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는 2018년 08월 21일 이강구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08월 27일에는 기형서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08월 28일 본회의 활동 1일로 정하고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 2, 3동 이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9일 인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1-1단계 그리고 재검토로 결정된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연수구 송도 주민이 겪고 있는 허탈감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35만 연수구민께 그 심정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송도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집단 시위, 항의 현수막 설치, 항의문자 보내기, 네이버검색 끌어올리기, 방송출연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이 억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주민의 억울한 소리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의 발언 내용은 송도 여론을 대표해 온라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시민의 한사람이며, 온라인 카페 올댓 송도의 대표인 김성훈님이 세상에 심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시청 공무원분들 그리고 기자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가장 깊게 들어야 할 투자심사위원님들 제발 우리 말도 좀 들어주세요. 왜 우리 말은 안 들어줍니까? 우리는 인천 시민입니다. 우리도 인천 시민입니다. 왜 우리 말은 안 들어줍니까? 많은 기자 분들이 송도 워터프런트 재검토 후폭풍 관련해서 공통되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해서.” “억울하니까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약 파기도 아니고 워터프런트도 아닙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억울함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억울합니다.” 잘 사는 동네?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요? 지난 시장님들 하셨던 말씀이 송도를 개발하느라 빚이 많이 생겼으니 이제 원도심 개발에 집중하겠다. 틈나는 대로 말씀들 하셨습니다. 원도심 개발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왜 억울한 송도는 걸고넘어집니까? 인천시 빚이 송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송도에서 발생한 이익이 원도심에 투자됐는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임 시장님들 왜 송도 때문에 빚만 잔뜩 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걷힌 지방세가 5조 3천억원, 송도에서만 2조 8천억입니다. 송도에서 가져간 토지의 공시지가 3조 400억원이고, 공시지가로 시세에 매각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5조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인천시로 건너간 것이 지방세와 자산이관 비용을 합해 10조원입니다. 농담 같은 돈이지만 사실입니다. 인천시 현재 부채를 모조리 갚을 수 있는 큰돈입니다. 현재인천시 부채는 10조입니다. 본청에 부채가 3조, 도시공사 부채가 6조 8천억입니다. 본청은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을 공사하느라 빚을 졌고,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3조원을 비롯해 검단산단, 도화구역, 루원시티 등을 개발하느라 빚을 졌습니다.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인천 전 지역에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돈을 꿔와 수조원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10년 넘게 사업을 못하면서 원금에 이자,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면서 기하급수적인 빚이 발생했습니다. 보십시오. 인천시 부채 10조원은 송도에서 발생한 것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천지하철 1호선도 송도구간에 들어서서부터는 인천시가 아닌 경제청 예산 그리고 국비로 진행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금전수치들 경제청, 시 본청, 도시 공사에 전부 직접 확인 해 보십시오. 대략 전부 맞을 겁니다. 우리도 공적자료로 계속 확인 해 왔습니다. 송도 내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기타 모든 시설이 인천시 돈으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땅 판 돈으로 한 것이고 그 땅 대부분은 주민들이 비싸게 산 덕분에 발생한 것입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주니 결국 비싸게 판 아파트 용지에서 수익을 거둬 예산을 확보해 가는 구조입니다. 인천시는 초기 6천억을 투자 했지만 이미 다 회수해 갔고, 경제청은 그때 만든 토지를 활용해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제청 직원들 월급조차도 모두 토지매각 수익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징수권도 없고 일체의 토지 매각 수익에서 예산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 빚은 송도에서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송도 등에서 10조원이 인천시로 흘러들어갔으며, 송도개발은 경제청 돈으로 하고 있을 뿐 인천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벌여 전부 망해먹고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 손해를 송도에서 번 돈으로 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송도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원도심 사람들과 우리 송도 사람들을 갈라놓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 1, 2, 3동 지역구를 둔 기형서 의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입니다. 연수구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이 될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회의절차상 불공정하게 개최되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 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북아 관문도시로 “An Asian Hub in the Making!(아시아의 허브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미국 뉴욕타임즈 아시아의 과거 기사처럼 인천을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의 원안대로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바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의 원안대로 추진은 단순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의 혜택만이 아닌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며, 그 이점 속에 세계 어느 도시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 조건일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요소이자 과거부터 그려온 거시적 청사진으로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그리고 더 나아가 인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로 입안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득과 이해관계로 틀어지면 안 되는 사안이란 뜻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 8월 9일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적정 의견을 냈고 1-1공구 사업은 방재사업성격을 감안하여 구분해서 추진하되 인천연구원 또는 방재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추진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과정에서 회의 중 녹음기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이를 받도록 강요하는 등 운영상 공정치 못하고 조례에 반하는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청원이 들어온바 연수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집행부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 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며 의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적과 의의에 걸맞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열려 문재인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길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또한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은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은 물론 남북 이산가족 만남과 2018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 등 남북 화해 모드와 대북사업 활성화로 인한 호재 등 인천에 상황과 여건은 여러 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 도시적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천시를 대표할 랜드 마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은 그런 취지에 가장 잘 부합되며 합당한 사업이자 장기적인 안목과 연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을 통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니즈(Needs)와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반쪽짜리 혹은 졸속으로 처리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연수구의회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시일 내에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를 검토하여 1단계 사업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토론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5만 연수구민들의 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회의운영계획에 따라 앞으로 남은 정례회의 예비일수는 4일, 임시회 예비일수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곧 개최 되는 정례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밖에 남지 않은 임시회 회의일수를 소진하면서까지 임시회소집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중대하게 처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이 듭니다. 오늘 상정된 임시회 안건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입니다. 연수구의회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심사하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재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이러한 결의안을 의사표현을 위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임시회 예비 일을 소진하면서까지 소집된 임시회의가 필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항일까요?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정작 긴급하고 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 연수구 전체 구민의 안전과 권리가 위태로워지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논의하고 대처할 시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가 특정집단에게 정치적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특정인을 돋보이게 하는 보여주기식 공연에 불과하지는 않을까요? 이 결의안 채택으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재개최 될 수 있을까요? 지방투자심사위원회를 재개최 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까요? 워터프런트 사업이 답보하는 이유가 원하는 심사결과를 내주지 않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문제일까요, 거듭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준비 부족일까요? 이쯤에서 냉철하게 워터프런트 사업이 원만하게 원안대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현재까지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꿈만 꾸고 있으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장밋빛 꿈이 실현되지 않고 있던 원인과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에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과연 1-1단계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1-2단계와 2단계 사업이 추진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할 하고 것인지 파안하고 연수구의회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송도신도시에 살고 계시니만치 결의안 채택에 그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연수구발전의 동력인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에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의장님께서 잠깐만이라니요.

