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먼저 거가대교 개통대비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제시 투자유치 실적 및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자유치실적, 투자유치진행현황, 2011년 투자유치 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 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4페이지. 한국조선기자재 연구권 경남분원 건립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오비일반산업단지내 4,900여평의 부지내 한국조선기자내 연구원에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49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7월 경상남도와 한국기자재연구원간의 MOU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4월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연구지원동 및 시험평가동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항은 사업부지 4,900여 평을 제공하였습니다. 6페이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농공단지 8만5천여 평을 2011년까지 4,270억원의 사업비로 삼성중공업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7년 8월 농공단지 지정고시, 2008년 4월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지원사항은 중앙부서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화성산업기계 석포공장 신설입니다. 하청면 석포리 산 60-3번지 일원 1만여평의 부지에 2011년까지 408억원의 사업비로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이 화성산업기계 석포공장 신설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0월 투자의향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후에 2009년 1월 공장신설 승인이 되었고 2010년 6월 부지확장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 관계 때문에 경상남도에 신청 및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사항은 인ㆍ허가 신속 처리 등 행정지원과 투자확대 유도 및 울산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에 36만6천여평에 4,247억원의 사업비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신해중공업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6월 경상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었고 2010년 2월 특수목적법인 SPC거제해양 산업단지(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융위기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11년 착공해서 2013년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중앙부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송진포 국제해양안전교육원 건립 입니다. 장목면 송진포리 556-1일원 3천여평에 100억원의 사업비로 주) 씨에스토탈에서 국제해양안전교육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 5월 투자유치 사전컨설팅과 2008년 7월 건축허가가 되었고 2010년 7월에는 국제로프기술훈련센터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양안전관련 훈련원 및 교육장의 점진적 건립 계획이고 지원사항은 적정 부지 및 소개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장목 요트건조장 조성입니다. 장목면 유호리 일원 3,200여 평에 4억원의 사업비로 푸른중공업에서 요트건조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에 2008년 11월 공장설립 승인이 되었으나 금융위기로 공장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에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2012년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지원사항은 적정부지 소개 및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 돌핀파크 돌고래 공연장 조성입니다. 지세포항 부지조성 해양문화관 옆 2,400여 평에 인터레저코리아에서 2011년까지 돌고래공연장, 해양생물전시장관 등을 3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투자협약 체결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6월에 건축허가 실시협약이 되었고 사업이 착공되면 2011년 12월에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행정지원사항은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 일원 3만3,700여평에 거제시와 한화호텔 앤 리조트에서 2013년까지 콘도 전망대 컨벤션센타 등을 1,93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2월 투자협약 체결과 2010년 4월 1 차 토지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2010년 11월에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남도에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관광지 조성 계획이 승인되면 2011년 12월 민투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 허가와 2012년 1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거제시 지원사항은 지방채 39억원 발행 등 시비확보와 사업부지 우선 매입중이며 상ㆍ하수도, 전기, 진입도로 기반시설 조성비 시에서 일부 부담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거제 옥산지구 골프장 조성입니다. 거제면 옥산지구 산2-3번지 일원 25만여 평에 대중골프장 18호를 2012년까지 727억원의 사업비로 다원종합건설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 7월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결정고시, 2010년 5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지난 10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2년 5월까지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2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입니다. 일운면 소동리 일원 6만6천여 평에 2015년까지 1,894억원의 사업비로 대명레저산업과 익상개발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한 사업으로 대명리조트는 475실, 익상개발은 272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1월 거제해양휴양특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되었고 2010년 10월에는 대명콘도를 휴양시설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3월에 휴양시설사업 대명콘도가 준공되고 2015년 12월에는 익상개발이 참여하는 콘도가 272실이 설치되는 등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세포 마리나 조성입니다. 지세포 다기능어항 해양레포츠 지구내 5만4천여 평 부지에 미국 FMD사에서 2014년까지 호텔,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을 1,700억원의 사업 비로 추진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2009년 7월 1억3천만불의 투자 MOU체결과 개발협약 체결을 했고 실무협의, 2010년 6월에 미국 FMD사의 중앙기관 방문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마리나 개발부지 매각협의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 개발입니다. 유계 메이페어리조트 조성으로 하청면 유계리 일원 3만2천여 평에 당초에 2011년까지 하기로 하였는데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등 5천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0월에 경상남도 거제시 사업자간 투자협약서 체결, 2008년 10월에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었고 문제점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및 PF관련 금융사고로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국내ㆍ외 투자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각종 투자유치 진행현황으로서 청곡일반산업단지가 사등면 청곡마을 일원에 해피중공업에서, 덕곡지구산업단지조성은 하청면 덕곡리 일원에 큐테크모아(주)에서 , 구천지구 삭도 설치는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거제관광개발(주)에서 짚라인 설치는 둔덕 방하리 일원에 짚라인 코리아에서 여차 홍포간 모노레일설치는 남부 저구 다포일원에 거산공영개발에서, 외포종합개발은 장목면 외포리 일원에 국제산업(주)에서, 가배 해양어촌체험 특구는 동부면 가배리 일원에 대우 씨랜드에서, 의과대학설립은 장목면 장목리 일원에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테마리조트 조성은 시 관내를 대상으로 교원그룹에서, 기업연수원 설립은 거제면 오수리 일원에 옥포공영에서 의사를 타진하거나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우리시에 주력산업인 조선 관련 산업 투자유치 강화하여 조선관련 사업의 지속 성장 토대 구축 및 국 제경쟁력 유지와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녹색성장산업 및 관광분야 전략적 유치로 우리시 차세대 성장 동력원 확보와 산업의 다각화로 지속성장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 유계에 메이페어리조트 조성은 지금 도의 투자자랑 거의 마비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계속 올릴 것이 아니라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레이시아 사업이 외자 유치 관계를 추진하다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이 부지도 해결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시 입장에서는 관광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코스가 2k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시켰는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문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많은 민자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으며 시에서 어떤 민자유치를 하는데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 가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물론 협의중 협의중 이렇게 하면 돈하고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장섭위원의 말씀처럼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디까지를 도와주고 있느냐 도와줘야 만이 유치가 될 것인데 안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는 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이 자리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기종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유치를 하는데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 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화성산업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자료에 올라와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업무 다루는 것은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결국은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력이 굉장히 미흡한 회사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ㆍ허가 신속처리 투자확대 유도해 놓았는데 투자확대를 할 사업체가 아니고 팀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산업기계가 울산에서 드릴 쉽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석곡공장 이전 관계 때문에 광양이나 통영, 고성 쪽에도 많이 알아 봤습니다만. ( 장내소란 )

