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많은 사업을 그동안 진행하셨고 그리고 진행 중에 계신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민경입니다. 우선 246쪽,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2억 1,200만원으로.

저는 이게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2억 1,200만원 사업비에서 지금 남은 예산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혹시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늘막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려 했었거든요.

예, 이건 저희가 1차로 확보했던 예산이 본예산에 1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수요대상지는 각 주민센터로부터 필요대상지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를 조사해서 필요한 수량만큼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앞에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한 이런 사업비가 합쳐서 2억 1,200만원입니다. 이건 시행은 다 완료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 소요되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더 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6개소를 더 파악하고 계시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발주에서 납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품을 계약하면, 이건 설치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이 되면 갖고 와서 설치하는 데까지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발주하고 나면 빠르면 한 20-25일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이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했던 정비공사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정비공사 전후로 자전거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단일 건은 송도역삼거리 일원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한 건데요. 비류대로에 자전거도로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빠져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치를 해서 이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운영 관리되고 있는 현재 실태가 아마 인천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 설치되어 있고 유지 관리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해송중 일대 주변도 자전거도로 공사가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분리형에서 경계봉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펜스분리형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 설치 자체를 경제청에서 한 건데 그건 자전거도로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펜스분리형이라는 자체는 응급적으로 그냥 일반도로에다가 펜스만 쳐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3년이나 5년이나 6년이나 경과하면 포장면이 파손이 되거나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펜스가 쳐져있으면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설치는 펜스분리형이라는 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걸 정상적인 유지 관리가 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펜스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도로차량과 분리된 느낌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봉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느끼실 때 펜스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 펜스 자체 강도나 이런 것은 더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타시다보면 지금 개량된 자전거도로가 훨씬 자전거 이용하시 분들한테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데 점차 느끼는 체감이 달라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우리 연수구에서 쿠키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키에 이용률이 조금 궁금합니다. 300대에서 1천대로 확대하실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두 달 동안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쿠키스테이션이라고 쿠키를 세워놓고 어떻게 어플에 가입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원도심에 15개소, 송도국제도시에 15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30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외로 반응을 저희는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이용률 현황이 있나요?

저희가 얼마나 이용했다라는 요금책정으로 안 되지만 회전율로 따집니다. 이건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이용하고 거기에 세워놓으면 또 다른 분이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이 자전거를 회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자전거의 회전율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회전율이 지금 2회가 넘었다, 물론 무료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자전거에 대한 회전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1천대에서 2천대로 다시 확대할 예정이라면 그것을 확대하기까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300대 들어와 있고요. 700대 자체가 8월 말에 들어와서 9월 초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지금도 저희한테 다양한 개선방안과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대가 운영되다 보면 주민들이 더 확대를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나 이런 것과 또 삼천리자전거(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확대를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2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고장률은 어떻게 되나요?

고장률은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쿠키자전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자전거, 저희는 주민자전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공영자전거 중에서 제일 성능이 개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3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퀴도 노주부입니다. 펑크가 나지 않은 그런 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개량된 그러한 자전거를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안전모 착용의무 따라서 안전모 대여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행안부 주제로 회의도 했었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이 3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제50조의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입니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하며’이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법적인 조항에 벌칙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 3월이 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구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서울시나 다른 부산시나 다른 데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담당 실무팀장도 갔지만 어떤 해결방안을 지금은 뚜렷이, 국가에서도 지금은 제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추경예산에서 안전모를 대당 한 2-3만원으로 단체구입을 하면 시중에서 파는 6-7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안전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1천개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자전거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분들께서는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제공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쿠키자전거 이용하는데 1천대가 운영되면 저희가 스테이션 정거장이 30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개 진행해서 60개를 확보해놓고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물론 쿠키자전거가 다 스테이션에만 정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테이션 주변에 이 안전모를 저희 구에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안전모를 이용하면 그 안에 밴드가 있습니다, 머리에 맞게 할 수 있는. 그게 땀에 젖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때 위생상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사실 다른 구의 경우 이게 아무래도 땀을 흘리면서 안전모를 이용하다 보니까 위생문제도 있고, 보관문제도 있고, 분실의 위험도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계신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아직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시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런 각도는 조금 프리하게 보고 있는 게 분실, 저희는 일반교육을 받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공영자전거에는 1-2만원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분실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구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이 더 향상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것은 규제나 이런 거 보다는 그거를 어디에 가져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전거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각도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타기 무료교실을 지금 운행 중이시잖아요. 그건 따로 신청자의 한해서만 하는 것이겠지요?

