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발 기준이 22명이잖아요.

어디...

13쪽, 영어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22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공무원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들의 레벨테스트를 통해서 상급반, 중급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추천하고 레벨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자를 상급, 중급으로 나눠서 22명이 이렇게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역지원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통역지원 되는 경우가 몇 명인지.

저희들이 상급반이 10명 정도이고 레벨테스트로 나누면 중급이 12명 정도인데 상급반에 해당되는 12명 정도는 간단한 통역,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길 안내, 인사, 어떤 종류인지 그런 간단한 통역은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통역하시는 전문가를 유치하는 것보다 직원들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다른지.

전문적인 통역사를 채용할 때는 세밀한 부분, 협약 맺는다든지 세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할 거고요. 단순한 행사인 만찬장, 행사장 이런 데서는 저희 통역 직원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나요?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다소 전문적인 분야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은 못 해봤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특별수당 같은 게 별도로 지급이 되는지.

교육사항으로 정리될 부분이지, 특별수당은 더 한다고 해서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오셨을 때 자원봉사로 특별히 민간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1명 정도는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분 혼자서 다 통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테스트하시고 통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무원 분들 인사고과에도 혹시 반영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선발이 돼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실력이 늘은 만큼 저는 구에 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역량을 키우고 국제도시에 맞춰서 외국인 상대를 자체적으로 수월하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사고과 반영은?

인사고과는 공식적으로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기본 자료도 있지만 참고자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영어우수자, 이렇게 참고차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중급, 상급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상당한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2명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오버되거나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나요?

예산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신청해서 레벨테스트에 통과한 그런 직원들, 상급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10명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직원들이 12명 정도 해서 지금 위탁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직원이 22명이다 이거지 22명으로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22명이 신청해서 이런 코스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등록해서 하나요?

내년에도 계획을 한다면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그래서 금년에 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저희가 직접 하는 강의 말고는 다른 인터넷강의들이 인천시 교육원에 개설이 잘되어 있어서 외국어강의를 인터넷학습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 우리가 또 통역사를 안 써도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신 있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강의로 자기 기초실력을 늘려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을 통역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내, 접견장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지 세밀한 부분까지 통역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25쪽, 스마트 인재 육성에 직무전문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하는 이런 교육이 있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연계는 안 되지만 제가 인사하고 나서 업무가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고 나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그때 민원 했던 거를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계속 추진과정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민원인한테 알려줘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연락도 없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나는 언제 새로 와서 바뀌어서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그런 업무적인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그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고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는 저희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소 전체 직원이 그랬으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미흡한 직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라든지 문서행위를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수인계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관되어진 내용일 수 있는데 14쪽, 「구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 등에 외국인 내빈 방문 시 통역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과 역시 25쪽, 「글로벌 행정 대비를 위한 외국 교육 및 해외연수」가 언뜻 보면 중복되는 성향이 있지만 전문성을 함양한다는 데 있어서는 나뉘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연수구에 다문화권 거주자들이 꽤 늘었지요?

예, 함박마을 쪽하고 청학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대충 인원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가정정책과 다문화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서 저희 총무파트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총무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당부서 쪽에서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제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도 필요한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로 구청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게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거기까지는 폭넓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문화정책업무가 별도로...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다 보면 제증명서를 그 나라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기간 있다 보면. 그러면 여기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제증명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몽골사람이다 몽골에 있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증명서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다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러나 관공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면 오전에 얘기하면 한 2시간 있으면 구청에서 팩스로 받듯이, 혹시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필요로 할 텐데 우리 연수구에 있는지가 전 궁금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을, 가정정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문화를 통해서든 해당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이지.

아까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원지적과에 가끔 이런 민원을 하시는데 대부분 본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혼자 오시고 안 되면 같이 모시고 옵니다. 자기 동료 중에서 한국말을 하는 분들을 꼭 같이 와요. 혼자서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 오지를 못하거든요. 지금은 현재 민원 발급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그런 선에서 특히,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무 관계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통역이 가능한 분들이랑 같이 와서 일 처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사실은 정확한 추계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추세는 그런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조금 더 국가차원에서 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 연수구 자체적으로도 무엇이 필요한지 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셔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그분들도 그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커나가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동향들인데 그런 서비스를 한번 총무과에서도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 또 이런 부분은 다문화센터하고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발굴하고 하겠습니다.

