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시정의 역점시책 추진과 거가대교 개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서 간의 업무조정을 해서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조선관광산업국을 각각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해양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좀 간결하게 지자체 간에 통념될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항에 보좌기관의 공보감사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팀을 폐지하고 감사법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문화공보과를 신설하고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해서 민원지적과를 신설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두었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를 조선&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고 도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순도 주무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내부적인 의견제출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례안 제2조에 담당관, 팀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속가능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담당관 체제로만 하는 것으로. 2항. 담당관팀도 마찬가지로 팀이 빠지게 됩니다. 제3조에 국 설치는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조선관광산업국이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해양관광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공보담당관과 지속가능발전팀을 폐지하고 감사법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자치행정국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통합됨으로 해서 개정안에는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제2항에는 자치행정국은 명칭이 행정지원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제6호에 보면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행정과에 있는 평생학습담당이 교육체육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문화공보과가 행정지원국에 포함됨으로 해서 제7항에 보면 공보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현행 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에 대해서. 제13호는 아래 주민등록 제15호로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가고 제14호, 제15호는 민원지적과가 됨으로 해서 민원행정종합관리로 해서 큰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명칭이 변경 내지 폐지, 신설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개정안은 주민생활과, 교육체육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도 명칭 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항제3호에 보시면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문화체육과 업무가 재조정됨으로 해서 개정안 제3항에 보시면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4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8조에 조선관광산업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관광산업국 조선산업지원과, 이런 내용이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해양관광국 조선&경제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항도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9조입니다. 도시건설국 내에 건설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기존 체제에서 제1항에 도시건설국 내에 도시과, 도로과가 신설되고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고 건설방재과, 건축과 순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2항제2호에 보시면 산업단지조성이 있는 있는데 산업단지조성이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빠지고 다시 도시건설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제6호, 제7호에 보면 교통행정과 내용이 나오는데 교통행정 종합계획하고 자동차관련 업무가 되겠는데 직제가 도로과에는 도로과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두 번째 직제가 오면서 순서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는 4호, 5호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환경사업소는 청소과가 주무과가 됨으로 해서 기존에 13호, 14호, 15호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안에는 1호, 2호, 3호로 변경되는, 순서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17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그동안에 새로 짓고 이동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동부면 보건지소 주소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356-2가 산양리 363번지로 이동되고 하청면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26-4번에서 662-1번지로 이동하고 학동보건지소도 학동리 321-6번지에서 268-5번지로 세 군데 다 연접지역인데 조금씩 이동이 있었습니다. 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동리 240-1번지가 286-24번지로 조금 이동되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조직 신설 및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해 부서 간 업무조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 신설로 시민불편 및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부서 간 중복되고 동일한 기능을 통폐합하여 업무 소관을 명백히 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새 집행부가 특히,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현 시장님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그래서 현행하고 의회안하고 당초하고 최종 오기까지 보면 여러 가지 그 속에는 상당히 고민도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보상을 맡는다든지 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안 맞는 것이 지속가능발전팀이라면 당장 결실이 나오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공감하는 부분이 도로과 신설입니다. 오늘날 우리 거제도가 보면 거가대교가 개통됐는데도 도로내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끼는 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직접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전문부서가 없어서 오늘날 이런 교통이나 거가대교에 맞추어서 우리 거제시에 도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당장 느끼면서 도로과 신설은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법무담당관을 신설하셨는데요, 이것은 왜 했다고?

전에 공보감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보감사가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보하고 감사는 이질적인 감이 있어서 법무하고 감사는 업무가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법무담당관은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의 공직근무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격을 높인 감이 드는데 그런 쪽이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감사하고 법무는 업무 성질이 맞습니다. 부합이 될 수 있는데 공보하고 감사는 이질적인 것이라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감이 듭니다. 좀 더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과 법무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선5기에 들어서 시장님이 수장으로서 좀 더 책임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전에도 잘되어 있었지만 좀 더 잘하려고 아마 이런 조직개편을 시작한 것 같은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좀 나름대로 도로과 신설이라든지 건설방재과 통합하는 것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은 현 거제시 비전에 맞추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 조직 조정을 보면 상당히 고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큰 알맹이가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닥은 좀 감은 들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마 시장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 조정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실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채 1년이 되어서 시장님 바뀌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개편을 하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고 변화도 약간 주면서 이런 것을 탄력을 붙여나간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개편 안에서 일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조직이 바뀜으로 해서 쇄신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적으로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010년 1월 25일 용역을 들여서 개편해서 개편을 한다하니까 대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 포함해서 의회에서 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금 올라와보니까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달라진 게 뭐있나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있다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여기에서 조직개편이라기보다 시대에 맞추어서 역점사업 아니면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달라진 거라면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클린위생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클린이라는 것은 물, 공기들이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순수하고 결백하다는 것이 클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클린도로, 클린위생, 클린청소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깨끗하다는 이미지 말고.

