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발 기준이 22명이잖아요.

어디...

13쪽, 영어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22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공무원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들의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상급반, 중급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추천하고 레벨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자를 상급, 중급으로 나눠서 22명이 이렇게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역지원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통역지원 되는 경우가 몇 명인지.

저희들이 상급반이 10명 정도이고 레벨테스트로 나누면 중급이 12명 정도인데 상급반에 해당되는 12명 정도는 간단한 통역,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길 안내, 인사, 어떤 종류인지 그런 간단한 통역은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통역하시는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보다 직원들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다른지.

전문적인 통역사를 채용할 때는 세밀한 부분, 협약 맺는다든지 세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할 거고요. 단순한 행사인 만찬장, 행사장 이런 데서는 저희 통역 직원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나요?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다소 전문적인 분야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은 못 해봤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특별수당 같은 게 별도로 지급이 되는지.

교육사항으로 정리될 부분이지, 특별수당은 더 한다고 해서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오셨을 때 자원봉사로 특별히 민간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1명 정도는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분 혼자서 다 통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테스트하시고 통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무원 분들 인사고과에도 혹시 반영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선발이 돼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실력이 늘은 만큼 저는 구에 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역량을 키우고 국제도시에 맞춰서 외국인 상대를 자체적으로 수월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사고과 반영은?

인사고과는 공식적으로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기본 자료도 있지만 참고자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영어우수자, 이렇게 참고차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중급, 상급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한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2명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오버되거나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나요?

예산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신청해서 레벨테스트에 통과한 그런 직원들, 상급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10명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직원들이 12명 정도 해서 지금 위탁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직원이 22명이다 이거지 22명으로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22명이 신청해서 이런 코스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등록해서 하나요?

내년에도 계획을 한다면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그래서 금년에 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저희가 직접 하는 강의 말고는 다른 인터넷강의들이 인천시 교육원에 개설이 잘되어 있어서 외국어강의를 인터넷학습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 우리가 또 통역사를 안 써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신 있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강의로 자기 기초실력을 늘려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을 통역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내, 접견장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지 세밀한 부분까지 통역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25쪽, 스마트 인재 육성에 직무전문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하는 이런 교육이 있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연계는 안 되지만 제가 인사하고 나서 업무가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고 나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그때 민원 했던 거를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과정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민원인한테 알려줘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연락도 없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나는 언제 새로 와서 바뀌어서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그런 업무적인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그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고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는 저희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소 전체 직원이 그랬으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미흡한 직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라든지 문서행위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수인계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입니다. 25쪽, 같은 페이지 보시면 신규임용자의 기본교육과 관련해서 구정현황, 보안, 폭력예방, 청렴교육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기본교육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도 함께 있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건지 빠진 건지.

신규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성희롱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정책과에서 분기별로인가 연 2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받고 있고 횟수는 모르겠는데 상, 하반기 두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성희롱 예방 관련해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 대한 어떤 성희롱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있는 성희롱 또는 동성이 동성에게 할 수 있는 성희롱까지도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뒷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 지는데 성희롱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도록 우리가 교육할 때 교육기관에 그런 내용을 통지하도록 해서 그런 내용이 담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0년차, 20년차, 30년차 각각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예, 10년부터 20년까지 10일의 특별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연차마다 24명, 63명, 10명인데 총 몇 명 중에 그렇게 사용을 하였는지가 궁금한데.

전체공무원은 758명인가 그렇고 이 10년차에 해당하는 215명의 24명이 해당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차는 201명 중에 63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0년차는 70중에 10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직원월례휴가제를 실시하면서 개인 연간휴가일수의 70% 사용을 장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70%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특별한 사유로 휴가를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70%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목표로 설정한 거고요. 직접 간 것은...

위원님, 20쪽 상단 보시면 6월말 기준 있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8%로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7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 많이 못 미치고, 6월 말이니까 앞으로 여름휴가라든지 가을, 겨울 반영이 안 돼서 좀 낮게 나타났는데 아무튼 좀 많이 낮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라든지...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휴가가 아니라 매월 쓰는 연가의 퍼센트.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를 생일축하 격려차원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책으로 주문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상품권 형태로 받는 건가요?

본인들이 희망도서를 저희한테 내면 책을 직접 사줍니다.

