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계장님 일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631페이지, 2011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세입예산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옥포2동 도심지 벽화 정비사업에 5천만원 도비 세입 잡았습니다. 634페이지. 세출예산 일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일운도시계획도로 3-128호선 개설 7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에 11억5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구조라 수정봉지구 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 도시행정추진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 국내여비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5,800만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수립에 4억원. 도시관리계획 일반수용비 2천만원. 운영수당 990만원. 국내여비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140만원.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4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사업 636페이지 표준시스템 설치 및 S/W 개발에 1억4천만원. 표준시스템 설치 H/W 구입비에 8천만원. 지역특화 발전사업으로 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용역에 3억5천만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프로그램 도입에 2,500만원.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및 개보수 등 일반수용비 42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업무추진에 80만원. 637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에 3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5개소에 4천만원. 시지정 벽보판 정비 31개소에 1천만원. 경관계획수립 거제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2억8,450만원. 공공디자인 일반수용비 15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거제시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에 6억4,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638페이지. 옥포2동 도심지 벽화 정비사업 도비 5천만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80만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영개발 업무추진비 60만원. 장평육교-서문삼거리 인도 개설사업 639페이지 491m에 시설비 6억9,55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9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989만6천원, 급량비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도시 업무추진에 5,016만원. 업무추진비 도시건설국장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2억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 169페이지.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당초 기정 2억에서 9,103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 예비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반환금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본예산하고 별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첨단보건의료시설과 주거, 레저, 휴양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울린 첨단의료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라는 시장님의 시책 공약사업으로서 일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옥포나 고현에 있는 도시에서는 재개발이나 도로를 전체적으로 뜯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향후 인구증가에 의해서 새로운 신도시개념의 좀 고급스러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용역이 필요할 건데 오늘 예산서 보니까 그 용역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시장님 기조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 저희들도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하면서 예산파트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섭위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행규위원님이 항시 주장하는 부분이 도시 안에 의료시설, 학교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부분이 안 움직이면 도시부분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잡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도시를 이야기 하거든요. 유럽이나 다른데 좋은 예들이 있는데 기조연설을 보면 특히 도시과 관계 부분은 이렇게 주관 업무를 해야 될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핵심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뭔가 진행하는 건 보여야 되는데 시장님 말장난 밖에 안 되거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사실 예산파트하고 막판까지 조율을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은 곤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했는데 추경 때라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다른 외국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이 아주 고질로 갈 수 있는 품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거제 도시행정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정말 잘 했다고 길이 남을 수 있는 도시의 개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서 모델링을 만들어 보세요.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634페이지, 세출예산 우리 거제에 어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제시 전체 어민부분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업인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사업비는 일운 U2에서 나온 버력 판매대금으로 일운번영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동해 어업관리사무소 거기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자기들 자부담 일부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63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그 밑에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해서 4억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밑에 공원관계는 12월말 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8㎞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세분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계획되어진 사항이고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본계획을 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에 2020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도시과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5억이 넘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도시기본계획 새로 하면서 이걸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실상 한꺼번에 할 성질이 안 되어 집니다. 전부 사업명이 따로 들어가 있고.
전기풍위원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기본경관계획부터 제가 지금 용역비만 쭉 체크해보니까 도시과에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4억 정도.
전기풍위원
15억 정도 안 됩니까? 638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해서 차세대 일반산업 단지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희가 4억을 용역비로 드렸는데 지금 (주)거상이라고 하는 상공회의소 회사 아시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참여업체 명단이 22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 업체명단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거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 22개 업체로 공동으로 법인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저희들은 산건위에서 사업자 용역을 주면서 거제 전체를 놓고 입지나 장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상이라는 업체는 사곡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분들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순수하게 원하는 하나의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전기풍위원
(주)거상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거제시장 하고 밀약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밀약 그런 거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자들한테 사곡만을 중심으로 매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런 용역을 한다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쪽이라는 걸 강조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권민호시장 이전에 김한겸시장 시절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도 내내 사곡만 아니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해명을 내던지 우리 도시과에서 대책을 얘기해야지 언론사 다 불러놓고 이 22개 업체가 제조업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땅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목적이?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분들은 그 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만약 뒤에 어떤 사람이 시행을 하든가 간에 부지가 조성이 되면 분양을 받든지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 입장을 과장님께서 언론에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미 지지난 주에 언론 브리핑 할 때 언론에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브리핑을 왜 했냐 하면 자꾸 사곡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언론에 못을 박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죠.
전기풍위원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시민의견도 듣고 저희 산건위에 보고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나서 저 사람들이 뒤에 언론사 하고 주간지하고 불러서 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저희들이 앞에 일간지, 주간지 다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할 때 이야기했는데 자꾸 언론에서도 밖에서 이야기가 사곡만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브리핑을 지난달에 한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한 내용이 다르던데? 출력해놨는데, 곽과장님도 그쪽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래놨던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사적인 이야기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그쪽밖에 없다 는 그 이야기를 말미에 써 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런 말을 왜 썼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브리핑 할 때는 분명히 우리시 전역에 어느 지역에 면적이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겠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어떤 사적인 자리라도 이 관련해서는 그렇게 용역의 결과를 우리 산건위에서 저번에 약속한 그대로 과업지시서 하고 중간, 중간 보고드리면서 할 거라는 그대로만 약속을 지켜주면 안 할 건데 사적인 의견을 거기다 달아 놓으니까 마치 시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상공회의소 다 짜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거라고 하니까 우리 산건위 전체가 물을 먹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사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물었냐하면 대단위로 할 만한 곳은 거기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말미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저도 이야기 했어요.