기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동대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민이 알아보기 쉽고.

큰 조직, 국 명칭,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환경관리 쪽에 보면 공중위생, 위생지도, 이런 쪽이 더 쉽다는 겁니다. 쉬운데 클린위생한다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서먹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생부분은 그런데 일단 변화를 줘서 기동대 이미지를 심어보자 해서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특히 위생, 청소, 도로부분에 기동대 역할 기능을 조정해서 그 부분을 클로즈업시켜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도시도로하고 클린도로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동대 역할이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기동대는 말 그대로 순찰입니다.

그러면 도시도로는요?

도시도로 도로 보수하고 신설하는 쪽이고 도시도로는 도로 신설입니다.

그러면 도로보수하셔야지요. 그 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보수보다는 계속 순찰해서 표지판이 삐뚤어졌다든지 잘못됐다든지 도로에 패인 부분이 있다든지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대 같은.

그러면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지역개발이라는 부분은 명칭만 바꾸어서 그 파트에서 그대로 일하게 됩니까?

안 바뀐 것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이 하던 일을 클린도로라는 이름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계입니다.

아닙니다.

원태희 건설방재과로 옮겨놨습니다.

지역개발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원태희 건설방재과에.

다른 파트로 옮겨갔습니다. 건설방재과로 빠지고 클린도로는 신설하는 겁니다.

계까지 나와 있는 조직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복사 하나해서 돌려보세요.

똑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환경사업소에서 문화화장실하고 클린청소.

청소는 말 그대로 클린업하는 청소 지휘하고 도로나.

클린이라고 붙은 부분이 전부 다 기동대라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예.

몸으로 움직이고 현장을 간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명칭을 클린이라고 붙인 겁니까?

예.

