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권호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형서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각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도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미란 산업지원팀장입니다. 원윤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통시장 송도역전시장하고 옥련시장이 있잖아요. 그래도 연수구에는 옥련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2017년 10월 18일 주요업무보고 때 보면 이 옥련시장에 관련해서 상품특성화사업이란 게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경영현대화사업이 중기청에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원래 2016년도에 신청해서 2017년도 사업을 한번 탈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신청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그때 그 시기에 아마 조합장도 교체가 되고 임원들도 다 교체가 되는 바람에, 원래 거기서 사업신청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 아예 신청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계속 거기가 안정화되고 조합이 됐으면, 거기에는 경영현대화 관련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도와주고 해서, 거기 또 시장매니저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매년마다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석 때나 설 연휴를 맞이해서 그 전통시장에 가서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사주면 마사회에서 자기네 마사회상품권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하면 나중에 그거를 전통시장에서 마사회로 교환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옥련동으로 가다보니까 또 옥련동에 재래시장만 많이 팔아준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이쪽에 전통시장이라고 그래서 옥련동에 있는데, 또 이쪽에서 전통시장 하려고 하는 데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은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 두 곳이 있고요. 일반적인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상가지역도 활성화계획이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시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해서 이자 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차보전사업시행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1차로 25억이 됐고, 올해 기금 조성 20억을 해서 지금 신한은행 연수구청 지점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최대 대출가능액이 3천만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대출액이 3억으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발생액이 작년에 20억, 올해 20억 추가로 돼서 현재까지 이자발생액만 약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자발생액에 따라서 최대한 현재 이 금액가지고 올해 해 줄 수 있는 게 20억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2% 이자를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현재 은행 이자 비율이 대략 3.5%에서 3.9%, 4%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이차보전정책이고요. 내년도까지 10억을 더 추가 출연해서 당초에는 50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올해까지 아직 2건밖에 대출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대출이 시작됐기 때문에만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은 됐고, 바로 홍보작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기금을 내년까지 50억을 가지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목표가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또 할 수 있겠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기금이율이 약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정도로 저희가 수익률을 갖고 있는데 그 발생액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효과성도 분석을 해서 확대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실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가 6,183 가구잖아요. 그 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32개 가구만 시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이건 올해 물량이고요.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건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물량확대신청이라든가 그런 거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꼭 신경 쓰셔서 확대 보급해서 어려우신 분들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7페이지에 안심먹거리 전통시장 활성화. 연수구에는 옥련, 역전시장이 2개가 있는데 연수구에서 제일 큰 시장은 아무래도 옥련시장이죠. 옥련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하물며 옥련동 주민뿐만 아니고 송도에서도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있는데, 시장 매니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조합 측에서 매니저로 그쪽 시장조합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좀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을 매니저로 해서 대부분...
장해윤위원
연합회에 지원되는 게 2,040만원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조합사무실에서 내에서 각종 행정적지원이라든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해윤위원
한 사람이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한 사람입니다.
장해윤위원
한 사람이 2,040만원 지원하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2,040만원인데요. 저희 예산엔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기청 쪽에서 직접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장해윤위원
옥련시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하러 명함도 많이 돌리고 했는데, 공공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동안 이용하는 주민들은 엄청난데 어디 화장실을 이용하냐 하면 그쪽 시장 앞쪽에 소방도로 있죠? 도로상가에, 이쪽 상가는 이쪽 이용하고. 공용화장실이 없는 게 첫째로 불편하고, 주차장 부족한 거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 사실 주차장은 지을 데도 없지만, 그건 둘째 치고 화장실은 제가 볼 때 꼭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인건비지원 2,000만원 있고, 안전시설보수 1,000만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화장실도 한번 담아줬으면, 올해 예산이 아니면 내년 초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도시농업육성에서 이게 한 구좌당 얼마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사용료가 3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송도텃밭 같은 경우에는 3 대 1 그리고 연수텃밭 같은 경우에는 6 대 1.
