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107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 상점가, 시장관리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구역을 정하였고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또한 1천㎡ 이상인 곳입니다. 다음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08페이지.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인회의 설립, 정관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 등록 및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서류비치 및 운영상황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2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공설시장의 관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ㆍ감독, 인ㆍ허가 일괄처리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은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2월 3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121페이지, 부칙 유효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금까지 전통시장 및 현대화사업 등에 적용하고 있던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던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거제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 정리하고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과는 별도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고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는 특별한 흠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안 제3장이 아니고 제4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등에 있어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시장의 등록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시시장 등록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수정의견을 보면 기존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한 조문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이고 제16조부터 제48조를 1조씩 뒤로 물려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활성화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예, 활성화구역 뿐만 아니고 지난 11월 29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시장경영진흥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점가육성을 위한 용역으로 포괄적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받는 부분에 계산을 대다가 인근에 있는 창원에서 기 용역을 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당겨서 후 내년 정도는 해당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조금 더 서두르고 해서 빠른 시도가 들어가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지경부에 알아보니까 활성화구역에 대한 예산이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 나온 자료에는 보니까 내년도에 2개가 아마 경남지역에 가능하다고 해서 창원도 아마 발 빠르게 했었고.

했는데 아마 예산문제로 중소기업청에 확인을 해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법만 제정을 해놓고 시행규칙이나 이게 제대로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경부에서 예산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후 내년인데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점가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하고 우리 시장현대화사업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용역 주는 부분이 시장현대화사업에도 30억 이상 저희들이 요구하려면 반드시 용역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용역결과가 6월 말 정도에 나옵니까?

예, 5월 27일까지니까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도 아마 위원님 모셔놓고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은 전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등록이 되고 인정시장으로.

예산지원에 보니까 상인회가 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례는요?

사례는 저희들이 시장활성화사업 내년도 계획만 해도 6개소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셔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고현 쪽에 어느 게 있습니까?

고현종합시장에 내년도 사업에 하수구.

지금 하수구 개설하는 것도 시장상인들이 요구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시비 받는 것에서 11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상인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밑에 65조4항에 보면 8~9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가능하냐는 거죠?

상인회를 통해서 매년 6월달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음연도 계획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중소기업청 하고 도하고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안 들어가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아까 말한 65조4항에 따른 우리 상인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되고 있습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항1호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번에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있고 지식경제부에서 일단 내려온 지침하고 유통상생발전법 하고 이런 모든 규정에 근거를 둬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근거로 했습니까? 우리시 회기 중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걸 원칙으로 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그것만 갖고 했죠?

물론 원안을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그것을 하되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참고로 했습니까?

참고로 했습니다.

지금 개정중인데 다행히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그 원안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181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방법을 개선하고 다른 위원회의 의제 처리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개선 안 제2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심의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한 규정은 경관위원회 운영취지에 불합리하여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 27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경관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은 2010년 11월 17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제1호 거제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제27조(심의ㆍ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거제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거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에 따른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자연재해대책법」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4번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거제시 경관조례」중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과 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 것을 상위법에 맞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한 것은 「경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고 개별 조례에서도 본 조례와 의제처리토록 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구수정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개정시행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