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위생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아동수당지원이 88억 7천만원에서 55억 8천만원. 33억원 가량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일시가 잡혀서 발표가 됐고 거기에 맞는 국고가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9월 1일로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 미취학아동이 아니고, 소득수준 90%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와 시행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양해진위원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10% 줄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른 건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긴 봤습니다마는 원래 무상전액지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만, 법률이 수정돼서 소득분위 9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잖아요. 법률이 통과되고 9월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그만큼 지급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국회에서 일들 진짜 안 하는 군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간섭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기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타깝습니다. 171쪽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규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지인 상담관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고려인 동포 사회통합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2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역이라든가 대화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거 하고 또 까리따스에서 한국어 교육을 야간 학습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역요원과 또 일상생활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들 상담을 한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관공서를 간다든가 하면 전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담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2명인데 1,500만원 가지고 돼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미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전이나 오후타임으로 4시간 정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6시간으로 2시간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계상할 때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실제로는 증액을 해야 될 형편이네요? 증액이 얼마 필요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 1,500만원 요청을 한 거고요. 4시간에 6시간으로 한 거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2가지잖아요. 시간이 증가했고, 최저임금이 상승했다고. 이 두 가지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 산출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증액 요청을 한 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다 포함됐다 이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또 첫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6시간 근무형태로 지원을 하다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인력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복안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정액 1,2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늘어난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2,700만원이면 인당 1,3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6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딱 맞는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10개월 치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분들을 활용할 때, 또 이분들이 오셔서 관공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려인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도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시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8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금은 첫 시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시인력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반기라도 증액할 용의는 분명히 있고요. 당초 계획에는 올해는 시범시행형태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공식직원으로 채용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여기 고려인 아이들이 와서 아동센터에도 많이 다니고 있지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러시아인이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아이들이 안 다니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세가 있고, 러시아 아동들은 중도 입국한, 한국어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아동들인데 그런 아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러시아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방과 후 교실도 마찬가지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사각지대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첫 시행을 하는 거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사업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한번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그런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계획을 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런 아이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들이 주 대상이 아동은 아니고요. 아동은 문남초등학교 위주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은 러시아교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교사가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올해는 증액을 해서 한글교육을 더 공격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고려인 통합지원사업이 정형화되고 안정화가 되면 방과 후 아동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저도 제가 함박마을 주민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들이 오후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하나 생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언어나 문화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그 아이들이 여기서 대부분 살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추이를 봐가지고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1년으로 해서 피드백이 나올 사항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입국해서 장차 앞으로 계속 있는지는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캐치한 거는 중도입국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해요.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있겠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일정 부분 100여 명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늘어나는 추세고.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그 아이들이 정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 언어를 알고 가면 귀국했을 때도 바로 지한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런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정책과가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것도 한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 겁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행정이란 게 완벽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8년도 제1차 추경을 보니까 가정정책과를 위해서 추경을 한 거 같아요. 그 정도로 국시비 내시가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17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연합축제 쿨키즈페스티벌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매년 가을에 14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용아동이 350명 정도인데, 아이들의 체육행사형태입니다. 하루 날짜를 잡아서 축제를 하는 건데, 원래 300만원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측에서 300만원 가지고 하면 1인당 1만원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2년에 걸쳐서 200만원 증액을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100만원 한 번 증액했고, 올해 100만원 증액해서.
곽종배위원
주로 아동들이 몇 세부터.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곽종배위원
장소는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능허대 공원 옆에 해송고등학교. 거기서 1부 행사는 능허대 공원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어린이글짓기대회에 참여하고 2부 행사는 체육관을 빌려서 아이들 축제행사로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도시텃밭조성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 넘겼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3월 초에 넘겼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개인주택에 개인이 주택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게 되면 상자를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나눠주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들어본 일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양해진위원
어떤 주민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집 옥상에 텃밭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무슨 상자를 나눠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냐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했어요. 도시텃밭사업이라고 해서 옥상에다 상자를, 제 임기는 아니었고 그 전에는 했어요. 했는데, 그런 사업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도시인들이 옥상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경제지원과가 보면 사업을 좀 뭐랄까. 물론 꼭 여기서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환경보전과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보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그 사업을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한 바 있으니까 텃밭사업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업을 구상을 해보세요.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내가 알기로 도시농부네트워크인가 거기랑 연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환경적 요소나 여러 가지 요소로 볼 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여기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금년에 신규 사업인데요. 농림부가 이거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애들 1년에 30번 정도에 한해서 컵 과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철과일 말씀하시는 거죠?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제철과일을 국산으로, 국산과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업체도 농림부가 공모를 해서 시도단위 공급계약을 해서 수급을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수급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상이 초등학교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돌봄 교실로 1년에 한 30회 정도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돌봄 교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방과 후 돌봄 교실.
