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29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2010년 11월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2010년도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기풍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행규의원, 이형철의원, 옥영문 의원, 박장섭의원, 유영수의원, 김은동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 반대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다섯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외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분(15) 중 열 다섯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신금자의원, 옥영문의원, 한기수의원, 유영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였습니다. 먼저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주제 : 출산장려 시책 적극 추진 촉구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출 산장려 시책을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1983년에 이미 출산율이 2.07명까지 떨어졌는데, 이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여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출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등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최근 출산 중단 이유를 조사할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부담(35.1%), 가치관 변화(24.6%), 소득고용불안정(19.3%), 일과 양립곤란(15.8%) 순이었습니다. 다음 도표는 최근 3년간 거제시의 가임여성과 출생아 수에 대한 통계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1980년 이전에는 각 읍·면에 인구 억제정책과 보건업무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출산장려담당이 면·동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건강증진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담당 부서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강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면·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이나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1,2차에 5년간 75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일명 ‘새로마지플랜 2015’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 결됐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소득기준 50%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을 소득 인정액 70%까지 무상보육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은 전면 지원, 양육지원금의 확대, 육아휴직수당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을 담고 있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정책의 빠른 홍보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을 바꾸는 사회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는 아이낳기 운동본부 및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과 연계하여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고, 매년 임산부의 날을 10월 10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관심은 지극히 낮은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자녀 를 적게 낳으셨다면 오늘날의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에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통합적인 정책수립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출산율을 회복한 스웨덴, 핀란드 등을 방문한 결과,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았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보육, 교육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한 해에 삼천 백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생명은 세대와 역사를 이어가는 기적입니다. 역사적인 거가대교 개통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생명이 거제의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원
주제 : 초선의원으로써 느낀 5개월간의 소회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옥영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 배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지난 5개월간의 거제시 의원으로써 느낀 소회와 답답함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직원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만, 이제 일주일 이 채 남지 않아 거가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거제라는 이름이 생기고 나서 50년대 포로수용소 설치, 70년대 초에 양대 조선소가 들어온 이후로 가장 큰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큰 사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 환경, 지역경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계십니까? 10여 년 전부터 계획되고 예견된, 개통에 따른 문제점 들을, 이제 일주일이면 개통이 되는데 이제야 큰 일 이랍니다. “교통이 문제라 니 지역 경제가 파탄 난다느니......”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딴 곳에서 이사를 왔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10여 년 전부터 계장, 과장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을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내일 모레면 개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금장 생긴 일처럼 난리가 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공무원의 의식수준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직원들 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는 곳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혹여 라도 재수 없이 걸렸다고 다수의 직원들이 계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지역사회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원에 출마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선거를 줄여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졌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세 번 준비하고 이번에 의원에 당선되어졌습니다. 우리 헌정사 60년에 서구에서 200년대 걸쳐서 이루었던 산업화 민주화를 불과 우리는 6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사회 보든 문야에서 발전하였습니다. 노동, 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유독 하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정치 문화라고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에 저는 돈 선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써서 당선되는 그런 선거문화를 가지고서는 별다른 정치발전이 없다 라고 그 자리에 기여를 하고자 저는 출마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특정한 정당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던 시장이던 지역민을 위해서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필요한 자리, 내 주민들의 아픈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은 뒷전이고 공천주는 자리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탔던 거제시장을 역임하시는 세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또한 돈 선거와 정치문화의 후진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틀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년 동안 더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되풀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부분, 우리 행정의 안일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여러분, 언론에 계시는 분,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 우리 의원님들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좀 더 나은 거제상, 거제시민들의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종명의장
옥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시장은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해야 한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얼마 전 지역의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시 공무원 도박사건에 대한 문책성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는 여러 의혹들을 빨리 수습하고 신상필벌을 확고히 하는 등 연말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보이지만 인사의 결과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면·동에는 보건주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2명의 보건주사가 동부면과 아주동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직급별 정원)에서 규정한 [별표 1] 거제시 직급별 정원표에서 6급에 대한 정원표를 보면 보건직이 갈 수 있는 곳은 본청과 보건소뿐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조기관과 면·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거제시 기관별 정원 배정 규정」[별표 5] 면·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보면 지방보건주사가 갈 곳은 한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건주사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거제시 기관별 정원 배정 규정」[별표 1] 본청 환경위생과 3곳과 [별표 3] 직속기관인 보건소에만 복수직으로 11곳이 있을 뿐입니다. 인사는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것으로 적시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인사권자의 권한과 고민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법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그동안 늘 해왔던 것처럼 원칙이 없는 인사는 항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그 동안 거제시 인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책성 인사를 보면 보건주사(보건6급)를 둘 수 없는 면·동에 보건주사를 배치하여 면·동에 근무하는 직원과 주민들에게 원칙 없는 인사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써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정해진 법에 맞추어서 법대로 일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가 자치법규에서 정해 놓은 조례, 규칙, 규정은 우리 시가 정해 놓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자 규범이자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권민호시장님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라는 명분으로 인사를 집행하면서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원칙 없는 인사가 계속된다면 주민들도 법을 어기면서 생활해도 되는지 시장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보낼 자리가 없어서 보냈다”는 관계 공무원의 발언은 엄청 모순된 표현이라 판단하면서, 시장. 