2만원 안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도서 판매하는 데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배달되도록, 우리가 직접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예, 연 초에 이렇게 생일 케익 했다, 축하전보 같은 거 했다가 이번에 도서가 좋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올해는 희망도서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4동 분동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송도동 1-4동이 먼저 생긴 데부터 순서별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게 너무 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1-4교 생길 때도 이게 1-4교가 저쪽 끝이란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언론에 보면. 그런데 저희 동도 획일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로 이렇게 명칭을, 특수성을 살려서. 이게 꼭 1, 2, 3동 연번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 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고유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따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도 문의하고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지역 특성에 대한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통장. 28쪽, 통장, 반장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워크숍도 보내주시고, 교육도 나름대로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장학금도 상·하반기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장님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몇 퍼센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35명이 신청을 냈는데 1명이 부적격자로 안 되고 34명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장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이 다 높으세요. 이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해당이 몇 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장의 연령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30세 이상.

30세 이상? 몇 세까지, 만기는 없어요? 그냥 30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연령제한이 없어서 그게 좀, 통장 자율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너무 어르신들이 와서 통장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걸 연령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내용이 노인 학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막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령제한사항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의 육아도 있고 직장활동도 있어서 통장의 그런 활동을 봉사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지도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 예산은 세워놓고 이런 해당을 받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또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장학금 지급에 해당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7%대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거 외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또 다른 시책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도는 신도시잖아요. 개발도시잖아요.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걸 공모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무원 개인별 역량평가에서 2018년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10개 항목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 많아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았다. 문화체육과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반대로 다른 과에서는 근무하면서 일이 많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때 조금 그런 지표가 너무 상·하가 차이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다는 알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7급에서 9급 공무원분들께서 발령이 나서 8개월, 6개월 1년 안에 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임용된 지 2년 5개월이 넘었는데도 한 부서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3개 부서를 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한 곳에 있다 보면 평가를 본인이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실 때, 제가 인사권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5개 역량군에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과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질문사항이고요. 2-3년 근무자 분들은 또 다른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근무 했다기 보다는 1년 이상을 근무해서 그래서 전보 제한도 있는 부분인데, 오래 근무해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있어서 2년 정도는 저희는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골고루 인사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남석 구청장께서 각 동 초도방문을 하시면서 각 동에 10억원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내년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는 아직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걸 올해 안으로 어떤 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펙은 정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 참여예산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가 모집이 되게 되면 들어오는 직군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각 자생단체 배정하실 때 아마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전 4년 동안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소통이 조금 안 되고 그리고 동에서 위원들끼리 일종에 다는 아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참조하셔서 골고루 배치가 돼서 해당 동에서 조금 더 좋은 예산을 세우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 내용이었고요. 10억원을 드리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사업을 올려주면 구에서 그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 의견, 주민자치위원들만의 의견 아니면 통장님 의견만 되지 않도록, 그쪽 동 주민이 모두가 참여해서 공동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서 고남석 청장님이 지금 동 방문을 하시면서 13개 동을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은 얘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건데 지금 처음 되셔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건 참 좋은 건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10억원씩 동별로 준다 그러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4년 전에 전 청장님이 하셔서 그렇게 실효도 크게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되지도 않은 일을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다니시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는 예산은 구청장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한테 먼저 통보도 없는 상황에서 동별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천시에서 박남춘 시장님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에 썼던 것이 인천시 전체가 10몇 억원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썼던 비용이. 그런데 그걸 동별로 10억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봐야 되겠지만 목적과 근거와 모든 것이 일치가 돼서 공감을 해야 이걸 하는 건데 그걸 본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5분 발언을 할까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 중인데 또 처음에 좋은 사업을 하시려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최대성 위원장님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년 하셨던 바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무조건 예산이 돈이 수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바른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연수구는 동별로 저도 동춘동, 옥련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예산을 쓸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전 청장님 계실 때 동별로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필요한 2억원을 쓸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2억원에 맞는 사업이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지 이 10억원이 아이들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동별로 10억원씩 준다? 이 말씀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으로서 새로 되셔서 구민들께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저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본예산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걸 반영하겠다는 이런 거지 의회 승인도 안 받는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0억원이라는 말씀을 다 하고 다니세요.

