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 201쪽, 무단투기 집중 관리 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경고판 제작하는데 어느 지역에 이 경고판이 부착이 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건 사전에 특정지역을 미리 염두에 두어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판 제작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저희가 사전에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 지금 경고판이 제작되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아랍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옥련동 같은 경우는 아랍권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랍어로 제작해서 비치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도심 부분에서도 발생된 증가분이 좀 있고, 한 4억원 정도가 증가가 했잖아요. 이 증가요인이 따로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2017년 말에 저희가, 일단 당장 증가율을 보면 송도동 같은 경우는 6, 8공구가 1,700세대...
강구
이강구위원
예, 입주하는 것 때문에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신도심은 이해가 가는데 원도심은 증가수요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 당초 예산이, 원도심으로 말씀드리면 한 2만톤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당초 예산액 규모가요. 그런데 2017년 말이 사실상 2018년 당초 계약 물량보다 더 많습니다. 2만 1,300톤이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작년 2017년 12월에 서해그랑블이 입주했지요. 1,000여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중에 증가부분도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이해갔고요. 그리고 지금 송도동 쪽에 문전수거 하잖아요. 일부 하고 있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 3동 쪽에 일부 단지를 문전수거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수집 운반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몇 개 단지나 돼요? 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단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개 단지인데요. 그렇지만 자동집하시설이 일시적으로 고장 날 때는 저희가 문전수거로 전환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게 올해 한 몇 건이나 돼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 사례는 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알려주시고. 어제도 사실 전화가 왔는데 요즘 자동집합시설, 길가다 보면 단독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복합건물이라고 그러나, 건물 앞에 의무적으로 예전에는 자동관로 그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 주고 그래서 그거를 설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대표회가 보수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내거는 내가 관리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고장 나면 기계 앞에 두냐 했더니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시설에 얘기를 하고 그쪽에 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고장 났을 때 기계 옆에 쌓아두면 그것도 우리가 가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가가 들어서는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준공 직전에 호환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서는 부분들도 자동집하 투입구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투입구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자동집하시설로 이송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문전수거 진행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와 연관해서 저번에 한 번, 환경부 지침사항 바뀌어서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나 섞어서 못 버리게끔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주민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들 있잖아요. 상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제가 알기로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면 상가나 이런 쪽을 먼저 시행해 보는 건 어떨지.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7월 3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의 관로로 진행이 되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문전수거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개정된 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저희가 부딪혀야 될 문제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저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시작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니까 이 법 개정이 중간에 한 번 됐었던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상가들이나 이런 데가 자동관로를 의무설치화를 안 하다가 송도 내에 공장산업단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상가들 있잖아요. 이런 상가들이, 상가 건물로 다 이루어져서 음식물을 많이 배출해내는 공급자들이 있으면 그걸 설치하는 건 당연하다 싶은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도 의무화를 해 놓다 보니까, 어제 민원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5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7천만원짜리 자동관로를 설치해야지 건축허가를 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아까 그런 사례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했더니 그건 우리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브니엘네이처(주)인가?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자기네가 설치하고 또 돈을 들여서 7천만원에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한 4개 업체가 돌려치기를 하나 봐요, 서로 A/S 관련해서. 그래서 못 버리고 나름대로 불만을 많이 표시하던데, 하여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원도심 개념은 원래부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시설비도 몇 천만원씩 설치하게끔 해 놓고서 고장 나는 것도 자기네 개인 사유물처럼 지금까지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고장 나고 이런 비용도 자기네가 부담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고장 나면 자기네가 안 고치고 다 문 앞에 내놓고서 신고하는 형태로 바뀔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브니엘 쪽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시설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사례를 보니까 예전에 클린하우스는 이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박스 형태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보관했다가 치우는, 이게 회사에서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에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수거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지금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설치해서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하는데, 이게 처음 설치된 거예요? 성립전으로 이거 한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19개 설치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서류상에는 3개씩 10개소인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후에 저희가 또 확장한 부분,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요. 14개소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3개씩 14개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14개소 39개 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응 어때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시설물 구축하는 그런 형태는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물 구축하는 형태였고요. 이건 저희가 박스 형태로 놓았는데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사실상 배출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있어도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배출하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종의 무단투기가 되겠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저희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위생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곳에 쓰레기무단투입카메라도 같이 하나요, 보통? 클린하우스 설치 된 곳에.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클린하우스는 기존에 CCTV가 있어서 클린하우스하고 매칭은 될 수 있겠지만 클린하우스 때문에 CCTV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사용을 잘하면, 대개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이유가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모여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도로나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쾌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어서 해 주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해 준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더라도 수거시기 있잖아요. 이 수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빈도수를 높여주면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거나 그 안에 버리거나 똑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색출한다고 그러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CCTV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키고 서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계획으로 올해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잘 되면 확대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완점을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대형폐기물봉투 있잖아요. 이 부분이 5억 9백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하고 가정사업용 폐기물이 늘어나니까 결국 봉투값이 늘어난 건데 이 퍼센트가 거의 9% 정도 늘어나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연수구가 9%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구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18년도 예산에 담아져 있는 규모와 그리고 이미 2017년도 12월에 종료되었던 쓰레기양이 이미 2017년도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입주하는 그런 부분과...