예, 이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1기수에 2주를 운행합니다. 지금은 그 체제를 바꿔서 3주로 운행합니다. 2주는 기초반을 운행하고 1주는 라이딩까지 하는 도로주행까지 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자전거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라이딩까지 할 수 있는 기초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토요일 10-12시까지 주말반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것을 학교 차원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 학교수업시간 체육시간 등을 이용해서 강사님을 파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그건 저희 자전거교육 자체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아까 말씀드린 3주라는 교육 자체가 스케줄이 있습니다. 첫날은 자전거에 대한 이론교육, 안전교육 둘째 날부터는 자전거에 서는 교육 이렇게 체계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3주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일회성 파견으로 그러한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서. 이게 혹시 가능한지.

그건 저희가 연수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좀...

예, 이건 저희가 강사비를 연 한 1,500-2,0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물론 요청하는 학교가 처음에 적을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확대된다고 하면 그러한 강사 수요나 이런 것이 조금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2쪽, 교차로 조도밝기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기로는 송도국제도시에 6개소에 위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결정이 다 됐나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돼서 지금,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입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건 송도 쪽 민경욱 국회의원님이 확보를 해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를 가보시면 타워등이 14m짜리가 국제대로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5, 7공구가 조성되기 전에 2, 4공구만 있을 때 한쪽 편에만 설치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5, 7공구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반대편 교차로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그래서 반대편 5, 7공구 쪽에 타워등 14m짜리 2개를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G타워 앞쪽에 24m짜리를 2개 설치해서 송도국제도시는 그렇게 설치하고요. 원도심은 선학사거리, 동춘역사거리, 청학사거리 여기에 시범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저희가 연수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3년 내에 제일 빈번한 사거리를 선정을 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치를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랑 관련해서 이게 꼭 이 사업으로만 쓰여야 되는 예산인가요?

이 교부세는 교부세를 신청할 때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일반 교부금은 시이지만 교부세는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 대상사업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만 써야 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횡단보도 조도보강 사업이랑 비교해서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조도보강 사업만으로는 부족한가 싶어서.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횡단보도 조도보강 사업은 2017년부터 송도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23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경찰청에서 봤을 때 연수구가 이렇게 횡단보도 조도보강을 했더니 교통사고방지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시장님 면담 때 이걸 다른 구로도 확대 시행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안전,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횡단보도 조도보강 사업은 큰 교차로는 아니지만 학교 앞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타워등을 설치하는 대상 위치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위치에 따라서 주민분들의 수면권하고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봐 왜냐면 이게 높이가 20-30m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m하고 24m가 있는데 도로에 설치되는 겁니다. 도로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 타워가 설치되고 등기구의 방향은 도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떠한 주거의 그러한 정주여건, 생활여건이랑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연수구에서 청학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개보수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전진단도 상반기에 끝났나요?

지금 정밀점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지금 현재 벽면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하루 빨리 안전점검 진단이 끝나서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청학지하차도는 노면은 개질아스콘으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조인트까지. 그런데 문제가 지금 벽면 누수인데 그걸 이번에 정밀점검용역에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뜨겁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재난을 검토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나 다른 하수시설이나 이런 데 취약점이나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나요?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라 그러지요. 연수구는 지역특성상 재난의,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든가 피해 이런 사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수받이가 한 2만여 개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준설작업을 해서 대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도 표층보강이라든가 불량한 지역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뜨거우면 아스팔트가 달구어지면 용융상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괜찮은가요?