그런 취지였는데 뭐 오해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볼 때는 준다는 그 개념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방점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청장님이 다니시며 하시는 말씀이 공직자 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민께 한 말씀이잖아요.

취지는 어떻든 위원님께서 동에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있나 싶긴 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세우겠다. 예산을 계획하겠다 그런 취지...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죠. 10억원을 준다면 왜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휴가 관련해서 질문을 할 때 70%이상 사용 장려와 관련해서는 제가 2017년 실 사용일수랑 관련해서 질문을 정확히 드렸어야 했는데 여기 나온 자료는 상반기 자료만 나와 있어서 작년 자료를 제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들을 수 있을까요?

따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고, 올해는 정말 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캠프 관련해서 방금 말씀 나온 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4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총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토요일 하루에 몇 시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합숙형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고등교육기관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뉴욕주립대가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원래 하계 방학 때 합숙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1월로 연기해서 통학 형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이라는 게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캠프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어는 몰입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적에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영어 외국어 캠프 같은 것을 몇 번 다녔었는데 그때는 숙박형으로 13박 14일, 6박 7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런 캠프에 선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운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었고, 그때 제가 참여했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여해서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합숙 형태가 아니라 토요일 통학 형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쪽, 스포츠클럽-데이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서 너무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스포츠클럽-데이를 실시를 해서 각자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해송중 1개교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클라이밍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16개교로 확대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지기 학교 스포츠클럽-데이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자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해송중학교를 올해 시범으로 하고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면서 아까 아름다운 중2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시도는 안 하고요. 1개 학교를 시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과가 있을 경우에, 지금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16개 학교로 전부 다 확대될지는 이번에 지원한 것을 확인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해송중학교 결과를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밍 프로그램이라는 클라이밍이라는 게...

클라이밍 프로그램이 락(rock) 클라이밍 프로그램입니다.

암벽등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으면 똑같이 클라이밍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건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같은 900만원으로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4쪽, 수레바퀴 꿈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에서 프로그램 운영 학교 수를 보면 초중고를 합해서 총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작년을 제가 살펴봤더니 초중고 합쳐서 60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60개에서 45개로 학교 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는 4억 6천만원인데 올해는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학교 수가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 꿈 교실 학교 수는 제가 지금 준 것 같지 않은데 줄었나요? 일단은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학교 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7년도에 67개 학교고요. 금년도에 71개 학교거든요.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고요. 학교 수는 증가했고...

2017년도에 67개 학교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금년도가 71개 학교고요. 그리고 현재 강사등록이 44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그리고 현재 59개교 173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거든요. 222명이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 연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학기 때 또 이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수 증가와 학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그리고 꿈드림 네트워크를 구축을 지원한다고 해서 경력단절 여성분과 학부모님들이 강사로서 재능을 나누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나눈다는 것에 잘 와 닿지 않아서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좋은 예시는 여기 등록된 강사 분들이 저희가 9개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좋은 예로 악기를 다루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목관악기인데 그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어느 강사님은 예쁜 글씨 쓰기, POP 글씨쓰기라든가 그런 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바이올린. 그러니까 악기, 어학, 인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거나 결혼 전에 본인이 강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결혼으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그런 재능들을 저희한테 등록해서 필요한 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수레바퀴 사업을 전개하시는 겁니다. 그 예산은 한 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강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재료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 교육도시답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사업도 많은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가 지금 몇 %이지요?

저희 연수구는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본예산에?

예, 알고 계시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입예산에 4.1%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9%.