장해윤위원
하여튼 한 3-5개년 트렌드가 거의 한 9-10% 선이지요? 매년 늘어나는 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어떤 평균치를 구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인구변화 여건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도시가 확장되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장해윤위원
계속 늘어나서 쓰레기도시가 될까 싶어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고. 그리고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이 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이 예산이 780만원인데.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 경고판은 가로, 세로 50정도 되고요. 7만원씩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한 120개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나눔장터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건 시행을 한 거예요, 이번년도?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구비로 1,200만원이 담아져 있었고요. 저희가 시비로 400만원 더 태워서 이미 연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난주해서 4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참여자 모집을 합니다.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하고요. 20여 단체를 저희가 하는데, 중고물품을 갖고 와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주관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장해윤위원
이미 성립전으로 비용은 1,600만원 정도를 쓰셨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 이건 구비사항은 이미 본예산에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후에 시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을 안 친 겁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0쪽,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리 관련해서 주민참여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5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기존에 8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변동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지금 105만원에 대해서는 달리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저희가 9개월간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들이 물론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실상 현장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뭔가,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청장님 연두방문 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은 사용 전에 직접 저희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5명 정도로, 그러니까 송도 1, 2, 3동 각 1명이고요. 그다음 인발련(인천발전연구원) 교수 1명하고, 인천대교수 1명해서 5명으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이나 내용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 3회의 기준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그 주기는 저희가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용역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시기,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201쪽, 무단투기 집중관리 관련해서 무단투기 모니터링 PC구입 6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저희가 무단투기 CCTV 1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PC 본체 2대하고, 모니터 4대가 각각 연결돼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실 것이었고 더욱이 2010년도 제품이라서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 무단투기 하는 그런 유사행동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CCTV에 저희가 방송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성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요. PC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딘 거지요. 그래서 PC가 새로 구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PC 본체 3대, 모니터링 6대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인공달팽이관 수술하는 사업 있잖아요.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인공달팽이관은 청각장애인들의 수술비하고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은 대상자들이 줄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5년으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15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이 사업규모는 꼭 지정이 돼서 나오나요? 연인원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보조금 내시될 때요?
최숙경위원
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시에서 보조금 줄 때 사업량을 예측하여 내보내고요. 그 내려온 돈에 대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면서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증액될 경우에는 타구의 예산을 받아서 증액을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이 사업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을 처리해서 타구에 혹시라도 증액될 부분이 있는 쪽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한대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2018년 1월에 수술희망자를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1월 말까지 확정 통보를 하는데, 한 달 동안 해서 인원이 이렇게 나와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1년 동안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는 시에 타구의 보조금 내용 조정을 요구하게 돼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후에 혹시 신청 들어오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 수 있으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하게 되지요. 저희 구에 인공달팽이관 대상자가 있으니까 타 구 보조금 내시 된 것 중에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저희한테 반영을 해 달라하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최숙경위원
조정이 되는데 이게 추경에 마이너스 500만원이 됐는데,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도 장담은 못하지만 혹시라도 있게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조정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6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있잖아요.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시 자체 사업이에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받는 사람 중에서 1등급을 대상으로 보다 더 많은 80시간의 추가시간을 주는 건데요. 저희 대상자가 당초에는 8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1명으로 줄어들면서 이거에 대한 감액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서비스제공기관은 우리 연수구에 몇 개나 되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85명에서 61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당초에는 80시간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간제한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는 80시간을 되도록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대상 인원은 줄었지만 그 대상자께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최숙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하는 거 신규사업이었는데 100%가 다 시비였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원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해당 시군구에 공모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연초에 보조금을 각 구마다 심어놓은 상태로 저희가 시에서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가령 6개 구에 다 설치한다는 목표였는데 시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1개 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남동구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구는 다 전액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는 센터 개설 예정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내년으로 미룬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생기게 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차질 없이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시설입소입원환자 간병비 있지요. 그게 2,580만원인데 이게 당초 한 사람당 8만원이고 연간 15일 이내 규정이었나 봐요. 이 변경된 기준은 1인 8만원이고 연간 160만원 이내. 그런데 추경 증감이 1,020만원인데 이 근무시간은 하루 몇 시간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근무시간은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시간...
