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첫 번째, 인터넷생중계 HD방송 시스템에 SD하고 HD하고 차이가 뭐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뒷면에 보시면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를 본청에서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화면 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지금 시스템은 만약에 정면으로 지금 회의하는 장면이 가고 있으면 저희가 HD급으로 바꾸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면으로 쫓아갑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SD는 화질이 35만 화소 정도 될 것 같고 HD는 100만 화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화소 차이가 나고 해상도도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의회하고 본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아직까지 SD하는 데가 많은 거 같은데. 이걸 빨리 시행하는 건 바꾸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사실은 아날로그 방식인 저희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군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HD방식으로 채택해서 변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도 그렇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4억원인데,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장해윤위원
그러면 진척률은 몇 % 예요? 9월까지 완공인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제 업체 선정해서, 경리팀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아직 착공계가 들어오기 전 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 몇 대가 아니고 시스템 구축하는 측면 아닙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대수도... 이게 대수를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인 선하고 이런 비춰주는 시스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대라고 편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런 시스템 자체 전반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장해윤위원
해상도는 SD 방식이 700정도 HD이 1,300-1,400정도로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온라인 홍보 활성화 소통 강화에서 회원수가 76,500명 정도 되는데 1일 방문자수가 2,400명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가 볼 때는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한 하루에 2천명 정도 감안을 하면 한 5-6만명 정도.
장해윤위원
적은 편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계약관계는 재무회계과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계약까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3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정태숙위원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주)에스엠티엔씨라고요. 저기 CCTV전문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14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원이 12명인데 분명히 지금 결원인 상태는 왜 그런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전산직 1명이 질병휴직에 들어갔고요. 또 한 사람이 원래 사진 촬영하시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년을 해 가지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 촬영하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90쪽,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 정보화사업을 보면 정보 소외계층 사랑의 PC 무료 보급하는 거 지금 우리가 목표 보급 대수가 100대라고 돼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135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 대수는 100대가 나가고 35명을 지금 추가로 보급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저희가 사업하는 순수 사업은 100대고요.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5대 그래서 135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35대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100대를 해서 135명에게 PC를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약간 인기가 있어서 해마다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보급대상을 보면 수급자하고 소녀소년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나, 누구나?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무나가 아니라 여기 대상되시는 분 중에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본인이 신청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PC가 없어서 아직도 청소년 아이들이 PC방에 가서 리포트를 작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구정홍보 연수한마당하고 모바일하고 연수실버소식지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연수한마당을 현재 6만부 제작하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6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에 신청하는 구독자는 몇 명이나 돼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별도로 가정에서 신청해서 전달하는 건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배부하는 곳이 각 동별로 아파트단지별, 주요 관공서나 도서관 이렇게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세대수로 따지면 12만 6천 세대 되거든요. 근데 6만부를 제작해서 하다보니까 2세대에 1부정도가 수치상으로 그런 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하면 별도로 보내 드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아직 없었고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홍보 업무를 전 세대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은 12만부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로 더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1부씩은 전달해 보려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각 세대별로 전달하는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우편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기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우편이나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돈이 또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제가 이걸 왜 그러냐하면 엊그제 보니까 구청장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일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수한마당이 발간된 지 10년도 넘었지 않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부수를 무한정 늘려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구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형태로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연수한마당의 배포형태를 보니까 거의 관공서는 비치형태로 하고 관리도 되는데 아파트단지별로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아 놔요. 쌓아 놓으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께서 어느 정도 아파트관리소장이 두라고 하겠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이고 하다보면 며칠 안에 다 없어지는 걸 봤어요. 처음에 있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드물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보려고 가져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한마당 소식지들이 많다는 거죠. 일요일 날 재활용 버리러 가다 보면 연수한마당들이 그쪽에 쌓여있는 걸 보면 그냥 버려지는 돈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 구독자 신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동이나 통장을 통해서 일단은 6천부를 하더라도 실제로 딱 보는 사람들한테만 전달되게 하고 앞으로 페이퍼 형태로는 줄여가는 시대잖아요. 이걸 줄여가고 앞으로는 모바일 구정소식지를 현재 3,200명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 안에 꾸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너무 일일이 문구 하나까지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모바일 화면에 볼 수 있는 크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주요 내용들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압축해서 보내는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는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그런 틀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바닥에다 놓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배부할 수 있는 함을 제작해서 해보려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렇게 페이퍼로 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요즘은 지양하는 시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형태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홍보부서이니까 그런 것을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거에서 모바일 구정소식지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하고 연수한마당 페이퍼 식으로 신청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굳이 전화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구독 신청만 하면 접수가 되게끔 해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1년에 4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아까 지금 가정 세대마다 전달돼서 다 보면 좋은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거 보내서 보는 확률이 2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소식지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해 주자. 그래야 예산 부분도 낭비가 안 되고 정확하게 쓰여 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일반 사기업 홍보하듯이 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한번 하면 며칠 정도씩 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 비용으로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게 어쨌든 360일 동안 택시 뒷면에 문구가 있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1년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우리 연수모범운전자회에서 비용부분은 저렴하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1년 내내 하는 거면?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비용도 포함되는 건 아니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광고비는 따로 안주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총괄 광고비를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붙여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 행사들만, 많이 자주 스티커를 바꾸는 건 아니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의 경우 한두 달 전부터 능허대축제만 홍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지금 사랑의 PC사업 전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 사랑의 PC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보다 먼저 했지 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따라가는 성향이 있군요? 이게 보니까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던 PC 사용연한 지난 것들을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AS해서 전달해 주는 방식이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거기에 다시 최신으로 바꿔서 수리해서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2016년부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구 차원에서 100대씩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100대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내구연한이 지난 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5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년에 100대씩이면 지금 한 750명 되니까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연수한마당 타블로이드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뀐 게 어느 날 보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 아까도 내가 봤는데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 같은데 이거는 왜 바꾸게 된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책자형태로 작년까지 제작해서 나갔었는데 책자형태로 나가다보니까 질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구정 홍보지가 소장용이 아니라 홍보를 전달하기 위한 지다 보니까 너무 고가의 재질로 하다보니까 한 번 보시고 대부분 버리시는데 너무 약간 낭비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에도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돈에 타블로 형태로 바꿔서 하면 어디 가지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한 번 보시고 버리는 것도 또 재활용하는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타블로 형태로 바꾼 겁니다.
