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213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8-03-12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 심사의 건은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총무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시에 신청을 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사업을 제일 많이 하네요. 3개 구에서 신청을 했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개 구에서 모두 8개 사업인데요. 그 중 50% 인 4개 사업이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취임식 때 사회자 선임 50만원 있지요. 기준이랄까, 50만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도 3동 개청식 할 때 사회자 섭외했잖아요. 그건 돈 얼마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 3동에서 했고요.

이재정위원

보통 행사할 때 사회자를 얼마씩이나 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 아나운서의 그레이드별로 다른데요. 큰 행사의 경우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지역방송 아나운서가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능허대 축제인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사회자 얼마 줬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00만원 줬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50만원이면 지역방송 아나운서 초대하려고 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식당에 이것도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소독기인가요? 1년 전인가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바꾼 적 있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생선구이(구이용) 그러니까 오븐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교체시기가 도래 하나 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리고 일반 가정과는 달리 사용빈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개폐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금년도 3월하고 6월에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은 거 같아요. 수리비용보다는 아예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일단 알겠고요. 하여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예산은 기획실에서 제출하는데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동에서 올리는 예산중에 아까 보니까 기본경비들 있잖아요. 추경 때 추경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잡다하게 소소한 것까지 추경에 하다보니까 추경이 성격이 너무, 추경이 원래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간 부서에서야 큰 사업들이 많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그에 맞는 걸로 어느 정도는 급하게 진행하는 것들을 해 달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문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직 교육부 쪽에서의 예산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지원은 교육부가 아니고요. 교육청이고요. 당초 예산에 43억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중학교까지 초등학교는 지원이 1월, 2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고등학교 17개 학교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 첨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첨단고등학교는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합의가 돼서 이번에 증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증액 분을 하셨다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능허대 스토리텔링사업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담당자가 김현식 주사인데요. 올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원됨에 따라서 거기서 보강하는 사항이 소프트웨어 쪽에 보완 좀 하고 지역정체성이라든지 능허대에 대한 역사성을 제공하는 사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담당자와 협의 끝에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도 문체부에서 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모여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능허대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설화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해서 검토해서 협의 중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혹시 스토리텔링이 뭔지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예로 들면 저희가 기암 설화하라고 해서 백제사신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능허대 쪽에서 머물다가 일련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현대에 맞게 이해하기 쉽고 이야기를 풀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과장님, 영국에 비틀즈스토리라고 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비슷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계획서를 계속 몇 번 읽어봤어요. 지방자치동향 금년 제1호에 보면 영국의 지방자치 동향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비틀즈 자료를 전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비틀즈 스토리에는 연평균 25만명이 다녀가고, 1년에 관광객이 80만명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효과가 약 1년에 1,200억원 이거하고 보니까 완전히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할 사람이 왜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시에도 근무해 보고, 경기도청에도 근무해 봤거든요. 위에서 근무 할수록 시야는 넓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내용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제안을 주셨고요. 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재정위원

내용을 줬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저희가 능허대 있는 걸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능허대 기암설화를 배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시나리오작가를 섭외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갔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방문도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육성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저희를 컨설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컨설팅을 받는 중에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이재정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업시행하기가. 사업내용이 애인 페스티벌, 기암설화 뮤지컬 제작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용역을 줘야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애인페스티벌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5천만원 특별조정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급 안 돼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뮤지컬의 경우는 시나리오 작가도 섭외하고, 전문배우뿐만 아니라 주민들 좀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들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섭외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쨌든 총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만만치 않은 업무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엄청 힘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뮤지컬을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접해 본 것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두 번째 사업 볼게요. 능허대역사체험 애인페스티벌 개최,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능허대가치조명 학술회의 이것도 능허대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도 학술회의 하는데 참 어려워요. 잘할 수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문가들 모셔서 능허대 관련해서 그분들이 연구하신 것을 배워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근게 배워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능허대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추진일정을 보면요. 자체계획서 5쪽을 보면 시나리오 작성 및 뮤지컬이 4-5월, 6월에 극단배우를 모집하고, 7월에 능허대 워크숍 및 견학을 하고, 7-9월에 운영하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지방선거도 겹치고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곧바로 치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대로 소귀의 성과만 이룬다면 연수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잘못하면 소위 언론의 타깃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정위원

