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과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세입은 22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30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1억5천만원,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증지수입이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9억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2억9천만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수입이 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분권교부세가 1억6,40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50억원, 거제시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공사에 15억2천만원, 거제시 재활용선별시설설치 공사에 9억6천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억8,800만원의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제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에 6억4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 설치에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5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폐기물 처리소각 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9억6,795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77억6,8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6,406만원, 도비가 8억3,200만원, 시비가 332억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청소관리중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30억3,365만원,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로 30억원, 가짜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불법행위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466만원, 임차료에 1,500만원 등 하여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불법 투기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에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중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과 공공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로 34만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비와 공중화장실정화조 관리 민간위탁비에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에 3천만원, 덕포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에 4억3,430만원, 아주동 아주천내 화장실 설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분권교부세 1억6,406만원, 시비 8,593만원등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가로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결원보충에 필요한 10명분으로 인부임등 2억7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49억9,850만원, 시비 116억6,350만원등 도합 16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명에 대한 2,04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37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건립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32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기초시설관련 공청회와 주민견학등에 필요한 보상금 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대행위탁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석포매립장 R/O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매설치에 필요한 1억5,700만원과 신현매립장 R/O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매설치에 5,3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에 2천만원, 사등소각장 화격자 구매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으로 거제시폐기물매립시설 설치공사에 시설비로 46억2,766만원과 감리비 4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900만원등 도합 50억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청면 석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4천만원, 한내마을 안길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과 연초면 한내마을 소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 지역방역소독 약품 300만원등 재료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21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에 대한 유선비 지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자원재활용관리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26명분 5억6,139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공공운영비로 8,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묶음 철강선 구입에 1,740만원, 매립용 PP포대 구입에 2천만원등 재료비로 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보상금 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5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대형폐기물관리를 위하여 동지역 대형폐기물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등 보수에 1억7,761만원, 사무관리비 218만원, 대형폐기물배출업소 스티커제작에 1,280만원과 대형폐기물근로자 장갑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경진대회 개최 관련한 470만원과 음폐수공공처리시설 건립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64만원, 음식물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 칩 제작비용으로 재료비 1,400만원과 공동주택 음식물감량 경진대회 포상금 명목으로 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로 17억8,032만원과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대행료 14억8,084만원등 민간위탁금 32억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시설비가 9억6천만원등 국비 2억8,800만원과 도비 1억9,200만원, 시비 4억8,200만원을 합하여 9억6,2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재활용품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재활용품분리 수거대 제작에 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금으로 6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에 12억5,056만원과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거제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9억6천만원과 도비 6억4천만원, 시비 16억원등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24만3천원, 사무관리비중 석포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가 3천만원과 R/O처리 기술점검 대행수수료가 2,2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등 2,300만원등 하여 8,5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5천만원과 자동차보험료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53만원, 차량선박비 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여비 70만원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방역약품구입에 1,500만원, R/O시설 운영유지를 위한 약품구입에 9,700만원, 석포매립장 R/O시설 운영약품에 1억5천만원등 2억7,190만원의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60명에 대한 인건비 23억6,509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4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2억3,625만원등 27억6,35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52페이지. 청소과 전체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1,856만원, 운영수당이 2,405만원, 급량비가 1,400만원, 청소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4,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3억2천만원과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의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서 2009년에 쓰레기소각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이자 1억7,500만원과 금년도 지방채 발행한 75억원에 대한 이자 2억6,250만원을 차입금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먼저 세출예산 부분으로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2천만원을 증액 하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자원재활용 관련 체험학교 운영과 청소구역 책임구간제 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2천만원이 되겠으며 폐기물 자원화를 체험학교 운영과 청소구역 책임 구간제 시행에 따른 관련 참석자 보험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4천만원 중에서 올해는 지정되어서 나갈 환경미화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년으로 나가는 미화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8페이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따른 기금이 되겠는데 운용 총칙과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2,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발생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3억2천만원과 협약에 의한 신규소각장 설치에 따른 출연금 10억원등 13억2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았고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7억4,179만원을 회수하면 전체 수입이 20억8,87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 내년도 기금에서 지출될 부분은 주민지원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240만원을 지출하고 민간이전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유선비 1,220만원과 전기료 822만원, 전화요금 49만원을 하여 2,091만원과 석포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에 7억8,834만원과 한내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에 7억8,834만원을 하여 15억7,668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금고에 예치되는 금액은 4억8,879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지출은 합계가 20억8,879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연도별 조성집행현황과 94페이지.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직금관계가 1억4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보통 정년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본인의 의사로 정년하고는 상관없이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2명해서 1억4천만원을 잡았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의 퇴직금이 7-8천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챙겨보니까 내년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정년이 안 되더라도 몸이 아파 나간다든지 다른 이유로 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것을 해놓고 사실 저희들 빠진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는 체험학교하고 책임구역 작업하는 그 부분은 예산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고자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과장님 838페이지. 시가지가로청소에 예산이 대폭 1억4,80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도는 결원보충에 기간제근로자보수를 14명분을 계상을 하였는데 올해는 안 좋다 하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여 4명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아주동 아주천내 화장실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우조선의 서문 앞에 아주천에 하는 것으로 한기수의원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8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보다 93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인원을 늘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사람이 6명이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선별장과 각 면ㆍ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1년 남았는데 선별장의 시설비 1천만원, 1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바닥공사의 경우는 상당히.

바닥하고 방수하고 2천만원으로 불과 1년인데 차라리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바닥은 지금 당장 정비가 급합니다. 지게차가 밀고 당기고 해야 하는데 바닥이 안 고르다보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바닥은 해야 하고 방수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내년에 곧 새집으로 가는데 1년 동안에 돈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바닥정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