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제시 재해대책경감협의회 운영을 통한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제3조에는 재해대책경감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기능으로서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 등 협의회가 하여야 할 업무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 현지조사 완료 후에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등 그 결과물을 7일 이내에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회의개최 및 회의록 작성으로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출장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보험료 등을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11일부터 12월1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1년 1월28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제3조 협의회의 구성, 4조는 협의회 기능, 5조는 협의회의 운영, 6조는 현지 조사업무, 7조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이고 8조는 회의개최이며 9조는 회의록, 10조는 등록회원의 직무, 11조는 경비지원, 12조는 운영세칙 등입니다. 이 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경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체계 및 조문 표현․배열 등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없으며 입법절차나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고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기상이변(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로 표기된 것을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라고 고유명칭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제시를 추가로 했습니다. 3조2항을 신설했었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을 보면 몇 명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다 라고 인원수를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5항3조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추천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과 편제가 담당관 과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재해경감대책이네요.

일종의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대부분을 보면 방재관련 업무 용역 엔지니어링 회사,

지금 각 분야의 협의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추천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과가 조직이 달라지면 분야가 달라지고 하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10명이 아니라 20명이 필요한데 10명을 줄여서 할 이유가 없고 필요할 것 같으면 각 분야별로 참여를 시키든지 그래서 명수를 안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기본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기본조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정한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느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25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 전문단체가 그만큼 없거든요.

과장님, 이 조례안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까? 우리 조례 중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은 없습니까?

예방대책은 기본적으로 업무에 모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로 빨리 재해 복구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협의 같은데 일단은 소 잃고 외양간 문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 관련 법령을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을 가지고 상위법에 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제6조의 현지조사업무가 있는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기 때문에 6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로 정리를 하기 위한 문제일 것 같고 제6조의 현지 조사업무에 보면 2항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인원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현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사장비라든지 인력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항에 증감을 어디에 요청을 할 것인지 정부 여러 관계기관에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협의회 회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전기사고 때문에 침수되어서 불이 났거나 재해나 재난 그러면 한전에서 전문가가 와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름 유출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경찰서에서 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1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난 2011년 1월12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하였는데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와 192페이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부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조항은 삭제하고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에 따른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2008년 5월14일자로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가 되었고 지난 12월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월12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2를 삭제한다. 이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시려면 207페이지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이해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어 전문신고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로 전락함에 따라 2008년 5월14일 환경부에서 포상금 관련 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18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이 조례 폐지 또는 폐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금번 상기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08. 5. 14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 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지하기 전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실적이 있었습니까? 민간 쪽에서.

그러면 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두 번째 부과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