18쪽,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송도 2동을 분동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분동 기준에 충족되면.

그런데 송도 1교라고 하나요? 거기를 넘어가면 지금 그쪽 18쪽에 있는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1동에서 2동으로 분동을 하고, 또 2동에서 바로 그 옆에 4동이 분동 예정인데 물론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 여기가 1동이었으니까 1동, 2동, 3동, 4동’ 명칭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구도 연수 1동, 2동, 3동이 모양이 이상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 연수 1동인지 2동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이 앞으로도 예정될 것 같은데 지금 1, 2, 3, 4가 보시면 우리는 당연히 연수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쉽게 1동, 2동, 3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1동, 2동, 3동, 4동 순서가 안 되어 있고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을 정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향후 분동을 계획해서 앞으로 4동이 분동되지만 4동에서 또 분동되는 여지를 담아서 경계를 정한게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1동에서 분동이 되다 보니까 1, 2동 순서가 2동이 되는 것이어서 그 순서를 정확히 딱 맞춰나가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남구가 ‘남구’라는 이름에서 ‘미추홀구’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도 1동, 2동, 3동, 4동이 제 기준으로 보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되거든요, 넘어가면.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름이니까 명칭이니까 1, 2, 3, 4라고 한다든지 그런 원칙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송도동이 명칭을 달리해서 하면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동춘 3동이 청량동으로 한 번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명칭이 확연하게 다르면 몰라도 송도 1, 2, 3동을 순서 정해서 다시 송도 1, 2, 3동으로 정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4동까지 있으니까 그런 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주안이 1동부터 8동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1, 2, 3, 4동이 2동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있어서 솔직히 그걸 찾는 것도 상당한 큰일이었어요, 민원인들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건데 현재 단계에서 나누다 보니까 4동에서 5동 쭉 이어지고 1동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입주 자체가 1동에 있다가 2동 이쪽이 도시개발 그 옆에서 발전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입주민들의 입주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중구난방 식으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항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송도가 점점 커질 텐데 분명히 주민들께서 복잡해지면 그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끝으로 20쪽하고 22쪽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는데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축하 격려실적이 2015-2018년도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매년은 아니지만 경조우편 발송하다가 생일케익 하다가 희망도서로 하는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한 가지로 쭉 가는 것 보다는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그때그때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인지.

예,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4동 분동에 대해서 이건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송도동 1-4동이 먼저 생긴 데부터 순서별로 됐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게 너무 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1-4교 생길 때도 이게 1-4교가 저쪽 끝이란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언론에 보면. 그런데 저희 동도 획일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로 이렇게 명칭을, 특수성을 살려서. 이게 꼭 1, 2, 3동 연번을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 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고유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따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도 문의하고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지역 특성에 대한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통장. 28쪽, 통장, 반장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워크숍도 보내주시고, 교육도 나름대로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장학금도 상·하반기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장님들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장학금을 받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몇 퍼센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35명이 신청을 냈는데 1명이 부적격자로 안 되고 34명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장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통장님들의 연령이 다 높으세요. 이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해당이 몇 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장의 연령 기준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지요?

30세 이상.