의회의원, 실·국장, 과장, 계장 등 모든 공무원들도 정해진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고 채용되고 승진하고 해서 자리가 채워지고 정해진 제도(법)에 의해서 자신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사람이 운용하면서 제대로(원칙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모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권민호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원칙에 의한 인사를 해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르게 고쳐주실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주제 :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해야 한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천 여명의 공무원들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면 동의 공무원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임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23만 거제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달 18일 공무원 세 명이 업무시간에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 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후 곧바로 터진 사건으로 시민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거제시 공무원 전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들로써 인ㆍ허가 및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충격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상대 할 때는 개인의 신분이 아닌 시장을 대신해서 공무를 본다는 생각으로 임해야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공무원의 자세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볼 때 법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전체 공무원과 시장을 향해 성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거제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거제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아픈 상처는 도려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을 것이고 근무기강 또한 확립 될 것입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난다면 민선시장으로 힘차게 출발한 권민호시장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공무원들 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보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려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추락한 거제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재정립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민호 시장께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1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반대식의원, 강연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권민호시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아홉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유영수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행규의원, 위원으로는 한기수의원, 윤부원의원, 이형철의원, 김은동의원, 신임생의원, 옥영문의원, 전기풍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책자로 되어 있어 PPT로 간결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개요 및 기본방향부터 제5장 세부사업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장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ai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개년이며 대상은 5년간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는 제외됩니다. 8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년도 수립한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부터 2014년 국가개정운용계 획과 연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의 수립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배분, 현행 사업예산제도와 연계, 우리시 정책 실현을 위한 차별화와 특색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으로서 다음은 9페이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 중 면적, 세대 및 인구 등 일반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중 주택보급율 문화재 등 지역사회지표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기 재정운용 여건으로 먼저 국가 경제사회 전망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 행정안전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0년 5.8% 내외성정과 2011년 이후 4-5% 이내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등 세입은 계획기간 동안 평균 7%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급을 요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은 지방채을 발행, 적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입전망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은 정부의 재정지표에 의하여 추계됨에 따라 현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도로ㆍ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광인프라구축, 기초 생활권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수요 증대 그리고 저단초녹색성장 및 황경기초시설사업의 지속확충, 사회복지분야이 재정수요 증가 등 전반적으로 투자 및 사회복지수요가 세출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17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목표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재정수지 및 채무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및 체납세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 재원의 낭비 및 비효율적 요인 제거 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의한 재정 성과 및 운영 극대화, 그리고 지방채 발행 억제와 조기 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의 비젼은 튼튼한 재정운영,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방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5개년간의 총사업비는 2조8,217억원으로 황경보호 분야 19.3%, 사회복지 분야 16.2%, 농림해양수산 분야 16.0% 순으로 재원을 배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37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5개년간 총 재정규모는 2조8,217억원으로서 회계별 재정규모의 추이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7.0% 내외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재정수요는 총 5,247억원이며 일반회계 4,727억원, 특별회계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신장률이 높은 것은 하수처리 및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증가 부분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5개년간 총세입 2조7,958억원중 경상지출 4,436억원을 공제한 2조3,522억원이 투자가용재원이며 사업수요 총액 2조3,781억원 중 부족재원인 259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2010년은 거가대교 건설 외 2건에 184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11년 75억원을 발행,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후 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의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 습니다.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분야, 부문별 총괄 현황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순이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투자, 계획기간, 향후투자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조5,418억원입니다. 총사업비를 재원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8.0%, 광특보조금 9.0%, 기금보조금 0.6%, 도비보조금 7.2%, 시비 63.5%, 지방채 1.7%입니다. 투자계획별로는 기투자 4,815억원, 계획기간 2조8,217억원, 향후투자 2,387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65페이지부터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제5장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금번 계획에 포함된 20억원이상 세부사업은 275건이며, 기투자, 5개년간 사업비, 향후 투자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2조8,33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3건 2조5,278억원이며 특별회계 22건 3,053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포함된 신규사업은 총 37건 3,55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4건, 특별회계 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거제스포cm파크 확장, 거제터널 건설,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농업개발원 중장기종합발전 사업 등입니다. 2010년 기준 완료된 사업은 22건 2,38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가대교 건설, 종합복지관 건설, 거제조선테마공원조성, 신현도 시계획도로 2-2호선 개설 가조연육교 건설 등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제외한 사업은 2건이며 새공원 조성과 사곡 해양생태레져 복합공원 조성으로 이는 잠정 보류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22일과 23일 양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항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0년 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