장해윤위원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접수마감을 해서 추첨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추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활성화에. 그럼 중소기업 사업장은 근로자가 몇 명 기준인가요, 보통?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10인 이하.
장해윤위원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는 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도 지난 주 월요일날 부임하고 담당 팀장도 같은 날 발령을 받아서 아직은...
장해윤위원
아무래도 300인 이하겠지요? 제가 볼 때는 한 50인 이상이에요? 50인 이상은 없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소기업 말고 중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IT쪽은 5인 이상일 거고요. 기타는 10인 이상이고, 뭐 이런 기준일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300인 이상은 지금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1월 1일부터 50에서 300명까지. 2021년부터는 50명 이하. 맞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주 52시간 근무하는 플랜이. 그렇죠? 거기에 이게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 돼야 윤곽이 나타날 건데, 이렇게 지원해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 지원해서 현재 중소기업 지원하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30개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있어요, 혹시 나아질 기미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장해윤위원
아니, 지원했을 때 전망이 있다든지, 경영이 정상화돼가지고 회사가 성장하든지 그런 성공사례가 있는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거 말씀하신 건 고용관련이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고용뿐만 아니라 회사매출, 전체적으로.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항이고, 어떤 기술자문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장해윤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뭐 지식재산 특허출원, 해외전시회 개별지원 등 상당히 지원하는 항목은 많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생산라인 쪽에 저희가 대는 거고, 노사관계라든가 인력투입비용 같은 건 아마 일자리정책과 쪽이나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 분야도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소득주도성장하는 맥하고 연수구에 관내 중소기업하고는 좀 매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청장님하고 기업방문 일정이 있어요.
장해윤위원
소득주도성장은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역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다음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 연수구는,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맥하고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옥련시장 매니저는 언제 생긴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그 안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겠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매니저 정책을.
정태숙위원
내가 볼 때는 1명인 거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육성 하는 것에 대해서 작물재배 직거래 수익을 내는 걸로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내는데, 주로 이것을 어디에 판매를 하는 건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도시농업 관련은 저희는 전부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벼농사는 없고 대부분 밭농사고, 약 35ha를 경작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선학동, 문학경기장 건너편 쪽에 8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오이, 고추, 상추, 배추 대부분 이모작 삼모작, 감자도 심고, 봄채소 심고 가을채소 심고 이모작 내지 삼모작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소규모 판매 아니면 여기 도매시장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소작농 형태이고요.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제일 커봤자 1,500㎡, 2,000㎡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막혀있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별도의 지원정책은 없고. 아까 보고 드렸던 비료라든가 농약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하나 지원하고 있어요, 지하수를 파서. 가뭄 때 물을 댈 수 있도록.
정태숙위원
왜냐면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근교농업을 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조합을 이뤄가지고 그거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데가 혹시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크게 밭농사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 차원에서 우리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그런 걸 일부 합니다.
정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 사업 중에 소상공인 관련 사업도 하시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업무보고에는 따로 없던데, 사회적 분위기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하는 게 올 초 업무보고 연장선이죠? 지금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하는 차원이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 초에 보고됐던 업무보고를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 보강을 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반기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담은 건 없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교육하고 워크숍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 거 없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 투입한 재정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특히 장해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오도 가도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제가 두 차례 한번 만남을 가졌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소상공인들하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연합회 측하고 했는데, 상가밀집지역 그런 데 번영대책이라든가 이런...