최숙경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전에는 저희가 한 2만부 정도 책자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타블로 형태로 바꾸면서 6만부 늘은 겁니다. 예산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최숙경위원
개수만 늘어난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2017년도 예산대비 21%가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실 일이 많다는 얘기신데, 일단은 그것에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HD방송 시스템 구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82페이지 보면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감대형성을 위한 교류확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행정 광고 및 공고료 항목인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년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4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사실은 제가 보도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언론하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으면 동일한 기간에 상반기에 기획기사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기획기사가 1건 정도였었어요. 1건인가 10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작년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이런 구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기사도 한 62건 정도, 같은 기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보면 홍보하는 대상들이 점점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홍보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 직원이 4월인가 5월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찰 공고중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또 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인건비가 포함되면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이 기획홍보를 하게 되면 언론하고 어떤 보도 자료가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들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기사 같은 경우 나갈 때는 전 언론이 다 써주지 않거든요. 그때 저희가 A라는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기획기사가 나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태위원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기획기사를 나가고 광고가 나가면서 그쪽에 광고를 주는 거거든요.
김정태위원
그럼 2017년도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예산 내역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론사별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86쪽에,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에서 SNS 서포터즈 및 청소년블로그기자단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구정 홍보뿐만 아니라 일단 홍보미디어실에서 구청홍보에 물론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일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그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SNS 서포터즈하고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이제 구정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취재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가 연수한마당이나 이런 데 기재도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기획기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기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출입 언론사들이 20개 정도 되지요? 그런 기획기사를 받아주는 곳이 있고 안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받아주는 곳한테는 광고비를 준다는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기획기사가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 주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예민할 거예요. 앞으로는요. 언론이라는 게 사실 내용이 좋으면 다뤄줘야 되는 게 언론인데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이렇게 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주들하고 광고에 대해서 사실은 옛날부터 국가차원에서도 사실 언론이 광고에 큰 기업들한테 쏠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관에서는 기획기사 이런 것들을 유대관계 기자들하고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기획 기사들을 사실 이런 것들이 딱 언론사에서 이게 좋다고 느끼면 하나라도 갖다가 실어 주면 성공하는 건데 이거를 실어주는 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광고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앞으로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꿔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세요. 그 자료 좀 같이 다 나눠 주십시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82쪽,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서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정확한 오보나 예방을 위해서 언론에 주는데 주로 쓰이는 데는 취재 활동지원이에요, 아니면 광고비 쪽에?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여기 나가는 것은 주로 광고비로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기획기사 나갔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광고료로 나가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2018년도 1년 예산이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2018년도 예산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저는 연수한마당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연수한마당에는 한 2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1억 4천만원 정도 광고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우수부서는 160만원.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이거는 별도사항인데요. 저희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어떤 비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장해윤위원
어떤 광고가 주로 들어가요? 구청에 행사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젠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구정구호나 저희들이 나누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행사에 맞춰서 행사도 나갈 수 있고, 또 구정홍보 하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같은 이런 거 했을 때 광고로 나가고 일괄적으로 광고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광고 문구를 바꿔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새로운 구정구호하고 비전이 나왔으면 요즘 시대는 구정구호하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나가고, 능허대축제 때는 또 능허대축제 관련돼서 나가고 요즘 해변축제니까 해변 관련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장해윤위원
광고비가 많이 차지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쪽, 인터넷 생중계 HD방송 시스템 전환 구축이 관련돼 가지고 물론 화질이 개선되는 건 있고, 기능적으로도 화면이 자동 분할돼서 발언자라든지 청취자들이 집중돼서 기능들이 추가되는 겁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런 기능들이 추가 되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HD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장애요소가 최소화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보면 약간 장애가 가끔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화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묘하게 화면 자체가 약간 흐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말소리도 약간 명확하지 않고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아까 전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청소년 블로그기자단 한 161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게 되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관련된 모집 공고도 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홍보도 했고 또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해서 모집을 한 인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분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면 바로 저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무조건 써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작성한 걸 써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이 약간 편집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혹시 실버기자단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참여만 해 주시면 할 생각도 있습니다. 일반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세 드신 분도 꽤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보니까 인원이 적었었거든요. 작년에 30-4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3배 정도 됐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또 차후에도 자기가 인생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특히 저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8-89쪽에 걸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백업 장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전산장비 그 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민등록이나 일반적인 백업장치가 각 주민자치에서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자동을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2시간, 3시간 걸렸거든요. 지금 아마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백업이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91쪽, 아까 질문들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정보소외계층사랑의 PC 무상보급 이거 보급대수가 100대하고 시에서 35대하고 하는데 예산이 3,1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잖아요. 100대 보급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할 수 있지만 왜냐면 저희가 5년 사용한 거를 다시 수리해서 보내 주려면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서 약간의 부품 정도는 구입해서 그래도 최소한 가지고 가셔 가지고 1, 2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품 비용을...
