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8건과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세입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으로 5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자 부담입니다. 장평종합시장 720만원, 옥현쇼핑타운 640만원, 한라프라자 200만원 해서 1,560만원이 자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2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경로당 태양열 시설에 1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에 4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에 1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에 2천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600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에 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480만원.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9천만원. 창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1억9,500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 75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5,200만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인건비 79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안 지역경제 활성화 거제사랑 상품권 일반수용비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봉투제작과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올 2010년도는 8,100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공고에 전통심화 특강과 졸업생 리콜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공고에 선급용접사 조선기능인력 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대학에 중소기업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됩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80명 정도를 해외연수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한국담배판매인회 거제조합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 금연홍보와 판매소 실태조사 등에 사용됩니다. 거제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 여름캠프 경제교육에 사용됩니다. 거제YWCA 지원에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 상담과 경제교육, 물가모니터 등에 사용됩니다. 경남 거제슈퍼마켓협동조합 지원 400만원 이것은 회원조합 교육과 우수 유통사업체 견학 등에 소요됩니다. 4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대학 평생교육원 조선소 근로자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명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고현교회와 계룡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옥포교회까지 3군데를 지원해서 위안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에 도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미니월드컵으로 한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한마음축제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국내여비에 15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광특사업비 6억9,900만원, 시비 4억4,600만원, 11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고현종합시장 하수구정비에 1억, 옥포시장 주차장 조성 8억5천만원, 장평종합시장 수정시설 교체에 8,100만원, 옥현쇼핑타운에 7,200만원, 옥수새시장 하수구 정비 한라프라자 정화조 및 소방시설 정비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은 도비 1천만원과 시비 700만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입니다. 도비 40만원과 시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 성과달성 등에 따른 격려 및 홍보에 6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8페이지. 국제조선해양 엑스포 및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운영관련 회의 참석자 보상에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사민협의회 등에 식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선주사 초청 간담회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좀더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다음 추경 때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설치 토지매입비에 3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63억 중 금년도에 10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총 이것까지 43억이 확보됨으로서 20억은 추경에 꼭 나머지 금액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가관리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도비 480만원, 시비 1,600만원 총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2일 근무하면서 옥포2동과 능포, 장평, 고현, 수월, 연초, 거제면에 각 1명씩 배치되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 등 200만원, 2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임차료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두산위브 상가 내에 4,2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 있습니다만 그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600만원이 더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방기업 증설투자보조금 지원사업 기업증설투자 지원에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광특이 4억2천만원, 도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 해서 6억입니다. 이것은 지방소재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 선도전략 산업에 투자한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지원입니다. 도비 1억9,500만원, 시비 1억9,500만원 해서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창출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1개 기업 당 20명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산권 권리분석과 등급관리, 선행기술조사, 사업화분석, 지역특산물브랜드 개발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501페이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기당 1,350~1,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기술개발을 통해서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ㆍ도비 10%, 자부담 40%로 하기 때문에 국비 50%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교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스, 전기시설 교체사업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스시설 개선에 약 80세대 정도를 개선할 사항이고 전기시설은 230세대에 1,3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에너지, 계량기관리입니다. 5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지킴이 인센티브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 내에 전 부서, 면ㆍ동에 각 1명씩 60명을 지정해서 연말에 1인당 3만원 상당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전력측정기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비에 5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경로당 태양열 설치에 국비 1억5,100만원, 시비 1억5,100만원, 3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후인회 경로당 외 9개소에 지원해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기당 약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5,900만원, 시비 4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푸른거제가꾸기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1일 3만5천원 정도 지급합니다. 50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도비 790만원, 시비 790만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자리창출사업 재료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40만원은 향토자원조사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국비 2억7천만원, 도비 8,100만원, 시비 1억8,900만원 5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명품녹색길 조성과 희망집수리사업 등 10대 사업을 하는데 150개 정도의 일자리창출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506페이지. 공공기관 행정인터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500만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국비 1억5,400만원, 도비 4,600만원, 시비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연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구조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에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가 1억5,100만원, 감리비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시설부대비 40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1,400만원. 급량비 1,260만원. 국내여비 4,1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153페이지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기스쿠터 12대, 전기자전거 12대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무소음, 무공해, 친환경교통 수단을 보급함으로 해양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스쿠터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자연휴양림, 사회복지사 방문용 등으로 지급하고 전기자전거는 면ㆍ동 희망근로자 순찰과 수급자 세대방문용, 대형시설물 관리 등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여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구조라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총 1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관내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 및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1998년도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1억2,9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2천만원 이것은 출연금 5억과 예금이자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1억6,500만원으로 35개 업체에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는 4억5,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5억8,4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재원조성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업체당 2억 한도 내에서 3년간 대출이자의 3%를 보전해 주고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수입액 출연금 5억, 예치금 회수가 31억2,900만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총 37억4,900만원이 되겠고 증감은 4억4,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액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원에 1억6,500만원, 예치금에 3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똑같이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과 76페이지, 지출계획 7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31억2,900만원이 경남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는 35억8,400만원이 예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는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창업기업 신규고용 지원비 하고 5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취업 지원하고 508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터지원 내용이 어떻게 다 다릅니까?