박장섭위원
‘곽승규 도시과장은 3일 전화통화 끝에 사견임을 내세워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최적지는 사곡만 밖에 없지 않느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께서 예산과 편성해서 시장님 기조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서 637페이지. 경관계획 수립하고 이런 용역비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과가 도시행정을 주로 하고 도시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세분화되어서 도로를 건설하는 가로망 건설은 건설과로 넘어가고 업무자체가 도시를 기획하는 이런 업무에 거의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경남도에서 경관과 관련한 용역을 경남 시군구에 하는 걸로 전에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남해안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보고서 관계는 저희 시까지는 도착이 안 됐고 어제 문서로서 결과물이 별송으로 온다고 공문은 왔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또 여기 경관계획을 해놓으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실 보고서를 못 봤는데요. 그 자료가 도에서는 포괄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기본 틀만 약간 언급을 해놨지 상세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기본 틀을 받아봐야 한마디로 기조가 설 것 아니에요? 그것도 받지 못하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금년에 도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시전역 경관계획을 해놓은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죠.
이행규위원
그 경관계획을 짜려면 말 그대로 거제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제플랜이 없는 곳에 경관계획을 세우면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곽과장님의 옷 치수 사이즈도 모르고 옷을 제작해서 입히면 그 옷이 어울립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우리시에 75건에 대해서 발전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가로망을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시가지도 일부는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 지역 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75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행규위원
도시경관은 단순히 가로등,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 경관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경관을 어우러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집이더라도 그 경관기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경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기본 틀을 짜고자 하는 게 사실 기본계획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미안합니다만 지금 이행규위원님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 우리가 도시와 관련된 용역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한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이번에 경관법에 의해서 최초로 하는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비 법정계획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제플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제플랜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법정계획으로서 소프트적인 계획입니다. 가장 합리적이 되려면 물리적인 계획 바탕위에서 밑에 법정계획을 수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물리계획이 안 나왔다 해서 법정계획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이라면 거제 같은 경우는 경관계획을 넣어서 엄청나게 도시 계획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동가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산에 다 아파트가 엄청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도 없이 앞으로 도시기본구상도 없이 인구만 부어 놨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각종 도시편의시설, 기반시설, 공급시설, 동선체계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부터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 이후에 공원시설은 전부 뒤따라가면서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시설도 제대로 들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시에서 다 물어야 돼요. 경관계획을 미리 세웠다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관계획이 있었더라면 지난번에 모래 위에 건축허가가 나서 다시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관리계획법에서 또는 건축법에서 현재 그것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방금 같이 그런 부분을 규제하고 조정하고 또는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법이 경관계획이거든요. 우리 거제가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방금같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비록 관리지역이지만 건축허가를 제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천계곡에 사실상 그런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우리 경관법에서 규제할 수 있고 방금같이 문동에 계속적으로 기타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부분을 꼭 규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되 높이도 규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모양도 지정하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스타트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계획이거든요. 방금 위원님처럼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도외시해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이행규위원
마스터플랜을 원래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짜서 경관계획하고 맞물려서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도시기본계획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따라가 줘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난개발이 되어서 도시기반시설이 못 따라 가고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라고 줄기차게 2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행규위원
뭘 하고 있어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 기획실에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먼저예요? 옷 치수를 재는 게 먼저예요, 주머니 먼저 다는 게 먼저예요? 내 이야기는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자는 이야기예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옷을 하나 만들어 입으려면 자기 색깔과 자기 빛깔과 자기 몸의 체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거제에 맞는 치수를 먼저 재서 어디다가 한마디로 포켓을 달 건지, 뒤에 달 건지, 앞으로 달 건지 이런 게 먼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까지 도시계획을 보면 부분계획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팔꿈치 떨어지면 팔꿈치 하나 갖다 붙이고 무릎 떨어지면 뭐 갖다 붙이다 보니 누더기가 된 것 아닙니까? 옷을 비교하자면.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인문계획이나 자연계획에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방금같이 그런 걸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배를 하나 만드는데 배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장하고 닥트하고 잡아넣어서 나중에 안 맞으면 배 크기를 키우든지 줄이든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본계획부터 먼저 세우는 게 맞습니까?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 아닙니까? 기본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2대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하게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게 우선입니까? 뒤가 우선입니까? 제가 나중에 시정질의를 할 텐데 예산편성 즈음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럼 그 기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조는 따로 가고 예산은 따로 가고, 시민을 우롱하고 한마디로 시민의 전당이라 하는 의회에서 시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즈음해서 그런 기조를 잡았으면 기획예산실에서 그 기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맞다면, 그게 안 맞으니까 한마디로 입 따로 가고 몸 따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건설과 이야기할 때 좀 하겠지만 제가 중장기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비도 이를 테면 연초조선단지 산업연결도로 보면 실제 부서에서는 280억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120억 잡아놨고,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물론 과거에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와서 그런데 계획 자체도 순 엉터리다 경제성장은 7% 잡아서 금액이 사실상 작게 잡혀 있는 것도 엄청난데 내년도 예산에 5천 몇 백억 잡아놨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 예를 들자면 120억 되어 있는 거 100억 더 추가시키고 제가 볼 때 중장기계획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7천억 잡혀야 된다고 봐집니다.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세부 부서에서 정밀 분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7~8년 전에 잡아 놓은 금액 그대로 해서 다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보십시오, 중장기계획서가 맞는가? 국장님, 검토해서 기획실에 안 넘겼습니까? 산하에 있는 과들 점검 안 했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전체 사업계획은 바탕 위에 하는 거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런데 왜 안 맞아요? 돈이 100억씩 200억씩 차이가 나요? 작게 잡은 게 5,200 몇 십 억이 되는데 만약 제대로 잡히면 7천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아야 될 것, 내지는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다 빼버리고 뒤에 해야 될 것은 건수만 늘려서 건수를 줄이면서 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를 집중시키고 선택 집중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만 늘려놓고 돈 5천 몇 백억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200억 들어가면 120억 잡아놓고 100억 잡아놓고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산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중장기계획서나 전년도 결산서나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의미가 뭡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심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도시과에 있던 이번 거가대교 특위에서도 이야기 하지만 옥포에 병목현상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전에 되어 있던 것도 누락을 다 시켰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병목현상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규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귀빈면옥 앞에 중장기계획 예산이 반영 된 것도 다 뺐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조정한 겁니다.