하여튼 잘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부예산을 좀 보니까 기암설화 뮤지컬 제작관련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원, 뮤지컬 제작하는데 8,2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배우들 출연료하고 1천만원으로 가능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문배우 3명 정도 쓸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문배우 3명을 3개월 동안 연습하는데 1천만원으로 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잡았고, 대부분 일반 주민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뮤지컬이라고 하면 참여인원도 한 30명씩 될 텐데 30명을 3달간 연습시키고 배우도 3-4명 끼고 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나리오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요. 나오기 전부터는 타 시도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극본하고 영상, 조명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 축제할 때 무대 한 번 세울 거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세우고요. 그 이후에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이후에는 별도 예산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에는 성과보고하고 해단식이 있는데 어차피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그 배우들이야 또 추가로 한다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 할 거고, 어차피 축제 때 쓰고 폐기할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만드는 것 도전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억원으로 뮤지컬 제작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소극단에서 자기들끼리 창작으로 하는 것들이야 가능하지만 진짜 관에서 역사성하고 매칭 시켜서 사업을 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부연 설명 드리면 시에서 관련해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는데 그게 4월 하순 정도 되면 결정되는 데 그게 되면 시비가 2억원 내려오고 지방비 7대 3해서 7천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선정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고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인천에 극단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남구에 학산 소극장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리감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있는 곳을 잘 활용해서 그 배우들도 쓰고, 어차피 모집하면 해 봤던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거기서 차라리 모집해서 하면 질적으로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나리오 공모할 때 극단하고 연결된 곳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을 첫 시작하는 거니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LNG기지 내에 펜스하고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 보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토지협의를 작년에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하고 시하고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몇 월이에요? 의회에서 한번 했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때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공사를 했던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추워서 못했고 11월 준공됐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야구경기 시작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도 추경에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는 바닥하고 토사 까는 거 했던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했는데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야구장하고 축구장하면 주변과의 경계가 있어서 한 번에 하면 좋을 텐데 자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을 한 번에 할 때 큰 틀에서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뮤지컬 제작하는 거 의상이나 소모품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야지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소 2회로 보고 있고요. 청학문화센터가 설립되면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저희가 때마다 공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능허대축제문화 특설무대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축제 때 거기서 하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540만원은 뭐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 축제 때 뒤에 배경에 무대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연급 배우는 20만원씩 드리는데 주민들은 15,000원 아니에요. 이렇게 모집할 수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중에서 평소에 연극에 관심이 있거나 모집을 해서 축제라는 게 전문 프로들만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도 와서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문체부 건의도 있어서 모집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축제는 선정을 하셨는데 행사도 마찬가지지요. 주민참여도 중요하지만 관객동원도 상당히 중요해요. 매칭을 잘해서 관객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다누리체육관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기간제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용객은 많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루 평균 100-150명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미리 예약하지 않고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평일은 직접 가서 할 수 있고요. 금, 토만 대관하는데 그때는 예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능허대하고 영국 비틀즈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능허대고, 영국은 비틀즈예요. 지방자치동향에 보면 거기가 우범지대였데요. 그런데 비틀즈 때문에 16조원을 버는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보세요. 지방자치동향 금년도 제1호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영국의 비틀즈 스토리를 검색해서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고 고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꼭 권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로 온 팀장, 소개를 안 시켰으니까 끝날 때 소개시키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뮤지컬 공연 저희 지금 거의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계획 언제부터 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올 초부터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기존에 했던 전통의상패션쇼나 행렬이나 이거 모두 하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사신 행렬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복 갈라 쇼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뮤지컬이 종합예술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전통예술단이나 구립예술단과 함께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 같아요. 왜냐면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 춤 여러 가지 종합예술이 가능한 건데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전통예술단 감독님께 자문과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험적으로 시작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좋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게 염려스러워요. 시작단계부터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과 별개로 주차장 있잖아요. 보면 1주일에 2-3번은 후문을 차단하잖아요. 차들이 많아서. 막아 놓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만차기 때문에 통제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차 되면 못 들어오는 건 없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후문은 차가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만차일 때 그렇게 합니다. 행사 있을 때 주로 그렇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차 되면 만차라고 해서 빠지고 들어오는 기능은 안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만차 되면 정문으로 유도를 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차장이 만차라서 댈 곳이 없는데 계속 차는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왔다가 헤매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만차 시스템을 따로 안 하냐 이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쪽에서는(후문) 만차지만, 이쪽은(정문)은 공간이 있어요. 