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세화 위탁하는 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오늘까지 접수 마감이고요. 어제 날짜로 공고 관련해서 88명이 열람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의 자체는 현재 운영교회인 중앙교회에서만 문의사항이 있었고 다른 여타 기관에서는 문의가 없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군데 위탁하면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유찰해서 다시 재공고하게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관심 있는 다른 재단들하고 접촉은 해보셨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심 있는 재단 자체를 저희가 파악하기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별도의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고의 절차를 진행하면 그 열람을 통해서 문의했을 때 성실히 답하겠으나, 그 외로 별도로 개별적으로 관심유도를 위해서 찾아뵙고 설명 드리는 사항 자체는 좀...
정현배부위원장
그건 아니더라도 특정 업체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재단 여러 군데 있으면 우리가 직접 공문을 한꺼번에 다 띄우면 그건 문제 안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경쟁 관련해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1차 공모결과 1개의 재단만 공고에 응했을 때는 2차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일반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일반 입찰해서 돈을 남기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재단이 있으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업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위탁을 해서 우리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고언을 받들어서 재공고에 들어갈 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현업부서에서, 특히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상담직원들의 분포도가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사회복지직이 거의 전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의 90% 이상?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기초수급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폭언도 하고 그러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업을 하는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교육도 강화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시로 미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재깍재깍 가서 마음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무엇보다도 당사자는 그런 힘든 것을 내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살펴봐 주셔야 되거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과 자체 내에서도 직원들이 가급적 그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청에 근무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화폭력 같은 것도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복지센터의 현업부서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시는 겁니까?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 1월 달에 동주민센터 담당자하고 업무 연찬회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이런 애로사항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장님, 가끔 동사무소 가시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복지공무원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사회복지업무 관련자도 마음고생이 많지만 구나 동 전체가 민원인을 다 응대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실 구와 동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 근무하다 또 동 보직 발령 받고, 동에 있다 구에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으로 계속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장님도 그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자주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심하게 더 살펴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현업부서 스트레스 해소 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육아휴직, 기타 사유인데. 기타사유는 병가, 연가라든가 그런 휴가를 얘기하겠죠?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육아휴직은 몇 개월 정도 받나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3개월 정도 육아휴직 전에 갔다 오고, 육아휴직은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기도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출산휴가 다음에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묻고 있거든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아이 1명당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양해진위원
3년이면 어느 정도 어린이집 가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업무 지적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도 거기서 추진하고 있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보통은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합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은 유형별로 좀 틀리고요. 3시간이 있고, 시장형은 8시간도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장형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은 3시간 정도 하는데,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10일 범위 내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이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하시는데, 연세가 제가 보기에 한 80 가까이 되시는 거 같아요. 한 겨울에는 힘들지 않나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한겨울 동절기에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도 한 거 같은데, 지난번에 했어요. 구청 앞에서도 하던데. 그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거기 걸어 다니잖아요. 그쪽에 연수 2동 동사무소 앞에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추울 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하시는 거 같은데, 한 겨울에는 건강상에 문제가 될 거 같더라고요. 보통 언제까지 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9개월이기 때문에 아주 한 겨울, 동절기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일자리가 2,111명이고요. 구에서는 300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400여분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요가 다 충족이 됩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은 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탈락하고 그런 분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탈락하는 기준이 뭔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연금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하겠죠. 연령, 건강도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노인양반들이 노후대책이 안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큰 문제죠. 점점 고령화 되고 있는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 적은 돈이긴 하지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구 청학노인정 활용 방안인데요. 이걸 금년 4월 달까지 철거할 계획이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거하고 일반재산으로 해서 재산을 관리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학노인정이 들어서 있는 데가 개인 땅 일부하고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은 땅 일부하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전부 기부채납 돼서 구 소유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현재.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있는 신축건물은...