강구
이강구위원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구에다 정부차원에서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뭘 해 주는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어차피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가 뭐라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없는 거고, 그분들도 그 사항은 한계점은 인지는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은 거는 해당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 그 얘기거든요. 지역이 경제위축이라든가, 일단 경제가 붐업이 되어야만 한 그릇 팔던 거 두 그릇 팔 수 있는 어떤 활성화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연수구에서 그거를 적극 시행해 달라고 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 우리 경제지원과가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약자는 소상공인이라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도시텃밭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두 군데. 이게 보니까 분양하고 나서 처음에는 예쁘게 잘 텃밭이 운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주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중간관리차원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관리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보고 드리겠고요. 작년까지 부서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는데, 저희가 한 4,80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비용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비용까지 대서 그런 걱정거리는 많이 해소됐다고 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손을 놓으니까 걱정거리가 해소되는데, 실제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제가 지금 현장 계속 다니고 있는데, 아직 옥련시장도 사실은 못 가봤어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계속 현장을 뛰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새로 발령 나서 오셨으니까 관련된 곳들을 쭉 돌아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그 안에 텃밭은 나름대로 개인들이 분양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들이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이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있지 않습니까? 242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 주요추진실적하고 향후추진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3개사 26만불인가요? 이게 2018년 전반기 실적이에요, 아니면 2017년까지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현재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 실적이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2017년도에 지원했던 태국, 베트남 갔던 게 현재까지의 수출상담실적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2018년 주요추진실적은 아닌 것 같고. 지금 2018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거의 계획을 필두로 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나가는 그런 계획인데, 여하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맥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가가지고 지원해 주는 개념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해외사업소 코트라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도 기술적인 걸로 해서 3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개사 26만불 수출계약체결을 했다는데, 3개사 그 이후 동향을 우리 구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런 게 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돼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안녕하세요. 23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이쪽 제가 경제지원과 관련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지원조례에 의하면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설치가 됐다면 여기 관할 부서는 어디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시장활성화 관련 조례는 저희 부서고, 여기에 없다고 하면 설치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죠?
김정태위원
예, 조례안에 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돼 있고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신 위원회인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구성이 안 된 겁니다.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자료를 수정해서 주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단순 착오인가요, 아니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직원이 작성시기라든가 또 담당자가 바뀌고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착오가 있어서 전년도 거를 쓴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 보고서 같은 것도 다 사후 관리감독차원에서 다 받으신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보고서는 자체 보고서죠. 저희가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받는 건 아니고...
김정태위원
작성을 미리 해놓으신 게 있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원래 원책자에는 14건에 2억 6,300만원 보증지원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추진실적상으로는 수정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특례보증지원은 안 하신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건데, 올해 출연금액이 있습니다. 계속 또 추가협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작년 한해만 한 130건 정도가 보증이 됐고요. 현재까지 총 617건이 보증이 됐는데,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인건비가 2,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인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연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실적에도 2,040만원이 있고, 향후추진계획에도 2,040만원이 책정돼 있어가지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월별로 계속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에 기대효과에 보면 도시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 및 대내경쟁력강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도시농업육성지원책만 가지고는 이게 경쟁력이 강화될지,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저희가 농사를 짓는 농가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판로개척이라든가 그렇게 해 줄만한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대효과가 좀 과대포장 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농가들이 지금 한 77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을 현장도 한번 가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를 해보고, 그런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얘기했듯이 저희가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렇게 그냥 지원책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장태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정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창 취업정보팀장님이 지금 신병치료차 연가중이어서 취업정보팀에 박혜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희망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언제 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258쪽에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계획을 저희가 18년 5월 24일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확정 통보를 받아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 50%가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원자격을 인천시 거주 청년 희망자로 하셨잖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거는 인천시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저희 연수구만으로 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지원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 사업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이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창업 공모전을 진행해서 5개 팀을 지정해서 창업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임대료를 창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 그 분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 발굴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발굴단하고 DB사업을 구축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상담사직원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남동공단이나 송도신도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는데요. 