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보상비가 한 46억원을 차지하고요. 공사비는 사실상 4억 1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시 땅입니다.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는 바닥이 아무래도 비포장이라서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요. 유료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심사에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유료화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에는 여기 말고 11군데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가 4개소인데 저희가 연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일단은 여기에 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는 데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만.

유상균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차후에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66개소입니다. 원도심 쪽에 49군데가 있고요. 송도 쪽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별도 사업입니다.

옐로카펫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유상균 위원님 덕분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건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요.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구 자체가 거의 80%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이 송도지역 쪽에 많은 이유가 1가구 2차량 이상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단순히 등록차량만 가지고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이 169,660대가 일시에 저희 연수구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량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고 저희 연수구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에 대한 확보가 기준이 달리 적용돼야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 저희 현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계속 발달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도 주차면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자꾸 유예를 시켜주고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도 저희가 다시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을 일반주차장화 할 때는 약간의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저희가 물리적으로 단속을 할 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주차장을 다 확보해 드리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업무의 공무원이 투입되지 않아서 제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입법에 관한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선천입니다.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587번지 같은 경우도 보상비가 공사비까지 하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7천 내지 8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대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차고지 등록이 연수구에 등록을 하더라도 인접한 시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차고지는 경기도 연천이나 포천 쪽에 차고지 등록을 하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나 인천시내에서 차고지 등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이 한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규제를 완화해줘서 연수구는 덜하지만 남구나 부평구 같은 데 가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오면 인근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게 본인들 주차난이 심해져서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부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 김명숙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고정형 CCTV 단속.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아닌 줄 알고 댔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저는 사전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 등록할 때, 연수구에서 주민이 자동차를 교체하든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로사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고정형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차량 등록할 때 고정형 CCTV나 연수구 관련된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같이 드리면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을까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고정형 CCTV가 이 정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고 그러지 않은 장소에 조금이라도 세운다면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화물차, 2.5톤 이상의 차량이나 버스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는 보통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주민이 앱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구에 신고를 하면 구에서 나와서 혹시 그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시는지.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주시기를 요청을 할 때는 현장으로 직접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연수구 전체지역을 저희가 상시 단속한다는 것은, 순회단속을 하는 것이지 상시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시단속이 아니고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는 나와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라도 올 때는 연락을 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단속원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춘동 동남아파트 버스차고지 있지요? 버스회사, 동춘동 저 끝에 승기처리하수장.

예.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점용해서 버스가 10-20분 불법주차 해 놓고, 그러니까 주정차지요. 정차해놓고 본인들이 시간 다가올 때까지 거기에서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쉬기도 하시고 배차시간이 맞으면 가시는데 자전거도로도 점용하고 있고 10-20분 이상 버스, 일부 가스차량도 있지만 디젤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도도 해 주시고 적어도 1주일에 몇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순회,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민원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조금 더 계도하고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예, 보통 19시 이후로 차들을 세워놔서, 거기가 원래 2차선입니다. 우회전 하려는데 못 탑니다. 못 타고 막아놓습니다. 1개 차선만 이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반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부서인데 반대로 여기는 단속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마트 뒤에 연수문화의 집 있지요. 그 뒷길이 실제로 2차선인데 옆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차를 주차합니다. 그런데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문화의 집 지나서 이마트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 양쪽에 주차를 하는데 본인들이 잠깐 주차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주차를 하겠지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마트 직원이 나와서 일반인들은 차를 못 대게 막고 있습니다. 막는 이유는 본인들이 이마트 납품차량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은 못 대게 차를 대게 되면 그 직원이 와서 “여기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직접 그랬고 주변 분들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선인데 왜 못 대느냐” 그랬더니 “이마트 납품차량들 차를 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니까 이건 항상 직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한 번 가서 대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경우를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도 있고 다른 주민도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니까 오히려 주차가 가능한 지역인데 차량을 못 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U-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비쿼터스의 약자로 ‘U’를 쓴 겁니다. 어느 장소든 구애됨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정보화 시스템 도입이 있고요. 도서관 전산장비들을 노후화 된 것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에서는 이용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들이 다 발령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요. 제가 추후에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3쪽, 범구민 책 읽어주기 문화운동입니다.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상이 도서관, 각급 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도권에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데요. 어르신들 경로당, 확대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왜냐면 경로당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한두 분은 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치매예방을 위한 화투를 많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책도 어르신들이 참 읽기 편하고 그림이 들어가고 재미를 느낄만한 이런 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도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요양원까지는 하고 있는데 경로당도 수요파악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획보다는 꼭 내년에 안 해도 되니까 준비를 하셔서,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있는데 딱딱하게 일반적인 책가지고는 하기 힘들 거예요. 저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림이나 책도 DVD나 CD처럼 틀어주면서 같이 읽는 책도 있지요?

예.

명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