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부서장 공석인 부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복지경제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여섯 번째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실장님, 에어매트 구입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거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에어텐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쓰는 텐트 같은 것으로 지원본부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나 보건소 등에서는 에어텐트로 해서 재난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상황을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비오고 눈 오고 할 때는 기존텐트로 쓰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기존 것이 오래 됐고요. 그래서 대체할 용도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미디어실, 수료증 출력솔루션해서 1식이 나왔는데 교체하는 사항인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새로 구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각종 교육을 받고 그 전에는 수료증을 바인더로 제작해서 드렸는데요. 이것의 경우 솔루션을 구입해서 하면 각자 집에서나 필요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료증이 필요할 때 본인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저희 연수구만 있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마 타 구는 몇 개 구는 있는데요. 아직 전체적인 구에서 사용하는 건 아닌데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강좌수가 한 5,800여개 강좌가 되고요. 1년에 4만 2천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료할 때마다 바인더로 각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솔루션 구입해서 하게 되면 각자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수료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수료식하고는 별개고요. 수료식은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줄 수 있고요. 수료증을 대표적으로 줄 수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많이 급한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사실은 원래는 당초에 세웠어야 했는데 미처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예산절감효과도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생활안전CCTV가 시비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화질 개선하면 기존에 연수구에 예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활안전CCTV 설치 된 것 중에 화질개선대상이 몇 % 남아 있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생활안전CCTV는 현재 84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 한 50대 정도가 40만 화소가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다 200만 화소로 바뀐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아직 130만 화소도 한 230개가 있습니다. 40만 화소 50개소가 바뀔 대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이번에 4억 8천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CCTV 설치공사 2차로 해서 5억원 하잖아요. 특교 이번에 내려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합치면 5억 6천만원인데, 학교 앞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5억원 정도면 설치 개수가 몇 개예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1대당 1,300만원 정도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CCTV는 전국에서도 CCTV 안전망은 잘되어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정도 했지요? 계속 수요가 나타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일단 CCTV 수요는 기본적으로 동선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200m 간격으로 서 있다면 수요가 가운데 하나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원도심도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도신도시도 새로 입주지역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하신 두 가지 답변 중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송도는 경제청에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의 사거리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번 사거리에 설치하면 다음 사거리는 없고 퐁당퐁당 건너뛰기로 설치하고 있는데 원도심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원앞쪽이나 길상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는 자문해 주는 건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없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기준안은 없고요. 저희가 생활안전CCTV 설치할 때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너무 여기저기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 학교하고 안전 관련해서 좀 연계사업 할 때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보통 소방관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전총괄실에서 맺어줘서 하는 거 있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일단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안전체험하고 연극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관과 기관을 연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있다고 하니까 이건 건의사항인데 송도소방소가 이번에 개소했잖아요. 소방대원들이 한 120명 정도가 있은데 이 중에서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지역사회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전문소방관들하고 강사 자격을 가진 대원들하고 같이 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추진 한번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저희 프로그램하고 맞는지 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서 227쪽, 능허대역사체험 애인페스티벌 3,200만원 계상됐는데 자료 좀 주시고, 228쪽에 보면 뮤지컬 제작하는 내부결재 받은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뮤지컬 무대디자인 및 시설물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 때 무대 뒤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정지열위원
231쪽, LNG기지 내 체육시설보강 공사 있지요. 그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송도 LNG기지 내 골프장 옆에 축구장 1면하고 야구장을 설치 공사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협조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야구장 공이 넘어간다고, 저희가 펜스를 좀 낮게 설치했더니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축구장을 1면으로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2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축구장 늘리는 거 하고 안전펜스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동형 화장실은 어디에 놓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안에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요.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암설화에 대한 어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에 옛날에 백제사신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상이 고르지 않아서 잠깐 능허대 있는 한나루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때 기생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 분이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각색을 해서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섭외해서 스토리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뮤지컬로 만들어서 저희가 능허대 축제나 저희가 하는 예술무대에 올려서 정체성도 확보하고...
양해진위원
뜻은 알겠는데 기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례 설화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동춘동 다목적실내체육시설비가 올라왔는데요. 정수기 임대가 있고, 거기에 보면 2층에 의자가 없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의자 갖다놓고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바둑판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육체도 좋지만 정신적인 것도 얘기해서 갖다놨습니다.