각각 다 틀립니다.

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중소기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증설투자지원 사업은 우리 지방에 소재하면서 49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업증설투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인 이상 기업 중에 선도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이것도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데 1개 기업 당 20명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505페이지 1천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것도 신규투자에 의해서 고용증가가 일어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50만원씩 4명에 대해서 5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보조하는 것은 한 업체에 다 받아갈 수 있는 일도 생기겠네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투자를 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사용할 업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다 발생이 되는데?

전년까지는 다른 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이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없애고 대체사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창업기업 이것도 공모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까?

예.

이것도 묶어서 몰아서 했으면 보기가 쉽고 할 건데 흩어져 놓으니까 중소기업은 흩어져 따로 따로 지원하는, 자료가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입에 국고보조금이23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특히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표기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다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표기를 다 안 해서 줄어든 내역을 설명하기가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시가 국도비를 많이 의존해야 될 입장이죠?

맞습니다.

과장님은 국비를 얻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분야 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쪽은 제가 2번 정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행안부하고 방문해서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가대교 개통에 대해서 거제가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는데 다들 나가면 그동안에 뭘 했느냐, 행정과 의회 질타를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조선산업 관계도 거제발전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정부에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2차례 정도 방문했다는 것도 성과가 있겠습니까?

사업 부서마다 방문을 해야 될 부서가 있고 또 시기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추가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이 이미 발주되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업신청이나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서가 붙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좋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2번 만났습니다.

서울에 기재부나 지식경제부 쪽에 관련자 들을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담당사무관.

그 정도죠?

예.

우리가 노상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 활용을 잘 하고 관련 네트워크가 되고 있죠? 인적 네트워크 된 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만 할 게 아니고 특히 조선산업 관련 주무과장이 2차례 정도 갔다면 예산확보가 잘못되었다, 10차례 정도 가야 됩니다. 전년도 보다 23억 이라는 돈이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조금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인데 물론 과장님한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나서서, 안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산확보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아무리 찾아가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장현대화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의회에 대고 이야기하고 국회의원한테 오시면 이런 저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장님뿐만 아니고 담당과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 보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살아갈 길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이 총동원해서 확보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올해 비해서 23억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더 분발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6대 들어와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실적이 미흡하다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대하겠다고 답변이 들어 왔는데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는 내년도 예산이 도비 2천만원만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답변서하고 예산부분 하고 차이가 납니다. 뭘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전년도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전년도 안 갔는데 올해 가니까 전년도 비해서 참가자들이 좀.

오신 시간대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고.

많이 참석했다면 명색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예산상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도비 2천만원 올려놓고 시비는 안 푼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떤 이유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외국인근로자지원행사를 확대시행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2천만원 같으면 우리 시비 보태서 3천만원을 한다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2천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매칭을 사실상 2천만원 더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매칭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서 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매칭만 하고 우리 시비를 반영 안 시켰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의회를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도 이렇게 등한시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로 당장 10월 달에 가야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안 시킨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내가 노상 이야기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의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의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매칭사업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예를 들어 비율에 따라서 매칭이 50대 50 이럴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20대 80, 30대 70일 때는 받아주는 것 자체를 때로는 버겁다 할 수도 있죠. 무조건 받아 들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실정에 안 맞을 때는 때로는 보이콧해야 됩니다. 알뜰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국비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서 시행하다 보니 반납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매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하고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우선 그 정도하시고 502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 사업이 국비, 시비 합쳐서 3억이고 한군데 3천만원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전액보조네요. 전액보조인데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238개소인데 연간 10개소하더라도 23년이 걸립니다. 23년 걸려서 태양열 설치를 완료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업무공조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년부터는 지역의 경로당에 전국적으로 매월 유류비를 겨울에는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동안에는 관리운영비, 유류지원비 1년에 154만원 지원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춥고 아낀다고 안 쓴다, 이게 잘못되었다, 지원을 잘하자 해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연간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태양열 설치 관련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그냥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현지실정을 보고 선정합니까?

