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681페이지. 세외수입 지방소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이것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 수월에 있는 현대아파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된 것을 감안하여 작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7,072만1천원이 증가한 35억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5억4,774만8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재난관리과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로 재난취약가구 시설보수 자재비 재료비인데 이것은 연 7-8회 하는 행사로서 형광등 소케트, 가스차단기 조정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일반수용비로서 이것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2,31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으로 앞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모자라다보니까 시비 사업으로 1,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이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 행사운영비로서 786만5천원이 되겠고 연 1회 전 시ㆍ군이 재난대응훈련을 하는 사항으로 소방서, 한전, KT, 군부대가 합동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상비 참석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이고 안전문화운동추진으로서 수용비로서 연 4회하는 행사인데 현수막등 행사 가방 구입하는데 440만원 그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는데 담당자에 대한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자보상 중식 간식비가 되겠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문동 휴양림에 3-4월경에 이동식거치대 투명한 로프 등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2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예방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에 2억원인데 이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재해예방사업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로서 해안가 급경사지 등을 2-3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긴급보수로서 시설비로 재해위험지 예방사업인데 이것도 긴급보수사업비로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안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서 655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 방재활동 실비보상이 150명을 대상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율방재단 운영에 시 행사시에 재난활동시에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자율방재단 보험금이 150명을 대상으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688페이지. 장승포동 구촌6길 사면정비에 2천만원, 장승포동 장승로변 산마루측구 정비 1,500만원, 수양동 해명 다가구주택지 재해정비에 3천만원인데 이것은 시의원님들의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구입으로서 동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양수기가 수리가 안 되어서 동 지역을 중점으로 양수기를 구입해서 대체할 계획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하여 4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면단위 DMB재난정보장치 설치로서 DMB는 무선방송장치로서 어느 지역이나 수신장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풍수해보험금이 1,354만원이고 자연재해관측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은 강우량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시설하는데 국도비로서 2,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지역개발사업으로서 하청면 선창마을 위험지 정비로서 이것은 도의원 주민지역숙원사업비가 되겠는데 3천만원, 재난상황실 영상장비 설치로 시설비로서 도ㆍ시ㆍ군 재난상황실 영상망 구축비로서 3천만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으로서 시설비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과거 풍수해다발지역과 주변통제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서 2개소를 설치할 그런 사업비로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로서 시설비에 서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22억3천만원입니다. 691페이지. 재난지원금 운영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자연재난보상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보상금이 3,500만원이며 자연재해복구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50만원, 기타부담금으로서 재해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으로서 일반수용비에 375만원, 일반보상금 2억9,513만원이 되겠고 을지연습에 일반수용비로서 2,210만원, 일반보상금 520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으로서 민방위운영수당에 연 1,200명정도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연1회 4시간 보충교육 2회 정도를 하는데 강사수당으로서 1,020만원이 되겠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해서 3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지원활동으로서 민방위통리대장 합동교육으로서 320만원, 694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642만원이 되었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에 180만원, 주부민방위 소집운영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11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부민방위대 기동대 활동비 주부민방위위탁교육비로서 399만원이 되겠고 695페이지. 주부민방위대 면단위 활동비로서 190명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140만원, 주부민방위 기동대에 따른 상해보험 월 190만원 계상해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입교자 여비로 158만원, 방독면 보급으로서 민방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1인당 1개 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137만원이 되겠고 696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훈련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675만원, 그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로 면ㆍ동장 직장민방위대로서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그 비용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로 일반운영비로서 170만원,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구입으로서 앰프나 메가폰, 들것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0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13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옥포2동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이전에 청사신축을 해서 할 수 없이 이전을 해야 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고 민방위경보시설 IP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이 시설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인터넷 IP인터넷 방식으로 경보시설을 하는 장치가 되겠는데 9개소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에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교육비로서 570만원이 되겠고 민방위 창설 기념식 참석 행사로서 일반운영비에 90만원, 민방위창설기념식 참석 민방위 대장 실비보상에 600만원이 되겠고 주민신고로 일반운영비 320만원,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에 60만원입니다. 소방서 지원으로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19바다구조대 운영물품 구입에 400만원, 699페이지. 구조대 근무자 급량비 735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구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소방 및 구조장비 보강에 1억1,257만8천원이고 재난예방 및 활동으로서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82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2,410만원이 되겠고 700페이지. 119시민건강걷기대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서 하천유지관리에 시설비로서 하천유수지장목 제거 정비사업에 5천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9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비로서 아주천 정비사업에 8억5천만원이고 둔덕면 둔덕천 횡단보도 확장에 1천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교량의 폭이 좁아서 경운기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소하천 정비로서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삼거외 2개소에 44억366만원이 되겠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유수지장물 제거 정비에 7천만원,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98만원이고 시설비로서 남부면 명사소하천 정비사업외 10개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억5천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서 120만원, 소하천 재산관리로서 시설비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5천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분에 13억8천만원, 1차분은 1천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상문동 동영소하천 정비 1억원, 장목면 장수마을 소하천 정비 3천만원은 도의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재난관리과에 일반수용비 2,014만원, 여비가 4,1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외부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이 되겠는데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의 1%가 되겠는데 9억9,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안전문화 운동에 도비사업비가 6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178페이지. 도비660만원이 들어온 사업비를 시비를 보태어서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7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서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당초예산 690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부서에 맞게 조정한 사항인데 시설비가 22억2천만원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도 아주천 정비사업에 이것도 부대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부대비 효율에 맞게 400만원을 산정했고 시설비는 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79페이지.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가 되겠으며 설치목적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운영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이 43억5,549만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2억9,317만원이고 지출은 8억4천만원인데 증감이 4억5,317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이 48억8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으로서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금액이 9억9,419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억5천만원이며 예치금회수가 43억5,549만2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4,898만8천원해서 전체 56억4,861만7천원이 되겠는데 이에 대한 증감이 5억3,689만9천원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고유사업비로서 8억4천만원, 예치금 이월금으로서 48억866만7천원하여 56억4,865만7천원이 되겠으며 53억6,899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수입계획에 세부내역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억4,898만원이고 전입금이 9억9,419만5천원이고 시도비보조비가 1억5천만원, 예치금회수가 43억5,549만2천원하여 전체해서 56억4,8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원, 연구개발비에서 수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침수흔적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용역에 4천만원이고 그에 대한 고유사업으로서 재난예방사업 4건에 7억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이 1억5천만원, 시 기금에서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서 이월금이 되겠는데 48억866만7천원으로 전체해서 지출합계액이 56억4,8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이것은 3년간 보통 결산액의 1%가 들어온 내역을 도표로서 제시를 해놓은 금액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들어온 세입은 9억9,4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에 2009년도에 3,459만원은 2009년도에 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예치 및 예탁액으로서 2010년도에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43억5,54만2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이 예상치로는 48억8,66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단위 DMB재난경보장치 설치인데 지금 몇 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무선방송장치인데 어느 지역에서나 많은 시민들이 수심이 가득한 그런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용역을 안하고 설치한다는 설치비인데 어떤 기준에서 설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설치하는 기준이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고 지역주민들이나 여건을 봐서.

1개소?

예,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경보장치로 이것은 결국 확성기 개념밖에 안되겠네요? 알리는 방법이 음성입니까? 아니면 신호입니까?

음성입니다.

소하천 단위로 아니면 준용하천 다리 옆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애매하게 기준 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지금 현재 면단위 DMB재난경보장치는 현재 우리시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는 부분을 보면 주로 해안가 쪽하고 사람이 많은 곳,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송을 한 부분이 중앙소방방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장님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이 사곡 요트장에 1개소, 구조라 마을회관 위에 1개소 있고 연초천 제방쪽에 보면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1개소, 능포쪽에 가면 능포방파제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개소는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4개소가 유사한 부분이다는 이 말씀이지요?

박원석 예.

꼭 같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이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서 고현지역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위에서부터 경보장치가 울린다든지 ‘평화의 댐’처럼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강 이번에 경보기 안 울려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 계통입니까?

