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마이크가 한손으로 들었을 때는 손이 3개였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하게 됩니다. 손 마이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거제시민이 의회가 시가 온통 거가대교에 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 5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은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잔치다 거가대교 개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가대교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잘이 좋아지고 분명히 부산을 통해서 서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과연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요즈음 많이 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거제시의원 김은동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정예산 통과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서민예산, 민생예산,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강행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복지”라는 의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있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용의 거제시 전액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8일 5분 발언을 통하여 12세미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거제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하여 적극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참고자료 과 같이 8종으로, 만12세 전까지 총 22회를 접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거제시는 권역별로 보건소, 아주보건지소, 남부보건지소 3군데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 22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백신비용의 3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본인부담금 70%를 내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에서 백신비 30%를 지원해도 수익이 맞지 않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 의료기관의 실적이 저조하고, 보건소의 경우는 원거리 이동 등의 교통 불편과 시간제한으로 이용률 또한 낮은 현실입니다. 필수예방접종무료화는 개인부담금이 있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육아부담도 낮추는 동시에 출산장려시책에도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으로 배정한 339억원의 2011년도 예산이 최근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보건소의 경우 무료접종은 계속되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B형간염, 결핵, DTP 등 8종(22회 접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받을 경우 현재처럼 7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저 출산 시대에 보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임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무상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저 출산 구조 해결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이루고자 거제시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 강남구, 인천 연수구, 강화군, 경남 김해시 등은 보건소 및 지정 병.의원에서 무상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 동구와 남동구, 울산 북구에서는 내년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앞서 거제시 담당부서에서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11년 거제시 예산을 배정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역군이 될 것입니다. 15억의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소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여 받은 결과에 의하면 2009년 12월 기준 거제시 필수 예방접종율은 6만8,634건입니다. 그중에서 5만7,025건이 접종하여 83%의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7,025건 중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종한 수는 4만458건으로 약 70%, 민간위탁 병의원 30%, 비용보조입니다. 70%는 본인부 담에서는 6,618건으로 약 1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9%는 기타 민간인 의료기관 100% 부담에서 접종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12세미만 접종대상아동 전체 100%가 예방접종을 한다고 봤을 때 전체 약 7만건 중 보건소 접종률은 70%를 예상하여 4만9천 건을 빼면 2만7천 건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제시에서 예방접종률이 적용된다고 하면 병의원으로 접종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접종율이 50%를 가정할 때 약 3만5천건에 대한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건당 1만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예측한 15억원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약 5억3천만원 정도이면 추가예산이면 충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5억원 정도가 아니고 5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예산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추경예산에서 0세에서 3세, 0세에서 6세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2012년도는 100% 전액 확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는 확실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마시고 100% 2012년도는 됩니까?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장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프라스 알파 부분 , 프라스 알파 복지에 필이 꼽혀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답변을 받았을 때 예산이 없어서 불가하다 라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불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다, 접근을 하겠다 라는 말을 할줄 알았는데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