양해진위원
잘하셨고요. 누수현상이 있던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다 잡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1층 입구에 들어가는 차양막이 설치가 되어야겠던데 그 부분은 혹시 체크 안 하셨어요? 다시 가서 보시고 차양 막을 크게 해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별공연을 시행하지요. 금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각 동이나 상가연합회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 얼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연간 3,8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오십시영포함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작년에는 신청하는 대상에서 300-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민원지적과, 통합증명발급기구입이 절반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당초에 31대를 예산세운 동기가 있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는 각 동에 민원서류를 떼는 거거든요. 그 시행이 2009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2009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기계가 많이 낡고 잔고장도 많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거고, 신규구입은 연수 3동하고 송도 3동이 해당되는데요. 송도 3동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1명이 증원됐고, 연수 3동은 직원이 3명이 발급하는데 그동안 2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절반정도 안하게 되면 업무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든가 내구연한이 고장이 잦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기계가 오래 돼서 대부분 종이 걸림이나 잔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교체를 해 주면 기계도 새로운 기계는 더 발전된 기계고, 고장이 나게 되면 민원처리하면서 직원이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민원인한테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것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바꿔주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민원지적과, 통합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사용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대게가 다 9년 사용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괜찮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잔고장이 많이 나는 거지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요. 속도가 떨어지고 그런 거지요.
정현배위원
이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번호표 뽑고 가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지금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는 게 31대?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편성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본예산 때 편성해야 하는데 그때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예산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은 시급할 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현재 교체 할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동춘동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신발장은 드려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또 탁구대가 지금 4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면적대비 더 넣을 수 있다고 해서 2대 더 추경 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공사할 때 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준공한지 며칠 안돼서 비가 세면 안 되지요. 지금 거기 이용을 탁구하고 배드민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탁구하고 배드민턴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농구,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주마다 다르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월, 수는 배드민턴, 화, 목은 탁구하고, 금, 토는 대관하고, 일요일은 농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복잡하지 않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탁구나 배드민턴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같이 쓸 수 없어요.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대관을 하게 되면 단체들은 하는데 개인들은 사용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어쩔 수 없이 금요일과 토요일 대관하게 되면 시간을 봐서 오후에 대관이 있으면 오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관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관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다목적으로 지은거기 때문에 스포츠도 좋지만 문화나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한다면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보안할 사항 있으면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 배드민턴 치고 할 때 보니까 단체가 아니면 못하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탁구나 배드민턴은 배분을 해 놨어요. 동아리도 치는 거고, 일반 개인적으로 왔을 때 칠 수 있게 하나 정도는 항상 빼 놨습니다. 배분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동춘동 다목적실내체육관을 다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사용 관련해서 기준을 갖다 주세요. 새벽 같은 경우에 운동했을 때는 인근에 주민들의 소음 관련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예민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별연합회가 총 몇 곳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0곳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이러한 체육행사를 많이 할 텐데 상관없이 기존 해 왔던 대회는 계속 진행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다 질의해서...
곽종배위원장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및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자산취득 관련해서 가솔린 차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차량구입 할 때 전기차 따로 요청하는데 대상에서 제외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 관련해서 13개 동에 대해서 현재 9개 동에 대해서 전기차 7대하고 가솔린차 2대가 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춘 1, 2동하고 송도 1, 2동은 보급 안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동춘 1, 2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송도 1, 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구매하게 되면 사전으로 해서 할당을 확보해야 한데요. 없어서 그래서 가솔린차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리미리 해 놓으면, 관에서는 이런 것을 확대하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에서 평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하게 미리 확보를 못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 것은 미리 확보를 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차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GCF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미리미리 선행해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사회보장과, 149쪽 행복한 이사서비스는 어떤 사업인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전, 월세가구 중에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각 군구별로 구분해서 이사, 청소, 입주할 때 소독 서비스를 해 드리거든요. 1인당 최과 지원 금액이 1백만원이고 저희가 6가구가 대상입니다. 1백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수혜자가 자부담하는 거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가구는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일단 접수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만약에 접수를 하면 이사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하잖아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1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개월 전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홍보를 많이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윤대
정윤대사회보장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부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과일간식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그런데 왜 경제지원과에서 해요? 타 부서하고 겹치지 않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교육지원과 하고 좀 겹치는 면이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구비 50대 25대 20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제철과일을 소비확대 하는 목적이고요. 내용으로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들한테 연 30회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할 겁니다. 과일 간식으로.