과거에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토대로 하고 주변의 통신시설이라든지 수신이 가능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받쳐주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개소 정도 지금 실태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일전에 용역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12월말에 끝납니까?

풍수해 저감.

예, 용역보고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지면 어떤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것이 메인플레인 자체가 없이 지금 현재 면단위 그것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가 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이 내용도 자동 기상관측 어디에 해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정해져있지 않다면 용역결과가 나온 그 토대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도 검토해서 해야 하고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줘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도의 지침을 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전체의 거제시의 풍수나 해일이나 산사태나 이런 관계 부분에 위험지들 종합적인 지역구별로 선정이 안 되었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속에서 1차적으로는 위험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과 순위별로 정하려고 하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용역결과가 나와질 때 이 부분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가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이것이 기준이 지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기준을 맞추어서 향후 전체 10개인데 2개는 어디 어디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 계획이 실과에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수해가 나기 전에 빨리 설치해야할 것인데 그 계획에 맞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 전체의 건설관계나 건축이나 제방이나 관계 부분들이 보도블럭 하나만 보더라도 아스팔트에서 물 흘러오지요. 보도블럭 타일형태로 되어버리지 콘크리트 건물이 되니까 대지에서 비가 오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쏟아져서 강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전체의 건축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대지가 흡수할 수 있는 흡수 보도블럭을 깐다든지 이런 관계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방안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서를 내어서라도 지금 대도시들은 흡수되는 보도블럭을 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고갈이 되고 물 부족국가 강우량을 보면 물 부족국가인데 우리는 물을 너무 허비하여 낭비되는 부분에 지하수 고갈이 되고 하니까. 지금 지하수가 고갈 되어지니까 뽑아지는데가 많으니까 갑자기 한 일 부분의 국소적인 부분이 침식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문지상에 거의 10번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하수의 고갈내용에 대해서 직선하천보다는 굴곡하천으로 하고 자연형태를 살리는 그런 재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이 가야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회의를 통해서라도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주 거래 은행이 경남은행인데 지역에 있는 은행도 아닌데 경남은행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남은행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계약을 체결을 할 때 세무과에서 기금운용은 경남은행에서 하기로 계약이 되었고 심사가 되어진 모양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해는 풍수부분이 육지 부분이고 바다는 해일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재난부분은 지난 유류사고가 있었고 그러면 경남은행이 이번에 기름이 왔을 때 은행직원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은행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거래은행을 자기들한테 했으니까 그러면 지역에 수협도 있는데 물론 2금융권으로 제도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한테 기금운용을 고정적인 예탁금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각자 이익이 있으면 거제시에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실과장님들이 회계과에서도 정리를 했지만도 과장님 부서의 돈이니까 경남은행에서 평소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달라고 선의적인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부분을 유기적으로 억압이 아니고 한번정도 경남은행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개발원에 있는데 비가 200㎜오면 발목 정도가 차버립니다. 개발원 자체가 지표를 가지고 개발원 자체를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관계 부분은 거기보다 한 2m 정도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그 안에 사전환경영향서 검토서를 받지 않고 문제가 되어서 스포츠파크가 1년 정도 딜레이 되어졌는데 저것이 농업개발원 앞으로 개발관계 부분은 강제펌프를 간덕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해수가 만조칠 때 관계 부분을 중앙에서 낙동강 일부 지류 하천에서 하는 80일정도 비가 강제펌프장에 설치되지 않고는 개발원 땅 자체가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합개발계획에서 올해 연차적으로 이 부분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석 기존 스포츠파크 아래쪽에 보면 방조제가 있습니다. 간덕천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항상 거제시의 경우는 하천물이 수위가 상승할 때보면 거의 만조수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수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되는 사항입니다. 선행지구 재해위험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박장섭위원님 말씀한 거와 같이 수문을 설치해서 강제 펌핑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원의 땅을 확보하면서 매립지인데 간척지인데 그것을 복토를 해서 염분도 안 올라오고 하는 부분을 당초계획을 지표를 레벨을 잡아야 하는데 그냥 위에다 금만 그어놓고 해놓으니까 옛날에 자연재해가 아니고 옛날 자연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조그만 복토를 해서 개발원을 만들다보니까 이제는 그 땅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섬이라든지 고현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재난 대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간척지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간척지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분명하게 그것을 GPS 지표를 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우리 거제시에 주부민방위대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190명이 전 읍면동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서 인원은 한계가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것도 그냥 자기들이 원하면 주부민방위대 가입을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보통 11월중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예.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욕적 사업에 있어서 오늘 사업에 쓰는 데이타가 안 붙어 있는데 8억4천만원을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데이타를 붙여서 8억4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나와야 하는데 그냥 고유복지사업으로서 8억4천만원을 쓰겠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동의해야 합니까? 참고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고 서류에다가 별도로 우리 위원들에게 줘야 내년도 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금계획서 안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합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잘 드리고 첨부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와서 대충 설명하고 가고 와서 깎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잘해주시기 바라고 재해위험지구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재해위험지구는 붕괴지역이 있고 침수지역이 있고.

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일반주민들이 보통 보니까 비도 반이나 오면 물이 차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박원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재해위험요인이라든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한 이후에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은 소방방재청장이 합니다.

사후관리는요?

박원석 사후관리는 지구가 지정이 되면 전의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지방비에 시비가 보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할 때 지구 지정을 할 때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환경성영향평가 때 재난관리과에서도 의견제출을 합니까?

규모 이상이 되면.

지난번에 재해저감대책 회의 때 말이 나왔는데 수월지구가 비가 오면 침수된다, 침수될 것을 예상했으면 아파트 허가를 낼때 지반을 높여 하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누가 사전환경영향 평가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안 있습니까? 수월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때 그때 왜 사전영향성평가를 조율을 했을 때 누군가 했을 것인데 지금 와서 지난번에 보니까 비만 오면 침수가 된다고 했어요. 아파트 업자가 그 당시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재해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 안하다보니까 비가 왔을 때 침수될 때 시가 전부 처리를 해야 안 됩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사항이다, 그날 분명하게 수월지구에다 비가 오면 침수된다, 대책이 요구 된다, 큰일 났다, 수월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그때 산림영향평가할 때 조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박원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침수부분은 다나까농장 그 부분에 침수를 말을 했었고 대단위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쪽에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에 보수가 안 되어서 수월자이아파트 입구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도로 배수구만 점검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래쪽에 다나까농장 쪽에 보면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 쪽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다나까농장에서 침수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날 분명히 아파트 단지에 비가 오면 아파트 자체가 침수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계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다나까농장 안에 13차 삼성주택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일부가 자이아파트입니다. 여론상에. 지금 이 물이 나중에 흡수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침수된 지역이 이 물이 여기까지 해서 물이 갈 때가 없으면 다나까농장에 일부 흡수하지 않으면 이것은 침수지역이니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박계장 얘기로는 지금 현재 보도관계 부분에 하수처리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조시에 올라가면 거기까지 지금 현재 14호선 국도까지 물이 들었던 자리입니다, 자연적으로. 물 만조기 물내려오는 물에 어떻게 침수가 안 된다고.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고려개발에 고현에 매립하는 것하고 자이아파트 지을 대 지표를 사서 높게 올려놓았으면 나중에 저감을 할 때 도로만 올리면 침수가 평소에 안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맞추어서 아파트 레벨에 정해 놓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아파트 도로만 침수가 되고 아파트만 침수가 안 된다고 합니까? 아파트 지하는 분명하게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허가줄때 도로하고 맞추어서 지반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날 것이다 라는 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박계장이 담당을 안 했을 것이고 오늘날 총체적으로 부실이 나는 것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그 당시에 예측을 안 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 설득에 괜찮다고 하여 지나갔는지 그 당시 제가 볼 때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뻔하게 보지 않습니까? 매일 차타고 다니면 우리가 지반 낮은데 좀더 올려서 아파트를 지었더라면 업체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결론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현상이 공무원들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해서 의회에 와서 묻고 환경영향평가전에 간담회라도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12페이지에 비수익노선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은 올해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는 4억원인데 이 2억원이 증가된 부분을 보면 학생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왜 30%정도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차량 대수가 78대였고 그러다가 올해 중간에 차량이 증가되었고 내년도 차량이 불어납니다. 86대로 차량이 늘어나니까.

