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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18-07-23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담당 곽미희입니다. 저희 사회보장과장님 병가로 제가 대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 팀장들께서 하도록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장 강민정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안한수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 조소영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반갑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1종과, 2종이 있는데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1종, 2종이 있는데 누구에게 유리한 사업인지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2종 수급자한테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수급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월 6천원씩 수급자들의 가상계좌 통장에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마다 거기서 차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사업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지속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적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상반기 중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1억 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활지원 하는 것 중에서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하는 게 있지요? 희망키움하고 내일키움통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희망키움통장은 일단 일반시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희망1과 희망2가 있는데, 희망1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희망2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저희 자활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희망키움통장이랑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에서 1, 2가 있는 거지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나눠져서 하는 사업 자체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반갑습니다. 163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해서 예상 사업비가 280억인데,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일 경우 167만 2,105원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옆쪽에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노인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요.

장해윤위원

그다음 장에 생계급여지원 매월 해서 1인 가구는 50만 1,000원, 2인 가구는 85만원, 6인 가구는 185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게 1인 가구가 5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게 연수구에 몇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연수구에서 생계급여를 매월 받는 가구가 전체 몇 가구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맨 앞에 현황을 보시면...

장해윤위원

항목별로 1인 가구 몇 가구 이렇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는 그럼 몇 가구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생계급여 같은 경우 5,080가구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6인 가구까지 해서 5,080가구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예.

장해윤위원

3번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여기에도 소득인정기준이 167만원 동일하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예, 그 똑같은 금액으로.

장해윤위원

마지막 항목 5번, 꿈을 이루는 자활지원에서 제가 볼 때 꿈을 이루는 자활 지원은 근로기회를 저소득층 중에 잃은 그런 가구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실직, 일자리 제공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인문학강의 지원 사업에서 자활기금사업,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해가지고 플러스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경영마인드라든지 어떻게 좀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지, 인문학이 사실 아시다시피 타분한 학문인데, 실직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에 보면 2천만원 예산인데, 최대 150만원 1인, 그럼 1인당 최대 150만원이면 인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일단 인문학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자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의지가 많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인문학강의라고 해서 인문학만 강의 하는 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단에 외식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공방사업단이라고 해서 물건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사업단도 있고, 자원재활용사업단 등이 있는데, 인문학강의에서 그런 사업단 별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식사업단 같은 경우를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셰프로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명강사를, 실질적으로 경양식을 경영하거나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음식에 대해서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저도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재미있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 가지고는 사업을 그전에는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5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고 나서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어서 금액이 확정돼서 나온 거라서 추후 실적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구 별로 요구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사회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장해윤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72페이지 인문학강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돼서 지금 우리 운영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운영조례에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위원회에 관리ㆍ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관부서는 사회보장과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인데요. 서로 소통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부서는 복지정책과지만 기금관리는 아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따로 관리하고 있고 계획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인문학강의 지원 같은 경우 580만원이면 기금사업 규모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근데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13조에 보면 사업범위가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이미 판단이 되신 거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이 사회복지 관련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미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사업목적, 수강대상, 강사, 강의시간표 등 강의진행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김정태위원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사업단 같은 경우 구청에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직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보면 오후에 석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봤는데 재미있게, 저도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계가 더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유래, 우리 선조들의 불고기의 유래, 뭐 쇠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면서 잠깐 웃기도 하고 그런 의지도 생기는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직접 현장까지 가셔서 보셨을 정도면 강의내용, 강의일시, 강사, 수강인원 포함된 운영 현황까지도 다 확보를 하신 거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김정태위원

저희도 한 부씩 볼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얘기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긴 하신데, 여전히 인력 부족은 계속 부족하신 상태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전체 사회보장과 인원 말씀이신가요?

김정태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저희가 원래 정원과 현원은 이번 7월 16일자 인사를 반영을 안 한 걸로 그전에 자료가 나가서,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이 똑같이 29명이고요. 저희가 정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아동수당이 올해 갑자기 6월 2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원을 조직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규 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지원이 있는데,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이거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치료하는 데 필요한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의료급여진료비는... 잠시만요. 지금 집에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신 분,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치료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태위원

몇 분이나 계신지 또 1인당 지원비가 얼마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데이터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제가 리스트 나중에 정식으로 요청드릴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 외국인도 급여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그런데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 의료급여수급자로 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태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그건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요청드릴게요.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서 1종하고 2종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민정 예, 통합조사팀장 강민정입니다. 의료급여 1종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1종에 해당되고,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됩니다.