그쪽 기업들하고 전화 통화나 아니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259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홍보비 포함해서. 이게 어떤 용도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저희가 구청 7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유치해 있는데요. 저희가 총 10개의 자리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부분 중에서 4개 좌석을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별도로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모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자리를 제공하는데요. 이 사업이 대한 플래카드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 7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별도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현재는 예산이 홍보비만 책정되어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대충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제가 창업지원센터를 살짝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 뭐 낮은 칸막이로 해가지고 구분 지어가지고 개개인들에게 공간을 주고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창업희망자들이 아이템이 좋고 뭐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도 혼자 경영하고 꾸려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지원돼가지고는 사실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성공하고 나갈 거라는 보장이 제가 봐서는 별로 확신이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지금 같은 범위에서 탈피해가지고 진정으로 연수구에서도 인재를 키워서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 200만원의 홍보비 정도의 예산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진정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경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사업판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사업비 등을 저희가 현재 부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입주하는 청년창업자들도 약간 말씀하신대로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운영사업이랑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건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이 사업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창업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리모델링 비라든지 임대료, 창업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창업자가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고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창업하기 전에 이분들이 미리 임대료를 지불해서 어렵게 이렇게 자금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공간만, 뭐 사무기기라든지 컴퓨터, 프린트,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정보제공이라든가 상담, 컨설팅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틀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지원 희망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현재 저희가 모든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요. 지금 7월 말에 결재가 끝나는 대로 공모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끝나면 사업자를 심사하고 선정해서 약정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약정서를 체결하고 바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이분들이 창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소식은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5개 팀이 다 들어와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아니요, 아직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노인장애인과하고 여기하고 같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인 사업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청량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인정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노인만 하다 보니까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적어서 여성하고 노인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256페이지에 생활임금추진해서 생활임금제도도 전임 7대 때 의원님 세 분이 발의도 하셨고, 잘한 것 같습니다. 임금제도 남구청, 남동구청, 서구청에 추진해서 성공한 어떤 사례예요, 사례가 주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인천시 전체죠. 인천시하고요.
장해윤위원
이 3개구가 잘 됐는가 보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제가 잘되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개 구가요.
장해윤위원
아니, 벤치마킹을 하니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인천시에서는 시청하고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남동구가 우선은 생활임금이 가장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서구가 9,400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15년에 도입됐는데, 불과 지금 16년, 17년, 18년 3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업들이 남동구하고 서구 쪽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청년인턴사업에 사업비가 5,400만원 있는데, 2017년도 참가업체가 18개 업체, 2018년도는 상반기에 2개 업체만 참가했는가봐요. 그렇다고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이 사업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자체를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17년도에는 18개 기업에 15명, 83%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개 기업에 참여해서 현재 2명이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3% 수준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인턴지원 사업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내에서도 인천광역시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저희보다 조건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저희 구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나 고용노동부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2017년도에 저희가, 263페이지에 비교표를 갖다 놨습니다. 2017년까지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추진했는데요. 2017년도 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건이 좋은 인천시나 고용노동부로 이렇게 청년인턴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해윤위원
2017년도도 본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21%를 사용해서 3,700-800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2018년도 5,400인데 이제 360만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지출이 이렇게 좀 비용을 푸시 하는 게 적극적으로 하면 참여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이게 그래서 제가 송도신도시 쪽에 매주 저희 담당 직원하고 담당자가 방문해서 청년인턴을 채용해 주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적극적으로 비용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자리한마당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4월 25일날 해서 참가업체가 52개에서 364명 뽑는데, 130명이 채용이 됐네요? 이번에는 또 10월 24일 예정이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예.
장해윤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52개 업체 정도? 이상 참여할 거 같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직간접적으로는 100여개 기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보다 더 많은 기업체가...