아니, 잠깐만, 이인자 의원님이 이야기 한...

아까 5분 발언 이강구 의원님이 하는데도 의장님께서 중간에 한 30초, 40초 경과 했는데 두 번이나 제재를 했어요. 지금 김정태 의원은 전혀 무관한데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는데, 우리 이인자 동료 의원께서 하는 데 또 제재를 하고.

제재한 게...

의장님, 전체... 민주당의 대변인입니까, 연수구의회 의장입니까?

장해윤 의원님, 의장님이 지금 이인자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거 제가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드리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고 끼어들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끼어든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인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김정태 의원님이 말씀한 질의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향이 계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하십시오.

앉아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섯 분이 이인자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전까지 송도에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요청과, 상당한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회를, 물론 9월 10일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뤄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임시회에서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건 빨리 시정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빨리 움직여서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디 뭐 잘 보이고 이렇게 무슨 뭐 정치적인 논리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강구 의원님 5분 발언 너무 잘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5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뭐 5분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의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의원님, 제가 5분 발언을 제재한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은 5분 발언이에요. 거기서 제가 조금 추가 드렸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규정을 중간, 중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거기서 저한테, 의장님한테 그렇게 논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규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의장님,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찬성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아니라 이 질의에 대해서 토론 및 질문 및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 김정태 의원님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 결의문에 대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겁니까, 지금 양쪽 다?

어디요?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질의한 게 아니라 질의를 했을 때 뭐 자기의 의견, 또 질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질의시간이라는 거죠?

질의 및 토론시간이에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찬성토론, 반대토론 신청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본 의결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찬성토론도 아니고, 이거 뭐 상대방에 대한 반대토론인지 정확하게 선을 안 긋고 가니까 제가. 지금 저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의문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장님이 결의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5분 발언 내용이 나오고, 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의장님이 잘 의회를 구성을 못하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 질의 답변한 거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과 반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지금 토론 관련해갖고 찬성토론 좀 하겠다는 겁니다.

더 하시겠다고요, 이강구 의원님이?

네, 찬성토론 좀 나가서 할게요.

나와서 하십시오.

