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 찾아가는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3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 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행정 또한 그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육료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육아휴직 정률제를 도입하여 여성 근로자의 육아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5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야심 찬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 대책(2006~2010)에 이어 제2차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세대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 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이비시터’를 제도화하고,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지원 방안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 문제이지만, 유독 우리나라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 고령 사회로 진전되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말 거제시 인구의 노인비중은 7.2%로, 이미 2004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천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찾아가는 생애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보건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건 복지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생애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는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주기별로 보건의료와 복지지원은 어떻게 제공되며,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구성된 민관협력기구인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립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일상질환관리,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연계의료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생애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우리 거제시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순위가 건강문제(42.7%)이고, 외로움이나 우울증(18.5%), 경제적 어려움(16.4%) 순으로 나타나, 찾아가는 노인건강검진이 얼마나 절실한지 가늠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보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거동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찾아가는 생애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 정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역별, 가구별 생애맞춤서비스 지원체계를 네트워킹 하여 가칭 ‘생애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센터’를 신설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노인들의 보건 복지서비스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거제시에 알맞은 ‘찾아가는 생애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를 적극 검토하여, 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제 : ①연초면 일대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②연초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은 있는 것인가? ③연사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불편 사항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우리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전체가 교통체증에 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초쪽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 번 양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3만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면의 세 가지의 현안으로서, 첫 번째 질문으로,『연초면 일대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입니다. 연초에서 장목 구간 국도5호선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서, 거제시민이 몇 년 전부터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물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흐르지만 우리 거제시의 실정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였으나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제시 도심지, 특히 중곡동 일대에만 교통이 혼잡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실제로는 거가대교 개통 전부터 연초면 일대 국도5호선과 연초농협 앞 국도14호선 교차로에도 신호등을 기준으로 약 500m 정도 차량이 밀리는 등 교통체증이 있었고,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는 약 1km 정도가 밀려 연초면 일대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교통체증이 더욱 심 화되고 있는 현실로, 장목에서 고현으로 이동하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목에서 고현으로 경유하는 차량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연초삼거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연초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은 있는 것인가?』입니다. 우리시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하여 학교가 턱없이 부족함으로 연초면 소재 연사에 고등학교 건립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건립 동시에 통학로 개설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3월2일 개학하여 1학년 10학급 390여명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고현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연사정류장 앞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로 갈 것인데,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학생들에게 너무나 불편하며 현재 신호체계가 복잡하여 엄청난 사고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초 구 도정공장 앞에 신호대를 설치하여 교차로를 만들고 또한 지하통로 또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과 시내버스정류장을 도정공장 앞 국도 양방향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개교 전까지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연사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불편 사항에 관심이 있는지?』입니다. 연사마을은 진작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소오비 방향으로 진입하는 연사마을 안길은 연사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법무부직원들도 이용하면 차량들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본 도로는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도로로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교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8m도로로 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해야 하며, 또한 연사 주민들이 고현으로 우회전하는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으나, 연사에서 옥포나 장승포로 갈 좌회전 도로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초면의 현안입니다. 그 좌회전 도로를 시급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연사에서는 하다못해 연초면사무소로 가는 길도 없습니다. 연사버스 승강장에서 연초파출소 앞까지 도로부지 약 6미터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조속히 도로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진입로 앞 신호체계를 구축하고 또 연사에서 옥포로 갈 수 있는 좌회전 도로를 만들고 고현에서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도로를 만들어 좌회전을 하게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연초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을 명심하여 2011년 등교 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위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연초면 일대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신오교 접속도로의 임시개통, 국도대체우회도로의 2, 3공구에 대해 부분개통을 하는 등 그동안 도시기반시설정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으로 시가지 일부구간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개통 초기 무료통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일수도 있으므로 유료화가 되면 연초 삼거리 일대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중에 단기적인 개선대책으로서, 2013년 완공예정인 국도대체우회 도로건설의 조기준공과 2014년도에 완공 예정인 사곡~거제간 4차로 확·포장 공사도 2012년에 조기준공을 하게 되면 시가지의 혼잡한 교통체증은 현저히 줄어들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제~통영간 고속국도가 건설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시점에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우선 거가대교 접속도로 송정IC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동까지 약7.3킬로미터 구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선행조건이 노선이 지정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국토해양부의 노선체계 조정시 지선국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초삼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은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단기 대책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삼거리 일대는 국도14호선과 국도5호선이 만나는 결절점으로 2008년 11월 17일자로 지방도에서 국도(5호선)으로 승격되어 부산지방국토관 리청(진주국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국도5호선 4차로 확·포장공사가 시급히 요구되어 그동안 수차례 걸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 반영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연초고등학교 진입도로는 노폭 15미터로써 보도 포함, 왕복 2차로로 설계·시공되고 있으며, 향후 국도 접속부에 교차로가 형성되면 연사마을의 중심도로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당시 국도 접속부 교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개교 후에는 통학버스 및 교직원 차량 등의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사마을 주민들의 통행 또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국도14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통정체 현상 등의 유발이 불가피하므로 국도의 확장공사를 선행하여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한 후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도로관리청에 이 구간 교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과는 달리 계획반영, 예산 확보 등 사업 시행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대상 구간은 곡선부를 지나 직선구간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고, 300여미터 인근에는 연사삼거리와 죽토삼거리에 신호교차로가 기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죽토 삼거리는 좌회전 대기 차로 부족으로 국도의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말씀하신 교차로뿐만 아니라 죽토삼거리 교차로 개선과 더불어서 이 지역의 건널목등 횡단 방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 및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통학로는 수일 내 관계 기관(부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연사주민의 오랜 숙원인 교통불편사항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사마을의 도시관리계획은 2004년 4월29일 경남도 고시 2004-98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사 주민들이 주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소로2-211호선으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교행이 어려워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혼잡 구간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당 사업비를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그간 주·정차 질서지도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부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제 : ① 마전동 중로 2-23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기는? ②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의 감사 결과는? ③ 연간 30억원을 낭비하는 재정조기집행 계속 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원회 한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전동 중로 2-23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기와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의 감사결과와 연간 30억원을 낭비한 재정조기집행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만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늘 감사드립니다. 1. 마전동 중로2-23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기는? 본 도로는 199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200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까지 입구의 일부만 개설된 상태로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전동 지역의 주민들은 시장이 새해 면·동을 순시할 때마다 본 도로의 개설에 대한 건의를 하여 왔으며, 이에 최대한 빨리 검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권민호 시장 역시 사업의 시행을 선거 때에 공약하였습니다만, 이후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승포시 당시에 개설하다가 거제시로 이관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전혀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2. 아동복지시설 성지원의 감사 결과는 ? 2010년 9월15일 제137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아동복지시설인 성지원에 대하여 시의 보조금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바,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시장이 했는데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연간 30억원을 낭비하는 재정조기집행 계속할 것인가 ? 본 의원이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62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띄운 거제시” 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세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분 이자수입은 73억3천4백만원이었으나, 재정조기집행 원년인 2009년도에는 57억6천8백만원으로 15억6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 결산서상의 이자수입은 27억원으로 2009년 대비 30억6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서상의 이자수입은 35억원으로 추계하여서 2011년에도 제정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선경기가 하강하면서 지방세 수입이 저조하여 전체 세입이 2010년에 비하여 늘어나지 않아, 도시 인프라구축 등의 신규사업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3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세입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사정이 현저히 활성화 되어졌다고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재정조기집행을 폐지하고, 이자수입(세외수입) 감소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은 30억원 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재정조기집행을 2011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권민호시장님께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아주 많이 고생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하신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뭔가 모래를 잡으면 이것이 손안에 있어야 되는데 손 사이에서 다 빠져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더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 우리 회기 중에 점심시간에 밥을 총무사회위원들이 먹으러 갔습니다. 들어갈 때 홀에서 공무원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오면서 보니까 얼굴이 벌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혼자서 뛰어다녀도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녀도 예산에 공무원피복비 1억원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고 나가라 해도 나가서 옷을 벗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좀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중로 2-23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에서는 대우학원이나 세영학원에 얼마만큼 촉구를 했습니까?