이행규위원
그 업무를 건설과로 넘겨줬습니까? 건설과에도 없어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 당시 수립할 때 도시과 도시정비계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은 전부 건설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설과에 토스를 안 해 준 거예요? 건설과에도 없네요. 건설과에 싹 다 빠져 있네요? 업무인계 해 주면서 누락이 됐든지 그러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인계인수를 해줘야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가고 예산서 따로 가고 그럽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 해서 사실상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기 들어 있어도 사실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가지 수를 엄청 늘려서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걸 5천 몇 백억을 잡아놓고, 예산을 200억 들어갈 걸 100억 밖에 안 잡아놓고 하니까 못하지,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한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16억5천만원이었는데 도비 5억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부 시비입니다.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도비 5억은 아직까지 공사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10월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거제대교에서 장평 상징탑 있는데 까지 입니다.
도로변표지판 정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아니고 광고.
이 사업이 경관하고 관련이 있는데 도로변 불법광고물 하고 정비하는데 도비가 5억이 지원되면서 시 부담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2차 계획이 연하장 쪽 국도5호선 하고 국도변 추가로 2차분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비 5억을 주면서 시부담금으로 되어서 사실상 도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있어서.
용역을 요?
1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망치나 국도 밑에 쪽에 그런 부분도 그 당시 허가과가 있을 때 펜션이나 이런 거 지으려면 도로보다 위에는 못 짓는다 해서 사실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해서 행정소송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이겼습니다. 그분이 건축허가를 못 받은 상태인데 뒤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거제시에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나 지정을 하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상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전망을 보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국회법에서 관리지역이나 계획지역 이런데 허가가 다 가능한데도 사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게 되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많이 따른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경관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된다는 이야기를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경관계획은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도하는 게 많죠. 예를 든다면 우리 거가대교 또는 거제대교 딱 들어오면 이게 거제인지 통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거제 들어오면 거제의 정체성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거제만의 지붕, 거제만의 색깔, 이런 것도 앞으로 건축하는데 유도한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경관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도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내용 안에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만 가는 게 아니고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를 맞춰서 보다 세밀한 계획으로 가자는 그게 경관법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유원지로 지정된 소동 유원지개발.
예, 대명콘도 짓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성검토 하고 기본계획용역을 했는데.
항만과는 옆입니다.
주로 유원지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순수하게 항만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합니다.
대명콘도하고 밑에 전에 엘지건물인가 있는 하천 거기서부터 상상의 집 숲 속까지 거기가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오수정화 시설도 있고 주차장, 대명콘도에서 자기들이 하는 안에 주차장은 자기들이 하고 요. 우리가 별도로 유원지 개발하는 부분시설은 저희들이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민자가 하는 부분은 대명콘도 짓는 부지만 자기들이 하고 그 외의 부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콘도 2개 익상개발하고 대명하고 2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나.
그게 특구지정을 할 때 환경성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건설국에서 주무계장님도 와 있는데 당초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게 몇 %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50%.
두환
김두환위원
요구한데서 50% 반영이 되었다? 정확히 수치적으로 말씀은 좀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입니다. 거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논할 때 세무과하고 기획예산부서 하고 상당히 찾아와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쪽에서는 세수가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 300억원 정도 감소예산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뒤에 막바지에 가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급한 게 거가대교개통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게 기본 틀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전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도시과는 지금까지는 도로관련 부분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도시과 하고 건설과하고 통틀어서 금년도 예산은 607억8,2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61억7천만원 금년 대비 76%예요. 금년 수준하고 동결되어야 된다면 금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건설국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 되느냐, 예산부서하고 서로 미팅하고 교감이 없었습니까? 진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저희들이 상당히 제 자신도 지역구에 관련된 신규사업은 자제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은 그대로 해 주십사하고 했던 게 금년예산에 비해서 76%, 23%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설득이 부족했는지 제일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중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짜준 대로 하면 되지, 예산 있는데로 일하지, 예산 없으면 일 안하지. 공무원들 만나면 예산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내 부서가 아니라서 기본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건설국에서는 앞서서 욕심을 내서 일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내년 추경 때는 제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당기도록 해야 될 건데.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방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을 여러 분야에서 비교해 봤는데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게 실질적으로 방금같이 여론조사도 보면 우리 시민들은 교통소통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기 바라고 관광인프라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간부회의나 시장님부터 그쪽 부분에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내년 예산에는 도시 교통소통에 치중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 온갖 시민이고 간부공무원, 위에 시장님도 그런 관심 하에서 짜진 게 이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예산 반면에 국비나 시비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내부예산은 워낙 복지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게 오늘 복지부분하고 여러 분야별로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670억인데 작년 800억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교통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면 여러 건을 줄여서 전체 금액이 적지 우선 시급한 소통에 필요한 예산은 그중에 들어가 있고 제가 여기서 큰 뜻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살림을 살려고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매칭사업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많아진 것은 공무원들이 대정부가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매칭사업 외에 시비로서 들어가는 게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 우리 지역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노력하셨다는데 예산부서만 맡기지 마시고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해서 향후에 1차 내년도 추경 때는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관계 부분에 5억이 있는데 저희 집이 건축선 안에 물려서 저도 도로보상을 못 받고 도로로 내놓은 지가 20년 되는데 이 돈들이 거의 4,500억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선 상에서 보상미집행이. 다른 위원들과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작은 예산이라도 다 줄여서 건설, 도시관계부분 교통흐름관계 부분에 매진하자고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김두환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깎이고 당초예산에 올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도 없고 일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이렇게 급한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관계 부분은 4천 몇 백억 되는 것 다 내놓던지, 일부 집행하는 부분 지역은 어디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현재 5억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 돈을 주고 있는 부분은 도로부분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박장섭위원
우리 집도 대지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청구해 볼까요? 이것은 이미 도로를 내놓고 언젠가는 집행하겠다, 일본도 100년이 지나도 도시계획부분에 집행 못한 금액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도시계획 선상에 관계부분은 돈이 되면 하고 장목같은 곳도 20 몇 년 만에 준거거든요. 장목에서 구영 넘어가는 부분에.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공고를 해서 전체 매수청구를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연합하면 어쩔 건데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준다고 홍보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게 들어오거든요.
박장섭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계부분에 그것은 나중에 잔여집행 관계부분은 떼서 하더라도 이런 굵직한 돈은 한 쪽에 몰아보자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5억은 두 사람 청구가 들어왔는데.