잠시 찬성토론 시간이니까. 지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일단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워터프런트 사업이 우리 송도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촉구결의안에 서명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늦었습니다. 송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송도 주민들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요, 지금 어차피 열두 분의 의원이 각 의견을 표현해서 제가 알기로 서명도 해 주고 본회의도 참석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성에 대해서 따지고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에 없는 사항들을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우리 송도 주민의 말씀을 대독해 주면서도 얘기했던 것들이 송도는 송도만의 송도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연수구 송도동이고요. 연수구민 35만 중에 60%인 13만명이 우리 송도에 살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세 연수구 전체 중 인구는 6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저희 송도 주민들이 65% 이상 내주고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급성은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송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기형서 의원이나 조민경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천통의 문자를 받은 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전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괴리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송도 주민들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원도심, 신도심 그렇게 구분 지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송도 주민들이 지난 시기까지만 해도 사실 분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외쳤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인 거죠.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송도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분리 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연수구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가지고 송도 일을, 그러니까 연수구의 일이라고 봐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여론과 지역주민들의 의사들을 대변 하는 것들이 사실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촉구결의안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주민들의 소망과 열망을 담는 겁니다. 담아서 이런 거라도 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이 뽑은 선출직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변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개최 촉구 결의안은 시기적절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시기적절했고,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열두 분이 다 같이 사인을 해줘서 동참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송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송도 주민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원도심 발전 많이 시키라고. 다양하게 앞으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송도와 원도심에 차별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원도심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지역에서 사실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원도심에 있으니 그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협조해서 할 거고요. 특히 우리 송도가 지역구 의원으로 보면 12명 중에서 3명 그리고 송도에 사는 분들까지 하면 한 5명 정도 살고 있는데, 송도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연수구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 기형서 의원님이 낭독하시고 또 김정태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이인자 의원님 또 답변하시고 이강구 의원님 또 와서 토론 이야기하실 때 이거는 꼭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급하게 의원님들 모시고 시간 없는데 시간을 당겨서 가서 우리가 1시간 넘게 이야기 나누고 시급성을 느끼고 또 이걸 빨리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저도 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언 취지에 대해서 약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임시회의 소집하는 절차가 과연 시의적절 했냐, 그 시급성 문제와 그만큼 시급하게 소집된 임시의회인 만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재개최 한다고 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싶어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해라, 되풀이할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송도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송도지역 안에서도 지금 1-1공구가 착공이 되지 않으면 6-8공구에 있는 기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비하기 위한 도로가 아직 설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6-8공구, 11공구 그리고 제2순환고속도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10공구 문제와 연관해서 송도 워터프런트 문제는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단계와 2단계 동시착공이 과연 기술적으로 그리고 공정상 가능한 것인가 다시 살펴봐야 되며, 왜 6차에 걸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대비를 하지 못 했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투자심사위원회를 재개최 한다고 했을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하루밖에 안 남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만큼 중대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 좋습니다. 다시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재개최를 통해서 다시 1-1단계 공사마저 지연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에 무슨 차질이 있을까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찬반토론 없이 결의안 채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결의안 채택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선동하고 반복할 것입니까?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관련 해갖고 한 번 더 토론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절차하고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도 주민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워터프런트 사업 홍보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주민만 해도 거의 한 8만명 되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송도가 지금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된 지역 부분에서 워터프런트 쪽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야지 도시가 완성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 주민들은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대변하는 사람들이 시급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사실 그렇다는 그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지금 붙잡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사실 의원들을 그거 하라고 뽑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촉구결의안에 주된 내용은 아까 재심사가 뭐 열리느냐 그래서 1-1이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형서 의원님이 내용에 담았던 것처럼 지방재정투자심사과정에서 회의장 녹음기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받도록 강요하는 그런 운영상에 공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다시 요구해 달라는 거지. 지금 1-1단계와 1-2단계 사업에 대한 적절성 이런 거보다도, 그건 그분들이 다시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나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사실은 지난 제가 전 의원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도 사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회의소집 요구를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었어요. 사실 요구하는 주민도 없었고, 크게 쟁점 되는 사항들이 없어서 사실 못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 전에... 이런 부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야 우리 사실 동료 의원들, 당 소속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기형서 의원님이나 조민경 의원님 분명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필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긴급성이나 이런 시기 적절성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죠. 사전에 저희가 지금 원구성을 아직 못해서 다양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지역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긴급하고 얼마나 시급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용을 좀 숙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보다도, 저야 지금 송도에 2005년도에 들어와서 14년째 송도를 살아가면서 변화되고 잘 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희망과 기대를 갖지만 새로 입주할 우리 주민들은 사실은 한 번 송도에 6-8공구 지역한번 가보세요. 다 공사판이고, 길도 지금 안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무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6-8공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인천타워, 랜드 마크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시, 정부에서 다 문제 삼아서 없앤다는 게 문제였고, 사실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근시안적으로 잘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시 정부, 새로 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재검토 사항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결국은 그대로 인수위원회에서 재검토된 사항들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재검토라는 결과를 이끌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다시 한 번 이게 좀 늦었지만 빨리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 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