(좌석에서) 한기수의원님 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거제대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 공적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허가 시 조건부 허가했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시설물의 기반시설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사항은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국장님 스포츠파크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질문하고 다른 내용이시네요. 알다시피 12월말까지 당초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름의 여러 가지 날씨 등등 관급자재 부분해서 현재 공기가 연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연장해서.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시공을.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돈을 주고 나니까 업자는 그 돈을 다른데 투자를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업자가 꼭 사업을 스포츠파크만.

재정조기집행의 폐해가 이런 것입니다. 선급금을 70%를 준다는 것입니다. 10억원짜리 계약을 하면 7억원을 먼저 주는 것으로 나중에 공사 진도가 안나가니까 공무원이 오히려 징계 먹을 판이 되는 거예요?

재정조기집행의 폐해로 예를 드셨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 공사는 여러 군데 맡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불행히도 스포츠파크 공사를 맡은 안정개발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자금난을 현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하도급 업체들하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도급 업체들의 시공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조기집행도 국가정책이니까 따르기는 해야 하지만 선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심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국가정책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자의 손실을 보더라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자를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 공사를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그 돈이 제대로 바로 가서 잘 쓰여진다 라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30억원을 낭비하고 60억원의 효과가 나온다면 주장하면 내가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폐해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자금을 풀자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성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대관련 점검결과 시설예산 기관운영비 예산한도 내에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한도가 얼마입니까?