그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 이인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한 2.2%였다가 총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1.9%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총액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4.1%의 예산이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액수 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 1.9% 30억원이니까요. 4.1%로 한다고 하면 그 배 정도 되겠습니다. 한 60억원 정도. 4.1%로 이내로 한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60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면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취업난도 그렇고 일자리도 어렵다 보니 저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학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특성화고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 공부에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관내에 4개 특성화고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학공고, 뷰티고, 생활과학고, 해양과학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청학공고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고 드린 이 앞에서 네 번째까지는 저희가 2018년도에 새로 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 처음 3,200만원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대학을 안 가고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수업을 한 학생들이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앞으로 의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경비 등을 조금 더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뷰티고나 생활과학고나 해양과학고는 자체에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학생들조차도 가정환경은 괜찮은데 공부가 싫어서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청학공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연수구에서 무슨 행사 때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나들이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학교 끝나면. 그래서 아침에 하는 데 다 졸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자기 용돈 벌어 쓰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이렇게 자격증 따는 거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수레바퀴 꿈교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성들이 주부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재능은 많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아이들 육아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런 강사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앞서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45명의 강사 등록되어 있고 6월 30일까지 222명께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수레바퀴 강사님 중에서 저희한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발급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우리가 그 학교에 확인해서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기관제출용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발급건수까지는 집계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수레바퀴 강사를 통해서 더욱 더 다른 길로 확대하는 그런 것을 예측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켜서 연수구의 좋은 인재들이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쪽,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가 있는데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중2가 제일 무섭지요? 김정은도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막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잘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중2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박문중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오전에 해송중학교도 체육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016년도에 5개 학교, 2017년에 7개 학교, 그리고 금년도가 9개 학교가 하듯이 이 인성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연수구만의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학교인데요. 크게 꿈과 끼와 이성과 이런 4가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너, 나, 성, 꿈이라고 해서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성을 알고 그 다음에 내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하는 그 4가지는 단위로 너, 나, 성, 꿈 해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전 학급이요, 일부가 아닌 9개 학교 전 학급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만족도가 거의 94-98%까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예,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2가 성장단계에 있어서 중간단계인데 그때가 사회에 눈을 뜨고 이성에 눈을 뜨는 그 시기여서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조금 예민해서 사고도 많이 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 왕따라든가 학교폭력이 조금은 줄어든, 제가 학교를 직접 갔거든요. 박문중학교랑 함박중학교 다 가봤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왕따라든가 아이들 분위기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연수구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학교에다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집에 상관이 되는 거겠지만 유치원 사립, 우리도 이제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을 담당하잖아요.

예, 사립유치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나요?

예, 사립유치원은 거의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아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차 속에서 질식한 사고가 있었지요?

예, 엊그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질식해서 숨을 거둔...

물론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이라 아이들이 조금은 나이가 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치원도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사고가,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아이들이 내릴 때 꼭 앞으로 내리지 않고 뒤로 가서 사고가 없도록 그런 관리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교육이라든가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더욱 더 강조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연수 큰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많은 장학금이 많이 모여서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상반기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1명인 이유는 등록금을 내는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대학생 1명인 이유는 우리 국내에 있는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중복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학재단도 중복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20명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전부 중복 지급되는 자이고 1명만이 중복 지급 되지 않아서 1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여러 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우리 큰재 장학재단은,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을 한 45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저희가 대학생에게 책정한 금액이 지난번에 150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 A라는 대학생이 200만원의 장학금을 어디에서 수혜를 했더라도 그 학교 등록금이 45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150만원 주더라도 3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끔 해서 대학생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대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일부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시키실 건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다 혜택을 못 보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방법도 가능한데, 혹시?

예,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돌려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원래 장학재단은 물론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환경인 친구도 있지만 인재양성을 위해서 재능 있는 친구들도 발굴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저희 큰재 장학재단은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하는 건데 우리 전반기, 7대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복지장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10%만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늘려라 그래서 30%까지 하셔서 7 대 3 그러니까 10명이면 7명은 인재나 성적우수장학생, 3명은 우리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그중에 자녀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 대학생은 중복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고등학생은 골고루 있습니다. 그 비율로 7 대 3 비율로 차상위계층이나...

사실은 대학생들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대학생도 마찬가지 비율로. 저희가 20명 선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명은 사회복지대상자, 14명은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 1명 빼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장학금을 재원을 검토해보고 대학생을 줘서 남는 부분은 고등학생 쪽으로 검토해 보고, 대학생은 중복 지급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복지 쪽에 그렇게 중복이 되는 친구 말고는 대상이 없냐 이거지요.

대학생은 없었습니다.

인재양성이 조금 덜 발굴이 된 거네요?