차량이 늘어났는데 학생할인 지원에 대한 부기가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차라리 비수익노선 적자관계 부분이지 학생의 할인관계 부분에 2억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차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학생이 늘어난 부분하고 학생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생지원이 무엇인가 하면 550원하던 것을 500원으로 깎아주는 금액인데 그것을 많이 차가 늘어나면

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10명이 타던 것이 20명이 늘어나고 15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 늘어나는 것 하고 학생지원하고. 그러니까 학생 지원이라고 하는 말은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 적자 부분에 차량대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개당 얼마정도 되니까 인구수도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학생이 10명 타다가 내나 그 버스에 나누어타던 것 밖에 안 되는데 학생지원에 대한 것이 2억원이라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4억원이 6억원 되어 있는 것은 비수익노선 적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되는데 왜 학생까지 늘어나는가 하는 말입니다.

학생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대로 유지하는데 나누어 타던 것인데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716페이지. 주정차 관리에 단속원 정복 구입해서 30만원 곱하기 20곱하기 2회는 아마 하복과 동복 개념인데 그래서 1,200만원이 되어지는데 하복 한 벌에 30만원 짜리입니까?

옷을 구입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얼마다 했다가 돈이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에 주차장 관리 비용이 1억2,4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된 예산인데 세부사항을 보면 30만원짜리 20명이 2회에 걸쳐 1,200만원이 될 것인데 그리고 30만원짜리 옷을 여름에도 30만원짜리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합니다.

집에 두부장사와 같은 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산출근거가 올해 자료가 작년도에는 옷을 구입하면 어떻게 구입하는지 제대로 그 내용을 설명해야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한다 라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각 용역이 6개 예산이 4억2천만원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6개하는데 용역이 플러스되어서 되면 물론 항목별로 특정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시간상 열거하기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쭉 하여 6개에 4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역비만. 그래서 이것을 2개 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용역자체가 전부 개별적인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거기에 용역비용이 1억2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용역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용역관계 부분이 714페이지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 5천만원, 718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 2천만원, 교통체계 연동화 용역 8천만원, IPS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각 분야별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6대 의회에서는 면피용 용역관계 부분인데 이렇게 6개 용역을 하면서도 교통체계 관계 부분은 하나도 예년에 비해서 진전된 것이 없는데 용역을 하는 보고서는 보고서대로의 이론적인 근거를 위해서 쌓아두는 부분인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상 용역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한 것은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BIS라든지 용역에 근거를 해서 하고 5년 주기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6가지 중에서 3건만 하고 3건만 삭감을 시키면 법상으로 되어서 깎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안 맞으면 삭감을 못합니까?

삭감을 못하는 것보다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거제시 살림살이가 약해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시설 자금에 우리시의 전체 예산에서 몇 %해라,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으로 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6개에 대해서 용역의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것은 해야 한다는데 용역비가 과다책정이 된 데에서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특별한 기준이 얼마이다 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조정가격에서 필요한 것을 하면 깎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지, 용역이 비율이 있지요. 용역이 방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전부 분야별로 따로 있는데 묶을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 안의 내용이 전문성이 다 다르네요, 보니까.

국장님 설사 내용 부분이 다를지라도 아까 얘기 잘하던데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할인 예를 들어서 연동관계 부분 및 뭐해서 각 책임부서하고 분야별 책임부서 정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10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원가에 대한 용역 9천만원, 그 밑의 부분은 전체의 교통흐름 관계 부분 시내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이나 719페이지 뒤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2010년도에 용역의 부분, 2011년도 당초예산의 용역을 해야 할 부분, 국장님 말씀대로 6가지의 이 부분에 왜 조서별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지 당위성,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시내버스 기사대표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 실에 찾아가서 통영시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여 거제시가 손을 들었지요? 연간 2억원입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에 관련자들이 와서 시장님한테 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 그리고 콜택시 관련하여 시장실을 점거해서 거제시가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박장섭위원이 말씀하신 용역이 제대로 되느냐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요금 운송체계 용역을 저희들이 지적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2011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용역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경우 기존 용역사는 배제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 2,310만원 가지고 거제시 시내버스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결과서를 다 훑어 봤습니다. 버스회사에서 1명, 용역사에서 1명, 시청직원 1명하여 5일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가 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계절별, 요일별 이런 이유로 해서 맞추어가야 운송원가가 나온다 해서 부족하면 시가 지원을 했는데 용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와서 고함치고 파업하겠다고 하면 두 손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 올해까지는 신우회계법인에서 맡아서 용역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신우회계법인이 했는데 용역비 2,3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양반들 했던 용역이 5일 동안인가 10월5일부터 매년 5일 동안 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버스는 계절별, 요일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 방학기간동안 대우나 삼성의 무슨 날일 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제대로 하여 표준치를 내어야 하는데 1년에 5일을 해서 어찌 표준이 나옵니까?

봄과 가을에 하는 것은 별도의 용역이고.

그래서 용역을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했으면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지고는 전체 용역이 힘들다,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몇 억원 들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의지를 보여야지 그냥 전년도 올해 수준으로 2,310만원, 이 예산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이 잘못되다보니까 가서 과업지시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용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하면 왜 우리시가 시장실을 점거하더라도 명분이 있게 맞서야 하고 안 되면 우리 시민단체가 광고를 내어서 이것은 무리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쉬쉬하고 콜택시 관계는 몇 대가 되었습니까? 14대이지요. 내년도는 7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년 해보고 난 뒤에 관리운영 관계를 결정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 장애인 단체에다가 전부 21대 다 준다, OK택시 7대 포함해서 다 준다 했을 때 경남에서 장애인 단체가 또 시장실을 찾아와서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음주 화요일날 14일날 심의회를 할 것인데 현재 신청 받은 곳이 거제 택시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두 군데 들어왔는데.

지체장애인 협회도 경남에서 온 지체장애인 협회입니까? 거제의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거제입니다.

경남에서 온 분들하고 어떻게 합의 했습니까? 신문지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 관련된 단체들은 신청을 안 했네요?

거기는 원래부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되면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시의원님도 오실 것 아닙니까?

예, 유료주차장 노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예.

주로 1월1일부터 합니까?

기한이 다 틀립니다.

옥포에는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포중앙공원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 양쪽에 언제 합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로부분은 국장님과 업무공조가 큰일 났다 싶은 것이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덕포 램프를 통해 나오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려면 유료주차장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로 때문에 난리이고 한쪽은 유료주차장을 그대로 계약을 하고. 덕포 램프에서 빠진 차들은 장승포 옥포가는 해금강 방면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앙공원의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좌회전하여 대우조선가는 도로, 당연히 도로가 복잡해서 아우성일 걸 예측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도로부족해서 확장하고 있는 참에 한쪽에서 유료주차장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 일입니까?

그것은 향후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국민은행 양쪽의 유료주차장을 지금도 가면 차가 막히는데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사항을 예측을 안 하고 유료주차장 다시 계약을 해주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계신데 거가대교 개통이 이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신현지역만 했고 옥포, 장승포 지역에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그럼 교통과에서는 무엇을 준비를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왜 옥포지역에 교통시뮬레이션이 빠졌느냐 했으면 시뮬레이션을 했어야지요? 거가대교 개통되고 난 뒤에 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현지역은 미리 거가대교 개통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왜 장승포, 옥포지역은 시뮬레이션을 안 했느냐 해봐라 지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 바로 개통함으로서 그 이후에 보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차장면이라는 것은 지금 옥포지역이 난리난다 해도 우선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막혔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차라리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차가 소통되는 것이 거제시로 봐서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면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 일정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와서 지금 계약을 다시 해놓고 앉았고 그래서 계약에 대한 명시조항이 있을 것으로 행정이 필요할 때는 해제를 한다는 데 그 해제가 쉽습니까? 특히 유료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애인 단체들인데 길바닥에 드러눕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곤란합니다. 유보를 해봅시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맞는데 장애인단체들이 계약을 해제한다면 드러누워 죽습니다. 교통소통에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물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왜 대안을 안 만들었는지 문제는 제기를 했는데 이래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대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정책방향인데 그런 용역은 하나도 안 하고.