30세 이상? 몇 세까지, 만기는 없어요? 그냥 30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연령제한이 없어서 그게 좀, 통장 자율회에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너무 어르신들이 와서 통장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걸 연령제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내용이 노인 학대, 노인들의 일자리를 막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령제한사항은.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의 육아도 있고 직장활동도 있어서 통장의 그런 활동을 봉사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지도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 예산은 세워놓고 이런 해당을 받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또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장학금 지급에 해당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7%대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거 외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또 다른 시책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동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거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처럼 1, 2, 3, 4로 간다면 이미 20-30년 전에 우리가 남구 주안을 개발할 때 보시면 아마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주안 8동까지 가면서 정말 도저히 거기 사는 사람도 동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안이 그렇게 난개발이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비슷한 형태일 것입니다. 송도는 국제도시이고 계획도시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개발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제도시와 계획도시가 우리가 하물며 아파트에 들어가서도 동호수가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것은 참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인식을 바로 받는데 행정기관에서 동을 나눴는데 그 동이 이렇게 중구난방 된다는 건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셔서 아니면 인천시에 질의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에 있고 행정은 또 우리 연수구에 있으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굳이 1, 2, 3, 4동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께서 쉽게 행정 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도지역이 지금 지역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뚜렷한 것은 물론 건물은 있지만 ‘청학’이라든지 ‘선학’ 이런 지역특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직 찾지, 제 개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서 ‘송도’라는 걸로 다 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절차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도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역주민이라든지 절차상, 제도상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제보다는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과제로 가야겠지요. 분명히 송도가 앞으로 25만명까지 늘어나면 동으로 하면 한 몇 동까지 되나요?

10여 개 동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1, 2, 3, 4로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가서는 정말 못 찾습니다, 주안처럼.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해서 한 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도는 신도시잖아요. 개발도시잖아요.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걸 공모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무원 개인별 역량평가에서 2018년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10개 항목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 많아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았다. 문화체육과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반대로 다른 과에서는 근무하면서 일이 많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할 때 조금 그런 지표가 너무 상·하가 차이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다는 알고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7급에서 9급 공무원분들께서 발령이 나서 8개월, 6개월 1년 안에 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임용된 지 2년 5개월이 넘었는데도 한 부서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3개 부서를 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한 곳에 있다 보면 평가를 본인이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실 때, 제가 인사권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5개 역량군에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과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질문사항이고요. 2-3년 근무자 분들은 또 다른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근무 했다기 보다는 1년 이상을 근무해서 그래서 전보 제한도 있는 부분인데, 오래 근무해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있어서 2년 정도는 저희는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골고루 인사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남석 구청장께서 각 동 초도방문을 하시면서 각 동에 10억원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내년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는 아직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걸 올해 안으로 어떤 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펙은 정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 참여예산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가 모집이 되게 되면 들어오는 직군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각 자생단체 배정하실 때 아마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전 4년 동안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소통이 조금 안 되고 그리고 동에서 위원들끼리 일종에 다는 아니지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참조하셔서 골고루 배치가 돼서 해당 동에서 조금 더 좋은 예산을 세우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 내용이었고요. 10억원을 드리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사업을 올려주면 구에서 그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 의견, 주민자치위원들만의 의견 아니면 통장님 의견만 되지 않도록, 그쪽 동 주민이 모두가 참여해서 공동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서 고남석 청장님이 지금 동 방문을 하시면서 13개 동을 다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은 얘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목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건데 지금 처음 되셔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건 참 좋은 건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10억원씩 동별로 준다 그러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4년 전에 전 청장님이 하셔서 그렇게 실효도 크게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되지도 않은 일을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다니시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는 예산은 구청장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한테 먼저 통보도 없는 상황에서 동별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천시에서 박남춘 시장님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에 썼던 것이 인천시 전체가 10몇 억원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썼던 비용이. 그런데 그걸 동별로 10억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봐야 되겠지만 목적과 근거와 모든 것이 일치가 돼서 공감을 해야 이걸 하는 건데 그걸 본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5분 발언을 할까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 중인데 또 처음에 좋은 사업을 하시려는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최대성 위원장님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년 하셨던 바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무조건 예산이 돈이 수반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바른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연수구는 동별로 저도 동춘동, 옥련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예산을 쓸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전 청장님 계실 때 동별로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필요한 2억원을 쓸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2억원에 맞는 사업이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지 이 10억원이 아이들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동별로 10억원씩 준다? 이 말씀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으로서 새로 되셔서 구민들께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저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본예산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예산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짜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걸 반영하겠다는 이런 거지 의회 승인도 안 받는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에 주민의견을 반영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0억원이라는 말씀을 다 하고 다니세요.