정현배부위원장
방과 후 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돌봄 교실이라는 것은 맞벌이부부나 그런 부모들이 늦게 오니까 아이들을 학교에서 맡아 주는 그게 돌봄 교실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예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학년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사업은 아니더라도 신규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최소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직접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오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린이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산제철과일을...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나 이런 걸 정확히 말씀을...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하고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아까 옥상에 재배하는 거 그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옥상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14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부추, 오이, 호박, 더덕, 상추 등 14가지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화분에 흙을 담아가지고 쭉 놓고, 또 전에 옥상 물탱크를 없앴잖아요. 물탱크를 절반으로 잘라 가지고, 그게 이렇게 커요.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심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 오신 분도 옥상에다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거를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검토하셔서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지만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이따 알아서 알려주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주방개선사업은 지난번에도 2개 업소 했었던 거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작년에 2군데 해서 1,300만원 예산 증액한 게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5 대 5 매칭인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올해는 이것을 10개 업소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방을 개선하고 싶은 데도 미처 자부담으로 하긴 부담스럽고 하니까 5 대 5로 해가지고 10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앞으로의 정책기조가, 지금 작년에 보니까 시골집본가하고 왕도해장국인가 두 군데 개선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연수구에 음식점이 총 3천개. 우리 사업기조가 앞으로 계속 늘리면서 이행할 건지, 집행부의 기조는 어떤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부터 3개년,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래서 완료가 됐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공문 내려온 것 좀 주세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중기계획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에 이쪽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그런 느낌도 들어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확대 추진 할 예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범적으로 10개를 운영하고 클로즈 할 건지 그런 깊은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시범적으로 10개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보다는 양산과정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천개가 넘잖아요. 물론 3천개 중에 다 할 건 아니겠지만 뭐 일부 30%만 한다고 해도 천개 업소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겠죠?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정지열위원장
또 공모를 하고 뭐하고, 외식업체 간부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할 때 다툼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어떤 업체는 가서 주방 개선에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해줬다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균형감 있게 심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내부적으로 형평성 있는 운영, 국가에서도 중앙정부도 지금 굉장히 채용비리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심사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보일 수 있게끔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별별 공연을 하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요. 별별 공연이라고 해서 함박마을도 지난번에 했었고, 동춘동에도 했었고 하고 있는데, 나는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개요 설명)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개요 설명)
담당
업담당보건사
강경실 섬기겠습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팀장 강경실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교육발령 중이므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정지열위원장
두 분 과장님 및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및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이맘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백지화 된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시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로 100% 반영해서요. 그런데 작년 말에 올해 예산액이 반영이 안돼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번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니까 대상만,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아이맘클린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85%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대상을 좀 더 높여서 했던 건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됨으로써.
양해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했다가 1억 3,400만원 반영을 시켰었는데 삭감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시비로 운영되던 건데 시에서는 작년부로 이기단체에서는 정상화 단체로 바뀌어서 거기서 남는 돈을 복지에 많이 투자한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왜 이런 거는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반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여쭤보고 해야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서.
양해진위원
뭐든지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서운하다고 하잖아요.
정지열위원장
시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왔을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중단된 사항만 언급이 됐었고.
정지열위원장
이유가 있어야지, 그거를. 행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세웠다, 삭감했다 그거는 기본 행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왜 그런지.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그냥 거기서 세우라고 하면 세우고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할 거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해 본예산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삭감할 때는 말없이 내리고 그러면 기본행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확인해 봐야죠. 물어봐야지 그냥 와서 “시에서 삭감했으니까 삭감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죠.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로타바이러스 접종사업 예산이 3억 8,400만원 정도 세웠네요. 시행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4월 둘째 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신생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2, 4, 6개월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이미 출생한 아이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 시기가 지난 아이들은 이미 맞았다고 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이거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지, 어쨌든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어쨌든 한 거니까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카페 조성사업 이게 예산을 목만 변경한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5천으로 예산이 배정 됐던 건데요. 국비 80%를 반영하면서 국비 2억 4천, 시비 3천, 구비 3천 이렇게 예산액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시설비로 치매 카페나 쉼터를 한두 개소 설치하도록 했던 거를, 이제 우리는 이미 선학동에 치매쉼터 및 카페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만 더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설 부대비를 2억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서 남는 1억을 자산취득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군데는 어디로 할 건가 결정이 됐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쉼터나 카페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보니까 내용이 크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위원님별로 삭감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 없습니다.
곽종배위원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