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은 의견 청취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정현배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청학역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곽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준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 1, 2, 3동, 선학동 지역출신 양해진 연수구의원입니다. 봄비가 촉촉이 대지를 적셔주는 오늘, 본의원은『수인선 청학역사 신속 추진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연수구를 관통하고 있는 수인선 청학역 신설은 청학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이들의 역사는 사통팔달된 사거리 대로변에 세워져야 맞습니다.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과 호환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버스를 타고 집근처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올바른 교통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학역 사거리에는 전철역사가 없습니다. 문학터널과 청량터널을 관통하고 있으며 남동산업단지와 연안부두로 가는 교통중심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청학동 주민 약 3만여명과 공동주택 10개소와 중·고교 3곳, 구립도서관 1곳, 유원지 1곳이 있는 인구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학역사가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은 2004년 12월에 시작하여 2012년 6월에 오이도↔송도역간 개통과 2016년 2월 송도↔인천역간의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동안 청학역 개설은 곡선반경이 법규에 못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법적 기술적인 부분이 법적으로 전부 해결되어 청학역사 신설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추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수인선에 있어, 연수역에서 소래포구역까지의 평균역간거리가 1.1㎞인데 비해 청학동 지역인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의 거리는 무려 2.6㎞로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역간거리로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편의를 위한 측면에서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수인선의 인천역에서 수원까지 완전개통은 2019년 12월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연수구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 신설도 2021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개통 전에 착공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완전개통이 되어버리면 청학역사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개통 후에는 수익자 부담의 논리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 큰돈을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원래 국철인 철로는 중앙정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통 전에도 쉽지 않은데 개통 후에는 아예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청학역 신설 공약은 2016년 4월 13일 총선후보자인 박찬대 현 여당국회의원과 2017년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청학역 신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대통령 임기 시작 1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기 다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수인선 완전개통이 이루어지기 전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꼭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청학동 주민들은 위의 공약을 지켜보면서 청학역 신설이 곧 추진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34만 연수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동·동춘동 지역출신, 옥동자 곽종배 연수구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인자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아주 새롭고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거치며 150년 동안 타국에서 “디아스 포라”적 삶을 살아오고 있는 고려인 3세, 4세들이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중앙정부의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 안산시에 고려인 동포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후 안산지역이 수용 포화상태에 이르자 남동공단을 배후로 둔 우리 연수구는 고려인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6년에 법무부의 고려인 비자 발급 인원수 확대와 방문동거비자 확대로 가족과 친지단위의 고려인 수가 급속히 증가하자 다시 우리 연수구 함박마을로의 유입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고려인 학생을 수용하는 함박초등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고려인 자녀가 입학했으며, 함박마을에는 고려인 식당이 여러 개 늘어나는 등 3,000여 명이 넘는 고려인이 우리 연수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이들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아울러 연수구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도록 몇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연수구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생활실태, 불편사항 등 정책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정책개발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려인은 구소련의 소수민족 통제 하에서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과 단절된 채 살아왔기에 구 차원에서, 구민들에겐 고려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고려인들에겐 한민족이란 자긍심과 한민족동포라는 정체성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인은 대다수 가족 및 친지단위로 이주하므로 고려인에 대해서도 하나의 이주민 집단으로 인식하여 다문화가족 운영 단체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체류자격을 취득한 정주형 이민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인을 체류유형별로 유형화하여 일시적인 노무자는 외국인 정책으로, 유학생은 유학생 정책으로, 고려인 가족은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접근하여 선별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 거주 밀집지역인 함박마을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함박마을은 고려인마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밀집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다문화를 비롯한 고려인 문화가 다함께 녹아드는 환경개선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제211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기억하시어 고려인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고 더불어 지역주민과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께서는 선제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3월 5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등 5건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 3동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4월 개관 예정인 “청학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반 절차 등을 준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제3항제3호 운영시간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작성의 일반 원칙)제5항 24시각제에 따라 9:00을 09:00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제1호 내용 중 관련 조항을 제4조제4항에서 제5조제4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은 향후 송도역세권 지역의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혼잡이 예견되는 바 진입도로 폭을 예전 29m에서 확장 해 줄 것을 의견제시 하였고,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학센터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과 13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청학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이 관통하는 연수구 청학동과 연수1동은 연수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인 2만 3,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곧 개관할 청학복합문화세터를 비롯하여 공동주택 10개소와 중, 고교 3개교, 도서관 및 유원지 각 1개소가 있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수인선 전철이 청학동 지역 중앙을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청학동에는 역사가 없어 무정차로 통과하여 이곳 지역주민은 상당한 거리의 연수역이나 송도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교통 소외지역으로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수인선 연수역에서 소래포구역까지의 평균 역간거리가 약 1.1㎞인데 비해 청학동 지역인 연수역에서 송도역까지는 무려 약 2.6㎞로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역간거리로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철사업이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다는 사업의 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에 청학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청학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 의견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학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학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