박장섭위원
어디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고현지구인데요.
박장섭위원
어디입니까? 장소로 이야기해보세요. 몇 건에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야 될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대지만 조사된 게 없고 전체적으로.
박장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올까 싶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도시과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금액은 이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미 들어온 걸 감정까지 해놓은 금액입니다.
박장섭위원
건수를 이야기 해보세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2건에.
그것은 번지하고 제가 빼놓고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요. 마치고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성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건설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예산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점사용료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26억1,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1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5억7,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곡-거제간 4차로 확장공사에 10억,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에 20억,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3억3,760만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5,500만원, 구 거제대교 보수 보강사업에 4억,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8,12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개설에 1억2,200만원,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선 개설에 6,400만원,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개설에 6,400만원, 동부면 산양마을 안길 정비에 3천만원, 동부면 삼거리 송토골 마을도로 정비에 2천만원. 사등면 광리 안길정비에 5천만원, 상문동 문동저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 수양동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 장목면 외포천 교량정비에 3천만원, 장평동 대로2-1호선 육교설치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세출예산 지역간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시설비 국도대체우회도로 장평램프구간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확포장공사로서 거제-사곡간 확포장공사에 도비 10억, 시비 70억 80억을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부춘-학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산양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오교가설 접속도로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가배-함박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도로시설사업으로 국도14호선 중곡교차로 1차선 확장공사에 마무리를 위해서 2억9,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교통량 검지대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 교통량조사 완장 및 표지판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사업 수양동 농어촌도로 201호선 정비를 위해서 도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로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표지판 정비 및 설치를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인건비 두모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 1,0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교통량 조사에 필요한 인부임 및 야간급식비 등 6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긴급 도로보수 및 설해 대비용 재료 구입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보도 및 도로 긴급보수를 위해서 2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장승포동 중앙7길 재포장공사 외 15건에 5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관내도로 민원 긴급해소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으며 보도블럭 및 인도정비를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교량 보수보강 칠천연육교외 7개소 보수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으며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을 위해서 도비 3억9,750만원 및 시비 3억9,750만원 해서 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대1-1호선)정비 사면보강을 위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653페이지. 장평(대로2-1호선) 육교설치를 위해서 도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남부면 다포마을 교량 확장 외 9건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숙원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전체 도비로서 동부면 산양마을 안길 정비 외 4건에 도비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광특회계 1억925만원과 시비 1억925만원 도합 2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광특회계 5억7,500만원, 시비 5억7,500만원 1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광특회계 1억8,900만원 시비 1억,8900만원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 도시도로 장평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선 정비를 위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간 대로3-3호선 확포장을 위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 및 2-14호선 개설에 수월초등학교에서 현대 힐스테이트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8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선 롯데인벤스에서 화인아파트 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일성 계룡빌라에서 정석빌딩 간에 개설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 확장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중곡교차로 까지 1차선 확보를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2-9호선입니다. 이것은 연초고등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3-23호선 해성 골드타운에서 아주동 사무소 뒤편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3-19호선 탑마트 보상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65호선 능포 미진아파트 앞 도로 개설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2-10호선 거제여고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개설을 위해서 도비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 덕포해수욕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개설 대우조선해양기숙사 진입로 편입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659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일운면사무소 옆 도로 소로3-121호선 개설을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14호선-회진마을 간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 시설비 사등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도시계획도로 산양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연사-오비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비 20억 및 시비 20억으로 내년도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660페이지.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2-238호선, 239호선 연초중학교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개설 거제교육청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중로3-7호선 거제 제일중학교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50, 2-151호선 제산마을 수양동사무소에서 제산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고려빌라에서 경인선플라자 간에 개설을 위해서 도비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 오지 개발 도서복지사업으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5,500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서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광특회계 19억6,277만원, 도비 2억6,651만1천원, 시비 4억해서 전체 사업비 34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명품섬 특성화사업으로 내도개발을 위해서 광특 및 도비, 시비 해서 6억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로수로원 인건비로 도비 1억8,127만2천원, 시비 1억3,920만8천원 해서 3억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2,500만원. 건설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56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도로건설에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16억5,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차입금원금상환을 위해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지하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세출 지하수보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련 세미나 참석 및 선진자치단체 희망 출장을 위해서 국내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부검침원 활동에 따른 수수료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에 따라서 시설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관리 시설비및부대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위해서 4,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265페이지.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위해서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까지 도로확장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당초계획이 3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간 확포장공사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고현동부터 수양동 일원에 3-5호선 개설을 위해서 당초 27억4,800만원이었는데 25억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거제-사곡간 확포장공사도 당초에 41억에서 80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신오교접속도로 확포장공사도 당해연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당초에 98억이 되어 있었는데 5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73페이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송정IC교차로 육교설치에 부족사업비 12억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개설에 동부면 덕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도로유지 보수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74페이지, 마전동 레비앙아파트 위 소음방지벽 추가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동부면 평지마을 소교량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648페이지. 산양-산촌간 우회도로개설 부분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박장섭위원
작년도 4억 했고 올해 4억9,800만원 맞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박장섭위원
원래 이게 1018 도로의 우회도로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럼 도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당초에는 50대 50으로 작년까지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8억원치 공사했단 말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8억원치고 다시 5억, 5억씩 해서 내년도에는 10억 공사할 거란 말이죠?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이 산양-산촌간은 도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합니다.
박장섭위원
18억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 또?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2012년도에 완공됩니다.