그건 이제 아스팔트가 올라오는 현상은, 물론 아스팔트는 자재 특성상 겨울에는 조금 그렇고 여름에는 열을 받으면서 이게 AP로 이러한 골재들을 로킹시키는 거다 보니까 AP가 열을 받아서 녹으면서 골재분리가 일어난다든가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5년 전에 준공된 무슨 대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건 교량상판이, 교량을 저희가 건설할 때는 교량상판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웨어링층을 까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량상판하고 이 포장층하고의 이질감 때문에 밑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포장층이 흡수를 못해주니까 포장층이 들떠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에는 이러한 포장 단면 자체가 보조층이라는 그러한 토사 그러한 안전층을 쓰기 때문에 그 교량이라는 조금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송도 1교, 2교, 3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구가 하나요?

그건 20m이상 도로면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특별히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무튼 구민들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또 송도동하고 같이 움직일 때 그쪽을 항상 보면 차량 이용대수가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라도, 거기가 교량이기도 하고 또 햇빛에 달궈져서 노면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저희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 메모 잠깐 하셨다가 한 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1쪽, 청학동 용담근린공원 일원 도로개량공사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진도 첨부해주셔서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넓어지고 굉장히 안전해졌어요. 안전해졌는데 이 목적 자체가 불법주차나 그런 큰 버스, 대형트럭들이 세워져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곳은 굉장히 깨끗하게 좋아졌지만 문제는 여기 있던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갔냐, 거기까지 대비가 됐으면 좋았는데 제가 공영주차장을 뒤쪽으로 신연수역 방향으로 얼마 전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형차량들이 제가 알기로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높이가 있어서. 그런데 다 아실 것 같은데 현재 그 대형차량버스들이 어디 가 있냐면 롯데마트 아시지요? 그 앞에 공원이 있지요. 그리고 노상 타워주차장이 있는데 그 도로변, 청학동 도로변에 그 자리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여성 한 분이 주차하는데 경관봉을 들고서 버스 주차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문제인데 이 차량들이 다 어디로 갈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 차량을 무조건 없애는 문제, 밖으로 제도권 안에서 해서 주차장도 원래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당연히 보내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학지하차도 아까 누수 관련해서 우리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제가 전화상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미추홀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제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좀 조정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시행되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 2동에 샘마을노인정, 현재 샘마을노인정 샘마을 공원 안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입니다. 밖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샘마을노인정 방향,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경계석을 박아서 차를 못 대게 막아놓았습니다. 막아놓으니까 거기다가 뭘 하냐면 일부 주민들께서 빨래를 널고 자기 물품들 거기에 갖다놓으시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차량들 있지요? 다마스나 경차들이 그 사이사이에 주차를 그냥 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은 주민들 통행이 좋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그 경계석을 하고 나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 현장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건입니다. 지금 선학동 139번지 일원인데 저희가 확인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SK주유소 뒤쪽 방향 도로변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선학동 간도장 지구 내 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난 해소 및 도시균형발전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주택이 정확하지 않지만 1-2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장어집이던가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영업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2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상비도 한 1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를 하는 주목적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용담근린공원 이런 도로개량공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어디로 갈지까지를 저희가 예상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는 연수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보로 연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차량이 많이 세워져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 항시 산재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가 도로폭이 20m도로입니다. 도로를 차도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인도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도로횡단면도구성의 문제인데 그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인도로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차도는 옆에 아파트에는 다 1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도로 개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의 문제는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문제랑 연관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마을 노인정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경계석을 설치한 건 아니고요. 아마 차량이 못 대게 교통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임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콘크리트 블록 경계석이 아니라 임시로 차량을 못 대는 것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걸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유지 관리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장 지구 소3-1호선 도로 개설인데 저희 연수구에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큰도장 지구하고 간도장 지구입니다. 이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집단취락지역이 있는 곳은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인천에도 30개소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여기는 저희 연수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에서 도로를 형성하고 도로관리계획을 결정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를. 그런데 연수구는 2012년에 됐으면 도로개설을 해 줘서 그 주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한 8채, 주택가옥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많이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못 받았던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 재산권보호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줌으로써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건축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상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몇 층 이하,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을 규제해놓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한 시설만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경관 조례안을 그때 보류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경관 조례에 영향을 받는 곳들을 도시계획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돌아봤습니다. 주로 옥련동 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다녀보니 버스가 다니는 길은 일단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직접 다니면서 검토하고 개인적으로 일단 다녀봤고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장님께서 그때 제출 의견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의혹은 일단 해소한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