1차적으로 면ㆍ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때로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 나 같더라도 같은 경로당에 3천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계몽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설치하는데 크게 부담도 안 들고 좋습니다, 하는 게 아직 홍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향후에 경로당 태양열 설치 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서 사회복지과가 경로당을 관리운영, 지도하는데 거기하고 공조가 되어서 사업자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느냐?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도 파악이 안 된 사항에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자체 사업비를 차라리 사회복지과에 이관시켜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내용을 잘 아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차피 면ㆍ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로당에 관련된 지원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가면 노인들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가, 건물 시설을 신축했다, 증축했다, 노후 되었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검토해서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오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업자 선정하는 걸 사회복지과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방법이나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는 각 부서마다 업무공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국소장회의 때 이 문제를 협의해서 사회복지과 너희가 맞다하면 이 사업 자체를 넘겨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동의의결이 있고 심의의결이 있고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 역시도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게 없으면 그것을 승인하는 걸로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큰 틀만 짚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0페이지를 보면 산업중소기업 일반해서 올해 예산이 85억7,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25억7,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9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아까 이야기한 오비 조선산업 관련한 2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봐지면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더 추경에 확보한다고 보면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50억, 올해 120억,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2년에 보면 31억8천만원 되어 있어요. 이 큰 차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비 조선산업시험연구소를 하나 짓는데 62억이 들어가면 전년도에 10억을 넣고 올해 52억을 더 넣는다고 하면 그것을 보태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80억 밖에 안 되는데 120억 해서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죠. 40억 늘어난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래요? 중장기계획이 잘못 짜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쪽에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498페이지. 국제조선해양 엑스포 추진비가 200만원 있는데 국제조선산업 엑스포 이게 경남도에서 김두관도지사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업무추진은 되어 있는데 국제조선해양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업무를 저희들이 당초 시장님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내세워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도에서 2011년도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시군하고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양대 3개시가 공동으로 이걸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이 엑스포가 어디에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이게 주로 부산 벡스코 하고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로 2년마다 한번씩 열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벡스코나 창원의 컨벤션센터나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부품산업들, 기자재 회사들이 와서 전시하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조선사에 관련된 회원사들이 세미나도 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나 규모가 전혀 없는데 무엇가지고 업무추진을 해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부분 계획은 없습니다. 국제해양조선전은 엑스포하고는 틀립니다. 올해 창원에서 한 국제해양조선 산업전은 저희들 거제시도 1억을 같이 참여가 되어서 행사를 개최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 경남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제에 이런 벡스코 만한 건물을 지어줄 건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선주사 초청간담회 김두환부의장님께서 아까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가지고 뭘 하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하게 되면 대우하고 삼성하고 선주사가 다 같이 한꺼번에 초청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저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우와 삼성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고객이 달라요. 외국인이니까 다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되겠다 싶은데 주로 하는 내용이 시장님이 감사의 뜻을 전해 주고 우리 조선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주를 내 달라,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대우는 고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우 따로, 삼성 따로, 그러면 협력업체도 따로 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에이전트나 이런 분들이 따로 올 겁니다. 가능하면 이걸 진행할 때 그 나라의 대사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품조선기자재연구원 부품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뭐가 빠졌냐면 앞으로 부품산업을 어차피 인프라구축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사업을 할 때도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만들어야 관광객을 유치하듯이 마찬가지로 기자재산업 유치를 위해서 이걸 유치하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기반시설만 갖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는 기자재산업, 부품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502페이지. 경로당 태양열 설치인데 지금 예산이 3억 가까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아까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양열 설치가 되어 있는 곳, 그런 자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해당 면ㆍ동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대상에 들어가집니다.

일자리사업에 단순하게 풀을 베고 저도 등산로 다니면서 보면 길가 옆에 풀 베고, 꽃 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누가 제출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했던 내용.