박장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동부 석산하고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원래 구간이 공교롭게도 석산허가가 나자 우회도로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 도로가 당초에 어떻게 보면 2년전 2008년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거하고 맞춰서 석산이 인허가가 났거든요. 이것을 거제면에 1018 도로가 51㎞ 남아 있는 부분이 구 거제대교에서부터 저구등선까지 인데 할 곳이 복잡한 데가 많은데 왜 석산개발하고 연결된 도로가 개설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당시는 이 과에 없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업무를 계속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에 현재 사곡삼거리에서부터 거제 서정들까지 약 5㎞ 부분이 우리가 650억 정도 들여서 2012년 7월에 완공하고 당초는 2014년도 7월에 완공하는데 2년 정도 당겨서 당정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정들 사거리에서부터 거제면 우회도로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선상에 우회도로 부분이 건물 하나도 못 짓고 그 도로가 완공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도에 도로과장님 하고 해보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더라고, 올라가지도 않았어. 거제교통의 관계부분은 지금 혼잡성이 있어서 학동, 해금강으로 관광객이 앞으로 몰려들 걸 예상하면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중로를 따라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장승포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있고 대전 쪽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사곡삼거리로 해서 학동이나 해금강으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1018도로가 51㎞라면 m당 1,200만원 6천억이라는 돈이 도비가 없이는 이 부분이 불가한데 그럼 6천억 중에서 3천억은 1018 도로개설 하려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3천억 거제시비가 보태줘야 그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되겠네요?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지방도는 전액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데 어떻게 50대 50으로 시비가 올해 5억하고 작년도에 4억이 들어갔냐는 말이지. 이게 지방도로인데 도비로 해야지, 과장님 말씀이 안 틀렸습니까? 시군 도로가 아닌데 왜 50대 50으로 하느냐고요?
아니지, 도지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관계부분에 어떻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내가 건의서 낸 게 200억을 했지, 그거할 거라고 이미 했던 부분에 도에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방도로에 왜 우리시비가 8억이나 연간 2년 동안 들어갈 계획을 세웠느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오시도록 해야지 왜 펀드사업을 1대 1 비율로 하느냐 말이죠.
안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산림, 건설, 도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서류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부 7급을 올려 보내가지고 도비 확보하겠습니까? 이런 지방도는 중장기계획 조차도 안 올라간 이것을 앞으로 서남부지역에 있는 도로 확충망을 위해서.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저희들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펀드부분에 1대 1로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원칙선에는 지방도로는 분명히 도비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도비 해야지요. 1018 도로가 지정된 지가 언제인데, 51㎞ 중에서 4차선 확포장된데가 단 1㎞라도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그 도비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요?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저희들도 우리 도로공사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수차례...
박장섭위원
과장님이 거제시 전체 도로의 계획이나 국도비를 확보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시비를 우선 교통흐름을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18 도 도로가 2개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거제대교에서부터 남부 가는 쪽이고 학동쪽이고, 또 구천다리에서 신현으로 넘어오는 게 지방도입니다.
박장섭위원
2가지가 있는데요. 거제대교에서부터 5개 면을 거쳐서 저구까지 해안도로 부분이 1018 도로고 우리 거제 구 신현읍 중로에 14호 국도선에서부터 문동삼거리 연담을 거쳐서 학동까지 가는 것이 1018 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1018이 양쪽으로 평행선을 긋는데 지방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부분이 동부하고 산양하고 연담까지 부분이 지금 시군 도로로 되어 있다고. 그 도로를 연결해 주지 않는 한은 그 도로가 맞부딪치는 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연담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전에서 오는 차량하고 부산에서 오는 학동, 해금강 가는 차들이 전부 다 연담삼거리입니다. 동부저수지 있고 우리 시비 갖고 만약 하려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틀렸습니다. 언제 확포장 할 겁니까? 시군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부터 교통흐름을 할 수 있는 삼거리길 같은 부분은 기본계획을 건설과장님이 가지고, 지금 진과장님이 동부면 아닙니까? 지역인 고향을 위해서.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거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내년 3월까지 하면 되는데 이미 지나서 내년까지는 틀렸습니다. 어째서 몇 개월도 안 된 시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을 건설과에서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1018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개설의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거제 사곡삼거리까지 도로만 만약 관광객이 오면 지금 우리가 2년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4차선 해 놓으면 뭐할 겁니까? 거제면에서부터 학동까지 쫙 밀릴 건데. 될 수 있으면 시비도 없는데 사회복지예산으로 자꾸 600억, 700억 해마다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은 건설사업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돈 아니라도 도비나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 돈만 가지고 언제 건설사업을 다 할 겁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는 틀렸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로개설 관계부분이 최계장님은 3월 달에 넣으면 됩니다,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과장님하고 해보니까 이미 내년에도 틀렸어요. 후 내년 밖에 안 될 정도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연하장 관계부분이 국도로 되어서 2037년에 개설한다면서요. 지금 현재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국비와 도비를 따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빨리 계획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은 불편하지만 향후 10년 해서 일련의 교통망이 형성될 겁니다, 하는 청사진을 내놓으세요.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동안에는 뭐 했어요?
지금 현재 고현 중로관계 문동까지 부분은 4차선 부분이 되어서 1차선이라도 도시계획선상을 다시 바꿀 생각을 산건위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중심지 가장 중앙에 있는 대로관계 부분은 14호 국도선 연안부두 있는 데부터 올라가는 부분에서 상문동까지 관계부분은 도로정비가 되면 그 도로는 지방도로에서 시군도로로 확포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건축물이 다 들어서면 그만큼 구간을 빼버리고 아까 연담 같은데 연결시켜 주는 도로로 국도의 전체 거제시 안에 지방도로 관계부분이 ㎞는 똑같다는 이야기지. 이미 더 이상 개발할 것 없으면 라인을 줄여버리고 그 라인을 다른데 붙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돈 안 들고 그래도 도비라도 얼마 따서 계획은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도로에 중앙로에 도비 따서 도로 보수할 겁니까? 어차피 유지보수는 거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도에 강력히 어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
저도 연 이어서 도로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도로관계에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보면 예산반영이 된 게 거의 동 지역에 전반적으로 다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청 도시계획도로 개설도로를 벌써 오래전부터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도시지역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면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좀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청삼거리 돌아가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유소에서 중학교 뒤편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좁아서 한내공단이나 석포공단 쪽으로 가는 운반차량들 추레라, 덤프트럭들이 특히 추레라 같은 경우에 철판을 싣고 돌아가면 전봇대를 넘기고 옆에 지붕모서리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위험지역이 되고 학생들 통학거리가 되어서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이 배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우선순위에 반영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반영이 안 됐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추경에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저는 그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기존 도로 확장은 불가하고 외곽으로 주유소 못가서부터 바닷가로 빼야 되거든요.