아니지요. 인재는 많아졌는데 대학생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못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금액을 예시를 들어서 450만원이 등록금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다른 데서 받았어도 우리 큰재 장학재단에서 150만원을 주면 등록금에도 못 모치지 않습니까, 350만원으로서. 그런 것도 중복 지급을 지금은 안 했지만 다음에는 중복 지급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에게 주고 남는 재원은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대상이라든가, 왜냐면 비율은 100명을 준다고 그러면 30명은 복지대상에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70명은 인재장학생한테 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3쪽, 연수구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2016-2018년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시면 현재 건축공사 끝나고 인테리어 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간 게 2017년 10월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서해건설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납 후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구비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공사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저희가 운영관련해서 시설공단과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부분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예산은 저희가 반영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아파트를 입주하는데 기본으로 입주하시는 분이 있고 옵션으로 입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를 구상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면서 시설을 추가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했고요. 금액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기부채납 금액이 8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부터 영어체험센터인데 옵션을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12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서해건설은 당초에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80억원 조금 넘는 부분 외에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이걸 다 해서 기부채납 돼야 하지 않느냐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서해건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저희도 일부부담하기로 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을 11억 9천만원, 한 12억원 정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가정정책과도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16억 1천만원 정도 전체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 선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1층은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서해종합건설에서 1층은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본골조하고 내부만 기본만 해 놓고 나머지를 1층 어린이집부터 전체에 들어가는 데 그 일부 부담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억 9천만원 정도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예, 기자재 포함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준공 관련해서 부실 공사 이런 부분,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는 토목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담당이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깨진 데 있나 제대로 하자는 없나 확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집도 봤거든요. 어린이집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영어체험센터 2층은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마감은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도 강당이 있거든요. 다용도 강당인데 거기도 지금 설치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미디어프로젝트를 달고 거기에 필요한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조합과 서해건설에서 다 해 놓았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이 가능하시다면 저희 연수구에서 유치원,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전체적인 경비, 보조금 내역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간은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끝나고 오늘 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빨리 해서 내일까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치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올해 예산 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예, 다 드릴 겁니다. 자료요구하시면 저희는 위원님들 다 드립니다. 전문위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해외우호교류도시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구의 관내 중학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19명하고 10명 각각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예, 1-2학년은 20명을 선정했다가 출발 전에 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되었고요.

아, 학생들의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은 학교장님 추천을 받아온 학생 중에서 저희가 심층면접을 통해서 평가기준서를 만들어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도 받고 면접까지 보고나서 선정된 학생들인가요?

예.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연수구에서 몽골 교류도시로 방문할 때는 비예산인데 몽골에서 연수구로 방문할 때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1,600만원.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해외우호교류 담당은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학생들이 영어어학몰입연수교육을 간다고 해서 교육차원에서 중학교 1-2학년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몽골문화교류도 저희가 떠맡게 되었고요. 비용이 그렇게 된 이유는 몽골 같은 경우는 가는 학생들의 비행기 값과 비자비용 그것만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몽골을 가게 되면 현지 교통비, 체제비 일체를 몽골 칭길테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을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저희 학생들이 갔다 왔고요. 작년 7월 말에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왔고요. 인솔자 2명까지 14명 갔다 왔고, 8월에 거기에서 3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필리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연수구를 보여주고 한국전통문화도 체험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오게 되면 우리 연수구 관내 발전하는 미래도시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라든가 월미도에 전통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통정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게끔 해 주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비용.

월미도에 전통 한복을 체험하는 공간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무료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동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여하고, 중간에 식사도 해야 하고, 또 와서 잠도 자야하고 우리가 갔을 때 일체를 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떠날 때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해외도시의 학생들이 연수구로 왔을 때 한국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있나요, 프로그램 중에?

좀 사정이 있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학생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면 홈스테이를 2박 3일 합니다. 2박 3일 했을 때 우리는 중학생이 19명 갔는데 그쪽에서는 학생들만 오지 못하고 홈스테이 해 준 부모님과 그 집 자녀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류프로그램은 별도로 없고 만남의 시간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면 우리 학생들이 20명이 갔으면 그쪽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와서 갔던 친구들 온 친구들 같이 교류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부모님과 가족이 다 같이 온다는 것이.