이것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료비까지 포함되어서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이게 당초부터 저희들도 시장님공약사업으로 한번 내세웠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내걸다 보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 시군에서 추진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다. 도에서 일단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가 확인이 되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단편의 자리를 가지고 전부 다 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조선과에서 쓰실 거라고 안을 잡아오신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하신 부분일 것인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로자 이야기 2천만원이 왜 그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이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실과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비록 지적은 했지만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주관 부서에서 볼 때는 그 돈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가지셔서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접하셨는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2천만원 더 보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나서. 그 부분을 가만히 보고 과연 우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짜면서 제가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크게 키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한 것 답습하고 대강 맞춰오는 자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너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이부서 뿐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안을 잡아오고 내년 예산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확보했던 부분에서 남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라는 게 좀더 음식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어느 선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만족해하고 행사 자체도 이 정도면 되는 것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갑자기 2천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에 확대하는 말은 제가 매칭사업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도비가 2천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는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과가 처음이고 며칠동안 할 건데 올라오는 내용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사항에서 이 안이 다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결국 의회나 행정의 자리가 민원을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세금가지고 쓰는 자리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고 실제 해서도 안 될 것인데 좀더 신경을 쓰셔서 누구나 보고 투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일하는 자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예산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해금강집단지구 매각대금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 공사ㆍ공단전입금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수입 18억4,800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수입이 7,200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기념품 판매수입이 4억7,500만원, 특산품판매소 대부료가 772만2천원, 매점 대부료 30만6천원, YS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51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관광과 소관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가 10억, 자연생태파크조성이 3억, 칠천량해전공원이 2억5천만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9억1만원 총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비 2,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외도관광객 안내시설물 3억, 생태파크가 9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850만5천원, 칠천량해전공원이 7,500만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조성이 2억7,300만원,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장목면 상징조형물 설치하는데 5천만원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광과 전체 예산이 84억8,900만원으로 의존재원은 32억7,900만원 40%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이 52억1천만원으로 60%로 편성되었고 지난해보다 약 15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광진흥 관광인프라구축 해금강집단시설지구 해금강집단시설 조성된 부지에 정비하는 환경요원, 인부임, 고용ㆍ산재보험료 해서 202만3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을 위한 팸플릿, 책자, 인쇄비 1,500만원, 감정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인건비 5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조라성주변 산철쭉공원 풀베기작업을 위해서 인부임, 보험료 224만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고현 입구 들어오는데 하고 옥포대첩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벽화수선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내 문동폭포하고 동부저수지 조형물 등 관광시설물 1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2,500만원. 연료비는 학동종합센터 연료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문동폭포하고 동부저수지 분수대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여비 관광시설 관련 자료 수집 100만원. 시설비 관광편의시설 유지 및 관리가 2천만원. 학동 흑진주몽돌해변 해안데크 정비는 지금 현재 학동삼거리에서 수산까지 가는 길목에 데크가 노후 되고 파손된 게 많아서 내년에 일체 정비하기 위해서 1억. 공곶이 진입도로가 작년에 정비했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황토포장을 하기 위해서 400m 필요한데 1억5천만원 가지고 200m 할 계획입니다. 바람의 언덕 정비는 올라가는 건 지난번 정리하면서 가로등이 돈이 없어서 못 했고 풍차 주변이 너무 보기 흉해서 흙을 넣어서 꽃을 심는 정비로 5천만원 넣었습니다. 일운 망치고개 황제의 길 조성사업에서는 3천만원을 들여서 자연석 조각비 35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전동 마을 환경개선 벽화사업은 유람선 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벽면이 있습니다. 거리주변 그 벽면에 벽화사업으로 1천만원. 터미널에서 마전동 안쪽으로 가면 길목에 있는 홍보탑이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 500만원 이 2개 사업은 한기수위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원지관리 인건비 와현모래숲해변 주차장 관리 인부임, 수당, 보험료 337만1천원. 환경정비 인부임이 474만6천원. 문동휴양림 환경 정비해서 1,898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1,954만1천원인데 이 내용은 친절업소 리플렛이나 사용료영수증, 쓰레기PP대 구입, 음식물 배출칩,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관광진흥협의회, 이순신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50만원. 유원지 근무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 해수욕장 모래정비하고 주차장 정비하는 장비임차 1천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종합상황실에 유선이나 인터넷, 전화, 수도료 등이 480만원 연료비가 450만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일반보상금 유원지에 여름철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형식으로 800만원. 종합상황실에 해경, 소방서, 경찰서 근무자들 보상 1천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농소. 흥남해수욕장 음수대 2군데가 노후 되어서 보수하고 휴식공간 설치하는데 2개소에 1천만원. 명사 종합상황실 작년에 설치했는데 옥외방송망 구축하는데 370만원. 와현모래숲 샤워장이 해마다 물 부족이 있어서 지하수를 연결해서 저수조 증설하는데 1,500만원. 문동휴양지에 관리동이 없어서 조그마한 팔각정 비슷한 게 있는데 근무환경개선 건의가 있어서 관리동 신축하는데 5천만원.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 이미지 개선사업은 해송식재 및 벤치시설 3천만원은 이행규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대비해서 시설하고 관광편의시설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1억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마다 명사하고 물안에 바지락을 구입해서 살포하고 해수욕장 때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바지락 체험활동을 위해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 종합상황실에 집기와 장비구입이 와현, 명사 때문에 300만원.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현재 예산상으로는 국비 10억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방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9억9,280만원, 부대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파크도 총 6억중에서 시설비가 5억8,800만원,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지난 업무보고 때 남해안발전계획에 포함된 내도 공곶이 생태공원하고 생태문화회랑,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사업 3건 다 용역을 기본계획을 줘서 기본개발 방향을 설 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3건이 내도가 7천만원, 메디칼생태회랑 7천만원,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장목면 상징조형물 설치는 하청, 장목면 경계부분에 시계탑 하고 조형물 설치하는데 도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도비입니다.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소 해설사 근무요원들 인건비 해서 전체적으로 1억2,085만9천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풀베기 작업을 위해서 299만6천원. 해설사 활동 지원비 5,670만원인데 이중에서 기금이 2,268만원, 도비 850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및 잡지구독료 260만원, 정수기 임차료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안내소 전기, 전화, 인터넷, 수도요금 1,104만원입니다. 5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광안내소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준 게 720만원.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제작이 3종에 36만부 정도 1억1,500만원.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QR코드 블로그 인터넷광고가 월 350만원씩 4,200만원. 관광사진 ‘영상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18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홍보를 위해서 책자 플랜카드, 포스터 제작하는데 300만원. 수도권, 타 지역 와이드칼라 및 홍보매체 광고하는데 1억2천만원. 대도시 LED 전광판 홍보 3개소에 400만원씩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수당 70만원. 임차료는 옥외광고탑 부지임차료 팸투어 할 때 차량임차료 3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대형광고탑이 대교입구부터 시작되는데 전기요금이 2,1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광고탑 2개소에 3천만원. 행사운영비 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은 경남여행박람회, 필 경남 참여하는 3,500만원. 그에 따른 박람회 홍보 관련한 여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박람회참가자 등 문화해설사들이 참가하는 실비보상비 1,500만원. 팸투어 실시하는데 1천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참여자 보상이 3천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에 시상금이 800만원, 상패구입이 51만1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거제도관광협의회에서 우리 거제시 홍보하는데 지원하도록 1천만원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박람회 경남합동홍보관 설치하는데 1천만원. 시티투어 운영하는 게 내년도 1년간 지원할 금액이 5천만원 정도. 시설비 종합관광안내판 노후 된 것 하고 신설이 5천만원. 도로표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 거가대교 접속도로 전광판 설치하는데 1억5천만원입니다. 관광지 조성 524페이지. 일반수용비 7천만원은 거가대교 관광지가 민간사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공투자센터에 제안심사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데 그 심사대행수수료가 7천만원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9억에 대한 1년 이자가 1억7천만원인데 여기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4.36%로 계산했는데 지난번에 확정하면서 3.0%로 되어서 실제는 1억5,500만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사장 정리인부임 134만9천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축제평가단 15명에 62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료가 2천만원. 축제홍보 및 안내입간판 설치 등에 2천만원. 행사장 임시전기사용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자 참여자 실비 보상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거제방문의 해 활동지원에 내년이 거제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내 각종 홍보봉사단, 펜션협회, 숙박, 음식업지부나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내년도는 우리 거제시를 좀더 알리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매년 하는 행사로 신년 해맞이 2천만원. 펭귄축제에 3,500만원. 고로쇠약수축제 1,500만원. 대금산 진달래축제 2천만원. 거제도 봄꽃&숭어축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장 정비는 해맞이나 대금산 행사할 때 부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세계로까지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행사장 전기를 인입하면 전기공사비가 600만원 들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보조금으로 4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칠천량해전공원조성 일반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300만원. 526페이지. 이것은 해전공원 전시사업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 자문위원 교육ㆍ세미나 참석하는데 200만원. 시설비로서 광특이 2억5천만원 들어와서 지방비 부담해서 5억 됐고 임진왜란 군선 제작비 행사운영비에서 내년도 경상남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 해서 이순신박람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칠천량해전 관계로 가서 부스 설치비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사업비 당초 광특 9억1천만원 되면서 총 18억2천만원이 되는데 그중 시설비로서 18억2천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유적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 매년 음력 9월 9일 개최하는 행사 물품임차에 300만원. 관리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합동위령제 행사 보조경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철조망이나 주변이 훼손된 시설 정비하는데 3천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뒤 잔여부지에 병영체험시설을 내년에 설치해 보려고 용역하는데 2천만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화장실 신축이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528페이지. 옥포대첩 기념공원 관리 시설비로서 금년에 거북선, 판옥선 모형을 준비하는데 주위에 보호휀스가 없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훼손하고 있어서 정비하는데 2천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옥포대첩을 처음에 시공할 때 우리 연초면 출신의 재경향인인데 그 당시 5천만원을 기부하면서 나머지 잔여 땅을 자기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거기다가 옥포대첩기념탑 주변에서 해상의 길 정도라고 정리를 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가관리는 건물, 기록전시관 유지보수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 관광과 소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250만원. 급량비 1.120만원. 관광과 전체 직원 여비가 3,6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입니다. 530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서는 이월된 금액이 1억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63만원, 업무추진 하는 여비 120만원, 나머지는 분묘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대로 분묘 보상하는 걸로 1억1,345만원 하고 부대비 5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관광홍보 당초 팸투어 행사 운영비에서 행사비가 없어서 1천만원 추가로 넣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당초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참여자 보상이 3천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하고 왜냐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그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같은 부기 내에서 부기만 변경하는 내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아까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광특회계 해서 18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지난번 시설비에 넣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가 연장되어서 감리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 1억4천만원을 깎아서 감리비에 1억4천만원을 넣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관광과 예산을 확보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 반영되어서 일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13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 대부료 이게 연간 37만6천원입니까?