신임생위원
계획선을 그렇게 대중 잡아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꼭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도로 계획이 우리 거제 전체에 계획 잡힌 게 몇 개나 됩니까, 201, 202가 반영되어서 올라왔는데?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도로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기존 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신임생위원
신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잡혀 있거든요.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면 내년도 사업을 선정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을 겁니다.
신임생위원
아까 오전에 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장기미집행 보상금 때문에 반영된 게 있던데 옛날 정주권사업으로 토지를 기부채납 보상해 준 부분이 많습니다. 농어촌 205호선 그 도로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역이라고 말뚝을 쳐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끔 이런 민원까지 발생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문위원
649페이지. 국도14호선 중곡교차로 확장공사 부분이 올 연말에 준공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그게 조금 위에 편입토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실제 작업을 시작한 것은 11월 중순경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 민원해소 부분하고 합쳐서 추가로 4억9천만원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아닙니다. 2억9,700만원.
옥영문위원
원래 계획이 4억3천만원인가 해서.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옥영문위원
민원해소부분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주민들이 보수해 주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옥영문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민원해소에 2억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측량이 잘못되어서 돈을 물려준 그런 현상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급히 수선을 한다든지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옥영문위원
과장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공사를 하다 몇 달을 중지를 했지요?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위에 편입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공사를 처음에 발주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했을 건데 하다가 중단된 것은 하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그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당초에는 법면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이 안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유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편입 토지주하고
옥영문위원
측량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잣대를 잘못 댄 겁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옥영문위원
2억이라는 돈이 과장님께서는 혹시 공사해서 주민피해가 있으면 보상하는 민원해소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중곡동에서 하고 별개 예산입니다.
옥영문위원
나는 그 공사에 연관되어서 2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행정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필요 없는 돈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이고 별개사항 같으면 넘어가고요. 652페이지. 옥포도시계획도로 1-1 사면공사 하는 게 이전에 비오면 슬라이딩 된다고 하셨던?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소방서 맞은 편.
옥영문위원
지난번에 같이 갔던 거기입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이전 계획대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장평육교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장평육교는 저희들이 장평동사무소 위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원포괄사업비.
옥영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짓는 그쪽하고 제니스타운 하고 연결합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옥영문위원
밑으로 오거리까지 정비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는 2억 그 부분이 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돈이 헛되이 나가는가 싶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가대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도로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하는데 거가대교는 어느 개념에 속합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국가지원지방도로.
두환
김두환위원
국가지원지방도로?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저게 민자로 한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도로준공이 됨으로써 향후 입장수입은 민자사업자가 받아 가는데 그 대로의 관리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유지보수는 민간 GK에서 합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교량부분하고 터널부분은 GK해상에서 할 거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일반 접속도로 부분은?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접속도로 부분은 경상남도 구간에서는 면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부분 분담금을 안 냈습니까? 접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그 관련된 시설은 부산시나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수정에 송정IC 12억 올라왔습니다. 접속도로에 관련된 부속물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송정육교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하고 관계없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접속도로로 인해서 육교설치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육교보다 밑을 터널식으로 소통되어야 맞는데 예산이 200억 소요되니까 육교로 하자 했는데 이 비용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도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속도로 개념을 제가 안 물어 봤습니까? 시설을 할 때 경상남도가 했으면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지자체가 부담합니까? 경상남도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겠죠.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저희들도 도에 다 몇 번.
두환
김두환위원
몇 번 이야기한 것보다 논리정연하게 우리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요구를 해야죠. 안 그러면 도로개통 못 하겠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기본적인 입장은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걸로 지정이 된 겁니다. 6억 그게 기능적인 육교비용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경관을 좀 살려서 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시 부담해서 여러 가지 추가로 고급스러운 걸 내자, 우리관문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도에서 부담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당초에 접속도로에 관련되어서 송정은 복잡한 지역이어서 지하터널식으로 하는 게 교통소통에도 맞다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비용이 200억 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선궁여지책으로 육교라도 설치하자, 주민들이 육교 설치를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원칙하면 지하터널식으로 해야 될 걸 돈이 없다 보니까 육교 설치하는데 200억 들 걸 18억, 20억 들면 전액 도비로 해야지 왜 우리 시비가 12억 들어갑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 도로는 도비가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엇갈린 거예요. 그 도로관리가 부산청이 되어 놓으니까 부산청 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도로 접속함으로써 문제 있으니까 여기는 부산청에서 하고 당초에 협의가 처음 사업계획 할 때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거제시가 계속 밀리고 급하다고 내일 모레 거가대교 개통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개통을 못하겠다,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안 해 주면 못하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도나 국토지방관리청에 대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가 12억 들어서 하고 맞지 않다. 과장님, 국지도 말씀이 나왔는데 국도는 동지역은 유지보수를 주로 시가 했지 않습니까? 면 지역은 국가에서 하는데 국지도 개념이 도입되어서 장승포 대우조선 동문에서 두모로타리까지 6차선 확장하는 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도에서 6차선 확장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아직 핸들링 안 해 봤죠?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공문이 의견제출 하라는 것이 그저께인가 내려와서.
두환
김두환위원
국지도 개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 우리도 알고 있고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윤영국회의원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 됐다, 노력해서 다음에 하겠다, 국회의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연관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예.
삼성에서 아닙니다.
도비 20억하고 시비 20억을.
계속비사업조서요?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올라오는 차는 10대가 올라오면 우회도로하고 사용되어 지는 도로하고 분산되어 지고 장평에서 통영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플러스가 되어 지기 때문에 산 쪽으로 한 차선을 넣어서 중앙선을 한 차선 옮기면 쉽게 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이 주유소하고 레미콘공장 때문에 한 차선이 불가능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우회도로 때문에 일어나는 혼잡 현상이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확보를 해줘야 안 되나.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28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용역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묘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현재 예산을 도비를 주는데 우리 부담해서 시도해야죠.
성우
진성우건설과장
20억이요.