취지는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필리핀에서 못 왔습니다, 저희가 반대해서. 그렇게는 교류할 수 없다.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을 홈스테이를 시켜준 부모님들도 같이 오니까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저희도 몽골이나 필리핀 쪽에 학생들을 지금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아니면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작년에 몽골에서 30명이 학생들이거든요, 전부. 4명 인솔교사가 왔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그 학생들을 만나기는 했는데요. 어떤 교류활동이라고 해서 몽골의 공연과 학교를 방문하고 그런 정도의 활동이지 1주일 가지고 어떤 토론을 한다든가 언어도 몽골 같은 경우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문화체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는 조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학생과 학생 서로 간의 교류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완전하게 몽골과 필리핀에서는 우리 연수구처럼 학생만 오지 못하고 필리핀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홈스테이 부모님도 같이 왔고요. 몽골은 학생들 3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갖고 서로 문화에 대한 교감은 있을지만 어떤 특별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 8월에 방문하는 몽골 대표단들은 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아마 학생과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교사 정도는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구성이 20여명이면 아까 4명의 지도교사라고 말씀하셨지요? 16명의 학생과 4명의 지도교사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몽골과 필리핀에서 비행기티켓을 몽골이 저희 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갈 때, 지금 다음 주에 가는 아이들은 1인당 11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몽골항공이 지금 7-8월경에는 80-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몽골은 인건비가 80-90만원이면 웬만한 근로자 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 중에, 몽골에서는 부유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만을 고집하기가 교류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쪽의 건의를 받아주는 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가족끼리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 한 가지 바람은 이게 한 번 방문으로 올 때마다 연수구에서 1,6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저는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왔을 때 단순히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1주일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예를 들어 투어나 그런 것도 연수구 학생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조금 더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 그 비용이 그렇게 쓰인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방학 중이 아니었고요. 몽골도 작년 8월에 왔을 때 개학한 이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갔던 학생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바라는 바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건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협정을 맺었으면서 우리가 20명 학생 갔으니 너네도 20명 안 오면 안 한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예산문제는 구체적인 관례가 이게 학생교류뿐이 아니고 어떤 우호교류를 맺게 되면 이쪽에서 비행기티켓 하고 해서 가면 그쪽에서 체재비는 거의 다 대는 게 구체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몽골에 가서 체재비를 그쪽에서 전부 혜택을 받고 몽골에서 온 학생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혜택 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몽골 학생들이나 필리핀 학생들이 연수구에 온 김에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면 더 좋은 기회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일정을 맞춰보려고 해도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와라고 해도 그쪽이 방학이 안 맞고 이런 시간적 공간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딱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번에는 힘든 부분이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참조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쪽,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저도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이 외국어 열린 센터 영어에 관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외국어 열린 센터 사무실이 1층에 좁은 공간에 있다가 2층인가 3층 헬스장으로 옮겼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넓어지고 더 활성화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지금 시범운영 예정 중이시잖아요. 각 동에서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있는 실무 실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프로그램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6개 권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보면 빌려서 한다는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쪽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시간, 빈 강의실만 저희가 열린 센터에서 협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추후 더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영어 체험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방안이 저희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아직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하게 되면, 11월 말이나 인테리어 끝나고 제가 아까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는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년도 2월에 개관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보고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영어체험 센터에 가급적이면 외국어 열린 센터도 일종에 끌어들인다고 그럴까요? 포함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운영계획은 저희가 이 달과 다음 달까지는 11월에 완공되지만 미리 계획을 준비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할 텐데 그때 영어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강의실 수요라든가 이런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앞으로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맥을 잘 짚어주셨고 계획을 갖고 계시 다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계해서 영어체험센터 운영하실 때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권역별로 좀 묶어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안 돼서 몇 개월씩 기다리다가 안 돼서, 1년 기다리신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학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대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동에 공간을 내놓으라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체험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이 구청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 학교에 건의사항을 듣고 그럴 때.

예, 학교 방문이요?

예, 그럴 때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 속한 자치도시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분은 좌석을 같이 해야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의회하고는 소통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채널도 의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가까이하고 싶고, 저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일부러 학교를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배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 학교의 모든 환경을 알고 왜 필요한지를 알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간단한 건데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고요. 기존에 2014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지원경비로 교육감이나 교장이 수행하는 인건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2015년에 중단을 했는데 우리 고남석 청장님께서도 이번 공약사항에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체는 어느 과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섣부르지만 사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법을,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 게 도서관법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