예.

장사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옥포대첩기념공원 제가 처음 만들고 난 뒤 처음 매점 입찰할 때는 4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막상 몇 년 해보니까 1년에 4천만원 입찰 받았는데 수입이 500만원이 나옵니다. 전부 다 안 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는 사람들이 우선 관리차원에서 하는 차원입니다.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하죠. 야간은 원래 못합니까?

야간개장을 하려면 관리 인력이 그만큼 더 있어야 됩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년에 10만명도 안 오는데 이 인원가지고 야간에 하기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옥포대첩기념공원 앞에 주차장도 좀더 확보할 것 아닙니까?

행사를 대비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가면 야경이 좋습니다. 대우조선소가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웅 이순신장군의 유적공원인데 1년 동안 매점대부료가 37만6천원 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51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마전동 마을 환경개선 벽화사업 이것처럼 혹시 구조라 마을에 골목길 벽화 사업한 것 보셨습니까?

예.

옥포를 이것은 예산을 시에서 들여야 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파트하고 트라이를 해서 옥포에 거북선이나 아파트벽화를 할 때 이곳이 옥포라는 곳이구나, 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는 항상 5년에 한번씩 도색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디자인을 해서 행정력을 지원해서 어차피 아파트 벽화작업 할 때 그때 마다 거북선, 이순신장군 이런 걸 주제로 아파트벽화를 할 때 마전동에 환경개선 벽화사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아파트관리는 주택과에... 아파트업체까지는 우리가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장섭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5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축제행사들 있죠. 축제들 계획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자체 추진위원회는 할 때 마다 구성합니다.

할 때 마다 하는 것 말고 통폐합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안 했습니까?