김준식부위원장
농어촌 소비촉진을 위해서 겸사겸사 한다는 것이지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김준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청소년 주류제공 예방 홍보물 제작 있지요. 이걸 음식점에 해 주려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를 하는 업소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 하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단속도 많이 하나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봄 학기고 신학기라 보니까 지도점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텃밭 예산이 다 삭감된 거지요? 텃밭 안하게 됐나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텃밭 끝나고 나서 텃밭이 그대로 있던데 시기가 언제예요? 복구하고 작업하는 게?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3월 말부터 추천받거든요. 그 전에 정비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비는 누가 해요?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비를 보통 수확기 끝나는 시기가 11월인가요? 끝나고 나서 정리를 미리 해 놓으면 그 다음 때 또 해야 해요? 그 기간이 4개월 되는데 환경 자체가 특히 제가 연수텃밭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송도는 학교 가는 주 통로라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일반 갈대밭 같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긴 테두리만 잡풀이 자라고 안에는 널브러져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텃밭시작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잘 자라는 게 있겠지만 끝나고 정리가 되면 주변 정리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숙
박재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주방개선지원 사업이 새로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자부담 50%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세운 거예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그 때는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 몇 개나 신청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작년에 2개소 1,263만원 지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이 2개소만 들어왔어요? 올해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올해는 10개소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대 시킨 거예요? 3년간은 계속 2개 씩만 했어요? 갑자기 올해 10개로 늘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식당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일단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우면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선발기준이 신청을 해서 특별하게 대상이 없네요? 어려운 식당 환경개선 해야 되겠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 거네요?
용운
김용운위생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장님, 245쪽 보면 청솔로하고 함박마을 도로정비 공사가 예산이 취소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건 시에서 재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시비가 어디에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7억원 편성해서 저희에게 재배정해 준 겁니다. 예산자체는 시 예산이고 구로 재배정한 해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시행하고 나중에 정산만 시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 함박마을 485-1번지 일원인데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인과 통화하셔서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카고크레인 구입 1억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측면에서 구입을 요청했고 삭감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잘 못 한 거 같아요. 이게 가로수 등 키 높은 수목을 정비할 때 필요해서 가로수나 가로등, 공원 등을 정비할 때 하는데 구입해서 공단에 저희들이 이관시키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공단에 장비운영을 위한 기능직이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크레인은 몇 대나 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양해진위원
260쪽, 공원바닥포장공사 일괄로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곳을 한다는 얘기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레탄의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이게 2016년도까지는 학교만 환경부하고 교육부해서 학교 내에 있는 우레탄에 대해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었는데 2016년 12월 20일부터 공원이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본가이드라인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동남공원하고 효정공원 정비사업 잘하셨는데요. 특히 효정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운동기구는 안 들어갑니까?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들어갑니다. 효정공원이 저희들이 연두방문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노후시설물은 전부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학동 쉼터조성이 됐지요? 거기에 잔디를 심었는데 비가 와서 일어나서 씻기는 현상이 있나 봐요.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올 봄에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비 잘해서 잔디가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롯데아파트 출입구가 하나 있지요? 길가로 나오는 곳, 그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거 같은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얘기 못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따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 265쪽 버스승강장 교체 4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수구에 몇 개 승강장이 있는데 몇 개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 있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현황을 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네요. 차질 없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위원
건설과장님, 이번에 그늘막 설치를 꽤 많이 하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설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원도심에 현재는 17개교 송도에 10개교 입니다. 그런데 송도에 1개교를 더해서 28개 교가 되는데 거기에 학교 앞에 설치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여름에 사용할 때 참 좋긴 하는데 이런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 이번에 보니까 환경보전과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이런 예산으로 해서 보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걸 사전에 구입하시지 꼭 추경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원래는 고장 난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리비용하고 향후 고장률이 잦아져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평상시에 준비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 3대는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2대 더 구입해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악취 민원이 100%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인 삼성베올리아 처리장이 있습니다. 베올리아 하수처리장에 설치하고 또 하나는 이동식으로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3곳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 이동식 1대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 민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제도시에 필요한 부분 우리가 어차피 업무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었잖아요. 사전에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을 하면서 계획적인 게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아시고요. 이번에 승기천 생태유지관련해서 한 12억 5,9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거의 시비가 아니고 구비네요. 원래 시비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현재 시비는 2억 4,100만원 그거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승기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이후에 어떤 수목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를 굉장히 많이 잘라냈습니다. 고사목을 잘라내고 거의 10년 동안 수목식재나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차원으로 오래 된 승기천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차이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수목식재비 관리가 9억원하여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승기천을 자주 걸어보니까 보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단, 이런 부분은 어차피 뚝 쪽은 우리 관리가 맞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승기천 내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야 해요. 