장해윤위원
여기 거의 중소기업이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최저 임금이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에 7,530원 16.4% 오르고, 2019년 내년도는 8,350원 10.9% 올라서 최저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업체가 부담을 느껴서, 지금 최저임금 시행한 지 1988년도부터 올해로 딱 30년째 되는 날인데, 제가 볼 때 업체가 이렇게 참여율이 과연... 그 당시에 52개가 최저임금발표 전이거든요, 원래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전에 해야 되니까. 그때 시행을 4월 25일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반갑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자리는 10개인데.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배정은 4자리를 배정해놓고요. 현재 입주는 1개 전통 공예 및 디자인 용품 제조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원래 10개자리 중에서 4개는 지원센터 내에서 들어와 있고, 그럼 지금 자리가 5개네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17년도 창업지원센터 입주 현황입니다. 이건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금 이 기업은 없고요. 현재 260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창업지원센터 입주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대상이 19세에서 만 39세로 되어 있는데, 꼭 나이 제한을 둬야 되나요? 왜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게 꼭 40세 미만만이 갖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이 제한을 대폭...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목을 표현을 잘못해 놨습니다. 창업지원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청년이 빠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했고요. 여기에 또 결격사유가 혹시 있는지요. 왜냐면 타구에서, 왜냐면 이름을 옮겨서 다른 남동구나 부평구나 이런 데서 하다가 기한이 지나서 다시 또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 제한 그런 거는 없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기업이 타구에 있는 거는 관계가 없고요. 거소지, 연수구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지금 277페이지에 사업적기업 육성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 업체 수가 사회적기업은 몇 개 업체고, 마을기업은 몇 개 업체고, 협동조합은 몇 개 업체인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사회적기업은 1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33개 협동조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건 없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자연과창의성이란 기업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상관이 없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각기 다른 요건을 갖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 과정이 있잖아요. 참가자격과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대상을 보시면 연수구 관내에 비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인 만 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태숙위원
19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진급 축하드리고요. 259페이지에 청년 창업지원센터 인천시에도 있지요? 청년창업공간.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스마트밸리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지원은 어때요? 우리에 비해서 공간적인 환경이나 다른 비하면 어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송도 스마트밸리에 대해선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확인 못해보셨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저희 팀장이...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는 사실 창업지원센터가 송도에, 송도가 생기기 전에는 연수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거 같은데. 뭐 있어요, 자료?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가 생기면서 송도 스마트밸리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스마트밸리뿐만 아니라 거기 기업들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런 청년창업공간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이걸 잘 좀 검토하셔서. 아까 사실 청년인턴 부분도 중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청년창업공간도 송도에 이런 시 창업공간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창업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구가 구에다 만들다보니까 사실 여건이 좋은 데로 몰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사실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었어요? 언제 생긴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2017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시작한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사업이 2년차밖에 안 돼서 성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당장 없애고 그럴 건 아니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기간을 보니까 1년만 해 주나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1년 하고,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도에 입주했던 3개 업체들 중에 하나는 약정해지했고, 얘네는 왜 연장신청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입주기업체에서 저희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컴퓨터하고 사무기구 이런 걸 놔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넓은 공간을 원했었는데, 저희 여건이 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잘 검토하셔서, 돈 들여도 사실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돈 들여서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연수구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잘 가보셔가지고, 거기 여건이 좋으면 우리한테 문의오면 거기로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거기가 꽉 차서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 희망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만 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인천에서는 우리밖에 없냐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남구하고 동구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원자격을 인천시로 풀다 보니까 구비 50%를 우리 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첫 사업이고, 일단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해보시고. 일단 사실은 공모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분명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구 청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 분명히 보이는데 또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범위를 확대한 거 같아요, 보니까. 하여간 첫 사업이니까 여하튼 잘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들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엊그제 보면 사회적 박람회인가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초기에 관심에 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연수구에서 지금 1차 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1차하고 2차가?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인증사회적기업은 9개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증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지원규모가 조금 다르던데, 분리가 되어 있나요, 10개 중에서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동안 활동하다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천시 행자부를 통해서 지정을 받게 되고요. 인증은 그 이후에 최대 5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세 번 1억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계속 유지되는 업체가 현재 10개라는 건데, 그전에 혹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고서 탈락돼서 포기한 업체들 파악된 거 있어요?
이 사회적기업도 끝이 있잖아요. 초기에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독자적으로 생존하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지원을 안 받고 정식업체로 계속 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좋은 사례가 어떤 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사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5년 동안 인증을 받아서 이 이후에 자립을 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그 대신에 없는 건데 저희하고 관계가 지원을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 하고 관계가 좀 소원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도로, 그러면 독자적으로 나간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사회적기업이란 이름으로? 계속 유지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관리만? 몇 개나 돼요? 지원은 안 해 주지만 관리만 하는 게?