주차장 관계는 저번에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행규의원하고 본회의에서 나하고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왜 땅을 매입을 하느냐 또 땅이니까 도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고 코앞에 닥친 그대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가보면 막혀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용역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부지.

그것을 만든다고 추가 사항으로 설명을 해야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니까 안 되어서 답답합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문제를 돌출시켜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관계를 지금 국장님이 도로 관계를 하니까 별도로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최선책인가 그 다음에 옥포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유료주차장을 쓰고 있는 대행 위탁받은 장애인 단체하고 연석 회의를 해서 입장을 얘기해야 하고 용역결과도 말씀드려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각 필지별로 지난번에 이행규위원님께서는 도유지를 사서 집을 짓는 비용가지고 차라리 여러 곳 분산해서 바로 주차장을 만들자,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도유재산을 사서 주차전용 빌딩을 만들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행규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우리 전기풍위원 얘기가 상반된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지별로 문제점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각 필지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안이 있는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의원들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옥포지역의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논의를 합시다.

13일날 개통식을 하고 14일부터 개통이 안 됩니까? 연말까지 직원을 활용하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해서 옥포지역의 교통량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안 맞나, 덕포 램프를 통해서 차량들이 가고 오고 하는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하여 조사하고 난 뒤에 유료주차장을 폐쇄를 해도 되느냐 이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옥포지역 8군데를 우리가 가능한 곳을 조사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그런 것이 어렵다보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것인데 문제는 노면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량 조사를 하고.

폐쇄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장애인단체들이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옥포지역 주변의 상인들도 난리를 칠 것인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과장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폐쇄하는 데는 절차나 과정이 그렇게 소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예측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보고.

이 문제를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교통량 조사를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별도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폐쇄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오늘 지역구 위원이 다른 일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연말까지 교통량 조사를 해본다든지 주차장 확보라든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회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요?

이 관계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연간 계속 현실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추경에 계속 반영을 시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과업에 해당되는 과업이 어떤 내용이며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주면 그중에서 여기까지는 포함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내용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전년도 대비하여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상으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대가 변화가 되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 거제시 교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인가 용역보고서에 그러나 이 용역은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가 알찬 용역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인데 용역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끝나버리고 그 뒤에 변동사항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또 다른 용역을 하면 책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시의 현안의 문제 교통에 대한 진단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찬 용역을 하려고 용역보고서가 기본이 되어서 모든 부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 용역비용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교통과 유능한 계장님들이 이것을 파악 못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한 자질이 안 되니까 외부의 인사 초청을 하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내가 스스로 부족합니다, 라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법상의 문제가 있지만도 간단한 것은 개발원의 120억원짜리 하는데 용역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용역비만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150억원 짜리도 용역비 필요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는 용역보고서가 정말 우리 거제시에 도움이 되는 용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과업지시서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72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에 농수산식품소관에 농업기반 시설 목적외 사용료 정기분으로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농지보전부담금은 수납금액의 8%로서 우리가 매년 보면 38억원 정도로 8%로서 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으로 농지법위반 처분대상 농지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h시범영농 농가도우미 등해서 4개 사업에 9,0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7,773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72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7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토산업에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하고 알로에웰빙테마 산업화에 8억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산업에 맹종죽순 식품가공산업화에 5억원, 전통조청 현대화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1억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8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기반사업에 20억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천권역 종합개발에 13억1,100만원이며 신규마을조성사업에 계속사업비로 8억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7천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2,500만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거제 축산물 프라자 타운 조성에 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7건인데 농지관리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료급식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경종농가연계 조사원 생산사업에 3억1,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국도비 부담금에 대해서 39개 사업에 대해서 15억2,587만8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731페이지. 하단부에 재정지원 개발사업으로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전체 6건에 1억9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732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농정과 전체 153억9,805만6천원인데 지난해보다 24억9,23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농림사업부의 전산입력 및 정보화 추진에 1,056만5천원이고 사무관리비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2,238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으로서 지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3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3,3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은 만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로 1,700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산자료 입력인건비에 3,7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에 농어촌민박활성화 홍보 교육사후 관리에 1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시설비에 맹종죽 테마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9억7,747만5천원으로 부지 조성하는데 7억5천만원, 지장물에 6천만원, 유류비가 1,300만원, 시설공사 1억5,40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서 맹종죽 관광체험화 상품사업에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억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향토산업육성과 금년도 신규사업에 알로에 웰빙테마산업화에 금년부터 거제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서 테마공원 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체험장소 조성사업비로 5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보조에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신제품개발에 3억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1년 부지조성하고 기반시설조성에 2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농촌거주 6세 이상 보육료 및 시설이용 일부 지원금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 기타 보상금에 국제결혼하고 고향방문 사업비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8페이지. 지역특화품목육성 조청가공시설 현대화에 조청생산자동화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생산라인에 탱크라든지, 제품포장지, 체험학습장 조성하는데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자는 거제맹종죽 웰빙식품가공 산업화에 7억원으로서 사업자는 거제맹종죽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개발된 죽잎차, 죽공예품, 수협등 가공공장과 가공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7억원을 편성한 것이며 지도역량강화사업으로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0페이지. 농작업환경등 편의장비 지원에 1개 단체 5천만원으로 경상보조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력육성에 품목별 지도자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 재료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단체 교육 및 조직활성화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습단체관리에 7,72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일반보상금에 2,776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농촌지도자 도 대회, 농업경영인 도 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거제면 동진마을에 금년 6월에 선정되었는데 기반조성 마을 환경 정비에 계상된 금액이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건은 동부면 연담마을로서 인건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선도자 육성으로 농업인은 농업인 가족대상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선도자가 방문해서 가르치는데 보상금으로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민간인 전문가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혁신 소득을 높이고자 두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4-h시범영농으로 학교 4-h과제활동지원은 건전한 4-h육성을 위한 건전한 4-h육성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등 활동지원에 17개 학교가 있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마을별로 경관작물재배 농촌경관개선사업비로 4개 지구 조성하는데 2,8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 교육에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46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시설비에 9천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신설 이전에 신규사업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제면 서상리 산13번지 외 6필지를 하고 있고 조성면적은 약 17㏊정도 되는데 국유지가 11㏊되고 나머지 사유지는 6㏊ 정도로서 전체 사업지는 2012년도부터 채택이 된다면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 수 있는 것으로 용역비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사전 타당성 조사에 5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전환경성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 문화재 지표검사용역비 1천만원으로 최소한의 용역비를 잡았는데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으로 2,8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면동 생활개선에 교육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된 것입니다. 748페이지. 농촌여성 전통생활 기술보급에 2,574만원을 주로 생활개선회 품목별 , 우리 음식연구회라든지 공예, 염색등에서 하는 것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내년도에 2개소에 8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농촌여성역량강화에 전문능력 개발교육과 생활개선 기술과제교육에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활용기술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원예교육으로 8개소에 240명을 대상으로 32회와 초등교사원예지도 교육연수를 1회에 개최를 하였고 어린이원예체험 교육하는데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소득화 기술지원에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에 1억원을 소규모 창업사업정착을 위한 생산제품 개발지원을 하는데 계상된 것이고 농산물 유통에 전체 2억9,630만9천원으로서 행사운영비에 필 경남특산물 행사 참가에 3천만원이고 매년 보면 창원에서 10일간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15개 부서를 임차해서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농특산물 대단위 특판장 및 직거래 행사에 1,200만원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16회에 걸쳐서 27개 생산자 단체에서 26개 품목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농특산물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1천만원은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대금휴게소에 농특산물 홍보판을 와이드칼라 홍보판 식으로 해서 하였는데 대금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은 가판대 형식으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야립광고탑이 사곡에 2007년도에 유자하고 표고버섯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알로에하고 맹종죽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연초 명동지역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간이 판매시설을 설치해 달라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서 533만원인데 시설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 수출농가의 수출액의 12%를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공공비축 미곡상차비와 정곡보관료 등에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곡 관리 지원에 국가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에 전체적으로 13억2,400만원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우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쇠고기 이력제사업에 1억2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에 한우의 날 행사등 해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새소득원개발지원에 4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로 한우 이력등록제가 됨으로 해서 컴퓨터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20개 업체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5페이지. 학교우유급식으로 1억6,400만원으로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서 우리시는 1,993명 정도 되는데 1인당 3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150두를 대상으로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우거세도 마찬가지로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우등록사업에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분뇨처리지원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 양돈 액비 발효제 지원에 4,8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경영체 지원에 한우영농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비구입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과 한우자동보정 시설, 축사 해충방제 생력화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등에 2,86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한우 양돈 양계농가에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을 하는데 4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하여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2억4,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로 동계작물에 2,500톤, 하계작물에 400톤 정도 조제하는데 재료비 지원에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와 조사료 기반확충, 사료작물 종자대, 생볏짚 곤포사일리제 제조사업에 1,950만원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지원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액비저장조 설치에 400톤 저장시설 사업비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축산물 프라자타운 조성으로 한결한우 전문브랜드 종합시설 설치 운영으로 유통가공공장 신축 냉동 냉장시설 위생장비 설비에 총 사업비가 9억3천만원 정도되는데 보조를 6억5,100만원을 시설을 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구제역 긴급방제 사업에 756만7천원, 재료비에 닭 감보로 예방백신,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에 1억421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5,200만원을 공수의 운영에 수당으로 5명에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일제소독약 소규모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15개 방제단에 33개팀 5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8,2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1,609만원인데 사곡 2008년도에 유기동물처리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고 가축방역약품구입에 재료비에 예방주사가 16종 백신구입비로 3,02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공동방제단재료비로 2,3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이 그동안 설치가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 2개소로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전체 77억5,200만원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시설비에 29억700만원은 사등, 연초, 하청면을 대상으로 계속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구천권역 주로 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해서 18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2008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소동1지구, 소동2지구, 옥림 소동지구에 대해서 1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거제면 동산지역에 했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전체 14억2,200만원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에 지하수 및 소류지 수질검사비에 89개소에 대해서 1,78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500만원으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2개소에 6천만원,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에 3천만원, 암반관정 모터, 전기판넬교체에 3천만원, 연초면 상송마을 농로정비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로유실이 되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면 이남지구는 상수원보호지역인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장목면 소계마을 구거정비 600m는 2억원으로 거가대교로 이한 구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시의원의 포괄사업비로 25건에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개량화사업 1억원, 농로 및 배수로 긴급보수 2억5천만원이며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6건에 1억9천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행정운영비로 농정과 전체 2억2,294만원5천원으로 인건비에 833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가 되겠고 기본경비에 2억1,4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입니다. 187페이지. 보조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당초 7천만원에서 사업물량이 감소되면서 4,5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업영유가 양육비 등 12건에 추가 내시가 변경됨으로서 1억1,100만원이 증가된 16억3,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로서 190페이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에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물량은 조절되어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총각국제결혼에 당초에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절된 것이며 국제화여비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가 도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업 인력육성에 농업인해외농업 정보수집에 목 변경으로 당초에 국외여비로 잡았는데 민간행사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천만원이 조정되었고 192페이지. 생활자원개발로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에 1개소로 도비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일반수용비에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신문으로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925만원이 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사지 과수원 수확운반구 보급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유통에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대단위 특판점 및 직거래 생사에 3,20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GAP활성화에 294만원,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농식품가공 산업이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 지원사업에 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 1개소에 500만원이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1억2,500만원, 전통주 육성에 5천만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2개소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액비발효저장조 시설에 축산분뇨비 4기가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5,34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이동 통제소 설치는 당초 에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원에 대하여 목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6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용역비가 9천만원이 나오는데 제 지역구인데 산 13번지에 17㏊ 중 11㏊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용역해서 향후에 이것이 국ㆍ도비 확보될 수 있는 용역 대상이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120억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율로 시비는 얼마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시비는 30%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 용역이 산에 가는데 어촌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용어자체가 농식품부에 있는 매뉴얼 자체가 농어촌 테마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자체가 그렇다면 농촌지역의 산과 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하고 어촌의 관계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촌은 없습니다.