장해윤위원
급여를 시급으로 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간병인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1인 8만원 이내고 나머지는 시설부담금이었던 사항인데 이거를 연 160만원해서 그 1인 한도를 없애면서 그분한테 조금 더 많은 간병을 지원하게끔 한 사항이에요. 내가 24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24시간에 맞는 간병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 15일 이내나 연간 160만원 계산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지요. 15일 이내다 하면 그 이내에 예산을 쓸 수 있지만 160만원 이내라고 하면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지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창출이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엄청 이야기가 많은데 91억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2017년 대비 2018년 성장률이 일자리가 늘었어요 아니면 어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좀 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통한 보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올려져있듯이 타 시구보다 저희 구가 월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상을 받게 되었고 인센티브를...
장해윤위원
이제는 시급 1만원으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는 크게 안 늘은 것 같은데. 왜냐면 최저임금이 늘은 그만큼 비용이 집행이 돼서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시급 관련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해윤위원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면 노인일자리는 복지일자리 차원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시급을 받아서 일할 만한 그러한 종류의 근로가 아니라 그냥 복지일자리 개념이라서 그런 거랑은 조금 별개로 위원님께서는 생각해 주시면...
장해윤위원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65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문 설치 1,425만원 이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몇 개 요양시설에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예정인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1개소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요양원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라도 요양시설에 기능보강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했는데 신청하신 데는 요양원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만...
정태숙위원
어디 요양원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실버벨요양원.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본인부담금 7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요양시설마다 공문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66쪽, 송도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봉사를 가 봐서 관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52만 7천원 정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에 이쪽에 지원이 될 예정인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봉사를 가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조리실 쪽에 봉사를 가셨을 것 같은데요. 송도노인복지관에 영양사 1명만 계셔요, 정직원으로. 그런데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영양사뿐만 아니라 조리사나 자원봉사자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조리사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조리사 부분의 인건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여기 내가 봉사를 가보니까 주방시설도 조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에 조금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 167쪽,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대암드림일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일자리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대암경로당이 지난 5월에 새로 건축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3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1층에는 공동작업장인 드림일터가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5월 후반부터 일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거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송도노인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 지금 추경 끝나면 3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 3개월분이라는 게 정규직으로 쓰고 이러는 건 아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시간제.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왜냐면 차츰차츰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급식이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도 같이 조리사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선택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5시간에서 6시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 급식을 하시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간선택제로, 5시간에서 7시간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시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일자리에 잘 모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지불을 해 줘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이런 게 있어요? 조리사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조리사 기준은 따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리사도 최저임금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저임금 기준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생활임금 적용받아요? 이번에 생활임금 1만원인가 적용되었다는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이건 올해 예산이고 생활임금은 내년이니까 감안해서 이왕이면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분들 사실은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조리사 하는데 최저임금 받고 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는 분들도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태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방에 식기 반납 하는 데가 되게 협소해서, 그 의견은 좀 들으셨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들어서 저희가 보니까 그 업자... 시설 개보수가 가능한지 그게 내력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력벽이라서 아마 부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해 봤는데 그 옆에 뭐라 그러나, 배식구 있잖아요. 하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사각형으로 뚫는 것은 문제가 없대요. 통째로 다 뚫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각으로만 해서 창문 하나만 만들어줘서 배식만 별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이 나오는 데 하고 들어가는 데가 같으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복잡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복잡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창 커팅하고 뚫어만 주면 되는 거니까. 비용도 내가 볼 때는 몇 백만원 안 들 것 같은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완전히 부수고 다시 하는 데 그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강구
이강구위원
사각커팅만. 지금 그 배식구 자체도 사각커팅해서 선반 얹어주는 형태니까 오른쪽도 커팅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몇 백만원이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에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는 걱정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전문가 데려다가 한 번 보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가서 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세요, 전문가한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시작됐는데 계속 불편함 감수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이 작년 예산이 1억 2천만원이었어요. 올해 늘어난 수요가 있어서 1억 4천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1,700만원 정도가 또 늘어났잖아요. 올해 경로당이 몇 개나 늘어났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1개 늘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신규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신규에 대한 경로당 예산지원은 물품구입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서 이거에서 지원해 주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규경로당일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경로당 공동주택 경로당...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서해한 데 말하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서해하고 전에 이야기했던 힐스테이트 쪽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경로당 일단 공간만 마련하시고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들이 가서 그냥 빈방에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TV라든가 뭔가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저희한테 등록을 요청해야 되는 건데 서해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고.