그런 취지였는데 뭐 오해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볼 때는 준다는 그 개념보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방점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금 청장님이 다니시며 하시는 말씀이 공직자 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민께 한 말씀이잖아요.

취지는 어떻든 위원님께서 동에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있나 싶긴 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세우겠다. 예산을 계획하겠다 그런 취지...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죠. 10억원을 준다면 왜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민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도록 우리 이만큼 연차를 쓰자 할 정도로 근무상황이 그렇게 열악하고 일이 많은가요?

예, 중요부서, 사업부서 이런 데는 사실 늦게까지 많이 하기도 하고.

혹시 이 답변을 국장님께 들으면 좀 결례가 될까요? 왜냐하면 행정경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휴가를 목표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 만큼을 쓰자 할 정도이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실 공직자들이 휴가 가는 게 대부분 하계휴가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일에 계속 떠밀려서 살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직자들 9시 출근, 18시 퇴근이지만 사실은 그건 이상적인 얘기이고, 또 공직자들이 일에 떠밀려서 살다보니까 자기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는데 불구하고 못 가는 그야말로 휴직계라든가 연차 이런 걸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대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피해가 가고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면서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못가는 일수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가서 못간 부분에 대해서 연차보상비로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것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나.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정부 방향도 그렇고요. 근로자들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기본 주 52시간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이하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정부 정책 전반적인 방향도 그런 방향이 있고 앞으로 정부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필요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휴가를 다녀오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목표치를 세워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치인데 그렇다고 내 일이 바쁜데 강제로 가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도 저희들도 금번 여름휴가 때는 간부들부터 먼저 휴가 계획 내고 갔다 오는 그런 자세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유상균 위원님부터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도 쉴 때는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볼 게 많은데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 저희 연수구 관내에 평생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미추홀관이라는 큰 강당도 있는데 주요 이용대상은 아마 우리 연수구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관계법령을 따져보고 확인해봐야겠지만 저희 연수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고 또 훌륭한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나 저희 연수구가 관여하는 부분이 일절 없나 봅니까?

예, 지금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막역에 있는 평생학습관인데요. 소속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자의 50% 연수구민이십니다. 저희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조직이 상하나 수평관계는 아닙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무는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에 그쪽에서 응모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일부하고 있고요. 또 그쪽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행하고자 기획할 때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저희 평생학습팀장이 있습니다만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인천시 교육청에서 물론 잘 운영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이용객 중에 절반이 우리 연수구민에 가깝다고 하니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 내부에서 하는 것을 전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심의를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어떤 부분에 심의하고 관여하는지 정도는 한 번 나중에...

그건 자체 프로그램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내부적인 관여는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황으로서 우리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고,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역분포도를 보니까 50%이상이 우리 연수구민이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81개 평생학습 담당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포함되는 기관들끼리 협업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평생학습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데서 교양강좌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각자 공유를 해서 그걸 홍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체계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각 기관별로 협조도 잘 되고 있고 홍보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갖고 있는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교육특구는 전국에 6군데입니다.

6개 중 하나가 저희 연수구지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 연수구민들이 교육특구로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만일에 본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교육특구는 1차 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다시 교육특구로 재지정 돼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5년간 교육특구가 되는 거고요. 전에 1차 사업 때는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가 더 지정돼서 6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원되는 것은 국비지원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약속한 거 보다 미약해서 평균적으로 한 3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만큼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어찌됐든 타구에 비해서는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교육특구가 재지정 됨에 따라서 어찌됐든 타구에 비해서 연수구에는 그만큼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글로벌에듀업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29개 학교에 에듀업사업을 지원했고, 32개 학교에 동아리 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60개 동아리에 각 동아리마다 150만원씩 지원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구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영어페스티발 같은 경우도 올해가 2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결과 성과물를 내면서 이제 교육특구 끝나는 구나해서 개최했던 것이 영어페스티벌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하자 그랬는데 특구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업은 원어민 멘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11월 중에 중3-고1 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사업도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교육도시답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사업도 많은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저희가 지금 몇 %이지요?