사업명 자체는 그래도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대충 SOP를 잡고 있는 것이 목장 축사시설, 동물 치료하는 것 하고 향기치료실 예술, 원예치료, 기반시설 산책로, 광장, 주차장, 산림욕장 관리사무실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매뉴얼을 내어놓았는데 시ㆍ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발표를 해서 채택이 되면 예찰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채택이 안 되면 9천만원의 용역비는 날아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채택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한번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이 분야별로 세 가지 나누도록 해서 이것이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나중에 추가 용역이 들어가서 그 용역에 대한 분석 자료가 부실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추가 용역비는?

우리가 선정해서 선정기준에 부적절하다, 우선순위에 밀린다 하면.

그것은 용역사에서 추가로 자기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용역비를 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가 용역비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될 때까지 계속 지원 요청을 하겠네요? 이 용역을 해놓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천 권역도 결국은 용역을 주어서 4년 만에 농식품부가 확정되었는데. 추가 용역비가 사실은 안 들어갔고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련의 사방댐 건설로 일부 하천에 해놓았던데 그 옆에 저수지 쓰다가 못쓴 부분에 간이저수지가 있는데 정년퇴임한 이과장님 집 뒤 있는 저수지가 옛날에 물이 비상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지반이 되어서 너무 밑에서 물이 빠져서 저수지 기능으로 상실된다고 해서 폐쇄된 저수지인데 엊그제 우연히 가보니까 배수로하고 공사를 많이 해놓았는데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공사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수지로 등록된 것은 아닐 것 같고 옛날 일반적으로.

돈이 몇 억원 이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지금 농정과도 모르고 산림과도 모르고 재난관리과도 모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관련된 것은 아닌지 현재 주민들은 시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과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안했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수정저수지 위의 공사를 상당히 크게 했습니다. 사방공사는 거제시에서 했고 그 밑에다 저수지를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시유지인데 시유지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왜 단독으로 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거제면의 집단지역으로 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나중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장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하여튼 그 안의 시설들만 들어가지 큰 시설을 갖출 생각을.

그래도 예상부지가 5만평인데.

거의 자연 상태로 있는 그대로 두고 해야지.

이 용역을 한정되게 거제면의 농어촌의 테마공원이 필요하다는 지역을 한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거제시 전역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을 한정해서 해야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이것은 광특위 관계 전체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권역안속에 포함된다는 부분의 내용입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할 수는 있는데 용역은 한정을 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거제시안의 내 지역구 안이지만 이 지역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거제면 안의 면단위에서 면안의 지역 중에서 산림이 있고 말 그대로 향기치료라든지 웰빙하여 관광을 하기 위한 테마를 할 수 있는 지역들도 다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조건이 저희들일 볼 때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국유림이 많은 지역을 택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되었다 싶은데 그 대신에 반대 급부적으로 시골에 가면 이제 국유지 마을안의 묘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리 선정하는 부분도 이것이 국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앞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신뢰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권역을 안에서라도 또 다른 지역도 한번정도 찾아보세요. 꼭 그 지역만이 아니고.

용역사하고 결정이 되면 제3의 장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되 자리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737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이 있는데 예산이 6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이 올해 2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2명할 수 있는 시비가 있습니다.

7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의 1,200만원하고 밑의 고향방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비로 1,200만원이 오는 것은 위의 2명은 순수시비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정도 듭니까? 한 사람당.

저희들이 해마다 한번 할 때 1인당 항공료하고 고향방문 비용쯤은.

아니, 국제결혼인데.

항공료만 지원을 해주는데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전체 결혼비용을 부담을 못하고 농촌에 거주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결혼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결혼을 해서 완전히 우리는 결혼회사하고 관계가 없고 결혼을 해서 완료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결혼회사를 통해서 할 것이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지원한 것은 15명 정도 결혼을 시켰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헤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15명중에 한 사람이 조사를 해서 다 마쳤고 한 사람은 어디 잠깐 나간 것 같고 나머지 14명은. 몇 년 동안은 잘 살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챙기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실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왜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해야 합니까?