형서
기형서위원장
오히려 시중에서 저기하면 제품들을 더 최신성능을 가지고 더 싼 가격에...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어떻게 보면 3천만원 들여서 새 프린트를 사서 줘도 무방할 정도의 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 취지가 저희가 기존 PC를 재활용해서 전달하는 취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나눌 때 그러거든요. ‘이러면 다시 조금만 더 들여서 새 것을 사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그건 또 선거법이나 약간 이런 법에 저촉도 되고 또 저희가 하는 취지에도 약간 안 맞고 그래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게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 비해서는 비용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대신에 겉모양은 지난 거지만 속에 내용은 그래도 최신으로 바꿔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무상 AS하는데 유지보수직원을 뽑아서 활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맡기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직원이 가서 유지보수하면서 수리비나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면서 하는 유지보수는 아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103쪽과 104쪽에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야간순찰반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현재 방재단은 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야간순찰반은 총 6명으로서 자세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상태인데 어쨌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조금 지급 관계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어떠실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야간순찰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 1,849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방재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야간순찰반 같은 경우는 총 6명이 계시다는 건데 그 6명이 함박마을, 청학동, 옥골지역, 승기천변 산책로는 전부다 범위를 넓혀서 순찰을 하시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3명이 1개 조로 해서 2개 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6명이 담당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연수구 관내에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데 뭐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야간순찰반 운영하는 운영 현황과 지역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정리된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조직되어 있는지 따로 파악하신 자료가 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시만요.
김정태위원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일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06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점 21개소 추가 등록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라든지, 놀이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와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일반현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7쪽,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에서 풍수해보험 28건 가입해 있고, 급경사지 24개소 안전점검 실시했는데요. 이것도 현황 알 수 있을까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자료로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급경사지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업무파악 중이시라서 바쁘실 텐데요.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5항에 107쪽, 자연재난예방 복구지원에 그 사업비가 1억 2,600만원 정도 자연재난예방하고 하면 홍수라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도 눈 오는 제설재도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제설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
염화칼슘인가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염화칼슘은 제설장비의 일부분인데 제설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파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이나 이런 건 제설장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예산은 건설과에 포함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우리하곤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지난 습니다. 폭염 때문에 연수구에 설치된 그늘막 이게 다 몇 개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위원님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도로 신호등 대기시 하는 어떤 통행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작년에 30여 개소하고 올해, 작년에 100여개 했거든요. 그래서 한 133개가 설치되어 있고.
장해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상당히 우리 연수구가 좀 앞서가고 선진화되는 도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게 건설과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폭염 대비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한 사항인데 올해도 한 100여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7번째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요, 110쪽입니다. 2018년4월에 생활안전 CCTV설치한 게 20개소에 60대. 화질이 화질 개선된 50개소 이거는 완료가 다 끝났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가로 저희가 당초에 총 711개소 사업개요 현황에 보시면 1,129대 현황은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올해 실적 잡아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740개소에 1,355대라고 설치 현황을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7월에 생활안전 CCTV 신규 설치 1차는 수량이 몇 개인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신규로 지금 20개소 60대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잠시만요. 생활안전 CCTV 설치 2차 공사로 20개소 25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5개소에 10대 총 25개소에 35대를 계획하고 아마 9월 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기존에 몇 개소에 몇 대 정도 되어 있어요? 추가 5개소에 10개 추가하는 거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현재 업무보고 상 현황 박스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에 10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5개소 10대를 추가하게 되면 75개소에 한 120여대가 되겠지요.
