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임용장 받을 때까지는 몸조심 하십시오. 과도한 음주는 안 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313쪽,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1단계 사업을 했어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는데, 지금 저녁에 가 보면 청량터널 들어가는데 조명이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입구 쪽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자는 잘됐다고 하고 혹자는 아주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조명을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게 하는 걸 잘 됐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소 주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1단계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2단계 때는 충분히 보완해서 완성도 높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봐도 조명이 조금 밝은 거 같아.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것은 주관적이고 무슨 저울로 달수도 없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19쪽, 김준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닐 겁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요. 조합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조합구성원은 일단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고, 조합원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토지소유자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다시 말해서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조합 임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건물은 거의 철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다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건물은 보상이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누가 보상해주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조합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토지소유주들이 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건물을 보상하거나 기반시설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때 공동주택부지, 도로부지, 공원부지 확정하면서 적정한 부지에, 보통 공동주택부지에 체비지를 많이 설정하는데요. 이 체비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 조합에서 파는 땅입니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매각한 돈을 가지고 보상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에 20여채 남았다고 그랬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동춘 1구역 같은 경우는 20여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철거해야 합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보상은 다 했고요. 보상에 불응하면 공탁을 걸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집들은 공탁이 걸려있어요. 공탁에 걸려있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집행관실에서 집행해줘야 하는데 그 집행시기를 아마도 저희가 듣기에는 동절기라 그 이후로 보고 있지 않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조합에 대해서 권한이랄까 업무에 이런 것은 관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사실상 조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왜냐면 조합설립 인가 자체를 인천광역시장이 설립인가를 내주고 있고 지휘감독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행정상, 법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상 많은 지원을 한다거나 규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지도정도, 요즘은 행정지도라는 게 요즘은 별로 효과성이 없어요. 어쨌든 관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어야지 불상사가 일어나면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청장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구청장 욕을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동춘 2구역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치를 대략 말씀드리면 여성의 광장 건너편 이번에 서해아파트 지역에서 안쪽으로 봉재산로를 따라가면 민방위교육장 나오거든요. 그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봉재산로도 과거에 12M 정도 되는 협소한 도로였는데 이번에 기반시설하면서 20M 도로로 확장해 놨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송도역세권은 소위 말하는 옥골이라고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이재정위원
하여간 도시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공무원의 능력도 상당히 필요해요. 조합원들과의 대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 하냐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과장 승진하고 팀장 할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열심히 안 하면 후회가 됩니다. 엄청 후회가 돼요. 현직에 있었을 때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과장님이, 지금 같은 과에 오래 계셨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도시계획과에 2년 넘게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경험이 풍부하신 과장님이라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였나요? 송도역사 복원사업 때문에 송도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거기 개발, 지금 보니까 2017년도 10월에 개발계획수립변경하고 실시계획변경이 있었네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담아져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업기간 변경된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송도역세권 구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송도역사 복원사업 하는데 그 공원부지 바로 앞이 도로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폐지가 됐습니다. 30M 도로였을 때 그때 송도 기존역사가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폐지되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송도역사를 편입시키지 않게 저희가 도로 선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단계예요. 기존 송도역사를 원래대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보니까 송도역세권 구역 조합 개발사업 하고 맞물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사항을 보이는 거였어요. 2020년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맞물려서 잘 조화롭게 어울려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말 상업용지 변경하는 것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설명도 많이 듣고 왔다갔다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바뀐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바뀐 건 아니고요. 그때 상업용지가 일부 반영됐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상업용지 바로 위에 현재 개통된 송도역까지도 상업용지로 포함시켜달라는 관계기관 협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철도청에서의 요구사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왜냐면 거기 부지 자체가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이고 그리고 거기가 2030도시기본계획상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상업용지 물량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송도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환승센터를 하고 역세권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주고 있어서 그 반영을 해서 송도역세권에 있는 상업용지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상업용지 부분이 있으니 흔히 얘기하는 역사에 상가가 있는 그런 쇼핑센터나 상가가 있는 역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역사 자체는 옮겨지는 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옮겨지지는 않고요. 그 역사를 포함해서 상업용지로 개발하는데 아마도 아시겠지만 송도역사는 지은지가 얼마 안돼서 철거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업용지로 포함하되 개통된 송도역사와 연계될 만한 시설의 지금 약간 호텔급의 숙박시설, 대형쇼핑몰 그리고 복합환승시설 이런 것을 테마로 한 복합환승센터를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런 그림을 갖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결정은 안 됐고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상업용지로 바꿀 때는 의회 의견청취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시하고 철도청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KTX 환승센터로써 더 커지는 그런 상업용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거기가 일부 보존녹지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공람이나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의회의견청취를 올려야 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결정이 다 된 거 아니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노파심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건 다음 회기 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후가 바뀌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는 중에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급하게 어느 음식점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청취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부영테마파크요. 그것도 계속 이렇게 바뀐다, 저렇게 바뀐다 거기에 주거시설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기만 했지 명확한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는 데까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유원지 시설 내에 들어가는 테마형 파크지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급의 레지던스라든가 숙박시설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이 들어가 있는데 주거용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테마파크와 리조트 개념까지는 구상하고 있는데 주거시설이 계속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 않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확실한건 시와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대우자판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게 주거용도로 가는 시설인데요. 주요업무보고 319쪽을 보시면 저희가 관내에 총 4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있는데요. 표 맨 우측을 보시면 16만평 정도 되는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일 큰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건 테마파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테마파크가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선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인거 같아요. 시행사측에서도요. 그게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발 빠르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