그래도 꾸준하게 명맥을 이어가네요.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순 없지만, 엊그제 보니까 경제 한마당할 때는 그 업체들도 나오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강구
이강구위원
판로라든가 직접지원 말고 간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해서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인 거 같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성공의 요건은 판로를 얼마만큼 개척하느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도 판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라든지 행사를 추진해서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에서 장소 빌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대형쇼핑몰 있잖아요. 보니까 구청장께서 당선되시고서 관내에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 만나러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할 때 추후에 저번에 행사장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스트리트나 현대아웃렛 이런 쪽에 사회적공헌 차원에서 참여하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연수구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석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팀 원상희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장미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김영만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만큼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과도 없을 거 같은데요. 일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299페이지에 보면 로고젝트를 사용해서 무단투기를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문제 되고 있는 게 외국인들에 대한 무단투기가 많이 늘고 있다는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로고젝트를 활용할 때 다국어로 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문화가 좀 다르니까 정보를 접하는 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젝트 활용방안을 다국어라든지 그분들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로고젝트는 사실상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확장성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이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빛을 투과시켜서 문자나 기호, 혹은 동영상들을 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로고젝트는 다국어 쪽은 아직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유인물을 통해서 다국어로 계속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한다든가 혹은 다가구형태의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관리인 혹은 건축주한테 개별 방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힘드신 업무일 텐데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하는 거 있잖아요. LNG기지 내에 남부광역회수센터 내에 선별장 처리하는 데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원도심이랑 송도랑 분리해서 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예.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같은 경우 아파트와 기타지역으로 먼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와 수거업체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처럼 배출을 하고요. 다만,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 상관없이 수집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센터로 이동해서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원도심과 송도하고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차이가 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사인 간에 거래된 것은 집계된 게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느 날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앞에 의류수거함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마다 있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철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폐형광등이라든가 혹은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혹은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체계적 관리에서 보면 폐기물사업장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든가 혹은 배출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전자정부 처리입력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바르게 입력을 안 했다든가 혹은 어떤 오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3쪽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에서 옥련동, 선학동, 청학동에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과거에 보시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쓰레기가, 보시면 도로에 이렇게 무절제하게 쌓여있었는데요. 그니까 소위 중간집하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FRP형태로 해서 통을 만들어서 깔아놓은 거라서 중간집하를 갖다가 저희가 플라스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양이라든가가 막 파헤치는 걸 예방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14개소 39개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원도심하고 송도동에 청소하는데, 운영방법이 원도심은 직영이고 송도는 위탁인데, 원도심에는 72명, 송도는 35명해서 살수차는 오히려 송도가 넓어서 그런지 차가 1대 더 많고 이런데, 원도심에는 55억 신도심 위탁은 27억해서 83억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비용면에서는 한 장단점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원도심 같은 경우 소위 도로환경미화원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비용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도로환경미화원분들의 1인 급여수준이 연봉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송도 같은 경우 주식회사송도에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입찰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비 부분이 차이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장해윤위원
한 분당 1.87km, 송도는 4.98 한 5km 이렇게 청소를 하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도심은 도로의 사정, 예를 들어서 주차 부분도 사실 장애가 많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점이 밀집된 곳은 아무래도 노선이 짧을수밖에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에서 302페이지에, 재활용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아파트들이 재활용하면 어느 업체하고 위탁해서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구청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 수거업체 간 사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연간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규모라든가 성상별 상태에 따라서 월 예를 들어서 가구당 한 500원에서 많게는 3,000원까지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구청에서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사인 간에요.
장해윤위원
연수구에서 하는데, 재활용업체 간에 수익을 내는 수익구조는 없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종이컵으로 커피를 뽑아 먹어도 빨대하고 위에 플라스틱이죠? 그것만 재활용되고 또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고, 우리는 뭐 그냥 대충해서 버리는데 상당히 복잡한 거 같더라고요. 근데 몰라서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청 연수한마당 그런 쪽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 뭐 이렇게 좀 홍보를 한 두세 달 정도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도 통장들 통해서 동에도, 재활용이 뭐가 되는지 이게 폐기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재활용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저희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가구별로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반갑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4개 업체, 대형폐기물은 1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잘하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알뜰나눔장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새마을지회입니다.