회전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CCTV 보고 걸러내는데 후문만 편의상 표시를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후문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후문은 어차피 한 쪽 차선이 다 막혀 있으니까 해 놓은 거 같은데 나오는 것만 해 주려고, 보니까 저번에 지하에서 나오는데 한번 10분인가 15분 걸려서 나온 적이 있어요. 행사 끝나고 차들이 동시에 몰리니까 다 요금계산하고 있어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3월 20일 경에 민원실하고 지하1층 주차장에 무인사전정산기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돈 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청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있지요.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2시간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는 게 무료다, 싸다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 같아요.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차 끌고 오는데 그분들이 두 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무료고, 1시간 오버 돼서 1시간 반 정도를 요즘을 내는 모양이에요. 1시간에 얼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1,200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도 매일 수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행사 때 총무과에서 나눠주는 게 있던데?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무료로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 보니까 시의회는 공무상 시의원들의 경우는 주차료를 면제해 주더라고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런 데, 그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저희 7대 때는 다 받으시고요. 8대 때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조례를 바꿔야 하고요. 또 특별히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차량 등록되는 사람도 와서 자기네도 해 달라는 악성민원도 있었어요. 그런 거 하다보면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심각히 해야 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누구하고 형평성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 여기 주로 차량등록 하는 분들도 와서 한편으로 나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월정액으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그때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것이 기초의회도 그렇고 주민들 위해서 일하라는 선출직 의원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요금을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준비해서 8대 의회 시작되면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경우에요. 제가 계속 차단기 설치 이후에 교통흐름이나 정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제안도 했고 또 건의도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10대만 있으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인계산기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줄을 계속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어도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또 하나 하이패스 차량 쪽으로 우회전으로 빠지려는 차들이 나와서 계산하고 우회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교통흐름을 생각을 해 보세요. 퇴근할 때도 분명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사 끝나고 갈 때 또 저희 의회하고 겹쳐서 나갈 때 저희들 거의 거기서 정체 현상을 빗고 있거든요. 그건 계산하는 거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공단과 협의해서 저희가 갑자기 몰리면 저희가 인력 배치해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후문에 보시면 차단기가 항상 내려 있는데 올려놓고 점표 받아서 통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정문으로 나갈 때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보게 되면 평상시는 잘 나가는데 행사 끝날 때 조금 정체되거든요. 앞으로는 후문을 개방해서 행사 있으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협의해서 지금도 상시로 한 사람이 거 있기도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정산기가 들어오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산기 들어와서 정산 했어요.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건 근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단기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 편하고, 주차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위원들하고 나누었지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마무리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겨울철에 공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겨울에 공사를 할 때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봄철이 되고 해빙기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과가 관리감독 좀 더 철저히 해야 하고, 뭐든지 건설에 대한 공사나 이런 건 공기촉박하거나 이런 것에서 부실이나 위험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연수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부분인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가 설치 일이 거의 10년이 다 됐잖아요. 내구연한은 5년이고, 이거 왜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큰 예산을 세워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걸 본예산 당시에 좀 간과했던 거 같아요. 이번에 연수 3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동도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도 5년이 많이 경과한 것을 발견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연수 3동에서 고장 난 게 자꾸 생겨서?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른 데 것은 고장이 안 나서 그냥 쓰고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29대가 쓰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특별히 문제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한두 개 생기니까 내구연할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른 동에 실태도 어떤가 확인을 한 겁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잔고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대씩 있는 곳은 다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샀다가 이번에 싹 다 바꾸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구연한 기준으로 보면 한참 지났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듯 하여 미리 바꾸는 경우가 포함되는 거 같아요. 2008년 것도 있고, 2010년도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2년 차이가 나는데도 동시에 바꿔주는데 내구연한에 따라서 바로 바꿔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연도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내구연한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면 저희가 바꾸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내구연한에 기준을 맞출 거면 본예산 되기 전에, 다른 것들은 내구연한을 보잖아요. 차도 그렇고 사용 횟수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수 3동은 좋아요, 송도 3동은 이번에 신규 부분이고, 하여간 보수대상 29대 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는 것은 계획성 없게 세워진 예산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감안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차량의 경우는 내구연한과 운행거리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여기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곳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금방 고장이 잦은 게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내구연한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추경에 세워진 사항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세히 조사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또 그런 거 같고요. 왜냐면 전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는 인원들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사용했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체크가 되고 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불요불급한 거 먼저 하고 교체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올라온 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