그리고 보면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명칭변경에 가깝다하는 부분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직도 개편안 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받았는데 물론 계를 조정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을 이해해야 과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원태희 인사담당계장 원태희입니다. 먼저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조직개편안은 크게 부서별로 기능조정한 부분과 전략사업담당관, 도로과를 신설한 부분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국을 폐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 내부적인 저항과 의회의견, 여러 가지 산통을 겪고 오늘의 이 조직개편안이 결정된 것으로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별지 오른 쪽에 보면 색깔별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신설되었고 통합은 연두색, 명칭변경은 빨간색에 가까운 색, 이관은 파란색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종전에 있던 법무계는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공보감사실에서 공보와 감사기능이 이질적이라고 해서 과별로 담당 수라든지 국별로 6개 과 정도로 해서 업무형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무계가 빠져 나가고 정책개발, 종전에 지속가능발전팀에 있던 지속가능기획과 녹색성장업무 일부를 떼서 정책개발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기획실에 있던 법무계가 들어 와서 감사법무담당관,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을 감사도 법대로 하는 것이고 법무도 법을 많이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같아서 이런 부분이 같이 묶어줘야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했습니다. 민선5기 체제에서 중점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해양과 관광개발공사, 해외유치,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유치, 도시과에 있는 산업단지업무와 공영개발 사곡만 등 차세대 개발업무가 관련되겠습니다. 그런 업무하고 고현항 재개발업무를 묶어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또한 민선5기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묶어서 전략사업담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종전에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것은 도에도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친숙하고 행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으로 했습니다. 1월달에 설명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했는데 보좌기관이 4개가 되어서 전략사업담당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공보과로 편재해서 행정지원국 2과로 문화공보과를 담당관에서 문화공보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는 공보과를 주무계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를 했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세입운용. 세무과, 회계과는 변동이 없고 종전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합해서 민원지적과, 이 부분을 합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계가 종전에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서 총 5개, 5개, 10개 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20민원기동대, 쉽게 말해서 가로등, 가로수 업무는 도로과에 신설된 클린도로에서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대 형식으로 해서 가로등 업무는 120클린도로에서 맡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 주소는 종전에 공간정보, 현재 지적정보에 있는 공간정보에 포함시키고 종전에 민원행정계에서 분리되었던 여권담당도 민원행정으로 다시 환원되는 형식으로 7개 계로. 10개 계를 하다보면 과장이 업무통솔 범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를 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은 종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만들자는 기본방침에서 주민생활국으로 해서 주무과를 주민생활과, 아동청소년복지에서 아동청소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여성복지는 총사위원회에서 같이 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실무적으로 봐서 업무량을 조사하다보니까 다소 합하기에는 업무량이 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체육과, 종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가 공보로 합해지고 교육은 행정과에 있습니다. 학교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롱라이프 개념으로 평생학습계를 새로 만들어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문화체육과에 있던 체육진흥, 체육시설을 해서 교육체육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제일 오른 쪽에 노란색으로 있는 클린플러스위생, 이 부분은 위생지도입니다. 위생지도라는 업무자체가 나가서 분석하고 사전적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위생, 여러 분야에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생지도에서 클린위생, 한 단계 클린을 더 플러스하자는 의미에서 클린위생으로 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는 부분입니다. 해양관광국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다만 종전에 조선관광산업국에서 이름에 해양이 들어가서 조선은 생략했습니다. 들어간 이유는 해양이 조선의 의미도 포함하지 않느냐. 바다하면 조선이고 흔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육지에서는 자동차, 하늘하면 비행기, 이런 의미에서 해양이 조선을 포함하지 않느냐 간소하게 부르는 측면에서 해양관광국으로 해서 주무과를 조선&경제과, 이런 부분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조선산업지원과하니까 조선산업만 지원하는 과다. 개념이 너무 협의적이다 해서 이름을 조선과 경제과다. 실제적인 업무는 조선업무보다는 지역경제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경제과로 바꾸었고 관광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도 업무가 다소 많다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산림휴양담당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명칭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과에 종전에 있던 산업단지개발이 공영개발, 지금 사곡만 차세대산업단지개발하고 합해서 전략사업담당관에 산업단지로 하고 별도로 도시계획계 업무하고 도시계획계에 도시개발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별도 도시개발담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건설과에 순수 도로업무만 남겼습니다. 종전에 있던 건설전문기계, 지하수,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 지역개발,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개발업무들은 다 건설방재과로 또는 하수도과에 업무 이관시키고 순수 도로과에는 도로행정, 이 부분은 도로행정에 종전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팀에 도로보상지원계 업무가 도로과로 왔습니다. 도로과에서 주로 보상하는 업무는 도로와 관련된 업무가 많고 거기 안에 일부 도로에 보면 국유지관리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상지원을 할까 하다가 다른 보상지원 외 다른 도로와 관련된 국유지 관련업무들이 있어서 도로행정으로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수용업무도 다른 과에서 하는 전문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도로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시도로, 도로안전시설, 클린도로, 이렇게 도로과를 편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현재 교통관련 체납된 액수가 1백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도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체납세를 정리해나가기 위해서 체납정리팀을 만들었습니다. 6급 내지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전에 건설과 일부 업무하고 재난관리과를 합해서 건설행정, 지역개발, 건설행정업무는 재난관리업무하고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 등록과 전문건설기계 등을 포함해서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는 과장님이 당초 설명드렸다시피 청소과가 환경사업소에 말석 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자원순환과로 하고 역시 클린청소를 해서 우리 시가지뿐만 아니고 모든 청소관련 업무에서는 한 단계 더 업,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해서 클린플러스청소로. 세부적인 분야 업무는 과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에 가서는 이 부분도 일부 면에서 당초에 조선산업관광국에 관련되어서도 저항이 일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면에도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조정해서 지금 현재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연초는 총무, 주민생활, 민원, 산업경제, 4개 계가 담당하고 사등, 하청, 장목은 5개 담당입니다. 사등은 가조출장소, 하청에는 칠천출장소, 장목에는 외포출장소가 있어서 사등, 하청, 장목에는 4개 계, 남부에는 종전에 4개 개가 있었는데 2천여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 2천여명이 안 되는데 도내 진주나 어느 시군에 봐도 3개 계 이상 있는 데가 없습니다. 2개 담당 내지 3개 담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남부면에 1개 담당을, 공무원 수를 줄이기보다는 6급 수를 하나 줄여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계장들이 차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 부분을 남부하고 줄인 데가 일운, 거제, 사등, 연초, 5개 면이 줄었습니다. 이 줄인 인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가 4만에 육박하고 있는 고현동, 3만의 옥포2동, 장평동에 민원계를 3개 담당으로 만들어서 남부와 옥포2동, 고현동, 장평동은 현재 3개담당으로 했습니다. 다소 남부면은 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줄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동에 비하면 형평성에서 볼 때 인구 수 대비해서는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안을 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담당분야는 그야말로 인력운용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런 과를 편재해서 업무기능적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중복되는 기능, 어떻게 하면 업무가 유기적으로 부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기능 조정하는 분야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인 업무추진하는 전략사업담당관, 도로과, 이런 부분으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안 세부적인 담당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에 있어서 조선&경제과 이름이 좀 서구적으로, 다른 간판들도 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제정, 이렇게 하는데 영어이름을 안 넣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유행입니까? 좀 넣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조선경제과 하면 합성이 안 되고 해서 조선과 경제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적합하다싶어서 판단했습니다.