강구
이강구위원
서해도?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해도 거의 소파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도 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엊그제 개관식 하지 않았나?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소식은 했는데 등록과 개소식은 전혀 서로 간의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사실 서해아파트는 정상아파트인데도 그렇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 규모가 작아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집 기부채납 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기부채납하면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공간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니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해 주는 게 99%인데 가끔가다 주택규모가 작아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서해는 모르겠어요. 서해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합쳐서 세대가 백 사십, 몇 세대, 25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돼서 못 해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일반 아파트 어린이집 기부채납해서 다 해 주는 것처럼 해도 되겠다라는 거지요. 이게 어린이는 되고 어른은 안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면 가능하지요. 왜냐면 기부채납 했다면 그건 구립경로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당연히 물건을 사들여야 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방식으로 된다 안 된다 딱 선을 긋는 것보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제가 계속 거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기부채납 의사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몰랐으니까.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경로당으로 유지돼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거기 가는 세대들이 늙어가니까,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경로당 우리가 물품 안마기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들었을 때 경로당이 백 사십, 몇 군데라고 했는데 우리 리스트 관리할 때 경로당별로 TV는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적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회기 끝나고라도 나중에 한 번 아파트별로 쭉 된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상담실 공사비 있잖아요.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10월이 다 되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번 추경에 또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공사 견적을 다시 받아봤는데 당초에는 그냥 상담실만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담실만 조성을 하려고 공사비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사무실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서류보관함 모빌랙을 이전해야지 사무실에 있는 공간이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 조성하면서 모빌랙도 같이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만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모빌랙이 기존 사무실에 있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계획 누가 잡아요? 처음에 할 때. 이거 요청하면 노인개발센터에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그쪽에서 요청하시지요.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도 그렇고 검토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가서 검토 안 해보셨나보네, 그때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모빌랙 이전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빨리 공사해야 될 사항이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본예산에 세웠으면 보통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봄 안에 빨리 끝내서 쾌적하게 사무실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1년 다 가도록 못해서 나중에 추경 보태서 이렇게 변경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저도 세입세출예산서 166쪽,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다시 1,712만원 해서 2,700만원 정도로 다시 기능보강을 하는데, 지금 이 수요조사가 봤을 때 충분한 금액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올해까지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리라 보여집니다.
김정태위원
나머지는 내구연한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꾸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면 올해 또 우리 청장님께서 경로당 방문을 아직 안 한 상태라 또 가시면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여러 위원님들도 관내 경로당 방문 하시게 되면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3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올해는 물품지원 하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물품지원 외에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관련해서 안전점검은 따로 계획은 없으시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관련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은 공동아파트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공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시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있지요. 그건 혹시라도 시설에서 개보수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의사항 받아들이고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금이 개소식이 2019년도로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인천시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사실 보조금 내려 보낼 때도 저희하고 의논하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고 인천시 방침은 전 구에 1개 정도의 수어통역센터는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수어센터에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나머지 구에 보조금을 준 것을 다시 회수해서 남동구 쪽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건 2019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66쪽,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관련한 예산집행 건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19개소 20개 품목으로 이렇게 해서 1,712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위원들이 나가서 의견 들은 거 반영된 그런 수준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그러기도 하고요. 직접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전화로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사용하다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바로 그런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되도록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 노력을 하는데요. 워낙 담당직원은 1명이고 경로당 개수는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하여간 그런 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설치된 비품들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관리가 철저히 돼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예방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아쉬운 것은 167쪽, 상담실 공사비 모빌랙 설치건 관련돼서 예산이 500만원 추가되는 것이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예산잡거나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이 보육교사가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원생들에게 학대를 저질러서 이번 16일에 연수경찰서에 불구속 입건 된 거 있지요. 그 사실 압니까?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가정정책과 조상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해당 어린이집은 동춘동 소재에 가정어린이집이고요. 거기에 원장 겸 보육교사로 근로하고 있는 교사가 아동에 대해서 식사시간 때에 아이의 뺨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등을 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최근에 경찰이 조사를 해서 입건된 경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연수경찰서에서 얘기한 것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이 되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1-3세 8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연수구에서는 이 관리감독은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위원