법인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제가 얘기를 바꾸어서 말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5천만원을 주고 법인에서 다른 후원금을 5천만원 받아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은 주로 용도가 운영비, 보호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보태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 한도가 얼마냐고요? 성지원은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압니다.

기간운영비라고 월 1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네요?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지원 이사회의 시 시설장 차량유지비용은 10만원을 지원키로 명시가 되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장 차량유류비 지원이 1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업무추진비가 원장의 경우에 월 1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18건에 68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유류대는 종전 원장 재직 당시부터 회의록이나 관계자의 말을 빌어보면 월 10만원씩 원장의 활동차량 유류대로 지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원장님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유류비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고일성원장이 월 10만원이면 되겠다고 본인이 말을 한 부분이 있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월 1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작년 연말에 현 이미숙원장이 취임을 하고 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법인카드 가지고 기름을 넣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원장이 그 10만원의 한도액을 모르고 초과된 부분이 15만원도 있고 17만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말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아주 약소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25만원의 카드 전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한테 담당자한테 결제를 하라고 하면 그 담당자는 “국장님의 사용한도액은 20만원입니다. 5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물어넣든지 다음달에 15만원을 쓰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무를 보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조차도 하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경리를 보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초과부분을 검찰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한달에 5만원 더 섰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하고 검찰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내부 쉽게 말하면 자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류비를 초과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양식에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현 원장이 초과분은 반납을 했고 다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님의 유류대를 1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20만원으로 올려주자 이렇게 다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성지원을 감사를 하겠다 라고 지난 1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감사가 안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 위치이니까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시설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법인은 제가 질문은 짧습니다만 답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민법상 법인이 있고 상법상 법인이 있고 각 개별법에 의한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안했으면 안했다.

법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시장님은 왜 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감사 회계연도는 관련법에 보면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시장님께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초에 다시 지도 점검을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으나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정책평가 일정이 중복되어서 그 부분은 거제시가 대통령 표창으로 되었습니다만

지도점검을 나가면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외 후원금은 확인할 수 없네요?

후원금이 들어온 전체 내역은 전체 결산을 하게 되니까 볼 수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다른데 유용하지 않고 후원금을 이사회에 결의로 계산서를 통과시켜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는 하지만 지적의 권한은 벗어납니다.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경상남도가 아니고 이 이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법인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경상남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인데 지사의 위임도 되고 일부는 시장, 군수에 위임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

후원금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시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없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총액만 맞아떨어지면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것만 떨어지면 그 중간의 것은 어떻게 쓰든지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한의원님 아시다시피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이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그 법인이 어떻게 썼는지 이사회의 감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원장이 잘하니까 인센티브 한달에 200만원 줘하고 결정해 버리면 줘도 되네요? 이사님 앉아 계십니다. 잘 듣고 가십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이사회에서 결정만 되면 원장이 잘하니까 인센티브 줘도 관계가 없지요?

시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유류대를 한달에 500만원을 하자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후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원장이 사택에 살고 있는데 사택수리비를 몇 천만원 리모델링하라고 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원장의 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원에 딸린 원장의 사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가능 합니다.

후원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네요?

아무렇게나가 아니고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장의 사택도 결국은 그 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이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전에는 원장이 안에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에 꼭 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 사택 수리비까지 대어주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감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너무 저 자세로 거기에 대한 감사권한을 갔다가 운용안하는 것입니다. 왜 정부에서 돈을 대어주는 복지시설에 어떤 안의 내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 돈 주는 것만 감사하고 나머지 안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돈 준 것만 하지 왜 애 때려 패는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저희들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지도, 감독 서류제출, 검사, 질문 이 검사라는 것은 회계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류제출도 역시 그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얘기하는 것인데 방금 법인 자체에서 후원금을 기부 받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서 법인설립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쁘다, 옳다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 검사, 서류제출의 한도가 법인 것도 다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되는데 받아봐서 이거 이상하다, 문제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지원은 우리가 어린이 보호시설로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 시설회계가 있고 회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성지원 자체의 법인회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회계를 가지고 우리 보조금 준 것 하고 법인회계 전입된 후원금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법인 설립목적에 맞게 아동보호시설로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지도감독 대상이라는 이런 말입 니다.