지금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노선은 실시설계 하는 팀에서 여러 개 노선을 가지고 오겠죠.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검토할 겁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용역발주하려고 용역자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 놨거든요. 이게 발주되어 지면 지난번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쪽 안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별로 이용률도 없고 이쪽으로 하면 도로를 이용할 사람도 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이행규위원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과 업무가 건설과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많이 넘어왔죠? 이게 넘어오면서 과거 5~6년 전에 예산추계 해 놓은 걸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규모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야기하던 조선산업연결도로도 연사에서 오비간 중장기계획에는 120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80억 들어간다는 말이죠, 과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산출한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를 예를 드는데 중장기계획에 과거에 산출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고요.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예산추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어서 신오교에서 연사까지 오는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도비를 조선산업지원도로라는 이름으로 바꿔놓으니까 받는다고 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 시기는 저는 그 도로를 만약 확장하면 지금 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오비 동네에서 신오교까지는 우리시가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삼성이 앞으로 할 거고 신오교에서 연사까지는 우리가 할 거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한 도로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만이 효력이 있다. 일부구간은 하고, 일부구간은 안 하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2차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산이 굉장히 가팔라서 제가 볼 때는 교통체증이나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듯이 강제로 연사천을 따라서 하는 쪽으로 하면 이를테면 박스가다 만들어서 파일만 박아놨다가 들어 얹으면 되니까 교통소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환산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안하는 공법으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고 봐지고요. 거가대교 진입로하고 대교하고 이런 걸 쭉하면서 바다나 육지부에 낙하물 폐기물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지고 준공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제거해서 특히 바다에 빠진 것들은 우리 어자원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반드시 건의를 드려서 제거가 되도록.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담당 실무과장을 했잖아요. 지금 공법이 소위 말해서 특수한 공법으로 올 프리케스트 공법으로 밖에서 만들어서 전부 이설해서 조립한 공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공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행규위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육지부도 아마 공사하면서 많은 쓰레기 폐기물들이 방치될 걸로 봐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옥포에 중로 1-11호선 과거에 이야기하면 귀빈면옥이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생생이통태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거가대교 개통하고 맞물려서 병목현상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견해서 3년 전에 중장기계획에 30억을 반영했는데 올해 중장기계획을 짜면서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는 것은 올해 안으로 할 자신이 있어서 없앤 건지, 그래서 제가 뒤져보니까 3차 결산추경에 보니까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비사업에도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비사업은 당연히 발주 자체를 안 했으니까 계속비사업에 들어가지 않겠죠, 없습니다. 지난 2010년도 업무감사보고서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놨어요. 그 감사보고서를 쓸 때 복합업무단지 하고 거제시에서는 관련이 있으니까 대우가 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교통평가 영향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복합업무단지 하고 관련이 있는 그 도로는 대우가 개설하고 해서 대우가 이미 개설했어요. 제가 그 문건을 보니까 복합업무단지 하고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제시와 대우가 협의해서 개설하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 의미는 즉 복합업무단지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이 개설하라고 했을 거예요. 연관이 있는 것은 대우조선이 개설하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가 있기 이전에 중장기계획에 이미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도 한마디로 대우조선복합단지하고 무관하게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시켜 놨는데 왜 사라졌어요? 예산서에도 하나도 없어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왜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보고를 봤는데요.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것하고 중장기계획에 들었다 해서 사업의 시행의무자 하고는 연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하는 것은 민자도 할 수 있고 허가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해서 우리 시장이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연관될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대우하고 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같이 그 당시 건축허가 때 조건부가 되었어요.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 협의내용이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추가로 거제시가 할 때 대우조선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대우에서 착각을 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동안 있어진 일련의 일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우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이사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상정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대우를 감사하기 전에 다 불렀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당사자를 다 불러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물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우가 다른 것 때문에 뭐를 시에 넣으니까 우리시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무언의 그런 걸 자꾸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될 판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대 조선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을 갖춰줘야 될 우리시 입장이 일반 민간업자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 그런 취급을 해서 없는 걸 개설해라. 자기 이야기대로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복합업무단지와 연관이 있었더라면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이것은 대우가 개설해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도로 하나는 대우가 개설하라고 해 놓고 하나는 거제시가 협의해서 해라, 이것은 말 그대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고 즉 중장기계획도 민간자본이 하든 우리시가 하든 계획은 잡아 좋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놓죠. 그 필요성은 이미 3년 전에 그때 당시부터 대우조선 복합업무단지하고 관계없이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또 알아보니까 건축부서에서는 내 보고 불러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하니까 준공할 때 단서조항을 붙여서 준공을 줄 거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없는 것을 준공하려면 너희 손으로 개설해라, 그러면 준공 줄게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우에 안 맞다. 차라리 다른 걸로 해서 너희가 이런 걸 협조해 주라, 우리시 사실상 돈이 좀 어렵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을 볼모로 해서 하는 건 안 맞다. 우리가 법에도 죄 없는 사람을 감금해서 압력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시인하거나 했다고 서명한 건 다 무효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일 나쁜 법이 자기 약점을 잡아서 이를 테면 감금시키거나 린치를 가하거나 이것도 법에서도 하듯이 우리 행정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테면 허가를 당장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건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다른 거 협조 받을 건 받고, 나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청구하세요.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조건상.
