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빗물관리 조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빗물관리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 2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조례시설의 시책추진이 제3조에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서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요금감면 조항이 제13조에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 의견을 다반영 했습니다. 입법예고 상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포된 5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나, 빗물저류ㆍ침투시설 : 강우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 기 배포한 자료에는 2조 가중에서 빗물 시설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늦게 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보면 제정안은 가에서 빗물을 모아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기 배포한 자료 61페이지 11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을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사용검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 유인물 오늘 아침에 내 준 자료를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수정안을 보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게 시공한 경우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안 되면 기 가정주택에 집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집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빗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드린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반영되는 것으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행규의원님, 이형철의원님, 옥영문의원님, 박장섭의원님, 유영수의원님, 김은동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수자원 보호 및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농업 및 산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와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물 부족 등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빗물의 재이용 등 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 빗물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지원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굳이 그런 부분은 조례라는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고 규명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봐지고요. 우리가 건축허가 같은 걸 넣을 때 건축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정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사용해서 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이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해서 강제조항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 부분은 6조1항에 보면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는 일종의 설계도면, 공법도면 이런 것들을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게 있다. 그것은 권고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표준도면이 어떤 거다, 몇 호에 관한 표준도면이다, 별지 몇 호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 문구정리를 받아들여서 제1항 시장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시설자 및 관리자에게 이런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11항에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정됨으로써 기존 200m 까지를 허가 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200m.

법에 앞전에 되었는데 개정됨으로써 기존 해줬던 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권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 안 되니까?

지금부터 조례가 발의된 날로부터 적용에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도 권고할 수 있다, 안 넣는 게 오히려 낫겠네, 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해당되는 게 거의 신현읍이나 옥포 중심가거든요. 100m, 200m 해도 자기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200m 되어도 마찬가지고 100m 되어도 마찬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는 인근 설치를 못합니다.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포 중심가나 고현중심가에 과연 200m에 있는 땅들이 30평, 40평 있다면 그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지 주차장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해놔도 인근설치 해당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 건물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본인 소유부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m 해놨지만 어차피 자기 건물에는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50평 있으면 거기 건물지어서 세 주려고 하지 안 그렇잖아요. 결국 이렇게 해놔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근 주차장지원 적용시킨 게 200m 해서?

거의 아마 없는 걸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해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이나 옥포같은 경우 실제로 어렵다고 봐지고 100m, 200m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해도 자가 소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