장해윤위원
저도 한 120개로 대충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저께도 애들 문제도 차에서 못 내리는 그런 사건도 있고 한데 연수구는 특히 어린이 애들 송도나 이런 데 애들이 많이, 여기는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120대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추가 10대 하는 것 보다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또 유괴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우려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다른 CCTV 수량보다는 비교하니까 전체 상당히 적은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200대는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분에서 어린이 보육 담당하는 분야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안전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추후에 이런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불법주정차는 80대인데 어린이는 지금 120대 밖에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안전방송시스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승기천에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물이 너무 범람해서 행사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숙경위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행사해야 되는데 승기천에서 행사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보니까 101쪽, 생활안전방송시스템이 아직 구축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9월에 사업 준공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건 아직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시만요.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101쪽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 말씀은 저희가 구축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비상벨이나 생활안전시스템은 구축된 상태를 말씀드리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주민생활안전시스템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서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보면 예·경보 시스템 자체가 여기 보면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더 점점점점 심해지는 열대야나 여러 가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재난사항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더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시스템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재난 쪽에서는 방송이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뜨긴 하는데 우리 연수구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생활안전방송시스템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숙경위원
예.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고 어쨌든 저희가 예·경보 시설이라고 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기상특보시 특별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폭염이나 폭우나 이럴 때 16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승기천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대로 알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대응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요즘 송도에 가스 냄새 이런 거 난다고 해가지고 이재호 구청장님께서 가스누출에 대한 걸 대비해가지고 장비구입도 하시고 거기에 안전 무슨 사무소도 설치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정태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건 연수구 문제를 떠나서 인천시 전체 문제인데 소관 부서는 사실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측면에서 저희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상황실을 송도3동 4층에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오늘 청장님이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으셨지만 정확한 얘기는 환경보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은 재난 쪽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거는 몇 번을 얘기해도 부족한 게 없는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어쨌든 미리미리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통신팀장님께서 비상벨 설치된 CCTV 787개소에 방송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방송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분리해서 방송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승기천 쪽 일부하고... 그렇게는 안돼요?
1억 1천만원이 그거 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빨리 좀 갖춰져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 지고, 이게 사실은 지방에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에는 요즘 폭염이니까 논일, 밭일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현황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현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이 도시다보니까 텃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공터에 나가서 밭일하시는 어른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지역적으로 드러나 있는 데 있잖아요. 텃밭이라고 하는 데는 관리인이 있으니까 뜨거운 날은 들어가라, 아니면 잠깐 쓰러져도 비상조치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텃밭이라고 칭하지 않는 지역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110쪽이에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6년째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25건 522명이 방문한 거 같아요. 거의 대상이 어린이... 초등학생인 거예요 아니면 영유아. 유아?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보통 어린이집 애들,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안에 프로그램들이 우리 유아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해요? 가보지 않아서,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도 프로그램을 돌아가는 건 못 봤는데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층에 설치되어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어때요?
팀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그렇게 체험하는 것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사실 그런 것 보고 호기심에 와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안전체험관을 경험하고 실제로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혼자 길에 돌아다닐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부모들이랑 같이 다니는 또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체험관을 개선할 때 앞으로 대상들을 어느 정도는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해서 직접 뭔가 그런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체험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살펴서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부연해서 이강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사실 적용을 해야 하는데 배웠으니까 써 먹어야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과연 적용할 수 있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을 사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인데 활용이 안 되면 무의미한 교육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교육대상을 높인다던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재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이게 사업비가 1억 2,8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월에 보고하실 때 보면 1억원 정도가 적게 2,200만원 정도가 보고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2월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보고 있는데 1억원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잘못 조사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아까 야간순찰운영비 1억 1천만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연 초에 보고할 때는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이번 보고에는 그게 포함이 돼 1억 3천만원 정도 계상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근데 그때 2월에 사업비 구성이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구비로만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매월 4일을 맞이해서 연수구 주민들한테 안전의식을 주입시키고자 주요 도로, BYC건물 사거리 주변이라든지 주민통행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매월 한 번씩 안전캠페인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캠페인 시 연수구 자율방재단, 녹색어머니회 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 본부 민간인들도 같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월별 홍보물을 전달해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문화의식을 드높이고자 하는 문화캠페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106쪽, 3종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3종이라고 하면 종교시설이나 대형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선정기준이 또 마련돼 있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시 만요. 그 시설현황에서 보면 건축하고 시설분야로 분류되는데요. 시설분야에서는 관리대상으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시설 분야로 4개소가 되어 있고, 건축물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하고 중소형 건축물로서 대형판매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해서 숙박시설 규모가 큰 인원시설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물 분야에서 609개소 해가지고 총 613개소가 지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107쪽 관련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이나 재난지역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은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사전 재난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개소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상습침수지역은 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청학동 쪽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7개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다 해소가 돼가지고 현재는 관리하는 침수지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03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 한 거는 1월에서 6월 하셨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매월 1회를...
장해윤위원
1월에서 6월까지 237명 참석하셨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장해윤위원
이건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도 자율방재단하고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휴지하고 볼펜 뭐 이런 거 나눠주는 행사가 이인 거 같은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아, 이 활동과 관련해서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해서 총 예산 2천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사서 캠페인 하면서 홍보도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참석인원도 적고 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됐으면 월로 해도 180만원 정도인데 그 좀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 그게 적은 돈도 아닌데 휴지 주고, 물주고 이런 식으로 BYC사거리라든지 간혹 저쪽 선학동 사거리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씩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싶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잠깐만요. 그리고 야간순찰반에 총 6명은 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1억 1천만원이 인건비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인건비 성으로 지출됩니다.