지금처럼 조선산업지원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조선산업지원과 하면 조선산업만 지원하는 과로 인식을 해서.

조선하고 산업하고 그런 거지.

&은 빼버리고 조선경제과 해도 되겠네.

조선경제과 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원태희 실무적으로 산건위에서 해당 과의 이야기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고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경제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를 때는 조선&경제, 앤드의 개념을 안 하고 조선경제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기를 부서의 의견을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이 쓰는 이름하고 관계되어서 앤(&) 자를 부득불 넣었습니다. 부를 때는 그냥 조선경제과로 해도 무난하지 싶습니다.

표기를 해 놓고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안 맞고 부르는 방법이 조선경제과 같으면 조선경제과로 불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뭐, 이것도 안 괜찮습니까? 이게 요즘 감각에 맞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도시건설국에 가면 건축과 말입니다. 건축과는 과장이 1년에 두 번이나 직무정지 먹고 하는데 고쳐야 안 됩니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조직이 잘못된 겁니까?

조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력관리보다는 본인의...... 다른 행정이나 기술직들인 토목직들은 순환이 되는데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침체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교류관계를 도에서 시도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복수직렬도 하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수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리가 여러 자리지요?

예, 처음에 기획조정실해 놓으니까 그 자리가 행정직 자리 아니냐고 해서 그때부터 비롯된 건데 그래서 바꾼 것은 아니고 폭을 넓히고 관리자는 능력관계지 직렬에 꼭 구애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위관리자 직급은 복수직렬해서 폭을 넓혀서 적재적소에 또는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복수직렬을 했습니다.

자리를 얼마나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혹시...... 왜 그런가 하면 인사를 하다보면 직렬, 물론 규정입니다만 그게 불부합하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질책하시고 했는데 하위직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관리직은 복수직렬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밑에 환경사업소에 내려가면 요즘 저도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소과 전화번호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요. 그래서 청소과가 환경사업소에 계속 저렇게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4급 직제의 업무 양이라든지 과 단위 배분관계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때 당시 청소과로 됐는데 지금 와서 또 옮기기가 조금.

청소과가 도시건설국이나 해양관광국으로 빠져 나오면 안 됩니까?

업무 성질을 보면 위원장님 의견이 맞는데 사업소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안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상하수도하고 청소하고 현실적으로 연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환경사업소라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거기로 가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청소과가 도시건설국이나 해양관광국으로 빠져 나왔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국 단위 과 수의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청소과가 본청에 가까이 있어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만에 또 되돌려 놓으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조직개편할 때 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숙제로 알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 단위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민원지적과에 원스톱민원은 뭘 하는 데입니까?

주로 허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인데 개발행위부분에 접수합니다. 6급이 3명 있습니다. 농업직, 산림직, 토목직, 3명이서 개발행위허가관계를 접수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주관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들한테 편리하게, 신속하게 다가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민원지적과 7개 계가 남는데 이 계가 꼭 여기에 붙어있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체제가 되어서 시민들이 그쪽에 채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바꾸기에는.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편리하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 가서 붙으면요?