이 회사가 자금력이 왜 약한가 하면 부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건설업체에 석산 돌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어요. 반출해서 토사하고 사석을 팔아서 건설회사에서 경기를 부담해서 지금까지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확장을 해서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 전용을 해줄 때 사업관련 자금이 확인 안 되면 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팀장님께서 어차피 이 업무를 다루고 계시니까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결과로 봐서 방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아주 고 부가가치 모듈생산업체로서 울산에 있는 본사도 거제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당초계획은 그 회사부지에서 모듈쉽을 생산하는 그런 계획까지 잡았는데 그것이 2종 지구단위계획까지 늦어지고 하니까 내년 수주물량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현재 부지도 추가로 알아봐 달라는 그런 것이 되어서.

시방서하고도 다르고.

공장부지 조성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적인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실한 업체이고 또 우리 지역에 고용효과도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고부가가치 혁신기자재 업체가 우리 거제에 많이 와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옥기종 팀장을 불러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의회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고 저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위에서 시간이 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투자라는 것은 민간자본은 자기들 이익이 안나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예는 우리는 거제에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바라는데 자기들이 봐서 정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심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송도에 가보면 우선 외부자본을 끌어드리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는데 풀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나 알아보니까 국도해양부 하고 인천시, 전문가들하고 의회하고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짜내어서 만들어가지고 도시플랜을 짜서 모델까지 다 만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투자를 해도 되겠다 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안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투자를 하라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투자가 안 됩니다.

도로개설은 뒤의 문제이고 도시계획변경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옥영부 지난 11월30날에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라 해서 종류가 세일마트 전문점 및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목적 26조에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가맹점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취지와 맞는지 질문을 했고 답변이 앞장에 중소기업청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실상 공동 전통상품권은 말 그대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상품권이라서 대형 SM이라든지 백화점, 대규모 점포에 가맹점을 지정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 안 맞다고 답변이 왔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백화점안에 소점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이런 식으로 대규모 점포의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백화점에는 소규모 이런 것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법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안에까지 개인점포까지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SM이나 백화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거제가 거가개통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지역살리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여기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 싶어서 질의를 하라고 한 것이지 이 법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상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관내의 자금유출도 큰 것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안 보내었습니까?

토를 달아서 상공회의소 산하단체에 보내주라 해야 합니다.

대우나 삼성은 협력업체 협의회 회장 명의로 갔는데 사외 임천 저런데 가면 그 안에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삼성에 협의회처럼 구성되어 있고 사외 협력회사를 찾아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 보내면 그 협의회 회장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왔으니 도와주자 이런 현상이 되고 쪽지 하나만 보내주면 끝입니다. 이 부분은 옥계장하고 얘기해서 협의회 자체를 챙겨서 협의회 회장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