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보고)

과장님, 우리가 전체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7건 중에서 4건이 수의계약에 관한 건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있고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항상 첫 번째가 공정성이고, 전문성.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잖아요. 잘 하셔서 올해, 다음 사항에는 지적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조치결과보고 184쪽, 소송실무교육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느 기관에, 언제 참석을 했어요?

소송실무교육은 우리 법무회계팀에서 하는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법무회계팀에서 언제 교육을 실시하나요?

공익법무관 강사를 초빙해서 2월 23일 금요일에 3층 대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가서 받았어요?

소송수행자.

세무1과에서 몇 명이 갔습니까?

4명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8일 지방세 소송능력 향상 추진계획, 그거 계획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한테 한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조치결과보고 189쪽하고 194쪽을 보면 징수 추가로 체납된 거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달간 징수한 실적이 있잖아요. 일단 189쪽을 보면 징수실적이 한 15%정도 되잖아요. 이게 기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징수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지요?

(보고)

과장님, 안심부동산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권역별로 몇 개 정도 계획이 있어요?

예, 동별로 2개소 내지 7개소.

지원금액은 얼마에요?

지원금액은 향후 실적에 따라 복사지라든가 토너를 지원할 거거든요.

실적에 따라? 어떤 실적이요, 이용실적이요?

예, 이용실적.

그러니까 복사를 몇 부 했는지 이런 거에 따른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게 나오나요?

일단 대장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복사 많이 하고서...

중개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확인하고 거기에 뭐 달아서 체킹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은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도 감안하고.

어느 정도 맥시멈 선을 정해서 일단 홍보하고 처음에는 거기 가서 복사하고 스캔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돼야지 사람들이 알고서 이용할 테니까 처음에는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3월이지요. 신청 받았어요?

지금 4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지, 40개면 동별로 신청하는 데 다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이게 특별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동별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데는 추첨하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하여간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3월 2일자입니까?

예.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과장님, 취임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민원지적과 현안사항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선 지금 부서에 가보면 대개는 인력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권이라든가 부동산 쪽에도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할 테니 참고하세요. 내가 쭉 보면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부동산업무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고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업무에요. 지적업무 같은 경우도 과장으로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 행정의 특징이 행정권 강화 특히 전문화, 세분화돼서 의사가 전문의가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듯이 공무원도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공무원도 전문화가 되지 않고 연찬이 되지 않으면 일 자체가 힘들어요.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도 업무가 다양성이 있어서 과장님이 업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업무관계, 지적업무관계, 여권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업무를 우리가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 민원팀장이 직접 문서수발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는 연수구 외에는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직원들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3월 2일에 오셨지요?

예.

그러면 오늘이 7일이지요? 벌써 3일 동안, 휴일이 2번. 업무를 연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흐름이 같은데 민원지적과는 업무 성격이 각자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업무연찬 안 되면 추궁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