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스템이 다시 예전처럼 복구가 되었으니까 손만 들어주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알고자 좀 묻겠습니다. OCR고지서가 뭐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OCR고지서가 지방세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서요. 한 10% 정도.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2,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우편요금 1,100만원하고 그 건수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세무2과에도 이 OCR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는 거.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만큼 충족을 못했다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니요. 늘어나는 부분도 신도시라든가 입주세대가 늘어나고, 사업장도 증가하고 세목별로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발송하는 관계에서 추계가 좀 과다하게 잡힌 걸로.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이 가능한 거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 OCR고지서 발급비용이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발송하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고지서 한 85만 건 됩니다.
유상균위원
금액으로 하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세목별, 납기별로 맨 먼저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저희가 구세가 3가지가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합쳐서 총 발생하는 비용이? 종이 프린트하고 구매하고 우편요금까지 다 해서 얼마입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억 5천여만원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2억 5천여만원 되면 세무 1과 2과 그리고 또 합치면 매년 꽤 큰 비용이네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5억 6천만원 총 예산에 한 40% 정도는 육박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지서를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발부하게 되어 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리고 일반우편은 30만원 이하짜리,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고지도 추가로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텍스하고 이텍스 인터넷으로 납부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하지만 이메일이든 이텍스를 쓰던 이런 것을 쓴다고 할지라도 종이고지서는 우편으로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쉽게 개선될 여지는 지자체에서는 없겠네요? 이게 법령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지요. 법적으로 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게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유상균위원
지금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고지서에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편함을 열어보는 일은 드물어지니까요.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전자사서함 같은 걸 이용해서 세금고지를 받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아마 금액으로 거의 5억원이 넘는 금액이면.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니, 5억 6천만원이면 세무1과 총 예산인데요. 2억 5천만원 정도가 인쇄비하고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타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비용이 한 18억원이 들고, 연간 운영비가 한 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하고 있는 곳이 있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하는 곳은 있습니다. 시흥에 하고 있고요. 스마트 고지서라고 해서.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시한지 얼마 정도 됐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홍보가 됐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런데 활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텍스나 이텍스에서도 고지서 출력해서, 출력까지가 이건 가능한 건데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나 앞으로 계속 미래 산업을 지켜보고 또 젊은 세대가 온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가야할 방향성은 분명하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5년 후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10년이라도 내다보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흥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니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느 시점이든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긴 해야 할 텐데. 더 이상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문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3.0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통합 240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한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집행하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243개 지자체에서 총 전전년도 수입결산액의 만분의 1.5를 해서 각 지자체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을 내년도 것을 1,727만원이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가겠는데요. 동의를 의회에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의안으로 저희가 제출할 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지방조세발전연구원 그런 형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발전 쪽은 아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건 아니고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각 지자체에 파견나간 공무원도 있고요. 각종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나 사례집 이런 법령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세무2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오니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사용하여 주시고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항상 연수구의 세수를 늘려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세무2과 과장농림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아까 세무 1과에서도 잠깐 지적한 게 OCR고지서 출력 인쇄하는 게 비용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조금 과다 계상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세무2과가 전체 부서 중에 가장 힘든 부서일 텐데 특히 체납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의 세입징수율이 25.8%인데 타구와 비교했을 때 징수율이 높은 수준인가요? 체납액이 많아서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5.8%가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세무2과의 계획변경으로 268만원이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라서 페이지 확인이...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53쪽, 세무2과의 전체 불용액이 4,100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계획변경 된 부분이 있다고 다른 자료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딱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인자위원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세무2과 불용액 전체 토털이 4,117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계획변경 된 것이 268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조민경 위원께서는 무슨 내용이 변경이 됐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최대성위원장
예, 담당 과에서 확인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 구두 또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0쪽, 다음연도 이월액에 해당하는 원인 중에 무재산이나 폐업, 부도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납세 태만이 전체금액 원인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납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납세 태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납세 태만부분인데요?
지금 무재산이나 자금 압박관련, 격리 입원, 채무자회생법에 대한유예 등이 다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 납세 태만 부분도 비슷한 사유인가요?
그러면 납세태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를 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64쪽, 선진 지적행정 실현 관련해서 선학3지구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보통 사업기간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2017년 7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사업비가 거의 집행됐고요. 그게 내용이 측량비하고 조정금 감정 평가수수료가 이월 내역인데요. 측량비는 집행이 됐고요. 지금 조정금 감정수수료는 금년 내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보통 이 사업은 2년 걸린다고?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번에 특별히 선학동에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적이 현 상태하고 건물이나 지적상태가 지적공보하고 안 맞는 불부합 지역이 심한 경우 현황 위주로 해서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현황위주로 다시 설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학동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거지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선학동 말고 또 어떤 지역이 있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옥련동 쪽에 또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동춘동은 없고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동춘동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이미 완료된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유상균위원
도시계획 끝난 곳은, 그러면 혹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발생되는 민원은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계사항을 결정할 때도 민원이 있고, 그리고 증가를 하게 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하고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이 민감하게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조정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적조사를 다시 해 보니 전에 정했던 땅보다 면적이 증가? 실제로 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표시 상에 표시가 늘어난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땅은 그 땅인데 경계가 현황이 좀 다르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지적은 원래는 종이지적이라고 해서 측량 자체가, 지금은 측량을 GPS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도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차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오차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금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권리 할 수 있는 재산이 증식됐다는 얘기인데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감소했다면 따질 수 있겠지만 내 땅이 늘었는데 조정금을 좀 내는 거,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땅이 늘었는데도 민원이 발생하나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평가액 자체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데요. 그 평가액 자체가 본인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경우.