전에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혁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행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의문시되는 것들도 있고 거제도 국제펭귄수영대회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3,500만원인데요.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도비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3,500만원입니까?

작년에도 3,500만원 정도.

도비가 500만원 내려 왔던 걸로 알도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보면 아까 박장섭위원 얘기한 것처럼 숭어축제라는 게 사실은 거제에 와서 거제에 나는 고기를 맛을 보고 주로 학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는 부분은 한번 제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518페이지. 문동휴양지 관리동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동휴양지가 어디입니까?

문동저수지 지나서 올라가면 주차장이 되어 있고 안에 문동폭포 가는 길 앞에.

지금 현재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 하나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조립식 팔각정 2평 되는.

그 안에 현재 관리자가 있습니까?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현재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좁다보니까 여름철에 문동폭포를 올라가는 사람이 사실은 여름철만 오는 게 아니고 문동폭포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오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게 관리자를 위해서.

주차장관리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동을 거창하게 5천만원씩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사업비로 입구에 길을 넓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히면 부지가 생깁니다. 유일한 폭포가 있고 계곡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미관상 안 좋고요.

사람이 많이 온다 해서 시설도 깨끗하게 모양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리하는 것 같이 보여야 되는데 조립식 비슷하게 있어서.

컨테이너 같이 지으면 안 됩니까? 너무 모양에 치우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사무실로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520페이지에 보면 홍보 및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거 도비로 100%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거제시에 지역별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많이 있었죠?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 상징조형물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들하고 맞는 상징조형물을 만들고요.

시계탑 하신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도의원포괄사업비입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천만원 가지고 되느냐, 왜냐면 면지역에서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비가 부지조성 좀 하고 상징물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도의원포괄사업비로 능포동에도 상징물 5천만원이 있는데 실제 5천만원 가지고 상징물하면 남세스럽습니다. 와현해수욕장은 제대로 1억3천만원 들여서 그 정도는 돼야 상징물입니다. 도의원포괄사업비 5천만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 가지고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게 가려면 적어도 1억5천만원 정도 되어서 장목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도의원포괄사업비 5천만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잡할 정도입니다. 능포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하청 쪽에도 포괄사업으로 상징탑 건립을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는데 거기도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반영시켜서 규모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상 상징조형물로 명시되어 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징조형물은 시계탑 세우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에 용역비가 3가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용역비는 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보면 용역비산정기준이 특허기술자 몇 명이 동원되고 그 기준이 있는데 이 돈도 사실 작습니다. 올바르게 하려면 이것은 남해안특별법에 반영되면서 우리시에 용역을 주라는 지시가 도에서 내려 왔는데 민간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초가 어떤 그림을 그려놔야 민간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돈이 적어도 우리는 맞춰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과연 이 부분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할 만큼의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다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시에 별도로 관광기념품이 관광객들이 와서 살만한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모전을 개최해서 괜찮은 상품이 나오는지,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올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3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단전입금에 금년도보다도 4억3,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 사유는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가 사실은 2009년도는 그때 당시 국내관광객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객 수입이 늘었는데 2010년도는 현재 작년보다 10%에서 15%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하는데 내년에 거제방문의 해에 사람이 많이 오면 다시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추계가 잘못되어 간다는 게 다들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현재 어느 수준 이상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전체 시민들이나 볼 때 역으로 가고 있는 수치를 내놓은 거예요, 특히 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세입추계는 공단에서 준 추계 그대로.

공단에서 주는 추계하고 거가대교 내일 모레 개통하면 1천만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수입이 올해보다도 월등하게 높을 것이다, 이래서 한 50% 증액해도 어떨 건데 오히려 감소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늘 고민하는 거제가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빨대현상이 나타난다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죠? 오히려 더 거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인데 준비가 덜 됐다,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대신 주무과장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관광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4억3천만원이 감소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으니까 그대로 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서 자체를 신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시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금년도 예년도 비해서 5%, 아니면 동결, 전반적인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안 맞죠?

예, 이것은 제가 추경 때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13일날 개통하고 나면 추경 때 5월 달에 그때 가서 실제 파악해서 잡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좀더 예산을 잘 때는 추계가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짜는 게 옳은 공무원이다. 예산을 자기가 편성했을 때 반영시켜 달라고 의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기본 아닙니까? 밑에 직원이 만들어 왔으니까 과장이 둘러보고 내가 설명하면 되지. 이거 누가 예산서 담당했어요,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주무계장이 만들었죠, 과장님 이것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현실이 그런 거야, 나는 평상시 박태문과장이 잘 하는 걸로 했는데 오늘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란 사항인데 이랬으면 제대로 예산서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세입을 공단에 한 걸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예산은 우리 전체시민들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50% 정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수입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될 건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했던 걸 그대로 인용해서. 5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하고 해설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해설사가 대부분 하는데 안내소 근무요원도 일부 몇 분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예.

관광해설사 직책은, 도비 받아오고 물론 시비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합니까?

관광해설사는 일단 관광해설사 교육을 받아서.

자격은 그렇더라도 우리 직위를 부여하는 게 무기근로자라던가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안내원으로 순수하게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무하는데 5급, 4급, 행정, 기능직,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나갑니까?