정태숙위원

대상자는 따로 선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민정 저희가 통합조사라는 게 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수, 대상자가 지금 건수가 2,756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상자인지, 대상자 수인지.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민정 이건 신청자 수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는 신청자 수하고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수는 몇 명이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민정 대상자 수는 진행단계가 신청을 하고 나서 한 3주 내지 4주 후에 금융 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결정자 수는 조사기간 그 결정에 신청한 숫자와 결정된 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조사 대상자에서 60% 정도 선정된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민정 예, 생계급여의 경우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172페이지 자활지원 추진계획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계획한 거를 추진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세부내용 자료를 요청하고 싶거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70페이지에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는 통합관리팀이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예, 통합관리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대상자 관리를 계속 하는데, 맨 아래 페이지 보니까 2018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결과 전체 2,700여건 중에서 보장변동이라든가 급여증가, 급여감소, 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조사하는 팀이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몇 분이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 찾아서 주는 거는 잘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대상자들이 밀집촌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보면 고급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이런 복지수요는 다 누리고 있는 게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블랙리스트 식으로 관리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연수구도?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벅찬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그것보다 저희가 별도의 차량을 솔직히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가서도 저희가 가끔 필요할 때는 받아오는데, 솔직히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아파트 차인지 외부 손님 차인지 모르게, 사실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런 게. 남의 명의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차는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계속해서 복지대상이 돼서 나라의 세금을 계속 빼먹는 족속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따로 시나 나라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도하고 이런 게 있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시나 나라에서 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급자명의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누릴 건 다 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저희들도 가끔 부정신고로 해서 한 건씩은 들어오는데, 실제로 가면 계속 탔다고 하고,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가서 또 얘기하면 갑자기 필요해서 한 번 탔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강구

이강구위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짐작은 가지만 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안한수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자활지원팀장님,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탈빈곤이잖아요. 매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빈곤탈출 그런 조사 수가 있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지표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정평가로도 일단 탈수급률이 국정평가지표인데요. 지금 인천은 58%가, 전국적으로 목표가 58%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도?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그러니까 이 지표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활 팀이기 때문에 자활센터로 들어오는, 자활근로를 하고 계셨던 분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매년 우리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고자 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근로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분명히 탈수급하려고 자활센터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통해가지고 일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지금 자활센터 소속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면서요? 그런 분들이 자활센터에 머무르는 기간 있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계속 머무르다 보면 이분들이 안주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최종 목표는 탈수급하고 탈빈곤해서 사회에 취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매년 어느 정도 인원은 사회로 연계되면서 새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이 있는데 탈수급이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자활센터라는 곳이 계속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곳에 안주하다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사회로 연계로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닌지.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경우는 지금 보면 희망잡(job)아나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센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취업을 해서 가면 성과금 같은 거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들어오면 그 성과금 같은 걸 통장사업 같은 경우도, 내일키움통장이나 그런 것도 다른 이자에 비해서 굉장히 이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환수할 수 있고, 또 지금 저희 기금사업에 자격증취득사업을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는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단순한 노동보다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그래도 저희가 국정평가나 그런 거에서 많이 뒤쳐지는 편은 아닙니다. 중위권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러면 저희 연수자활센터가 1년에 사업비를 쓰는 게 얼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자활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는 38억 정도 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나와 있는데, 그 사업 제외하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센터에서 운영비로 쓰는 건 3억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운영비만 해서 3억 9...
강구

이강구위원

운영비는 그냥 직원들 운영비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예. 그렇고. 이제 그러면...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사업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근로사업비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38억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 생각해 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복지수요가 사실 연수구 전체의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어려워지니까 다 일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구에서 해 주고 하는 게, 계속 세금으로 수급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이는데요. 다양하게 우리가 기존에 하기 쉬운 거, 그런 것들로 해서 뭐 5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회로 연계될 수 있는 아이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관련 돼 가지고 총 예산이 28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 대상자 선정방법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지금 사업비 279억은 생계급여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생계비가 월 21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산장제급여나 교육급여, 정부양곡 신청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렇게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한다고 되는데,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문제점을 드러나는 게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정작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제도권 내에 기준에 맞춘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차상위나 이런 수준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기타 외부자원이나 이런 연계를 통해서, 발굴도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실시에 관련돼 가지고 인원이 4명 정도 필요하다고 기술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동수당조사 건이 신규로 이루어져서 필요한 인력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예, 거기 현안사항에 보시면 아동수당이 9월부터 지급되는 것과 또 그 뒤로 8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주거급여대상자들을 조사할 때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또 많이 늘어납니다. 그거에 따른 인원관리나 조사나 그쪽에서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건 한시적으로 필요하신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곽미희 아니에요. 한시적인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가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부양 의무자를 거의 계속 폐지하는 쪽으로 대상자관리나 조사가 바뀌기 때문에 한시 인원은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만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서 간병이나 그런 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여기 70명에 2억 4천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당 345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연간 지급비용인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1인당?
담당