알겠습니다. 별 감독할 계획이 없으신가본데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제 : ①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거가대교 통행료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거제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③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두 3가지 요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만은 도심에서 가까운 보기 드문 해수욕장으로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의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거제시민들 또한 사곡만은 향후 관광수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해양레저타운으로 개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7일 개최된 시의원 간담회에 사곡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제출되었을 때, 거제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산업단지 조성에는 동의하지만, 사곡만은 산단으로써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4억원의 용역비를 승인하면서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민은 물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곡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저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곡만은 한번 매립하여 파괴하고 나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없습니다. 최근 거제상공회의소가 사곡만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주)거상을 설립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마치 일반산업단지 입지가 사곡만으로 한정해 놓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시 행정의 업무추진은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적 행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업체 결정에서부터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거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가대교 통행료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거제시의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3일, 우리 거제시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거가대교’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971년과 1999년 차례로 개통된 ‘거제대 교’, ‘신거제대교’가 거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 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부산과 연결되는 ‘거가대교’의 개통이야말로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 거제는 350만 인구의 부산광역시와 불과 30분대의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제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거가대교 개통이후 대비해 왔던 것처럼, 거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대다수는 거제시민입니다. 23만 거제시민이 염원하는 통행료 문제에 대해 거제시에서 추진해 왔던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와 병행하여 영종도 주민들의 인천대교 이용 시 하루 1회 왕복에 한하여,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거제시민들이 환영할만한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수단이 서민들의 왕래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거가대교를 통한 부산까지 시내버스 운행계획 및 시외버스의 다양한 노선(장승포-옥포-거가대교-부산 방향)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아름다운 풍광, 온화한 기후, 편리한 교통망, 해양시대의 도래 등을 바탕으로 거제의 어르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이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 육성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고, 6.25 전쟁이후 탄생한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시작되어, 여유 있는 노인층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실버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가대교 개통과 철도가 들어서고, 마산을 잇는 이순신대교 건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로 부산, 울산권 및 서부 경남권까지 접근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해양레포츠 시대의 도래로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이 시작되어 거제도의 발전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과 가까운 덕포지역과 사등면, 일운면 등에 대규모 복합시설을 갖춘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육성한다면, 대우 및 삼성 양대 조선소에서 은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거제인근 도시민들의 휴양처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장수 휴양 관광마을에는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헬스센터, 장수식품, 장수생활을 위한 생활안내, 치유센터, 해양산악관광 및 레포츠센터, 건강장수호텔, 해양스파 센터, 고령친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복합단지를 거제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중앙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의지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전기풍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거가대교 통행료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13일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금년 말까지는 무료통행 후 내년 1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합리적인 통행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거가대교 조합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거가대교 조합에 소형차 기준 1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신고를 하고, 거가대교조합은 신고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한 결과, 소형차 기준으로 1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경남 측의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만,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에게 인천대교와 같이 무료통행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대교의 경우 소형차 기준으로 5천5백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한하여 일부 감면하여 1천9백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통행료 일부를 감면 해주는 것은 인천공항의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소음, 환경 등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인해 주민복리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의 경우처럼 거가대교도 우리 시민들에게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를 통한 부산까지 시내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행은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 시·도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범위 이내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신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이 있는 반면 시외버스 노선과 경합되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간의 건전한 운송질서 훼손이 우려되고 부산시 시내버스는 부산시 전역에서 거제시 중심인 고현까지 노선운행이 가능하나, 우리시 시내버스의 경우 부산시 외곽지역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환승 횟수를 보면 부산시는 3회, 우리시는 1회이므로 향후 동일한 조건의 환승 요구로 인해 환승부담금이 증가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서둘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시외버스 이용객의 수요 변화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상태,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신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의 다양한 노선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승포를 출발, 옥포와 거가대교를 경유하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부산 사상터미널 6회, 김해공항 9회, 부산 동부터미널 3회 등 총 18회 운행되고 있으며, 장승포발 부산행 시외버스는 이용객 추이를 고려하여 현재 18회에서 24회로 6회 증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선 신설은 사업자의 신청이나 시민의 건의가 있을 경우 시외버스 업무를 관장하는 경남도에 건의하여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건강장수 휴양 관광 마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거가대교의 개통과 향후 이순신대교의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결 등으로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 남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이제는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된 고급 도시로의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입지여건 등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형 도시공간으로 쾌적하고 편리하면서 건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첨단 건강도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강장수 휴양 관광 마을 조성과 유사한 첨단 건강도시(U-Healthy) 조성사업을 2011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발방향으로 통합의료정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첨단보건의료시설 및 기존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연계한 테라스형 고급 주택을 도입하고, 거리별 테마를 부여하여 각종 시설물과 연계한 상징성 및 경관을 창출하는 테마로드 계획 등의 복합단지 이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유비 쿼터스 개념과 건강휴양 개념을 적용한 첨단 도시로서 고령자, 퇴직자 및 외국바이어 등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용역비를 확보하여 입지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대상지와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역특화사업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차별화된 최첨단 고급 도시 조성에 따른 우리시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효과 와 첨단시설 도입을 통한 인근 도시민의 유입과 관광객 및 관련 산업시설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 우리시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 시 의원님께서도 참여 또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국내·외 선진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안점판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왕복 8천원이었던 것이 1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안점판 도시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민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차세대 일반산업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거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