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보니까 OCR고지서 발급비용이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발송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하면요?

합쳐서 총 발생하는 비용이? 종이 프린트하고 구매하고 우편요금까지 다 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5천여만원 되면 세무 1과 2과 그리고 또 합치면 매년 꽤 큰 비용이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지서를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발부하게 되어 있나요?

어떤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메일이든 이텍스를 쓰던 이런 것을 쓴다고 할지라도 종이고지서는 우편으로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 비용은 쉽게 개선될 여지는 지자체에서는 없겠네요? 이게 법령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고지서에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편함을 열어보는 일은 드물어지니까요.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전자사서함 같은 걸 이용해서 세금고지를 받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아마 금액으로 거의 5억원이 넘는 금액이면.

하고 있는 곳이 있군요?

그러면 그것이 실시한지 얼마 정도 됐지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에게 원만하게 홍보가 됐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계속 미래 산업을 지켜보고 또 젊은 세대가 온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그렇게 가야할 방향성은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5년 후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10년이라도 내다보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흥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니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느 시점이든 우리는 분명히 돌아서긴 해야 할 텐데. 더 이상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문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3.0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선학동에 지적재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선학동 말고 또 어떤 지역이 있나요?

동춘동은 없고요?

도시계획 끝난 곳은, 그러면 혹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조정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적조사를 다시 해 보니 전에 정했던 땅보다 면적이 증가? 실제로 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표시 상에 표시가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금이 부과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권리 할 수 있는 재산이 증식됐다는 얘기인데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감소했다면 따질 수 있겠지만 내 땅이 늘었는데 조정금을 좀 내는 거,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땅이 늘었는데도 민원이 발생하나요?

땅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조정금이 과하다.

옛날보다는 땅 값이 올랐으니까 조정금도 늘었겠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조율해 줄 방법이 있나요? 세율도 분명히 법으로 정해 졌을 텐데.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주요집행내역 263쪽,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주민등록 유공공무원 부상품하고 주민등록 우수 동 시상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민등록을 등록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지요? 민원인이 가서 주민등록...

자체적인 평가가 있어요?

이게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다지 크지도 않고 분명히 10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어요. 금액을 보건데.

알겠습니다.

방금 EBS학습교재, 원래 그게 추진되게 된 배경은 일단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EBS방송이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유료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친구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 콘텐츠를 청학도서관에서 사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으나 그게 수월치 않아서 책으로 그때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도 똑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애들이 문제집을 푸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러나 아마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처음 시도는 EBS 콘텐츠 중에서 유료로 쓸 수밖에 없는 콘텐츠를 우리 연수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유료로 구매하고 대신 우리 학생들은 편할 수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4년 전에 기획돼서 추진했던 건데 아직까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주요집행내역 492쪽, 연구개발비항목을 보면 비콘 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이게 비콘 시스템을 장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비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접목해서 쓰고 있냐는 거지요. 장서에 비콘 시스템을 심어서 장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콘을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서를 들고 나갈 경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마도 시스템 도입비만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도입한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