장해윤위원
6명의 2개조로 하는데 인건비가 1억 1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아젠다가 있어요? 오늘은 뭐 함박마을 돌고, 내일은 청학동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서는 야간순찰반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안전한 연수구를 구현하고자 도입하게 되겠으며 총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올 2월 초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6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3명 2개조로 구성해서 a조 b조 별로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담당구역을 도보로서 야간에 순찰하면서 범죄예방 또는 재해취약 요소를 선별해서 각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조치해서 시정토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1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1명당 월 227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궁금한 게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보통 이런 시스템을 보면 PDA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안전총괄실에 종합상황실에서 컴퓨터로 보면 3명이 가면 이 동선이 몇 시에 갔는지 다 떠요. 그런 시스템으로 물론 그게 구속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지 않나. 그 PDA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오늘 옥골지역을 가면 몇 시 누가 이렇게 다 뜹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통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 같아요.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유병모 연수구에서는 현재 야간순찰반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출퇴근 시 정확한 지문인식 체킹을 하고 있고, 순찰 구역에 순찰함을 설치해서 순찰할 때 마다 정확히 체킹을 해서 그 여부를 다음 날 CCTV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복무기강을 통해서 정확한 순찰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매일 다음 날 출근해서
장해윤위원
PDA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부연해서 답변 드리면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자리창출도 한몫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인력으로 활동하는 거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스템 운영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 대상 검토하듯이 이것도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일자리 창출도 일몫하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복지업무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받아도 광범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웃사촌 소리함 있잖아요. 이게 2018년 신규 사업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50건 정도 실적이 있던데, 설치장소가 13개 동하고 노인문화센터랑 함박마을 이렇게 해서 15개소를 설치했잖아요. 실제로 50건 운영 실적 건수가 지역의 안배는 어떻게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원도심 관련해서 많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도심에서 나온 게 혹시라도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신도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엊그제 송도3동 주민센터 가서 유심이 한번 봤어요. 밑에 쪽에 엽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신도심권에서는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또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니까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내용들이 굳이 안 나오면 신도심권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에 발굴이 많이 되는 지역에 설치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적절하게 배치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수구에서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한 1,300건 되잖아요. 이 중에서 보통 복지사각지대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동안 워낙 사회에서 이슈화 돼서 복지사각지대라는 것들을 새롭게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법정지원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대상이 안 되면 민간지원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단순안내가 한 50% 이상인데 복지사각지대 대상이 그냥 우리가 단순안내만하고 넘길 수 있는 사항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거라고 하나 해석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단순안내로 처리가 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급자 책정관련해서 사회보장과에서 수급자 책정 후에 조사나 관리를 하면서 법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정지원 되는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내방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법정지원 외에 별도로 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사회복지협회 그 다음에 일반 개인기업 관련해서 민간연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말씀은 그런 거지요. 원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그걸 몰라서 지원 못 받은 거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모르다보니까 법정지원의 경우 360건 자체는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 적격요건이 안 되다 보니 기타, 여타 민간 자원하고 연계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 안내 대상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사실 이슈가 됐던 게 복지사각지대가 사고가 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관이나 이런 곳을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안내로 처리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상들은 관리대상이라고 좀 잡아서 좀 우리가 관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사항인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단순안내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향이라든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3개 동에서 위원들이 194명 있는데 우리가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원발굴이라고 하지요. 자원을 발굴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쓰여지라고 하는 실적 예산은 어느 정도 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포함해서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복지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한 1,305건 중에 한 20% 해당되는 260건은 그분들이 안내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혜택을 받았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발굴은 그렇고 그러면 뭐라고 하지요? 지원 대상 발굴 있잖아요.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신도심권에서는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민간차원에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자원을 발굴하고 원도심 중에서는 취약계층을 발굴할 때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자체개발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송도 1, 2, 3동의 경우는 자체에 지원대상이 좀 없다보니 통상적인 모금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 그 자체를 연수구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송도 1, 2, 3동에서는 주로 모금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송도 1, 2, 3동 포함하고, 원도심 10개 동을 포함해서 13개 동에서 모금이나 기부나 이런 것이 전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모금이 되는지. 2017년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보면 모금 자체가 건수는 현금은 289건에 1억 6,600만원 정도, 현물의 경우 227건에 한 1억 7,400만원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연도로는 안 나와요? 제가 궁금한 게 왜 그걸 여쭤봤냐면 저희가 여하튼 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 지역보장협의체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수당 없이 하다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회의 수당이라고 하나 그걸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개 동에 1년에 4,680만원 정도를 회의수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한 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모금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 취지에 적정하게 비율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비용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게 2015년부터 출발하면서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하나의 성취감이나 일을 통해서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일단 화합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 수당 자체를 2만원씩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5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냥 2만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경우 사실 회의수당 자체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가시는 분들은 없어요. 