민원인들이 당장 거기를 찾아가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민원실에 와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반응이 나와서.

일단 현실적으로 개발행위나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이 단위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스톱에서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하고 담당 6급들이 모여서 판단을 합니다.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면 도시면 도시, 임야면 임야, 일어나는 각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와서 협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스톱에서는 그 분야에 캐리어 있는 6 급들을 배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 줘야 되고 민원인들이 불편 안 하도록.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꼭 계가 많아서 한 과에 4개 이상 5개, 이렇게 되면 사실 통솔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7개까지 있는데 여기에 꼭 둬야 되느냐는 거지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더 존속하다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농정과에 농업기반계 있지요?

예.

이게 전에 건설에 있다가 온 거지요?

예.

산건위 의견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쭉 민원들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 그래서 건설이나 이쪽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모니터링 했습니다만 그쪽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가끔 공사사업들을 더러 많이 하는데 토목직파트가 없어서 본청에 갔다 오면 일이 상당히 지연되고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주이유가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옮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또 옮겨버리면 시민들 혼란이 온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해 보고 안 되면 옮겨야지요. 그러면 조직개편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분 발언하십시오.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계 부분인데요, 아까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과에 복지기획이랑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희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왼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3개가 합해져서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업무로 양분화해서 쪼갰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기획하고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과로 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안 되는 것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복지기획이나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과에 들어가서 일이 많다든지 하면 인원을 늘려야지 다른 쪽으로 이관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태희 당초 이 부분을 주민생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기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배분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그야말로 저소득,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주민생활과로 한다 이런.

사회복지라는 것은 저소득만 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거든요. 전체 거제시민에 대한 복지를 위한 것이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복지기획이나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으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원태희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사회복지과에는 그야말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업무를 분배하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복지기획과 복지서비스도 사회복지과로 오면 되는데 과장 업무량이 이 2개가 와서는 주민생활과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해서 2개 과를 합해서 주민생활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실제 현재 근무하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거제시에 사회복지과는 마치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 저소득층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원태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라는 것은 거제시에 모든 시민들이 복지를 누려야 되고 복지서비스나 복지기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부터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일이 많고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는데 과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많으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태희 그 부분에 그렇게 조정해 갔던 부분이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 양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2개 계가 사회복지과로 와도 무관한데.

무관한데 그렇게 해 버리면 효율적이고 유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다면 인원을 늘려야 지요.

원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과하고 들어오는 것이 어감상으로도 맞고 일의 업무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태희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복지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과로 가는 업무 양은 없고 두 개만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서비스.

원태희 복지서비스 오는 것은 복지기획하고는 한 과에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복지기획하고 복지서비스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원태희 같이 내려온다고요, 사회복지과에?

예.

원태희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고 일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복지기획이랑 서비스랑,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한 통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물론 일이 많으니까 분산시키는 것 같은데 일이 많으면 인원을 많이 늘리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로 옮기는 것은 머리 수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일을 떼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능부분은.

기능부분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진단 방법은 서면방법이 있고 면접방법이 있고 회의체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체방식을 했는데 개별적인 양 과에 대한 회의체방식은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방법을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부분이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양쪽 과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하시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누가, 제3자가 봐도 좀 이상하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회과로 해서 같이 하던 업무인데.

같이 했는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건축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건축과장이 두 번이나 면직이 된다는 것은 사람보다는 어떤 조직개편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사회 여론상에 보면 어떻게 그런 큰 문제를 과장만 알았을까, 거기에 상당히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시민들의 행정 불신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직개편안에서 과장이 1년에 두 번이나 면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없도록 조직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파트는 한정적이라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챙겨주시고, 전반적으로 처음 조직개편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론을 거치고 하면서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내용이 없는, 알맹이 없는 쭉지만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직개편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안 안에 철학이 묻어나는 그러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 그 사람 가지고 그 조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대고 해 봐야 얼마나 바뀌겠느냐 하지만 조직을 얼마나 잘 정비하고 짜느냐에 따라서 군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번 개편안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졸속적인 안이 안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하고 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과로 보내는 방법, 검토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족계를 폐지하는 방법, 농업기반을 건설방재과로 보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해양관광국과 조선&경제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을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문화계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희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데 농업기반계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도시건설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례개정사항이고, 다문화계하고 김은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기획하고 복지서비스는 실무적으로,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 실무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데 농업기반은 직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건설국으로 가야 되는데 국 단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존치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민원이 움직이는 것은요?

