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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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입니다. 우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사업의 균형 잡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서 민간제안사업이 무산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서 행자부에서 다시 재검토한 사항이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지만 본 사업을 원래 토지를 146억원에 정확하게 145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부지를 사는 목적이 연수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약간 주민들 의견이 생활체육센터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복합건물로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시설을 충족하게끔 그러니까 예술회관만 지으면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지을 수 있는데 체육센터까지 복합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원래 목적인 규모랄까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계획이 나왔어요. 이 사업을 그대로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로 반영해서 사업비 투자를 넣습니다. 공시지가로 올린 이유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 한 105억원의 토지매입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5억원 플러스 사업비를 산출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원래 공시지가를 넣느냐 구입한 실제가를 넣으라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몇 문제점을 삼아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되니까 이대로 실시하려면 500억원 이상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재검토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 행정적인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와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는 검토과정에서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또 사업비가 500억원 이내에서 복합적으로 지으려면 질적인 측면에서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같은 부지에 별도로 단계적으로 일단 원래 목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생활체육시설을 짓자는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단장님, 장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한지가 5-6년 됐지요? 문화예술회관 시작한지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연구용역은 작년에 한 거고요. 총괄적인 기획을 잡아서 하는 과정에 중간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을 민간에서 투자해서 실시하자. 민간에서 투자하면 일정부분 자기들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상가를 1층에 짓고 수익성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어서 연수구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인데.

장해윤위원

용역비로 사용한 금액은 지출한 게 한 번도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최초로 이게 2015년도에 일반사업자한테 사업을 제의하려니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시에서 올려야 하는데 타당성검토용역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분을 어느 사업을 하던지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려면 1단계로 이걸 받아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 그 비용만 낭비하고 추진 안 되고 다시 재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필요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시기의 적절성하고 투자의 효율성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시기의 적절성이 부합하냐도 검토해 봐야 하고, 2017년의 경우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시월 된 금액이 3,47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2,100만원 예산만 낭비하고 지난번에 2015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어쨌든 여러 가지 500억원 넘으면 행안부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총 사업비 금액을 먼저 따져보고 난 뒤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먼저 하는 것 보다 총 사업비 규모를 먼저 산정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일단 금액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범위 이하에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먼저 해서 전체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500억원 미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해서 토지 내에 어떤 입지로 해서 들어가는 방향부터해서 또 어느 층에 어느 구조를 넣을 것인가 어느 시설을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용역비고요. 일단은 500억원이 안 넘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보조 자료에 나왔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200억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는 300억원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둘 다 5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기관의 중복되는 투자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야 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계획 자체가 그 당시 의회에서도 문예예술회관이나 체육회관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을 찬성하셨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500억원이 넘어가고 시설 자체도 두 곳으로 분산되다보니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고 해서 별도로 이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연구용역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그대로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지적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중기투자심사라는 게 1년에 2번 내지 3번이 시기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걸 발의해서 올리려면 한번 늦어지면 사업이 무조건 한 5-6개월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2월에 시를 거쳐서 내년도 1월에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지출을 안 하면 그때 이 계획서를 안올리면 내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항이라 지금 이 용역비를 계상을 안 하면 내년도에 하시자는 의견도 있지만 심사숙고하는 면도 있지만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리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빨리 시행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똑같은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상반기에는 문화예술회관 계획이 기정액 200만원에서 크게 계획이 없었는데 하반기 추경에 해서 하여튼 용역을 했으면 사업진행이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정태숙입니다. 연수문화회관건립은 국비, 시비 또 토지매입비, 예비비 포함해서 거의 500억원 이상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수문화원 건립은 민간사업자 형태로 공모를 했지만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해서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의 결과가 이후에 그래도 좋은 쪽으로 당연히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금액적인 면하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들어갔을 때 문체부에서 하는 얘기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송도에 지어지고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서 얘길 반경 4㎞밖에 안 되는 데 국시비를 또 포함해서 반경 4㎞안에 문화체육센터 들어가는 측면에서 약간 반대한다는 측면도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싸움을 할 때 국가 위에서 볼 때는 가까운 거리지만 송도하고 이 지역은 다리로 연결되고 생활권이 다른 거리라고까지 얘기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는 차원에서 실제 싸움보다는 금액적인 면도 우리가 탈피를 하고, 사업진행 속도도 높이고, 건물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 하에 용역비가 한 1,9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영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그런데 타당성 조사는 필요한 거고 그런데 민간사업형태로 공모했지만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공모를 안했지 않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모는 했는데 신청을 안했지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성이 낮은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면 그에 대한 경영부담은 없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공공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보다는 제로베이스가 되면 좋겠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야 할 사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 그런 공단이지만 저희가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한 재단을 설립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운영자체가 공연하는 기획사가 많이 들어오고 참여하게 되면 약간의 수익률이 나와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도 이번 용역에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안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안은 수립을 했겠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추진계획안은 사실 나온 거고요. 우리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거고 연구용역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뭐가 나오고 하는 관련 사항이 나오고 또 행안부에 맡기면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고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시행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