본인들끼리 적립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 수당 자체가 얼마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얼마나 냈냐고 따지는 것으로 접근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니까 현실화 시켜주고 사실은 그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차등이 다 있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도 동장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2만원 굳이 받아서 뭐 하겠냐 받지 말자 우리끼리 십시일반 더 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활동하면서 왜 다른 위원회는 일정 부분 수당을 받는데 우리는 또 없냐 하면서 또 섭섭해 하고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이런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시켜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이분들도 또 자긍심을 가지고 발굴에 최선을 다하게 해 줘야지,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가면 일반 다른 단체 회의보다 조금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초창기라 남동구가 제가 알기로 처음에 해서 이런 자원발굴이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사실 연수구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에서 보장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동지역복지위원회는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자체가 협소한 부분이고 사회보장 관련해서 확대하는 계획으로 사회보장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역보장협의체에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나의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론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타 구간에 현황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하여간 검토해서 하시고, 아까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요. 지금 연수구가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좀 있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몇 개 동은 취약계층이 몰려서 살고 몇 개 동은 또 새로운 도시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도시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열악한 동네에서는 지원하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새로운 도심에서는 이런 것을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꾸준하게 늘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25쪽,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3기가 끝나고 4기 이거 추진계획 실시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연구용역 맺으셨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5천만원 관련해서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맺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이 조사하는 거 주민욕구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욕구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주민욕구조사 자체가 하나의 설문에서 중앙으로부터 기본 포맷이 내려와요. 그리고 또 지역 여건마다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통해서 하나의 지역복지 자원에 현 주소를 파악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 주안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128쪽, 특색사업에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을 보면 거기 거점형 아동복지 운영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함박마을하고 청학동이랑 옥련 1, 2동으로 해서 3개 복지관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특색사업 거점형 아동복지관 운영이 주 1회에서 2회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관이 없는 곳에 운영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이런 거점형 아동복지관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우리 연수구 4단지에 있는 함박마을에서 친아버지가 감금시켜서 학대해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서 슈퍼마켓에서 빵을 훔치다가 그런 사건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계기 자체는 그건 아니었고요. 이건 1차적으로 함박마을 일원에 하나의 여러 고려인이나 그 다음에 많이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쪽에 보면 거주 건물형태에 따라서 단기간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동 복지위원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나의 지역, 변화를 촉진하고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 자체도 아동이 아니고 이건 이동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주 1-2회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하나의 각 복지관별로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14명이에요. 그 중에서 별도로 파견 근무하다보면 그분들 활동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운영을 해 봤고 금년에 1차적으로 더 연장해서 해 보자, 그리고 금년 또 1차 연장해서 했을 때 지역 내에서 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확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사각지대에 손길이 못 미치는 곳에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색사업인 거점형 이동복지관 포함해서 예산이 2억 3,400만원이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억 3,400만원은 특색사업비로 해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선학하고 연수는 7,500만원, 세화는 8,400만원해서 2억 3,400만원인데 이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 특색사업비중 일부, 그 다음에 시에서 공동체 마을 조성 관련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330만원, 330만원, 340만원해서 1천만원을 안분하고, 그 다음에 선학복지관의 경우는 특색사업비 7,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해서 지금 53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가고 있고요. 연수나 세화는 아까 330만원, 340만원 외에 특색사업비 7,500만원, 그 다음에 8,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1,500만원을 할애해서 1,83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에 관련해서 3개 기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3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또 건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협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 발굴하고, 또 후원 복지지원사업 발굴, 또 서비스 연계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위원들이 수당을 2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 2만원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되돌아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들어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자체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관련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을 우리가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수당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4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26억 5,215만원을 보면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체를 밑에 보니까 15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심신 또는 정신장애 등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 재활을 돕기 위해서 아동 하고 노인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리서비스, 미술학원, 음악학원, 안마 운영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 있어요. 민간 기관이 저희 구에 지금 29개 기관이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재산사항을 봐서 적격자에 대해서 학원 등록을 하면 돈을 당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정보보장원이라고 있어요. 그 쪽으로 저희가 돈을 예탁하면 학원에서 원생들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서 매월 청구하면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5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정부 지원금 자체가 26억원 중에서 최소는 8만원, 최대는 18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개중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이 최소 1만원에서 4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현행 운영되는 거 보면 주 1회 대상자께서 학원을 내방하던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뒤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이랑 우리 동네 희망메시지 소리함 같이 다 친화되는 건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 자체는 개별적으로 하나의 관리를 위해서 섹터 제목을 나눴을 뿐이지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지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여러 가지 굴레를 나눠서 할 뿐이지 방문 상담자의 상담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의 경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가구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면 1년 주기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분기에 한 번씩 솔루션 회의를 거쳐서 변호사, 금융, 은행, 정신과의사, 교수 분들 오셔서 이 분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매치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코치하는 방법 자체를 우리 실무자들과 공유하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해서 31억 5천만원이 연간이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밑에 지출액 보훈단체보조금지원 1억 1천만원은 6개월간 지출액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상에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추진실적이고요. 연간은 3억 1천만원 됩니다.
장해윤위원
상반기.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1억 1,100만원인데 재향군인회 등 보훈 단체가 10개 있는데 그 단체별로 지원한 내용이 별도로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동일하지 않고요. 운영비나 사업비 관련해서 각 단체별로 특이성 있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안보현장견학에서 27명이 9개 단체 각 3명씩 해서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2박 3일 가셨는데 1,350만원 예산을 지출하고, 하루 한 450만원 정도, 국내로 남해, 강진, 장흥인데 제 생각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이렇게 버스로 투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렇게 지출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한 지 1년 9개월째인데요. 이 사업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2명씩 해서 18명을 보내 드렸어요.