원태희 원스톱민원도 옮겨간다면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도시건설국에.

국을 바꾸니까.

원태희 예,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되었던 것들 토론해서 해양관광국을 조선해양관광국으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선해양관광국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산업”자가 빠진 부분이고 단순히 봤을 때 “조선해양” 글자가 길어서 “조선해양관광국”을 “해양관광국”으로 하겠다는 자체는 의미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선”하면 우리 거제의 상징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라고 하면 “육지”라고 하지만 또 “바다”하면 “조선, 배”입니다. 그것도 상징할 수 있고, 우리 거제시에 세수가 거의 60-70%가 조선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 자체를 해양에 묶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조선이 있음으로 해서 거제시 인구가 이만큼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대한 조선을 해양 속에 묻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조선”을 넣어서 “조선해양관광국”으로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아니고 어디를 가나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양 안에 조선이 들어간다는 일부 시민들도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제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관광, 해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거제에서 조선을 뺀다는 것은 거제시의 특별부분을 빼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아까 이름이 길어서,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조선이라는 부분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은요?

조선해양관광국이 되면 조선&경제과에 조선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국만.

한편 생각해 보면 해양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선이 다 포함된다는 광범위한 뜻도 있는데 심도있게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제기 때문에 넣자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체로 의견을 들어서 조선해양관광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해양관광국 내에 조선&경제과를 이름을 그대로 갈 것인가 바꿀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경제과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선&경제과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맨 위에 전략사업담당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전략산업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략사업담당관이라고 했을 때 호칭에 있어서 사기업적인 성격이 든다. 그래서 전략산업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받아들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은 하나의 추진이고 산업은 보이는 안정적인 그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추진인데.

사업은 토탈을 이야기한 거고.국한된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개별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놨네요, 보니까.

산업은?

고정적인 것을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그 부분이 사업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맞겠네요. 잘못 보면 시에서 사업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산업은 안에 농업, 묵축업, 임업, 광업, 생산, 이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전략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맞습니다.

사업, 산업. 그러면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략산업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산업을 한다든지 축소가 되는데 전략사업하면 전략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인 것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전략산업이고.

전략산업이라고 말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 또는 생산규모에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한 나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 전략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산업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하는.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말하자면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따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추진해서 나오는 것을 전략사업으로 넣었는데.

사업이 크지.

산업하고 사업하고 틀린 것이 사업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이고 산업은 자체적으로 유형재산이 되는 것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묶었을 때 사업이 맞습니다.

고현항도 있고 산업단지, 공영개발.

국한된 것 아닙니까? 해양관광개발, 투자유치, 산업단지. 고현항 개발.

그래도 다 기획을 해야 되고.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은 기업이 제품개발, 시장개척, 다각화 따위의 장기경영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전략경영계획을 짤 때 특별히 설정하는 관리단을 전략사업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략사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안 되면 15명 투표를 해 보지요.

다른 부분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시건설국 도로과에 도시도로하고 클린도로하고 진짜 헷갈려요. 도시도로는 도시도로.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체 조정할 때.

그래요? 계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잊어버렸는데 밑에 보니까 면에서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연초는 4개 계에서 1개가 줄어서 3개 계가 되네요? 그리고 남부면은 3개에서 줄어서 2개가 되니까.

원태희 아닙니다. 5개 계에서 4개가 되고 남부는 4개 계에서 3개가 됩니다.

한 개 빠졌네요, 그러면?

원태희 표는 왼쪽에서 오른 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은 전부 다 계가 4개고 남부만 3개라는 그 말입니다.

원태희 예, 맞습니다.

전에는 큰 면은 5개였고 작은 면은 4개였는데 전부 다 4개고 남부는 4개에서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만 3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태희 예. 동은 다 2개고 옥포2동, 고현동, 장평동만 3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조직개편 면동 통폐합하고 할 때 가조도하고 다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언젠가 정리할 거니까 출장소 정리하고 할 때 같이 하도록. 이 사람들이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적지만 나이는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의회를 다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챙겨서 그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