순수하게 농촌에서 살고 있으면서 결혼을 못한 사람을 조사를 하면 73명 정도 됩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하면 한국여성들은 농촌의 총각들을 바라보고 와야 합니다.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는데 7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하는 것 있지요? 7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752페이지. 농산물 판매 대금휴게소에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하고 이번에 거가대교 개통을 하면서 대금휴게소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해야 합니까? 대금휴게소에 판매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GK하고 GK에서 '웰리브'에 임대를 40년 동안 줘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웰리브'도 방문하고 GK도 방문하는데 휴게소 내에 입점을 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GK도 그렇고 '웰리브'도 그렇고 휴게소 내는 농산물 코너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이 매뉴얼이 식당하고 편의 과자라든지 그 부분만 들어가고 그 외는 전부 다 바깥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거제시 홍보 그것이 한 평인가 두 평인가 그 안에 홍보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덕하고 대금하고 두 군데를 잡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데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것은 불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자판대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저희들 받은 것이 13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농수산물을 갖다놓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만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가덕도 휴게소에 갔다 왔는데 가덕도 역시 자판대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민단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운영을 하지만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금휴게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계가 없이 GK쪽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전기, 수도는 공사를 하면서 빼놓도록 했습니다.

휴게소하고 거리가 있습니까?

휴게소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 유기농 농수산물 판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 실제 휴게소가 조감도가 나와 있을 것이고 다 나와 있었을 것인데 그때쯤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우리 농민단체나 생산자 단체에서 합니다.

결정은 안했지요? 어차피 줄 것이면 농협 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는데 신거제대교 앞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이 있는데 그것 우리 거제특산품만 판매합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사등농협에다가 1차 경고해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은 조례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가져와서 승인을 받고 팔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1차 경고를 하고.

언제 경고장 줬습니까?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가판대위에 버젓하게 다른 지역 상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 70개 품목되는데 거의 수산물 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휴게소 여기에는 거제 상품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거제시비를 가지고 농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웰리브’에서 운영할 것인데 대금휴게소 안에는 ‘웰리브’에서 판매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농산물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67페이지. 구천권역 개발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부터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신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서 몇 %가 반영되었습니까?

거의 반영이 다 되고 90%이상 반영이 다 되었고 소규모주민건의사업이 125건이나 13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면ㆍ동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32건이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93건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그것은 125건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도의원에 치중되었다 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은 농협에서 치중을 안 하고 일반사업비로 바꾸었는데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 3명이 30억원입니다. 1인당 10억원입니다. 지금 배정된 것이 1억9천만원인데 시의원은 6억3,500만원이고 1인당 1억5천만원인데 연ㆍ하ㆍ장은 2억8천만원, 일운 동부 2억5,500만원으로 연하장은 의원 2명분을 다 가져갔습니다. 도의원에 관련된 개발사업비를 여기서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20억원 부족한 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건의를.

그러니까 건의를 제대로 하시면 돈이 39억원에서 관련되어서 특히 면 지역에다가 1억9천만원으로 시의원들보다 금액이 미비하다, 나머지 부분은 도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지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저희들 전혀 뭐 위원님들이 다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의원한테 부탁을 한다 지역의 경로당 사업의 경우는 도비가 붙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 시비가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들도 도의원한테 부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도비를 도의원 포괄사업비 제대로 쓰면 물론 도비 전체 거제시가 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다르냐 부수적인 책임입니다.

지적을 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동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안 되고 일시사역도 하루 종일 쓸 필요는 없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그 주변사람을 통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직원이 수의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수의사가 계십니까?

축산 수의직이 있는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 업무를 하면서 겸해서 축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임부하여 400만원 잡아놓고.

그것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없을 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견 이 부분은 자생종을 보호하는 자생단체인데 자기들이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얘기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로 접목을 시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료 값이 300만원 써졌는데 공공요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전기하고 수도가 있고 세이콤하고 별도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개가 몇 마리가 들어와 있습니까?