장해윤위원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 18명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각 단체별로 2명은 너무 적다, 단체별로 3명씩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경우 국가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셔서 저희가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수당 외에는 사기앙양을 위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가시는 분들은 각 단체에서 임원 활동하시면서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안차원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탑피온 빌딩 12층에 보훈회관이 10개 단체가 있는데 관리비가 2,736만원인데 이것도 상반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월평균 47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거기 제가 간혹 가보면 거기 빈방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도 없이 계속 에어컨 켜고 그런 점도 많긴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예산이 상반기에 1억 1,100만원을 일단은 보훈단체에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1억 100만원으로 정확하게 1,025만원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뭐?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상반기는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이 있다 보니까 전적지 순례라든가 각 단체별로 관외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해윤위원
이것은 보조금 자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자체는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업비지요. 전적지순례 등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사라든가 총무, 사무국장님 해서 그 분들이 상근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127쪽,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연수복지관, 세화, 선학복지관 이렇게 3곳이 있는데 총 예산이 23억 4,500만원이고, 세화만 8,400만원이고 나머지는 7,5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작년 감사인지 모르겠는데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2018년 3월 26일에서 3월 30일까지 5일간 해서 시정이 3건, 주의가 2건, 총 5건으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페널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게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페널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복지관 자체는요. 복지관별로 선학하고 연수, 세화 각 위탁기관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5년 위탁기간을 맺어요. 저희가 매년 점검을 통해서 하나의 예산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여부를 살펴보거든요. 회계 관련해서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아니면 하나의 일부 미흡한 부분은 현지시정, 또는 제도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시정이 3건, 주의가 2건이면, 건수가 좀... 유일하게 세화복지관만 건수가 5건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유일하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3개 복지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도점검을 다녀요.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부분 자체가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지도점검을 나가면 지적되는 부분 자체가 매년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이직률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정착을 해서 오래 되면 금년도에 지적이 되면 차년도에 갔을 때는 보완이 되어 있고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이직률이 좀 있다 보니까 소소하게 큰 사항은 아니고 소소한 부분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17억 4,700만원이거든요. 시비 100%로 해서, 개소당 5억 8,200만원. 몇 분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명에 대해서... 위탁법인에 따라서 한두 분 별도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14명이면 연봉이 그러면 1억원이 넘는다는 결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3개소에 각 14명, 복지관 별로 14명씩.
장해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연수복지관은 연수1동, 세화복지관은 청학동인데, 옥련 1, 2동에서 주로 하는데 옥련복지관으로 안 하고 선학복지관으로 했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옥련복지관이 없고요. 저희 구 관내는 연수하고 세화, 선학 복지관 3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칭 관련해서 3개 복지관에서 하나의 구 정책과 공유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에요. 기존 14명 운영 중에서 본인들 복지관 운영하기에도 바쁜데 우리 구에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도 일부 문제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현상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권유를 해서 이 분들이 응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4명 중에서 담당자가 1-2명 있는 가운데 주 1, 2회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상담 또는 대화 그 다음에 주민학교를 통해서 지역 리더 자체를 인식개선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하나만 141쪽, 기부식품 연계사업 운영에서 연수구 푸드뱅크 푸드마켓 1, 2호점, 푸드뱅크 한 400명, 푸드마켓은 1,060명 마켓 1호가 1,060명, 2호점이 700명 총 2,160명 그런데 푸드뱅크는 무상임대네요. 나머지는 월 120만원, 165만원인데 이게 전체 효율성이 있어요? 현재 어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푸드뱅크는 쉽게 말하면 무상임대는 세화복지관내에 있어요. 여기는 뱅크 말 그대로 식품 같은 것을 받아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필요한 분한테 배부해 드리는데 주로 제과점 같은 곳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배달해 드리고 있고요. 푸드마켓 1, 2호점은 쉽게 말하면 마켓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원식품이라든가 복지재단, 일반 기관 23개소, 개인들이 또 기부 관련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각 푸드마켓별로 한 30개 기관이나 개인들이 물품을 보내주면 이 분들이 월 5개 품목을 저기 전시된 것 중에서 자기 생필품에 필요한 부분을 5개 품목 내에서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분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이 분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자체는 좋다고...
장해윤위원
실제로 먹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게 없고 불필요한 게 많은가봐, 이 사람들 당장 배고픈데 그런 쪽에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공책이 있다던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모든 분들의 수요를 맞출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 자체는.
장해윤위원
다른 쪽으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지금은 쌀 같을 주는 걸 싫어하세요. 쌀 같은 경우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요.
장해윤위원
잠시 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비용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자기가 꼭 필요하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비용으로 지원하면 생필품 관련해서 활용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법정 지원 관련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쌀 10kg를 본인부담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1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kg에 대한 비용에 10% 즉 천 몇 백원만 내면 쌀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말연시 쌀 같은 걸 기부 받아서 배부해 주면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라면을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플러스해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이분들이 여기에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복지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예를 들어서 수준을 높이면 절대 줄이지 못 할 거 같아요. 높일 때 상당히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최저임금도 내년도 8,350원으로 10.6% 올리면 그 다음에 절대 못 내려요. 최저임금 올려서 전부 일자리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실업자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 청학동이나 이쪽도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숨은 복지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 같으니까 잘 염두 해 두셨다가 플랜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또 모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도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직이나 질병 등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긴급지원,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SOS 복지안전벨트 해서 별도의 운영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고 혜택을 못 받으면 모를까 상담하시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집 사람이 학교를 나가서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못 내서 그런데 얘들이 자기가 못 내면 적어 내면 되는데 수치스러우니까 어려운 걸 안 적어서 그런 얘들이 몇 명씩 있데요. 하물며 송도에도 그런 경우도 있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면서 중학교는 25만원씩 30명, 고등학교는 50만원씩 3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 받고 있기는 한데 지금 장학금을 못 받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논의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장해윤위원
질의응답은 계속 하고 있는데 논의는 아닌 거 같은데, 사회자님이 그러시네요. 하여튼 복지사각도 그렇고 실업자도 많이 양상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많이 어려운 환경이 닥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 해 두시고 복지사각지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방금 장해윤 위원님이 ‘사회자님’ 하셨는데요. 사회자님이 아니시고요. 기획복지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회의 주재하고 계시고요. 141쪽, 기부식품연계사업 운영 아까 설명하시면서 식품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로서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은 수시 점검을 통해서요. 거기 마켓의 경우나 뱅크에 저장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저장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통해서 이걸 괜히 좋은 뜻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혹여 상한 음식을 먹어서 사고가 나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선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 푸드마켓에서 우리가 현물을 받아서 5개 품목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게 되면 1인당 금액은 한 3만원 정도 되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건 쉽게 말씀드리면 5개 품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선호하는 품목 관련해서 가격대가 높은 것만 가지고 가게 할 수 없고 그 개인들 관련해서 저희가 카드 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만원대, 2만원대 있으면 다 2만원대만 갖고 가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적정히 수급 관련해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물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도 들어오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물입니다.