담당자활지원

조소영 예, 그래서 월 24시간 혜택을 받으시는 분하고 27시간 받으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24시간은 28만원 정도 되고요. 그보다 시간이 많은 거는 한 3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이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송윤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은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장애인 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연수구 관내에 장애아 등록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인원수가 꽤 되던데, 이분들이 등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호자 관리가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이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활동지원사가 그분들을 동행하거나 뭐 정서적으로 지원하거나 생활가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파견해갖고 도와주는 지원사업도 하지만, 그렇게 신청 안 하고 가족이 봐줄 때는 가족한테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을 해야만 받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셔서 그 신청한 만큼 시간 단위로 바우처 카드 같은 것으로 체크돼서 그분한테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애들 같은 경우엔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 주고, 자기가 봐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장애인은 그렇게 안 하고 꼭 아까 그 관련자들이 도와줘야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활동보조사업이라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등급 1, 2등급 또는 상급, 중급 장애인들한테 하는 건데 이분들을 심사해서 이분들한테 가량 월 47시간에서 118시간까지의 시간을 줘요, 이용가능 시간을.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가족들이 그 장애인들 두고서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들이 혼자 거동하기 힘드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가족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이분들이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관련해서 인력으로 관련 자격증을 갖고 거기 기관에다가 취직을 해서 본인가족을 돌보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인가 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거기는 인천시의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 이용하지 못하는 게 있던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5세 넘어가시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순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이들 중에 만 19세 벗어나면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 말고 다른 곳에다가도 확대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여기 인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오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가기 힘들구나.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우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섞여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총무과에도 한번 얘기 했었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조금 조례로 제정해 놓은 걸 보니까 장애우들을 위해서 분기별 1개 프로그램인가 2개 프로그램까지는 무료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각 동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리ㆍ감독을 하시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동주택하고 달리 그런 경로시설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인가 한번 송도에서 아파트단지인데 규모가 안 돼가지고 경로당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힐 스테이트 3, 4, 5, 6단지 내용 아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공동주택 안에서 공간을 안 만들어 놓고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간을 경로당 시설에 적합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입주자대표랑 또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의 아파트들은 다 그런 세대수가 충족이 돼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 갖고 이게 경로당이라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공동주택 세대 이하 있잖아요. 몇 세대 이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원도심을 예를 제가 왜 들었냐 하면 원도심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경로당에 자기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마을에 어느 거점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송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단지 경로당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파트단지에서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그런 단지가 송도 전체에 몇 % 되지 않으니 이런 단지들을 묶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해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지금 보니까 규정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못 벗어나는 거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단지마다 입주자 가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당을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지들이 몇 개 단지씩 묶어서 1개의 경로당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크게 뭐 등록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문제가 그 안에서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그거까지 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는 그쪽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렸어요? 같이 좀 묶어서 오시라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쪽에 4월달에 왔는데, 이유는 그분들을 만나지 못 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4개 단지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중간 거점에 이렇게 한다고 서로 확약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면 우리가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반갑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관리하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44개의 경로당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보수 실태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는 보통 저희 청장님께서 각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 초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반기마다 방문하실 때마다 들어올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경로당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현재 개보수가 진행된 데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22개소는 개보수가 완료된 상태예요.