해설사하고 똑같이 그냥 하루 일당 형식으로 나갑니다.

일당이라도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으로 표기 하는 게 뭘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무기계약근로자로 표기되어 들어옵니다. 회계법상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 인부임해서 들어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 보기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관광안내소 근무원,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여명 있죠. 해설사가 10명이고 나머지 직원은?

나머지 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단체복을 30만원 짜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30만원 짜리면 상당히 고급의류인데 좀 과하다고 안 봅니까, 좋은 거 입혀서 안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히 여성들이니까?

예.

과장님이 또 안 살핀 기라, 제가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가대교 개통에 관련해서 지상파를 통해서 방송 매개체들이 부산-거제간 다리 연결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는 것 보셨죠?

예.

우리 거제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그런 역사적인 다리를 개통하는데 거제가 앞장서서 제대로 광고의 내용물이나 이런 걸 주도해서 이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다른데서 부산-거제간 개통하는 홍보물이 나오고 하는데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거제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관광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한 성립전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한 공연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다들 그럽니다. 어제 옥영문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LED 전광판 물론 서울역에 가면 있지만 왜 공항에는 설치 안 합니까?

와이드칼라가 남부터미널, 김해공항, 부산여객선터미널, 부산역에 되어 있고요. LED는 강남대로, 명동, 서울역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가면 산청군에서 광고판 된 것 봤죠?

예.

거제가 없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이왕이면 제주공항에도 관광홍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제도 관광협의회에 금년도 3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내년도에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우리 각 협의회들이 많은데 협의회가 하는 일이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1~2번 하죠.

이 거제도 관광협의회는 우리시 조례상 된 관광협의회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만드는 관광협의회입니다. 거기서 작년, 재작년부터 각종 전국단위 행사부터 시작해서 우리시 행사하는데 나와서 관광봉사단이 80명 여자분들이 구성되어서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급량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상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로 세계로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지금까지 쭉 관광과에서 해왔는데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 알고 있죠?

예.

이번에 이 자체 업무 혹시 조직개편이나 업무진단을 할 때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문화체육과에 이관해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자기업무를 뺏기는데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모든 걸 볼 때는 맞는 과에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바다로 세계로 행사의 취지목적이 관광이 목적이다 보니까 행사내용에 보면 스포츠행사는 문화체육과와 행사를 같이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체육행사 아닙니까?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저희들도 누차 조직에 관련되어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토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 오늘도 예산서를 보면 각 과에서 새로운 시책이라는 사항을 많이 내놨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뭘 해보겠다는 뜻으로 내놨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담당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논의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스마트폰 관광홍포 서비스구축 1억3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도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기획담당관한테 가서 애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수용비가 많으니까 아마 조금 더 기다리라, 검토해 보자고.

향후에 새로운 시책을 낼 때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협의가 되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의회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에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당초는 우리 시장님한테 새로운 시책 예산이 반영된다, 안 된다 보고 하는데 의회업무보고 제출 자료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하다 보니까 편성되고 나면 보고를 안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시장한테 보낸 그대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약속이나 받아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는 우리 의회에 해놓고 예산은 빠져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는 그렇게 해달라고 보고하는 건데 그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의회 업무보고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어느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다 보고하는 겁니다.

향후에 관광과나 모든 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시책의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조율해서 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그런 대표기관입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예.