최숙경위원
현물만? 그러면 현금이 들어와서 또 물품을 사서 넣는 건 아니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금의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걸러서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현금은 받고... 그걸 활용은 못합니다.
최숙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뽑을 때 기획복지 위원장, 자치도시위원장, 의장, 부의장 뽑을 때 우리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뭐 안한 이유도 다 이미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기획복지위원장을 뽑을 때 기형서 사회자님으로 표기하는 것도 현재는 사회를 보니까 그래서 사회자라고 표현을 했지 옆에서 위원장이라고 지적하니까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 번 사과를 좀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 선출이 위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안 계신 자리에서 뽑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자라고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요. 강요할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서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받으려고 저희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각 위원님들의 인격에 맞기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을 지금 논쟁할 사항은 아니니까.
장해윤위원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에서 보훈단체에서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 말고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전 관련해서 사실은 보훈이고 참전이고 보훈처에서 해 주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자체가 보훈회관이 있고요. 거기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라든가 6월 호국 보훈 행사 관련해서 사업비 일부 그 외에는 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다시 3곳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복지관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현재 연수1동 함박마을 내에 복지관하고 어린이집 하고 도서관하고 해서 2019년도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132쪽, 행사들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명기되지 않았는데 혹시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워크숍은 1,60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령교육은 1,200만원으로 이미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132쪽에 사회복지박람회는 2,500만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136쪽,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들이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행사였고 어떻게 진행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희가 한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유인물로 제출을 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러면 추후에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28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하는 데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하는 거 있지요. 이게 지금 구비 100%라고 하는데, 1년에 몇 회 사회복지사들이 전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 기관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로 가입되신 분들은 보수교육을 일률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최숙경위원
1년에 1번 8시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금년에 대표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 논의 중입니다. 확대를 할 것인지, 기존 지원해 주는 사람들만 지원 해 줄 것인지.
최숙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 만 받고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해야 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일하는 것 자체가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확대 시행해 줄 것인지 대표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 과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확대해서 하나의 보수교육은 사실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쪽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자해서 이게 시행한지 지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한 28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해 주는 분들은 100여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280여명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검토 해 주셔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28쪽, 종합복지관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3개 복지관에서 특색사업을 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연수복지관에 4가지 특색사업하고 세화복지관에 5개 특색사업 중에 4개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화복지관에서 운영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복지관별로 차별화된 특색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제목도 똑같고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경우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수요가 그렇게 복지관별로 대학생 멘토가 한두 명이 와서 할 때 실제로 그 대상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은 비용으로 해서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하시는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좋은 사업임에도 수요가 분산돼서 하는 경우는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연수복지관이 대학생 멘토링은 거점 지역이면 이쪽으로 몰아서 해 주고, 세화복지관은 다른 걸 하나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3개 복지관이 거취하고 있는 곳이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다 직장 촌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구임대를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복지관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너네는 이것을 하고, 이런 교통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 쪽 자체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건지 특색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지관 관계자들과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체가 필요할거 같으면 그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3개 복지관이 10년은 다 넘었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26년, 27년 되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다 오래 한 복지관들이니까. 이제는 처음에 할 때야 자기네 것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보니까 이동복지관 사업들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실제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은 살리는데 어느 정도는 그걸 연계해서 통폐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 이 분들이 안일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잘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만,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사업 감사 때 보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한번 보시면 사업은 사업인데 그 인원이 너무 작게 분포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정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같이 다 연계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급식봉사나 이런 거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수나 세화나 선학, 자원봉사센터나 적십자나 그 무료급식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제가 하면서도 뭐를 느꼈냐면 이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세심하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 발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47쪽, 복지통장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복지통장은 각 통장을 교육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전체 통장님들이 아니라, 복지통장을 일정 부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영입해서 활동토록 하고 있어요.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그 복지통장을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는 군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통장겸임 하면서 통장님들 중에서 몇 분만 참여하시는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 복지통장 뿐만 아니라 동 복지통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시니까 타 과에서 전체 교육을 시킬 때도 참석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그런 사항 관련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