원래 소속 자체가 남동구하고 겹쳐 있고, 하천관리는 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요청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사항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승기천에 보니까 테마원을 해서 튤립도 정비하고, 핑크뮬리라고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핑크뮬리는 제가 알기로 외래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환경보전과에서 세우고 사업은 저희 과에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신규자들이 작년에 이슈가 된 테마원을 다녀와서 실무선에서 검토한 건데 수종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천은 자연하천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에 갈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식물을 보식하는 게 맞다. 자꾸 외래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재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카고트럭 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이건 과장님 책임이 큰 거 같아요.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트럭이 없어서 민원처리를 못했거든요.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차가 필요한 이유는 가로수도 처리해야 할 때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민원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해서 동의를 구해야지 필요한 예산도 못 세울 정도면 과장님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현배위원
실제 지금도 가로수 절단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하셔야지요. 어쨌든 이 카고트럭은 제가 몇 번 민원도 받았지만 실제로 업무상 많이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민원을 넣더라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해서 불편사항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산로 샛길복원사업은 어디어디 할 계획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청량산하고 문학산 두 곳.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했어요?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갖고 와 보시고요. 이 예산은 제가 작년에 건의했던 부분이고 세워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문학산과 청량산은 우리 연수구민의 허파입니다. 중요한 곳에 속해요. 그래서 자꾸 샛길이 늘어나면서 파괴가 되요. 더군다나 비가 오고 나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샛길복원을 요청했는데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샛길 복원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은 원래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해가 되고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이 아까 사진을 보니까 녹이 슬어서 위험한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원래는 교통공사에서 인천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체 못한 승강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의 업무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업무요청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당과 질의시간에 이석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카고크레인 구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2017년도에 임차한 내역이 정도 했다고 했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2017년도 85일해서 1일 단가 65만원으로 임차를 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 사려고 하는 크레인은 몇 톤이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보통 2.5-3.5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려고 하는 크레인은 몇 톤인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3.5톤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장비를 사면 기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단에 중장기크레인 기능직이 2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인원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능직이 2명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몇 개 있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장비기사들이 그냥 운전도 하시고, 장비운영도 하고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장비가 몇 대가 있냐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트랙터 하나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3.5톤의 특수 장비면 특수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면허를 가진 분이 2명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카고크레인을 구입하게 되면 카고크레인을 운전을 해야 하고, 나머지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단순히 85회에서 1일 65만원씩 임차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겠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던 거 같지 않은데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그날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못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안 되면 지금 와서 데이터를 뽑으면 어떻게 상임위 활동을 할까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85회면 적은 횟수는 아닌데 구입하면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신속하게 많이 처리할 수 있겠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장비는 1일로 임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바로 할 수 있다. 그 수급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허락지 않거나, 다른 장비를 써야 하거나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악순환이 되는 그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원을 한번 넣었어요. 그런데 임대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덜 하신 거 같은데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승기천 식재하는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양재천을 가보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 환경에 맞게 됐겠지만 수목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개천하고 맞아떨어진 우리나라 시범적인 성공하천인데요. 잘해 놨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100% 그대로 할 수 없지만 식재를 식수를 어느 종으로 하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나무식재는 상부부분에는 메타세콰이어의 일종으로 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차폐의 역할도 하고, 지금 현재 있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듬성듬성 비어 있는 부분은 보식을 길고 높게 자라는 종류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경계면에는 기존에 아카시아나 돼지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자랐기 때문에 거기는 잡목 정비하면서 관목으로 작은 나무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경계부분하고 법면쪽 그러니까 경사진 부분 쪽에는 작은 나무로 식재 할 사항입니다. 바늘꽃 나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정구간이라도 버드나무 종류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현재 버드나무가 하천가에 약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약간 있으면 일정지역을 특색 있게 그걸로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하고.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승기천은 비가 오면 범람하기 때문에 승기천 쪽으로는 나무를 안 심고 법면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다양하게 구상해 보십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및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도서관, 팀장님 도서관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연수어린이도서관에 1년 근무하고 청학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게 주로 작은도서관에 관계된 도서구입비,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시비 배정이 이번에 2,600만원으로 돼서 도서구입비로 사립 작은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1곳을 지원할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정현배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13곳 200만원씩.
정현배위원
현재 공립작은도서관이 몇 개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3동까지 해서 6개. 사립작은도서관은 현재 등록된 게 23곳입니다.
정현배위원
늘었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면 의무시설로 도서관이 들어가거든요.