최숙경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초도방문 갔었는데, 어르신 한 분이 경로당에 도배나 이런 게 너무 우중충해서 치매에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다시 해 주셔서, 지금 22개소가 진행이 됐다고 얘길 하는데, 그 이외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초도방문 시 받았던 건의사항들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186페이지에 연수실버농장이 선학동에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여기 말고는 없어요? 여기 한 군데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실버농장은 연 초에 어르신들을 접수 받았고요. 이후에는 노인인력관리개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191페이지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있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작년에는 몇 가구나 하셨는지. 예산이 5천만원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화장실이라든가 문턱 높이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집고 다닐 수 있는 레일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5월 달에 모집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25가구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1페이지에 노인인구를 분석했는데 연수구에 3만 23명, 전체의 8.8%인데, 100세 이상이 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령자가 연수구에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기억하기론 107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해윤위원

작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가보네. 112살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47명이면 점점 고령화 사회인데 여기 구분 항목에...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장해윤위원

구분항목에 65세에서 84세 20년으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2만 6,9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뭐... 5년 항목으로 구분 했는데, 이 구분을 제가 볼 때는 65세에서 84세면 20년 하면 한 75세까지는 거의 청년 같아요. 그래서 항목 하나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공무원도 정년이 65세고 이런데, 좀 나누고, 동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동별로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동별로 참고로 말씀 드리면 노인수가 가장 많은 동이 청학동, 그 다음 옥련 1동, 연수 3동 순이에요.

장해윤위원

아, 그래요? 이거 구분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144개에 지원하는 지원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금 17억을 n분의1 해가지고 나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노인 인구수라든지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이용하는 노인수라든지 그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 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가급은 구립 개인 경로당, 또 개인 경로당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거랑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 세 군데 이렇게를 가급해서 운영비를 월 43만원 드리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공동주택 해가지고 38만원씩 매월 드리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양곡 20kg짜리 한 포대씩 매달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냉방비 같은 경우 144개 경로당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더 추가로 드리고 있어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2번에 노인사회활동지원은 노인일자리창출연계사업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가 1만 8,660명 맞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41개 사업에 3,300명 정도. 주로 하는 신호등 사거리라든지 애들 하교할 때 주로 하는 사업이 그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익활동형사업이고요. 지금 공익활동형사업이 제일 많아요. 금연지킴이사업도 있고요. 또 환경지킴이, 공원지킴이 사업 해가지고 공익형 사업이 34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장형사업인데, 학교 급식소에서 좀 도와주시는 사업. 그다음에 융ㆍ복합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공단이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 환경 정비하시는 일, 또 어린이집에 식사 보조하시는 맘앤쿡사업, 또 아까 말씀드린 공동작업장이 저희 구에 2개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택배사업도 있고, 경로당에 각 한 분씩 급식 도와주시는 분도 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해가지고 총 6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인력파견형은 경비원이나 청소원 이런 분들 파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188페이지에 노후생활지원에서 기초연금지원 1만 8,200명이 34억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당 18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월이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장해윤위원

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5월까지 누계액이에요. 1만 8,276명은 매달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달마다 생일이 도래하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다 한 100명씩 느세요. 그리고 34억 3,000만원은 5월까지 나간 누계금액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9월달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데, 현재는 얼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20만 9,960원이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최근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교육교사들 근무시간 관련해서 점심시간 1시간 쉬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 없이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노인일자리 중에서 아까 공익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2,500명 정도 되던데, 그 중에서 앞으로 공익일자리는 65세부터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65세에서 70세 되시는 젊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그런 약간 어린이집 있잖아요. 제가 다음 가정정책과 쪽에다가도 얘기 하겠지만, 기존에 학교 앞이라든가 교통신호 주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도 분명히 나름대로 가치가 있겠지만, 실제로 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쪽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거에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민간도 그렇고, 국ㆍ공립도 그렇고 다 인력파견을 못 해주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르신 일자리를 그쪽에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깊고 고민 좀 해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노인 분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 거 같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아이들이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제한을 조금 두는 게, 너무 어르신이면 위험하니까 65세에서 70세 정도 대상자 중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가 시장형사업으로 맘앤쿡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부 임금을 내야 되고요. 저희 보조금으로 한 15만원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인기가 있는 거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하고 있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형 쪽으로 많이 하고 공공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은 아무래도 국공립만 제한되겠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공공은 전액을 다 임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일단은 뭐 국가에서 무슨 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쪽으로라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예, 180페이지 사회단체를 기재를 해 주셨는데, 여기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가 되신 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원은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신청제가 원칙이고요. 현재 180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중 노인 단체 2개하고 장애인 단체 3개가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여기서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근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이 단체와 적합하냐, 공익을 우선하느냐 등등을 따져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현재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1억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가용 예산이 1억 3천만원이라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세워진 예산이 1억 3천만원이고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번에 초도방문 하실 때 많은 경로당에서 건의하신 사항들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 조사팀이 따로 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담당자 1명이 개보수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도 일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따로 신청 양식은 없고 그냥 어르신들이 구두로 말씀하시면 나가서 조사를 하시고 판단은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문서작성이라든가 신청하는 자체가 모르시기 때문에 뭐가 고장 났다고 하면 저희 담당 직원이 달려가서 확인하고, 확실하게 그게 필요하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의사결정은 담당 직원 한분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부서에서 같이 하죠. 담당 직원, 담당 팀장 그리고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개 경로당 현황을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회원 수 정도 해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다녀 보다보니까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달라 요구하고 이러시는 경로당도 있었고 해서 그런 기준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요청하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거실과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독립되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럴 때는 그런 시설을 요구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경로당마다 또 여가문화프로그램도 공급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형서