저희 연수구는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본예산에?

예, 알고 계시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입예산에 4.1%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9%.

그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 이인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한 2.2%였다가 총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1.9%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총액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4.1%의 예산이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액수 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지금 1.9% 30억원이니까요. 4.1%로 한다고 하면 그 배 정도 되겠습니다. 한 60억원 정도. 4.1%로 이내로 한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60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면 특성화고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취업난도 그렇고 일자리도 어렵다 보니 저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학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특성화고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 공부에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관내에 4개 특성화고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학공고, 뷰티고, 생활과학고, 해양과학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청학공고 같은 경우는 조금 미달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보고 드린 이 앞에서 네 번째까지는 저희가 2018년도에 새로 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 처음 3,200만원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대학을 안 가고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수업을 한 학생들이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앞으로 의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경비 등을 조금 더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뷰티고나 생활과학고나 해양과학고는 자체에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학생들조차도 가정환경은 괜찮은데 공부가 싫어서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청학공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정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연수구에서 무슨 행사 때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나들이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학교 끝나면. 그래서 아침에 하는 데 다 졸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해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자기 용돈 벌어 쓰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이렇게 자격증 따는 거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특성화고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수레바퀴 꿈교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성들이 주부들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재능은 많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아이들 육아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런 강사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앞서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45명의 강사 등록되어 있고 6월 30일까지 222명께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수레바퀴 강사님 중에서 저희한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발급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우리가 그 학교에 확인해서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기관제출용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발급건수까지는 집계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수레바퀴 강사를 통해서 더욱 더 다른 길로 확대하는 그런 것을 예측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켜서 연수구의 좋은 인재들이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쪽, 아름다운 중2, 연수구를 부탁해가 있는데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중2가 제일 무섭지요? 김정은도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막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잘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중2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박문중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오전에 해송중학교도 체육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016년도에 5개 학교, 2017년에 7개 학교, 그리고 금년도가 9개 학교가 하듯이 이 인성프로그램은 중학교 2학년,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서 우리 연수구만의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학교인데요. 크게 꿈과 끼와 이성과 이런 4가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너, 나, 성, 꿈이라고 해서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성을 알고 그 다음에 내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하는 그 4가지는 단위로 너, 나, 성, 꿈 해서 아이들한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전 학급이요, 일부가 아닌 9개 학교 전 학급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만족도가 거의 94-98%까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예, 어머니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2가 성장단계에 있어서 중간단계인데 그때가 사회에 눈을 뜨고 이성에 눈을 뜨는 그 시기여서 우리 아이들이 감수성이 조금 예민해서 사고도 많이 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면 왕따라든가 학교폭력이 조금은 줄어든, 제가 학교를 직접 갔거든요. 박문중학교랑 함박중학교 다 가봤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왕따라든가 아이들 분위기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연수구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학교에다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이집에 상관이 되는 거겠지만 유치원 사립, 우리도 이제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을 담당하잖아요.

예, 사립유치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나요?

예, 사립유치원은 거의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아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차 속에서 질식한 사고가 있었지요?

예, 엊그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질식해서 숨을 거둔...

물론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이라 아이들이 조금은 나이가 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치원도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사고가,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아이들이 내릴 때 꼭 앞으로 내리지 않고 뒤로 가서 사고가 없도록 그런 관리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교육이라든가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더욱 더 강조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연수 큰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많은 장학금이 많이 모여서 많은 학생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상반기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1명인 이유는 등록금을 내는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대학생 1명인 이유는 우리 국내에 있는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중복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학재단도 중복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20명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전부 중복 지급되는 자이고 1명만이 중복 지급 되지 않아서 1명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여러 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중복되더라도 우리 큰재 장학재단은,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을 한 45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저희가 대학생에게 책정한 금액이 지난번에 150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 A라는 대학생이 200만원의 장학금을 어디에서 수혜를 했더라도 그 학교 등록금이 45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150만원 주더라도 3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끔 해서 대학생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대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일부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시키실 건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다 혜택을 못 보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방법도 가능한데, 혹시?