양해진위원
신축건물 말고 지금 현재 그 구 청학노인정이 서 있는 데, 그 서 있는 데 일부가 개인재산이에요. 땅 일부가.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닌데요. 전부 기부채납 받아서 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조재호 경로당 앞에 땅은 개인 거고, 경로당 자체는 구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땅을 관리할 계획이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재산으로 하게 되면 그 소관 부서가 이관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재무과로 이관을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뭘 하겠다, 또는 팔겠다.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하려는 거고요. 일반재산화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각이든 효용성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반재산으로 바꿔 버리면 우리가 거기다 또 다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건물 지으려면 행정재산으로 다시 바꿔서 지어야 되는 거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함박마을 지역아동센터에 26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 있다고 하는데 언어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 가고 있어요? 거기 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가 15명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이외에 학습치료지도라든가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를 기간제 형태로 고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용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3세죠, 원래는 중도입국자녀는 아니고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에요. 한국어 적응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언어를 이중화로 합니다. 엄마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로 해서 국내아동하고는 조금 구사활용능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 고려인 쪽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원래 3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연사유는 당초 예산 판단을 상담원이나 고용인력 2명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명의 연간 소요액을 1,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향을 좀 했습니다. 상향을 했고, 예산실에서 통과되는 거 추이를 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벌써 채용 관련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예산실에서는 통과된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하여간 3월 중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까리따스 같은 경우에도 시설장이 중간에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인계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3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어렵게 한 것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동네마트를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동구매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게 70% 이상이 되어야만 받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좀 그러네... 이건 시의 기준이 그럴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시 기준은 목표가 청정급식이기 때문에 청정급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소매나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설정한 거 같은데, 소규모 20인 이하 같은 경우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소규모의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민간 국공립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100%지만 가정 쪽에서는 아직 참여율이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은 인원이 적으니까 구매자체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팅계획에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으니까, 7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사용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해서, 대형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가정어린이집은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최소한 편차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규모 있는 데는 70%로 하되 소규모는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도중에 청학아파트?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청학임대아파트요.
양해진위원
청학임대아파트 80세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100세대요.
양해진위원
구도 같이 합해서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3월에 시행해서 4월 정도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그거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 섰던 거 한 1억이 주택지원사업 60가구하고 미니태양광 70가구해서 130가구를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이거는 그거 1억이요.
양해진위원
지금 신청 받은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연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안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현재 몇 가구 정도가.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한 30가구 정도 접수 됐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한 30가구가 접수가 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접수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하는데,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따로 하지 않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도 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오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신청순으로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지원자가 30명이라는데 주로 대상자가 주택이에요? 아니면 미니태양광이에요? 담당 팀장님.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현재는 미니태양광 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주택지원은 아직 국비가 안 떨어져서 주택지원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비가 언제 나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이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받게 되면 상반기 6월 안에는 다 마칠 예정입니다. 접수되는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반기 안에 예산이 다 소진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계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청학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몇 세대 중에서 100세대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그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도시공사 20%, 시 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를...
양해진위원
우선 청학아파트만 보면 몇 세대인데, 몇 세대 중에서 100세대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총 220세대인데 이번에 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세대도 있어요, 그늘이 들어오거나. 이런 세대 빼고선 100세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100세대를 골랐는데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골랐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두 동 중에서 한 세대 한 거요?
양해진위원
예, 그러니까 220세대인데 100세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먼저 선정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지금 101동, 102동인데. 101동은 선정을 했고요.
양해진위원
한 동만 먼저 선정을 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일단 미니태양광은 설치를 하게 되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남향으로 되어 있는 데를 선정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햇빛 잘 들어오는 데를 먼저 선정을 하셨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를 설치해도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은 빼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효과가 없어서?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나머지는 언젠가 또 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지역주민 간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불화적인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서 하고, 안 한 데는 또 언제 해 주고 하는 절차가 있을 거 같은데.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100세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걸 신청해서 주민 간에 어떠한 불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러잖아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지금 전체 다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101동을 선정을 해서...
양해진위원
그니까 절반 정도는 하잖아요. 나머지 절반도 신경 쓰셔서 그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걸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