보통 1년에 150마리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병들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완전 치료가 안 되면 안락사 시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있는데 대우하고 삼성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농산물 소비판매를 해주는 것 그 자료를 작년, 재작년까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장섭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3년 것을 전부 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세입예산 총계는 37억4,956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만1,51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농기계 수리부품 판매수입 200만원, 사업수입인 농산물 수확 판매수입이 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서 과학영농 기술현장기술강화, 농업경영 상담장비 지원, 농업인 정보화교육등 81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7억3,571만원으로서 토양개량제 지원, 쌀 소득보전고정직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등 19개 사업으로서 24억3,896만9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2,3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억8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농업특성화 기술지원 1억8,900만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억9천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5억원, 시설원예 기술보급 100만원으로서 9억8천만원이 신규증감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행정비 운영비로서 2,04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등 외 12개 사업으로서 2억9,633만9천원으로서 9,80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84억3,743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5억2,77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으로서 농업경영개선에서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은 우리시 중요 농산물 89개 품목을 조사하여 전산 입력하는 사업으로서 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인 경영장비구입 빔 프로젝트 1식하여 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은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 경영시점개선 등 프로센스 개선을 위한 선도농업으로 1천만원,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인건비로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력 지원으로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가경영 개선지도사업은 거제 팜몰과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사업으로서 590만원을 편성하였고 782페이지.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경영 컨설팅을 한 사업으로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선도농업인육성은 유자 연구회등 25개 단체 600명 대상 활성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 단체교육 참석보상, 품목별 단체 중앙대회 참가 보상, 중앙 도 단위 농업인교육 참석보상으로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사업은 품목별 단기교육, 또는 농업인 대학운영으로서 농업인대학 운영은 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락한 교육으로서 예산은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양성사업은 농업정보화 교육으로서 회수는 10회, 대상은 200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량생산기술로서 사업비는 4억8,97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20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생산기술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조성 지원은 사실 3㏊에 대해서 생산량은 전량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8천만원과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구입지원 3천만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예찰과 병충해 진단실 운영으로 병해충 방제시 통보를 연간 7회 정도 발부를 합니다. 1,3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6페이지. 고품질 생산기술로서 재료비로서 특수기능성 쌀 및 전작물재배단지 시범단지 조성 3종 시범단지와 우리 밀 시범단지 조성 1㏊에 대해서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벼 육묘용 전용매트 및 상토지원은 전 수도작 재배농가에 300평당 매트 30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벼 병충해 일제방제 농약지원은 1회 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량기술보급으로서 쌀 전업농가 포장재 지원 3만매는 PP포대 20㎏와 10㎏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지원은 3㏊로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로서 원예작물은 12억8,937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45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최소 안정생산에서 재료비에서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와 수출농산물 친환경 병해충 방제는 31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는 고품질 채소생산 및 연작 장해예방 지원, 수출농가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으로서 천적이용 병충해 방제로서 1.4㏊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특작안정생산 지원은 농산물 안정성조사 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으로서 재료비에서 과수영양진단 재료구입 95만원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 과실 생산확대 유자, 한라봉, 골뱅이 등 7천만원과 지리적표시제 등록 유자청 지원 1개 1천만원과 포도 매미충 방제망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특작육성으로서 7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원예농가 맞춤형 포장재 지원 5종으로서 2,839만원으로서 편성하였고 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에서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 0.4㏊에 6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서는 민간자본보조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0.4㏊에 4,800만원과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시범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단지 시설보완으로서 7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으로서 0.5㏊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원예 기술보급에서 국제화여비 전문 원예 컨설턴트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791페이지 상단에 지하수이용 친환경 난방비 절감은 0.2㏊에 1,600만원, 과수상품성 생산기술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조성 3㏊에 480만원, 친환경과실 생산기술보급 유자, 한라봉 친환경자재지원 6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은 민간자본보조 유자슬라이스 가공 자동화 설비지원 2식해서 슬라이스 기계와 캠핑기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서 예산은 3억7,800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거제 유자 활성화 사업이 전국에 4개 시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7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과실운반용 컨테이너상자 8천개 4,4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저온저장고 및 가공위생시설 보완 2억4천만원, 79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과원관리생력화 운반기 지원은 대도시 운반차 7대와 유압식 정전기기 16대에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육종 시험보급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딸기 등 사업 0.5㏊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으로 23억5,280만9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6,406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공급 1,232톤으로 1억8,8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4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사업은 쌀재배농가에 안에는 74만6천원, 밖에는 59만7천원 ㏊당 하는 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 150㏊에 대하여 10억1,10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 행정비는 4개 면동에 재배정할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40만2천원으로서 사무관리, 여비로 편성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 사업은 정주여권 불리지역 거주농민지원으로서 사업비는 3억1,0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5페이지. 친환경농업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농가의 해당필지 3년간 지원사업으로서 무농약을 받으면 ㎡당 674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에 62㏊에 대하여 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지원은 포대당 1,200원에서 1,500원 차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퇴비 보조사업 10,600톤으로서 6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526㏊에 대하여 1억2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친환경 인증취득 수수료 보상으로서 관내 33농가 33㏊에 대해서 친환경 신청 받을 때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료검사 등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7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 127대, 논두렁 조성기 24대, 자동충전기 지원 92대 하여 1억5,6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으로서 대상은 200명으로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98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로서 예산액은 3,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과 도로비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은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1식으로서 규모는 200평으로서 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은 퇴비살포기 등 32종 51대와 훈련장비 보유기종 1㏊ 등 22종 54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업연구 예산은 27억167만8천원으로서 농업개발원 운영에 23억1,626만4천원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1,47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00페이지. 화훼류 생산보급은 초화류생산 및 육묘관리 연간 70만본과 시가지 꽃화분 관리와 노지포장 관리운영으로서 인건비 8,38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01페이지. 거제 섬꽃축제로서 예산액은 2억3,705만9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73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7,830만9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3,780만원, 801페이지. 여비는 섬꽃축제 선진지견학 100만원과 재료비는 가을국화재배 농자재 구입과 섬꽃축제 전시 구조물 제작 600만원 등 9개 분야에 7,45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섬꽃축제 전시공연 참여단체 보상 600만원, 섬꽃축제 자원봉사추진위원 보상 9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섬꽃축제 행사지원단체 육성지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803페이지. 기반확충조성으로서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토지매입으로서 신규토지매입으로서 개발원 입구에 답 3필지에 7천㎡로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인건비로서 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서 10억원인데 농업개발원 부대시설 신축으로 다목적 회의실인데 규모는 600㎡로서 용도는 로비, 세미나실, 농산물홍보관, 농경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 농업개발원 아열대식물 실증실험 하우스 건립은 도의원의 포괄사업비인데 거제섬꽃축제 구조물 제작하여 1억원이 된 사업입니다. 시험연구로서 1억5,048만7천원으로서 특화작물연구의 인건비는 약초작물시험포, 실증시험포등 5개 시험포에 약 4천평에 대한 인건비가 4,68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05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로서 친환경농업관리실 초자기구 및 시약구입에서 150만원, 난지작목실증시험에서는 실증시험 비닐하우스 5동에 2,920평이며 관리비등 인건비가 9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에서는 아열대작목 묘목구입 등 4개 분야에 4,03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교육은 관내 작목별과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증을 하기 위하여 연간 1,500에 대한 운영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7페이지. 농특산물 개발로서 예산은 2억3,492만7천원으로서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3,89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개발과제 연구용역 1식 500만원, 체험연구비에 농업기술 개발과제 시험연구 기자재 2가지 4종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시설관리는 단독유리온실 5동 1,900㎡에 대한 인건비 1,96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상토, 종자구입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 인건비는 조직배양실순화온실 운영으로서 인건비가 973만원과 809페이지 재료비 1,65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멸종위기 곤충복원으로서 예산액은 2,83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1,400만원, 곤충사육 도구 구입 성분분석용 시료구입 등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사실비보상으로서는 비단벌레 복원 T/F팀 협의회 및 견학에 50만원, 시설비로서 곤충관 체험시설 확충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비단벌레 곤충 표본 구입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곤충산업기반확충은 연구용역비 1천만원과 기업형 선도농가 육성 연구용역비 1,7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비에서 곤충관 조성 1천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는 곤충연구실 기자재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11페이지. 자생란 복원활용으로서 예산액은 4,050만원으로서 자생란 활용 기능성차 개발과 시험연구비 1천만원과 시설비 조직배양실 시설개선 배양실 협의시스템 설치 전기실 구조 변경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에 행정운영비로서 총 예산액은 2억5,11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업개발원 시설물관리요원 3명에 대하여 6,41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개발원 관리요원에 대하여 8,5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1억13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90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3,210만원과 여비 9,384만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 총계는 30억1,603만6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6,64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23억9,638만5천원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력지원 세 가지에 4,258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고시가 늦게 내려와서 증액된 사항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고품질쌀 생산단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202페이지까지 16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5억539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90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기술지원과 총액은 87억201만2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6,458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기술보급에서 농업경영개선에서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의 인건비에서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인력지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생산기술로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에서 민간경상보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4개소에 2,400만원이며 벼 병충해 방제에서 재료비에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동방제복 64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해서 7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 고품질쌀 기술보급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포 운영 1개소해서 850만원, 민간자본보조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파종기 지원에 1,650만원, 친환경쌀 기술보급에서 민간경상보조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자재 투입 시범 2개소 200만원이며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민간경상보조 농약안전보관 관리지원으로 농약보관함 지원 20개소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예작물 화훼특작 육성 민간자본보조 지식기반 벤처농업모델단지 시범단지 장비 구입해서 1천만원, 207페이지. 보험금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단감, 포도, 배 31농가에 대하여 1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유통시설에서는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특파장 198㎡, 선별장 132㎡해서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 훈탄기로 왕겨를 태워서 목재를 하는데 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친환경농업으로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1,276톤으로서 당초 1억7,436만원에서 1,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퇴비 보조사업 9,980톤으로서 예산액 7억9,840만원으로서 1억2,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으로서 1억2,240만원이 증가되었고 209페이지.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은 일반수용비로서 월간 친환경정보지로서 10농가에 12개월 8천원으로 96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기계화로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 130대, 논두렁 조성기 지원 5대, 자동충전기 지원 92대와 다목적 살포기 9대등 물량조정과 신규 추가로 인하여 예산액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액은 1억1,656만원으로서 3,9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으로서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은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구(콤프레셔)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에서 도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비가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서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연구로서 농업연구에서는 농업개발원 운영에 과수화훼축제 지원에서 5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과수화훼 축제지원 도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험연구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 장비 지원으로 토양 검증하는 장비가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섬꽃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섬꽃 축제에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 소장님도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거제시안의 어떤 축제보다도 가장 잘 되었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2,732만6천원입니까? 지금 현재.

예, 2,732만6천원입니다.

그렇게 땡볕에 그을림을 받아 수고하시는데 내년되면 인구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바깥에 지원하는 세부예산으로 보면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예산 2,700만원을 증액 받고는 과연 내년에 예산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거제 섬꽃축제를 통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해서 전국에서 33개의 장관 표창 중에서 그렇게 되었고 12개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12월14일날 행자부의 과천 청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을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밖의 심의위원들이 볼 때 어떤 부분이 되어가니까 사례발표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박위원님이나 위의 도의원님이 해서 아마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도에서도 보니까 500만원하고 하니까 너무 예산을 몰아서는 안될 거 같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도 있고 하니.