기형서위원장

개수는 제한 없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개수를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보급하고 싶은데, 보통 많이 하셔도 2개 정도 프로그램밖에 신청을 못하시고 따라오시기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186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라고되어 있는 거, 제가 이렇게 경로당 다녀 보면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이 참여해가지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문화보급 되어 있는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시면서 오히려 그런 어르신들께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능기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꼭 일자리 개념은 아니어도, 다른 데 가가지고 당신들이 배웠던 거 가지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는 그거에 따른 비용적인 지원도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경 여성가족팀장님입니다. 박계정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팀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부재중이라 장현미 주무관이 대신 인사드립니다. 박주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용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하진 아동청소년팀 차석팀장입니다. 윤은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1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 중에 만 9세부터 만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대상 인원수가 연수구에 어떻게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연수구 전체로 청소년 인구는 6만 8,558명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연계해가지고 만9세 밑으로 0세까지 청소년 대기수요는 얼마나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9세 이하로 파악된 바는 없고요. 영유아 보육으로 따졌을 때는 1만 8천명 정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영유아가 몇 살까지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만 5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취학까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6세 7세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초등학생들 더하면... 만9세니까 초등하교 3학년 정도까지.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원래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부서에서. 세 번째 보니까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해서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송도 지역에 다각적 검토,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원래 업무보고 상에는 올해 연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희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현재 청소년지원담당이 지금 말씀하신 게 송도 지역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해서 이걸 하나 넣고자 하는 저희 방침인데, 경제청하고 계속해서 경제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 트라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쉽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올해 연내 추진은 어려울 거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뭐로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문화시설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화시설이 문화시설이라고 딱 표기되어 있지 않지 않아요? 토지계획상에 표기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른들께서, 특히나 우리 가정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 쪽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설 운영 하고 있는 5개소가 지금 원도심 쪽에 몰려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송도지역이나 원도심지역이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 시설이 다섯 군데 다 여기 원도심에 있어서, 우리 송도 쪽에 이사 오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자꾸 내년으로 또 미루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뭐 누구 책임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어린이집 사건ㆍ사고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수구도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연수구가 보육환경이 되게 좋은데, 환경도 좋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전국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해도 2건 정도, 원도심에서도 한번 터지고, 송도신도심에서도 하나 터졌죠. 이런 것들이 언론에 크게 기사화돼갖고, 하지 않으면 사실 잊히기 마련인데 우리 연수구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뉴스에 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법적조치나 이런 것들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않고 좀 쉬쉬하고, 이렇게 넘어져도... 근데 어차피 똑같은 사건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주민들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갈등이 생겨서 법적다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전국을 강타한 그 사건 같은 경우 발 빠르게 대처해갖고 국공립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 기조 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현재 그런 사건이 났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느냐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보도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도점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뭐냐면 어떤 어린이집은 그런 거에 대처가 빨라서 완전히 폐쇄조치까지 취하고 국공립까지도 갔었는데, 어떤 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가다보니까 아직도 그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주민들은 그분한테 아이들 못 맡기겠다. 근데 사실은 다 그게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아까 언론에 크게 보도 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처리된 데도 교사에 대한 문제였고, 이번에 저쪽 그린스퀘어 같은 경우도 교사의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는 그렇게 됐고, 하는 안 됐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게 근로시간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한 시간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조금 맞지 않는 기준 때문에 지금, 근데 고용노동부 그걸 따라야 된다고 나왔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보육교사 휴게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벗어나서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근무지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놓지 못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가정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 계획인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때에 통합반 운영을 통해서 보육교사가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측에서도 불만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을 현황 파악을 해보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부모님들 불만이라든가 실제로 교사들, 그러니까 제공해 주면 다 좋은데 갑작스럽게 시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도 계속 중앙에다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알려서 개선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오늘자 신문보도에 나왔던 거 같은데 출산장려금 주는 거 있잖아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보셨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오늘 자 보도된 사항이 연수구에서 2건으로 보도 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현황 파악을 해본 바로는 1건입니다. 