이행규위원
일련에 있었던 걸 이야기해 보니까, 저쪽 답변이 협의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협의 안 했더라고, 감사할 때 자료를 다 봤지 않습니까? 서로가 동상이몽 했다는 이야기죠. 서로가 생각이 틀렸단 겁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입부분 우리 건축과 전체 세외수입은 5억5,290만4천원입니다. 수수료수입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500만원. 지난년도 미회수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중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동에 1억8,24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환경부사업입니다. 국비 3,80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비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경남도 자체사업으로 18동에 2,7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18동에 9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환경부사업지원입니다. 주택개량 25동, 빈집정비 9동해서 1,1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세출 건축과 세출은 총 10억6,582만원입니다. 건축행정 건실운영 중 일반수용비 425만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수당입니다. 1천만원 포함해서 1,426만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중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위탁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부분이 6,400만원입니다. 674페이지. 남부면 집단마을 지붕도색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18동에 도ㆍ시비 포함해서 3천만원. 민간자본이전 노후 불량 및 슬리이트지붕 개량 경상남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시비 포함해서 9천만원입니다. 6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이것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38동에 2억2,800만원 국도비 포함입니다. 고품질 주택공급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분양가심사위원회 포함해서 2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212만원.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186개 단지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 6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올해 6개동을 계상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환경부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주택, 빈집)지원 주택개량은 25동, 빈집정비 9동해서 7,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를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788만원. 67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마지막으로 과오납금등 학교용지 부담금 36세대 부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675페이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18개 단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186개 단지에 대한 1억원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대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단독주택이 되던, 연립이 되던 간에 큰 아파트 다 합쳐서 186세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어떤 법적근거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박장섭위원
밑에 시설수리지원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원래 당초에 40개 단지에 약 14억원 정도가 각 단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한 게 7억7,7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8억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더니 예산이 삭감되어서 2억5천만원 같으면 올해는 아마 단지를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나중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선순위는 작년도 그렇지만 준공 된지 오래된 순부터,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단지를 우선해서 우선순위를 심의 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671페이지. 주차장법 이행강제금이 10건에 50만원씩 500만원인 모양인데 작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세입으로 왜 못 잡았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구분 안 하고 같이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단속해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박장섭위원
작년도에는 그런 세입이 왜 없었냐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법 위에 이행강제금을 분리를 안 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장섭위원
이번에는 부기를 분리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40개 단지가 들어 왔습니다.
금액은 14억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총 28억인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50% 정도 범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 14억 정도 되는데 올해예산에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28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담할 게 14억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안에 옹벽균열이나 단지 내 아스팔트재포장, 맨홀정비, 놀이터정비, 담장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니까 정해져 있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수는 안 되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공용시설만 되지 증여부분이나 건물외의 시설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옥상방수나 그런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에 마전동 은아아파트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어렵다보니까 지원해 달라 해서 방수는 안 된다 했는데 방수는 단지 건물자체는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공동시설인데 아파트 전체 방수를?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자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체 충당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
과장님도 민원접수를 받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도 조례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당 2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 조례규칙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데 오늘 저희들한테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시에도 한옥지원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문서가 아마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쯤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
그게 몇 동 이상 정해져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당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지금도 도 조례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는 아직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내년도 시책 거기에 대한 우리 심의수당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심의수당만 들어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때 9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67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운영수당에 196만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관내 대단위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위원 9명 구성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여기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한옥마을 방금 신임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하고 거제시한옥지원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에 보면 2009년도 12월 31일날 정해져 있고 전남도도 다 정해져 있고 한옥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군으로 가면 거의 전라도 쪽에 담양, 구례, 고흥, 하순, 장흥, 강진, 해남, 전라도 쪽에는 한옥지원 조례가 신안, 완주까지 전부다 군 단위는 다 되어 있고 순천, 여수, 광양, 나주까지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안에 부분은 한옥조례가 없어요. 전라남도는 최대 2천만원 보조 또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융자할 수 있다. 경상남도도 똑같은 부분에 되어 있고 각 군의 부분은 최대 2천만원 보조에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보조해줄 수 있다는 게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승인을 얻어야만 조례가 제정될 줄 알고 있는데 전라도에서는 시군 전체가 거의 다 전라남도 도 조례에 의해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경상남도는 늦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관계부분은 신임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문화재가 있는 하청이나 장목 객사, 거제면에 있는 문화재 5개 이런 부분에 나중에 사등성 관계 부분에 있는 일부 그쪽 마을이나 나중에 전체적인 메인 플랜이 되어 지면 전통의 한옥마을들도 활성화 시켜서 머물러가는 관광, 펜션개념 체험한옥 부분입니다. 전주나 한옥마을이 잘 되어 있는 서울 안국동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의 장점을 되살려가지고 한옥을 체험하면서 풍광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한옥단지도 거제시에 앞으로 관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 관계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할까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희들이 문서를 오늘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하고 있습니까?
박장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고 집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하세요. 그러면 수월치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천계장님이 대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 하세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하여튼 나중에 실무자 하고 의논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거제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구를 해봅시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희들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장섭위원
구례가면 마을단지 있는데 도시형으로 쫙쫙 발라진 도로상에서 우리가 보는 관광이 아니고 옛날 토담길이나 구부러진 도로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하회마을단지 관계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북방형, 중부, 남부형으로 미니, 민속촌의 개념도 갖고 정승의 저택은 어떤 형태고 일반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 부분은 일단 조례를 정해 놓고 마을은 이런 마을이 되어 지는 조건 하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도에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1억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원 같으면 2천만원 시ㆍ도비 반반 부담한다고 봤을 경우에 1천만원씩 10동입니다. 하청에 동산을 전체적인 한옥마을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돈을 다주라, 우리가 조례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 1억을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박장섭위원
국비지원 관계는 구례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1가구당 7천만원씩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 예도 도비하고 시비만 될 게 아니고 국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전통마을이 있다면, 이게 신축이나 개축도 한 지역에 잘못하고 1천만원 이상 해줄 수 없다면 다른 부수적인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옥을 한번 수리하는데 평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 짜리 고급주택도 있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1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한번 하는 사람은 못해 주고 이런 부분이 그러면 한옥을 안 할라 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비로서 충당되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구례군에 가서 행정적인 절차가 어떠했으며 어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그것 한번 정도는 챙겨봤으면 좋겠네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융자금은 주택개량융자금으로 동당 5천만원, 연리 3%로 주택개량자금 한옥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섭위원
지세포에 저번에 농정과에서 했던 농촌의 전원주택단지인데 15억씩 2개 30억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거제 실정에 맞는 한옥단지 같은 건 부대시설 관계 부분에 소동 거기는 농사짓는 곳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두 단지를 설치해 줄 정도로 앞에 의회에서는 다 결정을 해줬는데 실제 농촌에 살면서도 주거지역을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소유계층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이런 단지조성 부분의 부대시설은 해줘야죠.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농정과 쪽으로 전원마을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농정과에 내가 자료를 절차하고 알아보라 했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