안에 보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섬꽃축제 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농업개발원 기반시설확충 토지매입비가 8억원이 들어갔는데 작년 대비해서 8억원을 빼고도 올해와 같은 축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섬꽃축제가 실제 한 2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아까처럼 박위원님하고 도의 정동환의원님해서 1억원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국화가 거제섬꽃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의 토착의 관계 부분에 섬에 대한 꽃 축제 명칭에 걸맞게 앞으로 다양성도 있어야 하겠고 지속가능한 관계 부분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술노하우의 전수방법, 보전방법을 해서 누가 어떤데 이 직을 앉더라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의 정리관계 부분도 부탁을 드릴게요.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79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이 합쳐서 10억원인데 여기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행지침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막연하게 거제시 전역을 할 것인데 거제시 전역에 깔려 있는 부분이 연ㆍ하ㆍ장 쪽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둔덕이나 거제에서 거기까지 운반을 해 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몇 평 되도 안 하는 밭을 일구어서 자농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임대차 사업을 보면 잘만 활용하면 부유농지를 없앨 수 있는 건강식품을 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 하는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잘 운용해야 하는데 작은 기계하나 운반을 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언제까지 오면 다음 사람한테 빌려줘야 하는데 그런 관계, 조작능력의 어떤 부분, 빌려가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또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비싼 부속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시행지침이 있어야 만이 원활한 관리가 될 것이라고 걱정스러운데 이 운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여기에 하는 것은 건물 짓는데 5억원이고 기구가 밭작물에 쓰이는 위주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훈련장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해서 아까처럼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트랙터의 부속자재인데 그런 것을 최대한 갖추도록 하고 일반 수도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 32농가가 있습니다. 훈련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경비가 고장 등에 대한 수리유지보수비하고 운반비하고 관리를 하려면 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처럼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 해주고 가져오는데 최대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잘되면 아까처럼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9개면이 있으니까 대도시도 자투리땅에다 할 수 있고 19개 읍면동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3-4곳은 지정 보급소가 있어서 거기 갖다 놓았다가 다시 사용하고 수리반이 가서 또 현장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되면 위에서 그런 계획이나 조례를 만들거나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체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보급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나중에 유지운영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생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예산의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자금같은 경우나 교통분담금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면 나중에 건설부분에서 결국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예산의 부분도 있지만도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성을 유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비싼 돈을 주고 큰 장비를 해서 최소한의 고장 수리 운영비 정도는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조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순회수리 이 부분 주방하고 보조 아까처럼 무기계약자 2명으로 일을 할 때 휴대폰을 끌 정도로 일을 하는데 과연 행정에서 기능이 보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말씀해주신데 대하여 조금 더 붙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섬꽃축제는 마산에서 하고 있는 국화꽃축제하고 비교를 해서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도 잘 했지만 거기가 훨씬 더 잘했다 평가가 나왔는데 거기하고는 비교한 게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축제 내용이라든지.

예산은 실제 11월1일날 오신 분들이 축제를 봤느냐 하는데 제가 직원 한분과 마산에 가봤습니다. 보니까 1만평정도의 구조물이 한 3억원정도 맞추어서 내려왔습니다. 큰 구조물을 실제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한 3억원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로 시에서 인건비를 3억원 받았습니다. 구조물도 큰 것을 2개 받고 하니까 예산이 거의 8억원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예산 규모이고 거기는 무료관람 차량이 시내버스 다니는 주차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유명 연예인을 불러서 노래자랑이라고 하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더 알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산하고 구애를 안받아도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축제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장소가 너무 좁지 않으냐 주차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한다면 2008년도에 12만명 이정도 왔다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 2008년도에 많이 왔던 인구가 작년에는 8만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다시 올해 많이 온 것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 했습니까?

인접한데 하면 안 좋겠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제 공설운동장 인근에 한 10일정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람들이 걸어서 신현에만 한 10만명이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제시에서 정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 보여 질 수 있고 특히 연예인 했지만 사실은 꽃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 거제에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자생란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거제시에 있는 정말 많은 단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말 농장은 잘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100농가 정도인데 내년은 200농가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노는 땅을 우리가 경작을 해서 묶은 땅을 해서 평당에 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8-10평정도 구입을 해서 관리를 다해주면 신청하면 순위에 따라서 넘버를 받아서 합니다. 농가에서는 자기 모종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서 기본은 다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팻말을 부쳐가지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금 자세히 안나왔지만 다 호응하고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내년에 늘려줘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농가는 없다는 말이죠?

그중에서 3-4농가는 욕심이 나서 해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험농장이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라봉 같은 것은 한 나무에 6-7년생을 15만원씩 해서 분양을 하고 부산 쪽에 해서 하고 있고 일운쪽의 붐베이 같은 것은 체험을 해서 작년은 1,500에서 1,700정도 올라오고 그런 쪽으로 거가대교 되면 마인드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비단벌레는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실제는 작년에 모니터링을 하고 차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거제에서 작년에 한발을 잡으려고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일부 한 사람은 칠부능선에서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옥산 비가 많은데 못 잡았는데 일부 잡은 사람이 제보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것이 되고나면 날개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가 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을 때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추진한 상태입니까?

인공증식까지는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내년은 안 되고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공무원의 어떤 부분이 새집이다, 심포지엄이다 해야 할 것인데 실제 여비부분 50만원 이래가지고 실제 어떤 부분을. 그리고 한 사람이 열정을 바쳐야 합니다. 한 사람 직원이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하는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에 투입되었던 예산하고. 이상입니다.

섬꽃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이 2,732억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는 감해졌고 증액된 것을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섬꽃축제 행사지원단체 육성지원이 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천만원은 아까처럼 여러 단체가 오는데 실제 보면 책을 유인할 때는 자기들이 해서 이거 단체해서 3천만원 편성해서 축제에 관련 사진 작품할 때 보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섬꽃축제 본 예산할 때 실제 경상보조 기준치에서 많다하여 일괄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체 현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몇 군데 됩니까? 지원단체하고 참여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시공연단체는 30만원씩 하여 20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단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원단체는 난이라든가 야생화라든가 동양화, 서양화 참가단체들이 왔을 때 그것을 순방할 때 이때까지 자기들이 올 때는 들고 온 것도 있지만 식물같은 것은 야생화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해서 가지고 오고.

전시공연단체하고 지원단체 구분을 분명히 해주세요.

문화공연은 공연하는 쪽이고 밑의 것은 아까처럼 전시작품입니다.

밑의 3천만원 지원단체는 전시입니까?

예, 전시입니다.

위에는 전시공연 참여단체이고

그것은 공연 속에.

과장님께서는 섬꽃축제가 전기풍위원께서 마산의 국화축제보다도 내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시 축제가 여러 개 있지만 축제 하고 난 다음의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여한 단체장들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축제평가위원들의 구성이 잘못되었다, 제가 5대 때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평가를 보면 실무담당자하고 과장들 결재가 전결이 됩니다, 보통 평가서를 보면.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거제시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참가했던 사람들의 설문서도 내고 그 설문서를 받아서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데 담당직원하고 과장이 하는데 제대로 평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잘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섬꽃축제 뿐 아니라 우리 거제시 전체의 축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도 촉구해서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의원들도 들어가고 사회 각계각층 구성원이 들어가서 각 축제마다 설문조사를 해야 하고 설문조사를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참여자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 지역사람들의 설문조사를 10개 항목을 하여 설문조사를 했더라도 아, 이게 어떻다. 설문조사 자체도 안 했고 내년부터는 설문조사를 준비해 주시고 지원단체라든가 전시공연단체 이 관계 때문에 그날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하고 의원들이 가셨는데 전시장을 관람하면서 그 전시장 복판에서 모 사진동호회에서 마이크 켜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실질적으로 섬꽃축제에 관련된 전시관 사람들이 분위기가 가버려요. 보니까 사진동호회 관련된 사람들이던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잘못된 점으로서.

아무리 그렇지만 섬꽃축제의 사진동호회들이 자기들이 사진전시회하는 것은 자기들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뭣입니까? 시장님 내빈 소개시키고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 그날 하루라도 즐기면서 가족들과 스트레스 풀고 그런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부 동호인들이 행사 장소로 둔갑되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축제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의회에다 요구도 하시고 저희들이 나서서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실제적인 축제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섬꽃축제 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브랜드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평가위원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해보십시오.

실제 브랜드인데 제가 생각할 때 고성같은 경우 공룡이고 통영은 문화 쪽인데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난하고 곤충 쪽을 하면서 꽃하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광특하고 국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