넷째 아동이 일시금을 받고 미추홀구로 전출을 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출산장려금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세울 때 해당 팀에서 출산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장려금을 줄 때도 셋째 아이는 6개월 이상 연수구에 거주, 넷째 아이는 1년 이상 연수구에 거주라는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의 거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아침 보도 자료를 보고 저나 팀장님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연수구에 출산장려금이 많으니 여기에 미리 와서 살아서 장려금을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는 고의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기존에 잡혀있는 부정수급대책으로 일단 그 부분이 커버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는 정말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거까지는 저희가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초반에 저희가 나눠서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만원은 거의 비슷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셋째아이부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셋째아이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부터 일시금과 분할지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240만원을 물품으로 주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현금으로 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셋째아 출산지원금을 주는 데가 인천에서 연수구 말고 또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각 지자체별로 셋째 이상한테 주는 게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주고 있는데, 금액은 저희 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40만원 받으려고 오지 않겠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사실 셋째아보다 저희가 사실은 다른 데보다 차별화 된 게 넷째, 다섯째라고 보거든요. 금액이 워낙에 크나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섯째아를 출생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올 소지가 분명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에 생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작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사실 취지가 어차피 인천에서 아이를 낳아도 사실 우리 아이고, 연수구에서 낳아도 우리 아이인데, 조금 모순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화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잘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직원 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신청률과 조사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율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금융과 공적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4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사율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몰라서 못 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과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동수당 관련 해서 아까 사회보장과에서 조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길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아동수당 관련해서 조사 관련 부서와 책정 관련 부서가 분리가 되어 있고, 주 업무 담당부서는 저희 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아동수당이 최초로 업무시작이 됐을 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본바 있고요. 조사팀뿐만 아니라 저희 과나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업무를 본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썼던 대상자들을 지금 TF팀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팀에서 업무가 많이 밀려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시기가 오면 그 TF팀이 가동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예, 214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구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고, 원도심과 구도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체 개소 수는 21개 고요. 원도심은 9개, 송도신도심은 12개가 되겠습니다. 보면 원도심 아동이 9,248명이고, 신도심 아동이 9,450명으로 신도심 아동 숫자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송도지역 영유아 숫자가 많아서 송도 지역에 국공립이 신설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존에 원도심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낡은 시설은 없는지,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가정정책과가 업무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산도 우리 구 전체의 20%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0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는 연수구를 표방을 하는데, 무인여성택배서비스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2개는 추가로 해서 총 5개를 운영하는데, 이게 뭐 독신여성한테 문자를 줘서 어디 CJ택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무인택배함이 현재 3개소가 연수1동 주민센터, 보건소, 연수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혼자 사는 독거여성인데, 물론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택배함 위치를 선정해 주면 택배기사가 그 함에다가 택배를 넣고 잠근 다음에 번호를 대상자한테 주면...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연수구는 1명 출산하면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까지는 일시금으로 240만원, 넷째 출산하면 1,000만원이 지금 이쪽 향후 추진계획도 똑같은 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해윤위원

여기는 확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다섯째아랑 뭐가 다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넷째아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시에 일시금으로 250만원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을 25만원씩 30회에 분할지급을 합니다. 그렇고 다섯째아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500만원 지원을 하고 2회 차부터 50만원씩 50회 분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분할지급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부정수급 대책 겸 해가지고 전출 시에는, 전출이나 혹시 전출 후 재전입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저출산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연수구뿐만 아니라 비단 인천, 나라에서도 저출산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점점 노인 인구가 한 3개월 전에 출생인구보다, 아니 사망인구가 더 줄었다 해서 상당히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연수구에 obstetrics가 몇 개에요? 산부인과.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아직 저희는 파악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건 보건소 사항인데요,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

장해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출산은 산부인과, 그 obstetrics에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 출산장려정책을, 예를 들어서 산모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현재 그 정책은 없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보건소 측에 산모등록을 하면 산모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물품지원 등 그런 사항들이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별도로 가정정책과에서는 산부인과 대상으로, 일반 OB대상으로는 없는 사항이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관내 유모차 소독기를 설치해가지고 17대 6,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8월 중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계약은 현재 만료된 상태고요. 8월 중에 설치완료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211페이지에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이게 5,000만원 상반기죠? 192억이. 그렇죠? 1명당 385만원. 6월까지 상반기 전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1명당 380...