정현배위원
나중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재 지원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프로그램지원이나 내역들을 오실 필요는 없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경관련책자 도서목록을 드렸어요. 전임 고현주 팀장님께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에 필요한 도서거든요. 제가 환경전문가들한테 받아서 드렸어요. 도서구입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목록이 있거든요. 진행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사업 중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원래 시비가 내려왔던 거예요? 삭감이 되 버려서.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시비가 삭감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다 중지되는, 우리가 구강보건실에서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복돼서 없앴다?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도 예산이 210만원 밖에 안됐던 거예요. 여하튼 저소득층 아동하고 청소년들 치과 해 주는 것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 아동센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건강증진과, 204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백신구입비는 얼마 안 되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위탁접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보건소 접종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700건에 대해서 보건소 백신구입비를 산정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위탁 접종비 지원을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 위탁접종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접종지원비 3억 2,600만원 안에 백신구입비가 함께 들어 있다는 얘기 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
3만 2천원밖에 안된다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건 시행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위수가료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됐던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행위수가료하고 백신 위탁하는 것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같이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조정이 될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시에, 또 4월부터 시작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 2, 3월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4월부터 하는 거라 금액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총액은 꽤 많은 금액인데. 그 밑에 아이맘클린 육아용품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기저귀랑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아이맘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이라고 새롭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이런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국시구비로 이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구에는 2억 1,400만원 증액돼서 준위소득 40% 이하 가정에 지원됐던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도 정신질환치매관리도 7억 8천만원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12억 5천만원이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구성을 복지부에서 지침은 기준인력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던 거예요. 23명에 대한 인력이 12억 5천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아직 인원이 구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를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억 8천만원 정도가 삭감됐던 거지요. 거의 인건비.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는 배치를 안 하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 10월 이후에는 직영체제로 되면서 인원이 전부 배치가 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랐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기능보강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는 시설비로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치매카페나 쉼터를 1개소 내지 2개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내려줬는데 우리는 이미 선학치매정신통합센터에 치매쉼터와 카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비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2억원으로 한 곳만 더 설치하면 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 시설에 모니터, 프린터, 사무용가구,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물품구입비로 바꿔서 편성한 거네요. 가능한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목을 바꿔서 물품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시비 50% 구비 50%였는데 국비가 포함돼서 국비 80%, 시비 구비 각 10%씩 해서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억원 이상씩 늘었는데 설명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선학동 치매안심센터 지금 관리인원이 몇 분이나 되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10명 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전부 연수구 주민인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거의 연수구 주민입니다.
김준식부위원장
타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인천 지역에서 간혹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연수구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각 구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인원 편성이 안 돼서 기간제 한 분이 마급인가요? 모집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7명이 됩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올 10월부터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어서 그런 이야기가 작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1년간 밖에 위탁을 안 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통상 3년씩 위탁을 줬는데 올해 바뀔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1년만 위탁기간을 책정했습니다.
김준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도서관을 보니까 시비가 2,400만원인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비가 한 곳당 1백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나가는 게 아니라요. 사립작은도서관 24개 중에 12곳 나갈 겁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 12곳은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2017년 운영평가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일정등급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잡아서 도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C등급 이상인 도서관이 한 12곳 되거든요.
정현배위원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장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평가했던 기준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 도서구입비를 많이 편성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별로 없어요. 도서관은 일반 소설보다 전문적인 도서, 사회과학도서라든가 또는 환경관리 환경 쪽 도서, 그런 인문학 도서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인이 보기는 어려워요. 단가가 비싸요. 보통 사회과학도서의 경우 좋은 책들은 4-5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청학도서관을 가보면 책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계획을 세웠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고가서적의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 권에 몇 십만원짜리를 사 놨을 경우에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희망도서 받는데 그 고가도서는 전공서적, 특히 전공서적의 경우는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공서적은 본인이 필요해서 사야 하고요. 사회과학도서나 인문학도서는 고정이잖아요. 계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서들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안 된다.
정현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서관 역할이라는 것은 효용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외계층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 소외계층들이나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책을 못 사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잘 보는 책들은 어디가도 볼 수 있어요. 인기소설은 자기가 사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인문학의 경우 우리가 자주보지 않지만 필요한 도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독서관장
도서관별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부터 특화사업을 하거든요. 도서관별로 특화분야를 정해서 그 쪽 분야에 대한 책을 한 10% 정도 더 추가확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공서적이나 고가도서의 경우 아직은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그 수준까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현배위원
예산을 지난번에도 많이 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도서관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책이 없는 데 무슨 도서관이 필요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해에 한 두 권이라도 꼭 필요한 서적이라면 고가서적이라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꼭 고가도서가 아니더라도 인문학관련, 사회과학도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고전가치로 쭉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책들 말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사서들은 알 테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니까 그런 쪽도 다각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며, 기타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존치 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각 부서장들께서 불요불급한 내용을 모든 위원님들에게 피력하고 본위원회에도 다시 피력한 상황입니다.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거 같아 상당히 죄송한 사항도 있지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액 부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