그럼 집행부는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 그대로 집행하는 부서죠? 그럼 업무보고는 왜 합니까? 업무보고 때 이런, 이런 걸 우리가 해볼란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좋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것은 더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 들으려고 즉 주민의 대표기관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그 정책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관례적으로 의회는 말해라,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뭐 때문에 있냐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업무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런, 이런 게 반영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서를 짜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근본적인 틀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꾸자. 그래야 무슨 의회라는 게 명색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마디로 너희는 이야기하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우리 의회는 밉다고 너희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예산 깎고 이건 아니잖아요,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를 도입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관선시대 때 시장하고 싶은 대로 군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지방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주민예산반영제라는 제도까지 도입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을 하나 짚고 싶고요, 물론 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많은 시설들을 해서 돈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광과가 그렇게 투지할거라고 봐지는데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을 불러들였으면 어떤 물건을 팔든지, 잠을 재우든지 해서 지역경제를 한마디로 윤택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 투자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못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상품화, 마케팅화 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지갑을 열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전략이 지금 없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지역상공인들은 부산에서 빨아 당기고 이웃 창원에서 빨아 당기고 이웃 통영에서 빨아 당기고 우리는 전략이 뭐 있냐는 말입니다. 전략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벌 수 있는 곳이 관광과에서 관광전략이거든요. 다른데서 빠져 나가고 관광과에서 보충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당장 안 세우면 나는 내년, 후 내년 세워내야 된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만 짰지 아이템도 거의 유사하고 전략이 없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지역경제 윤택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를 지금까지 구축하고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는 손님 지갑을 열 수 있는 전략이 없다, 이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레일 관광본부장 그 일행을 거제로 초빙해서 20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정선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공사에서 18억을 들여서 정선에 레일바이크를 해서 하루에 3천만원씩 순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인근에 삼천포시가 즉 사천시죠, 기차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전파함으로 전국에 삼천포시가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거제도 마산까지 기차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거제시에 끌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만드는 마케팅이 되어 줘야 되죠. 물론 우리 거제시가 세부적인 마케팅까지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들을 다 모아서 ‘자 ~ 너희가 이런 걸해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룻밤 재워서 보내야 되겠는데 너희가 한번 연구해서 내봐라, 우리하고 의논 좀 한번 해보자’. ‘우리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너희는 이까지 해라’, ‘코레일은 어느 정도까지 해라’, 이런 협의가 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만나니까 지역에 관광업 하시는 몇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전략을 짜는데 하룻밤 자고 가는데 14만5천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제일 할인 할인해서.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그게 너무 비싸서, 제주도가 코레일에서 데려다 주는 데 1인당 12만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거제가 14만원, 15만원 하면 안 온다, 2만원 정도 더 단가를 낮춰줘야 사람을 모집해서 여기 다 풀어주겠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에게 1인당 얼마씩 시가 스폰서를 해 준다든지, 다른 홍보거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추가로 더 좋은 상품들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이 관광시설을 연계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개발되지 못한 이런 아이템들을 수시로 개발해서 연계해 주고, 나는 판을 깔아주는 이런 작업을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이 말 그대로 정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부산권, 마산권, 통영권 넘어간다고 하는데 관광객은 어느 통계자료를 보니까 15% 정도 늘어날 것이고 상가는 30% 침체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 침체된 것을 관광과에서 메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상유지가 되죠. 그런데 그 마케팅 전략이 없다, 그 전략에 따르는 예산들이 오늘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마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걸로 봐지는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예산은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무보고를 예산서 심의하기 전에 일찍이 우리가 받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업무보고 하고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는 우리가 6대 들어서 업무보고를 앞당겨서 하고 예산심의를 뒤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그래도 꽤가 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행부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 그것을 유치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안에 광고탑 자기 돈으로 다 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광고비만 가지고도 제가 지원이 되면 우리가 광고 직접 안 붙여도 자기가 사람 모집하기 위해서 역, 지하철, 기차 다 붙이고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가면 말 그대로 지역 경제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당일 와서 당일 가면 한마디로 쓰레기만 남고 돈벌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을 짜는 관광과가 같이 병행해서 물론 시설도 해야 되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도시 광고비 LED, 와이드칼라 홍보매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쪽으로 오히려 돌려서 더 실익이 있는 홍보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고 봐지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옥포 이순신대승첩기념공원에 과거 돈 같으면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파리가 날립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성역화하자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순신프로젝트가 거북선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사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왕 도에서 옥포기념공원에다가 이순신동상을 세계에서 제일 큰 놈을 하나 설치해서 안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위에 전망대나 이런 걸해서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자. 그리고 주차장도 정비하자, 그러면서 이런, 이런 상품을 개발할 때 좀 전에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야경이 엄청 좋으니까 거제에서 제일 좋은 야경을 볼 수 있는 곳,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면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옥포지역이 30년이 넘는 도시들이 되다보니 상권이 신현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팽팽 날립니다. 그런 와중에 대우복합업무단지를 제가 유치해서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구 장승포 시권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과거 생활권이 부산권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 많은 소비자가 부산권으로 이동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도시재생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당겨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인허가 들도 정상적으로 밟아서 지역경제가 한마디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발전이 되고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그런 걸해서 진행되고 연계되는 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풀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조선산업지원국이 국장님이 맡고 있는 이 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돈을 생산하는 제일 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국 차원에서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동휴양림 보충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관리주최가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전부 다 그분들이 가져갑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보통 해수욕장은 여름 되면 운영할 때 기반정비는 우리가 다 해 주고 일반 청소해 주고 수입은 자기들이 마을기금으로 다 갑니다.

내용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300만원이 있던데 거기 장비는 펌핑해 올리는 그 이야기입니까?

문동폭포 펌핑하는 그 장비하고 동부저수지 하고.

요즘 펌핑 합니까?

겨울은 안 합니다.

여름에는 합니까?

여름에는 했는데 이상하게 물이 냄새가 나서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현에 유일하게 폭포가 있고 여름철에 바다를 가지 않는 분들이 휴식을 찾는 공간인데 시설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시설확충을 해서라도 관광객이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엊그제 5일날 마라톤 대회를 안 했습니까? 그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관광과 직원들이 다 갔습니까?

다는 못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명하고.

가셔서 관광과에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제관광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거제를 오라는 홍보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날 마라톤하시는 분들 통영에서 티켓 팔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분들은 남의 동네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자기 지역을 위해서 찾아와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거제를 알리는 광고비가 1년에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바다로 세계로 치면 10억이 넘을 건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료 10억 이상 들여서 ‘내 거제를 찾아주세요’, 하는 자리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몇천명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 자리의 광고의 효과는 훨씬 이자리가 안 컸겠습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때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과 직원이 홀라당 다 나가서 우리 거제를 알리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자리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거제가 관광, 조선 두 축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명심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일을 조금 더 챙겨보시고 나은 거제가 되는데, 관광객이 찾아와서 편하게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