장해윤위원

아니, 5,000만원을 나누니까 한 385만원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0에서 2세.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이거 같은 경우 보육료는 연령대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0세 같은 경우에는 월 종일반 기준으로 4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장해윤위원

다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쪽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이 정기, 합동, 수시 특별지도ㆍ점검이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1개 어린이집에 2회 이상 나가기는 저희가 인력구조상 어렵고요.

장해윤위원

나가는 팀들이 가정정책과?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보육지도팀에서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장해윤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하시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일단 회계분야에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말씀하신 아동학대사항이나 기타 제반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연수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258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거기도 CCTV가 다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다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요청하면 100%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장해윤위원

거기서 거부하고 이런 건 없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의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거부를 하거나 보육의 일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뭐 이쪽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뭐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봉고차에 애 하나 못 내리고 이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애들 가방에 알림 서비스? 아이가 봉고차에서 내리면 알림서비스가 문자로 학부모한테 가는가봐요. 우리도 시행할 의향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통합버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차에 운행기록장치가 있고 아이들한테 비코인이란 거를 가방에 달아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차에 탔다, 어디쯤 오고 있다, 내렸다 이런 사항들이 어머니한테 문자서비스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1개 국ㆍ공립만 시행해요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도 다 시행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30개소 39대 차량만 운행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내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됩니다.

장해윤위원

예, 연수구에서도 100%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반갑습니다. 양성평등 203페이지인가 여성능력개발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천연화장품DIY 향초 만드는 거 같은데, 이게 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고요. 매년 연도별로 여성능력개발에 대해 저희 쪽에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거를 만드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정태숙위원

강사양성과정이네요, 그러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정태숙위원

그러면 계속 했던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입양가족지원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입양가족이 보니까 2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2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숙위원

예, 예.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입양가족은 저도 이번에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입양기관이 국가에서 승인한 곳이냐, 아니면 시에서 승인한 곳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지원은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연수구에서는 103명의 입양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양됐다가 사후관리 문제인데 혹시나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양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양 같은 경우에 입양과 파양 자체를 결정하는 거는 입양기관에서 결정하는 거라 저희 쪽에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서 보조교사채용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별개 예산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몇 개소에 몇 명의 보조교사가 들어갈지,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아직 그러면 대책은 마련이 안 되신 상태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수구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4,86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종합계획추진과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신문지상의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혹시 이렇게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크다고 보시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틀에서 연구용역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출산장려금 자체가 출산에 기여를 하는 거는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혹시 비혼 출산이나 사실혼부부들 간의 출산문제라든지 이게 이런 거를 좀 같이 지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비혼 출산이나 그 경우에는 없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혹시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난임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오는 장려금이고요. 말씀하신 난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난임 관련 가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에서 동춘동 쪽에 도담도담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우리 구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동춘동이 아니라 옥련동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새마을회관에다가 차리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만들어서 예산 세웠잖아요. 예산도 다 세우고, 공사까지 다 해 주고. 운영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운영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우리한테 뭐 또 넘겨준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구에다 넘겨줄지는 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서로 간에 얘기된 건 없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이게 예산 자체를 시 예산 쪽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우리가 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시도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남동구하고 계양구에 직접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아까 송도에 영유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육아지원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송도 3동에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도담도담 장난감 그걸 같이 했는데 둘 다 송도 쪽에는 첫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추후에 어차피 송도가 토지별 매입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보니까 추후에 관 시설이나 이런 게 생기고 하면 그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좀 확대해 나가는 것들은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2개 기관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거는 이미 파악되어 있고요. 저희도 권역별로 그렇게 2개를 묶어서 확장운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보면 좀 거점식으로 해서 장난감대리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큰 게 하나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긴 하는데 여건이 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는 오히려 소규모 개념으로 해서 분산돼서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