예,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돌려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원래 장학재단은 물론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환경인 친구도 있지만 인재양성을 위해서 재능 있는 친구들도 발굴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저희 큰재 장학재단은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하는 건데 우리 전반기, 7대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복지장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10%만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늘려라 그래서 30%까지 하셔서 7 대 3 그러니까 10명이면 7명은 인재나 성적우수장학생, 3명은 우리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그중에 자녀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 대학생은 중복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고등학생은 골고루 있습니다. 그 비율로 7 대 3 비율로 차상위계층이나...

사실은 대학생들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대학생도 마찬가지 비율로. 저희가 20명 선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명은 사회복지대상자, 14명은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생 1명 빼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장학금을 재원을 검토해보고 대학생을 줘서 남는 부분은 고등학생 쪽으로 검토해 보고, 대학생은 중복 지급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복지 쪽에 그렇게 중복이 되는 친구 말고는 대상이 없냐 이거지요.

대학생은 없었습니다.

인재양성이 조금 덜 발굴이 된 거네요?

아니지요. 인재는 많아졌는데 대학생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못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금액을 예시를 들어서 450만원이 등록금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다른 데서 받았어도 우리 큰재 장학재단에서 150만원을 주면 등록금에도 못 모치지 않습니까, 350만원으로서. 그런 것도 중복 지급을 지금은 안 했지만 다음에는 중복 지급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에게 주고 남는 재원은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대상이라든가, 왜냐면 비율은 100명을 준다고 그러면 30명은 복지대상에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70명은 인재장학생한테 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3쪽, 연수구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2016-2018년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시면 현재 건축공사 끝나고 인테리어 설계용역 착수가 들어간 게 2017년 10월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전까지는 건물에 대한 부분은 서해건설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납 후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구비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축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공사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저희가 운영관련해서 시설공단과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부분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예산은 저희가 반영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아파트를 입주하는데 기본으로 입주하시는 분이 있고 옵션으로 입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를 구상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면서 시설을 추가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했고요. 금액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기부채납 금액이 8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1층이 어린이집이고, 2층부터 영어체험센터인데 옵션을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120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서해건설은 당초에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80억원 조금 넘는 부분 외에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이걸 다 해서 기부채납 돼야 하지 않느냐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서해건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저희도 일부부담하기로 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영어체험센터에 대한 부분을 11억 9천만원, 한 12억원 정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가정정책과도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16억 1천만원 정도 전체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 선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1층은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서해종합건설에서 1층은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본골조하고 내부만 기본만 해 놓고 나머지를 1층 어린이집부터 전체에 들어가는 데 그 일부 부담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억 9천만원 정도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예, 기자재 포함해서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준공 관련해서 부실 공사 이런 부분,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략사업추진단에는 토목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담당이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깨진 데 있나 제대로 하자는 없나 확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집도 봤거든요. 어린이집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영어체험센터 2층은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마감은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도 강당이 있거든요. 다용도 강당인데 거기도 지금 설치가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미디어프로젝트를 달고 거기에 필요한 방송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조합과 서해건설에서 다 해 놓았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이 가능하시다면 저희 연수구에서 유치원,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전체적인 경비, 보조금 내역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간은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끝나고 오늘 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빨리 해서 내일까지라도.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치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올해 예산 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예, 다 드릴 겁니다. 자료요구하시면 저희는 위원님들 다 드립니다. 전문위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이 구청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 학교에 건의사항을 듣고 그럴 때.

예, 학교 방문이요?

예, 그럴 때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에 속한 자치도시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분은 좌석을 같이 해야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의회하고는 소통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채널도 의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가까이하고 싶고, 저 학교에 뭐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일부러 학교를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배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과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그 학교의 모든 환경을 알고 왜 필요한지를 알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간단한 건데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고요. 기존에 2014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교육부로부터 우리 교육지원경비로 교육감이나 교장이 수행하는 인건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2015년에 중단을 했는데 우리 고남석 청장님께서도 이번 공약사항에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체는 어느 과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섣부르지만 사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법을,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 게 도서관법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