유상균위원
땅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조정금이 과하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지금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유상균위원
옛날보다는 땅 값이 올랐으니까 조정금도 늘었겠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조율해 줄 방법이 있나요? 세율도 분명히 법으로 정해 졌을 텐데.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정해진 사항은 있지만 측량을 하거나 다시 할 때 양쪽에 소유자 간의 합의를 하고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있지요.
유상균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항상 우리 연수구 민원지적과 정말 애쓰고 고생하시는데 불용액도 크게 남기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 같아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63쪽,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프린터기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1년 동안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발전시킬 예정인지 아니면 구청에 와서 발급해 주려면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사진 없이 발급해 주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 사항이고요.
담당
계담당가족관
이한애 사진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진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미지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작해 주시나요?
담당
계담당가족관
이한애 바로는 못하고요. 취합을 해서 15일에 한 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발급이 되면 찾으러 오시던가 아니면 집으로 보내주던가 하시나요?
담당
계담당가족관
이한애 찾으러 오시고...
최대성위원장
거의 찾으러 오시네요. 만약에 이걸 해서 어찌됐건 간에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도 들어 갈 거 아니에요?
담당
계담당가족관
이한애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고 생년월일만 들어가고요. 본인이 또 원하지 않으면 넣지 않습니다. 원하는 정보만 넣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앞으로도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진짜 좋은 거면 예산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고요. 수요가 없는 거면 과감하게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50%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해 주는데요. 반응은 좋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63쪽,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주민등록 유공공무원 부상품하고 주민등록 우수 동 시상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각동 주민센터 업무를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수 동으로 됐을 경우 시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유공공무원한테는 또 시상하는.
유상균위원
주민등록을 등록하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업무담당자,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평가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잘한 동 주민센터는 시상을 하고, 또 잘한 공무원한테 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지요? 민원인이 가서 주민등록...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자체적인 평가가 있어요?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업무의 정확도도 보고요.
유상균위원
이게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직원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금액이 그다지 크지도 않고 분명히 10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어요. 금액을 보건데.
병여
김병여민원지적과장
우수 동 시상금은 동 주민센터에 주는 거고, 공무원은 표창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이 부재(교육)중인 관계로 설명은 도서관정책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개요설명)
최대성위원장
도서관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주요집행내역 506쪽,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예산이 3억 8,477만 8,570원인데, 이 부분은 그분의 임기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급여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임기 몇 년간을 말하는 겁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최초 1년, 2년,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2017년도 그 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마급하고 공무직 근로자하고 다른 거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통칭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칭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직 근로자는 무기 계약직이라고 기존에 칭했던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마급에 대해서 3억 8,477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 계약직 마급이 몇 명이에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긴 했지만 총 14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계약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14명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마급이라고만 하고 3억원이 넘어가서.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공무직근로자도 호봉이 다른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호봉은 최초 임용돼서 1년 단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입사한 해가 달라서 각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도서관은 공무원 외에도 시간선택제들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참 많네요.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위랑 하는 일에 대해서.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예, 자료는 저희가 도서관 현재 총 정원이 자원활동가까지 해서 13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정규직이 3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한 36% 되고, 자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본예산 때 올라오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처음 도서관을 맡다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청소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청소용역비 금액이 상당한데 현재 공개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도서관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외부업체인데 내부만 청소하는 건지 외부까지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현재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오셔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에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상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외부용역 계약을 통해서 청소가 이루어진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제가 언뜻 보기에는 말씀하셨듯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또 외부에 위탁을 준 듯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직접 청소업체로 직원을 파견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파악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말씀하신 자료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아까랑 똑같은 사항인데요. 마급에 불용액이 1,270만원이 남았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2017년도 상황이라 제가 상세한 근무내역은 확인 못했지만 추정컨데 아마 계약직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선발하려면 절차적인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시간 동안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다보니까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그 내용은 몇 분이고 몇 개월인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알려주세요.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하고 해돋이도서관 운영관련해서 각 도서관에서 예산안을 올리나요 아니면 청학도서관에서 예산을 다 해 주시나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우선은 각 분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청학도서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분관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해돋이도서관의 경우는 5억원이고, 국제어린이도서관은 5억 2,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음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불용액 사유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도서를 구매하면서 낙찰차액일수도 있고, 송도국제 쪽은 시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세밀하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리고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서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다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EBS학습교재를 구입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수요가 있어서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료 보관용인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그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도서열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EBS도서를 갖춘 부분인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새로이 구성을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 이게 교재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잖아요. 자료 보관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방금 EBS학습교재, 원래 그게 추진되게 된 배경은 일단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EBS방송이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유료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친구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 콘텐츠를 청학도서관에서 사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수월치 않아서 책으로 그때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도 똑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애들이 문제집을 푸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러나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시도는 EBS 콘텐츠 중에서 유료로 쓸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유료로 구매하고 대신 우리 학생들은 편할 수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4년 전에 기획돼서 추진했던 건데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주요집행내역 492쪽, 연구개발비항목을 보면 비콘 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이게 비콘 시스템을 장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비콘 시스템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열람실 좌석예석이나 자녀 도서관 입·출입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관리나 열람실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비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접목해서 쓰고 있냐는 거지요. 장서에 비콘 시스템을 심어서 장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콘을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 장서를 들고 나갈 경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제가 알기로는 열람실 좌석 운영관리하고 자녀 출입관리 정도를 하고 부모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서에 출입을 관리하는 것은 코러스, 표준시스템인데 비콘 시스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산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상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마도 시스템 도입비만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도입한 건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비콘 시스템은 2017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 현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