정태숙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5회에 1,6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회당 한 300만원 꼴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참가단체에 알뜰장터나눔할 때 부스를 선정해서 자기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스대여료를 얼마 씩 받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안 받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기부금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부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사전에 인터넷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 100명을 접수를 받아서 번호를 부여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요. 판매이익금에 따라서 단체별, 개인별로 기탁규모는 다르지만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판매수익금의 일정률을 기탁한 겁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매수익금에서 몇% 내는 거란 얘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새마을부녀지회에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16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새마을지회업체를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서 위탁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신청한 건가요?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신청한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신청한 겁니다.
정태숙위원
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동이 7개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름에 악취 민원 관련해가지고 다양하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집하장 관련해가지고 민원 현황이 어때요? 새벽이라든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악취는 저희한테 민원전화는 거의 오지 않고요. 환경보전과로 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옛날에 새벽에 집하장에서 개폐 시에 냄새나고 그랬던 거 그런 것들도 환경과로 다 접수됐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신고자께서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고요. 아마 포괄적인 악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스냄새가 난다고 하면 환경보전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1-1공구 코오롱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좀 많이 났었던 거 같아요. 근데 요즘은 잠잠한 거 같아요. 그때 공사해서 그런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여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냄새는, 더군다나 하절기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냄새는 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더프라우3차 같은 경우 자동집하시설과 불과 2차선 도로로 접해있고요. 더욱이 진입로와 자동집하정문하고 맞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냄새를 제거하기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다만, 탈취설비를 하나 증설하는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8공구 현재 진행상황 변한 거 있나요, 혹시? 이전과 관련해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6월 27일날 송도사업 본부장하고 항만물류과장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 같지 않고요. 다만, 경제청에서 녹지부분을 매수하는 것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처음 아니죠, 그게? 녹지 부분 매수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게 그전에도 경제청장하고 인천해수청장하고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은 얘기가 됐던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가지고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구청장께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본인께서 해양수산청장과 미팅계획 이런 거 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어제 저희 과 업무보고 드릴 때도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장님하고 8월 10일 정도에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추후에 한번 우리 구정질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해볼게요. 아까 로고젝트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홍보해서 많이 계도가 됐다고 했잖아요. 홍보할 때 보니까 고려인이 한국말을 잘 해요? 함박마을 4단지 쪽이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에 이번에 클린하우스가 들어가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하실 때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들이나 외국인들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로고젝트에 다 표기하지는 못해도 계도 안내판 같은 거 우리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경고판. 그런 거에는 영어로 같이 표기해 주는 것도.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고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그네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대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안내사인에도 일단 영어는 들어간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경고판에 그렇게 크게 안 하더라도 그들이 가까이 와서라도 읽어볼 수 있도록 같이 삽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왕 하는 김에 송도에도 같이, 같은 비용인데 사실은 국제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파트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가지고 민간의 문제였잖아요, 공동주택들. 요즘 잠잠하던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는 중인가요? 아직도 이렇게 안 받고 이런 데가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공주택이 153개소가 대상인데요. 지난 3월에 폐기물 대란 이후에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일 순 없지만 시 단위에서 가격을 좀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지금은 사실상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언제든지 그럴 여지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럴 걸 좀 대비해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파트들은 별도로 민간 쪽에서 별도로 가나? 민간 쪽에서는 글로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우리 선별장 자체에서 아파트까지 같이 하기에는 다 감당 못하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원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하게 되면 뭐 폐비닐 부분만 수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떤 재활용품도 다 같이 내놓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쓰레기만 버리는 개념이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3, 4, 5, 7공구만 진단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공구가 빠지는 거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1공구와 2공구는 지난해에 기술하고 악취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ㆍ징수 이런 항목에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지금 징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파트별로 물론 배출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가 94개 단지에 지난 달 보면 5,100에서 5,500안팎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 지원금 CCTV 설치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군구 행정평가 때 인센티브로 시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한 1억 4,500만원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CCTV 사업을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에 송도국제도시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