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자치행정부분 123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자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통합결산서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의 직계비속, 대부분 부모님 되겠습니다. 사망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의금으로 1인당 30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인사팀장 이주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잠시만요, 무선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겹쳐요.

이주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 평균 소득액의 65%를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26만원, 27건을 지급해서 145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주영 예, 그래서 결산서에서도 잔액을 남겨둬야 돼서 이건 정리추경에서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통합적으로 예산과목을 더해서 1,400만원 정도가 잔액이고 나머지 목 별로 들어가시면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인사위원 관련해서 참석수당인데 한 300여만원 잔액이고요. 뒤에 민간이전 사망조의금에 대한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했고요. 이건 인건비성에 가까워서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는 여유를 두고 가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인사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안에 있는 인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도 더 지출이 된 거고요. 자산취득비도 공무원증 발급기 사는 데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7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자율방범대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을 받은 사항인가요?

동자율방범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자생단체, 그러니까 동에서는 보면 인정을 못 받다가 올해부터 자생단체 지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더 늘거나 줄거나 한 게 아니고 계속 동일하게 지원이 됐나요?

분기별로 70만원 정도인가 지급되고요. 방금 이 사항은 2017년도에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피복으로 동복하고 춘추복, 재킷을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구 각 동 자율방범대 피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별도로 집행됩니다.

이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수 2동의 경우에는 시범사업하면서 자율방범대 피복을 비용으로 구입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피복도 몇 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조가 안 됐었는지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 한번 연수 2동에서는 구입을 같이 비용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창기는 아마 자율방범대가 비용이 많이 지원이 안 됐었나봐요. 그러다가 순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다른 과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목 별로 일반운영비 전체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지금 520만원이라는 건 일반운영비 거기 표시되어 있는 세출결산설명서에 있는 6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개최 안에서 0원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수당 잔액이 6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지원관련 안내 책자에서 59만 4천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워크숍에서 300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학교가 30만원, 박람회에서 40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합친 금액이 총 522만 2,180원이 되겠고요. 이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수레바퀴 꿈교실 강사 워크숍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정리추경에 거의 정리를 해서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단이 전통예술단으로 개편됐습니다.

관악단하고 전통예술단은 인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차이가 있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주부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당인데요. 아시다시피 관악단은 지휘자가 공석으로 공고에 나간 사항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늦게 뽑았다가 또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또 관두시는 바람에 올해 다시 또 공고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비 특별조정금을 늦게 받아서 그 사업을 2016년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다 끝나서 정상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다누리체육관인데 작년 11월에 준공 끝났습니다.

최정희 이 사항도 낙찰차액으로...

최정희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고 정산을 하게 되면 관련 부대비들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최정희 저희 경리팀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의 보수입니다.

최정희 아닙니다. 지금 10년차 정도 됐습니다.

최정희 예, 무기계약직 보수는 각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최정희 각 부서에서 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이 사항도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희 여기에다가 전기요금이 5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정희 예.

최정희 예,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최정희 사업비를 선정을 할 때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중가로 입찰공고를 올리고요. 이제 거기에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정희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노임단가라든가 표준가격이 있거든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정리추경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송도 3동 주민 센터를 신축을 했잖아요. 그 기준 자료를 뽑아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송도 3동 건물을 지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등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전체 구조로 보면 페인트칠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2년, 3년.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1년, 방수에 대한 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게요, 재무회계과에서 입찰을 나갈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방수가 중요하다고 하면 건축비가 상승하더라도 입찰할 때 방수를 3년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공사비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아마 하자보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에 따라서 가능하냐, 아니냐 그걸 볼뿐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 별빛도서관도 일부 누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무회계과에서도 꼼꼼하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아보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41페이지 보시면 차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구매를 했고, 동에서도 지금 복지 관련 돼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구매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매년 차량구입비용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얼마 이상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정희 전기자동차는 매년 국비보조금이 한도 1,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전기자동차 구입이고. 그리고 공용차량을 저희가 트럭이나 일반 업무차량으로 구입할 때 현재 저희가 거의 구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법적으로 리스나 렌탈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민규린 재산관리팀장 민규린입니다. 임대 관련해서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지났지만 내년에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착안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민규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