예.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가 되면 보통 연수경찰서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보통 경찰서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동을 했다 하면 자격정지를 우선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대표자겠지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동들의 전원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운영정지가 힘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도 계속 많이 나가고 CCTV 교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보면 연수구 쪽에 많은 이런 일이 보도가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서 173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실내공기질 개선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본예산하고 추가로 들어온 이 건에 대해서 같은 사업인건가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2017년 7월에 저희가 관내에 23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당 한 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3년 정도, 3년을 계약을 해서 해당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려온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임대지원을 해 줘서 여기서 관리비까지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금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그냥 새롭게 해서?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예, 공기청정기를 아예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지금 수요조사는 끝났는데 수요조사 후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세입세출 예산서 175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보면 건강가정복지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하고. 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운영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건강가정복지지원도 5,200만원이고 공동육아나눔터도 4천만원 그렇게 해서 총금액이 꽤 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지금 연수구 총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5,597억원 중에 가정정책과 예산이 1,009억원입니다. 약 18%에서 20% 조금 못 미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 예산액이 854억원, 집행액이 817억원, 불용액이 14억 7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가정정책과 추경 16억 9천만원, 1천억원이 돌파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입은 819억원이고. 맞지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가정정책과에 상당히 거의 한 20% 되다 보니까 조금 몇 가지 예산상에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연수구에 232개 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연수구 어린이집은 현재 257개소가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57개, 공기청정기 없는 어린이집이 현재 있어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육실과 유희실 이렇게 구획된 곳에 모든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대 이상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기존 2018년도 예산 계획 잡은 것에는 없고 예산에 공기청정기 150개소에 315대, 대당 가격이 42만 3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개소에 한 2대 정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지요. 그런데 2대 정도 이게 필요한가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보육실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은 지난 7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오게 된 예산인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유희실, 그러니까 거실 말고도 보육실이 최소한 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보육실마다 기본적으로 1대씩은 다 설치하도록 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해윤위원
그전에 예산으로 공기청정기 이렇게 지원한 게 2017년 7월에 있었습니까?
상호
조상호가정정책과주무관
2017년 7월에...
장해윤위원
232대.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231개소인데 그거는...
장해윤위원
그때는 몇 개 했어요? 공기 청정기를?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1대.
장해윤위원
1대씩 해서 231개, 2017년 7월이면 한 1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231개소에 하고 이번에 150개소에 2대씩 해서 315대를 한다, 이거지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2대씩이라고...
장해윤위원
아니, 150개소에 하니까 315대니까 거의 2대 정도 나오잖아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1억 3,300만원 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작년 7월에 하고 올해 또 1년 뒤에 작년 7월에 231개 설치를 하고, 올봄 같은 때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황사가 많았을 때인데 지금은 그런 시즌도 아니고 굳이 지금 이렇게 315대나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이건 왜 그러냐면 추경은 시기의 적절성하고 투자의 효율성도 있어야 하고 실효성이 검증 안 된 보조성이라든지 선심성 추경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어린이집 작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편성해서 불용액, 남은 예산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환경개선 비용으로 1억 5,500만원을 작년 2017년도 계획을 잡아서 집행한 것은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5,15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기존예산 13억 2천만원, 예산 증액 8억 600만원, 21억 2천만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에 이 2017년 불용액도 거의 한 30% 남았는데 이 8억 600만원이라는 추경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물음표)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불용액으로 남을 부분은 없더라고요. 거의 물품 구매 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추경에 투자하는 게 유독 가정정책과에서, 특히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약 한 9억원 정도 돼요. 그 부분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걸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계획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도 많이 남고, 작년 불용액이 14-1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지금 공기청정기가 국비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어떤 개념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이게 일단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세운 거예요? 최근에 중간에 내려온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예, 최근에 7월에 내려오게 된 건데 기존에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물론 지금 현재 가을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어서 복지부에서는 미리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좀 늦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우리 연수구가 작년인가 처음으로 공기청정기 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거 할 때도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이걸 하는데 또 국가는 국가적으로 특히 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된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사업을 안 한 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 차원에서 다 깔았어요. 그게 아까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각 보육실마다 다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은 좀 있지만 여하튼 순차적으로 따라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 생각이 들고, 이 개념이 가정집하고는 다르잖아요. 가정집에는 보통 공기청정기 1대로 돌리기도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교육개념 형태로 보육실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 주려고 내려온 것 같은데, 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구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은 데가 많을 거예요. 따라와서 했을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없던 게 갑자기 막 우리 구에서도 주고 국가에서도 주다 보니까 이게 중복 개념으로 비춰지는 게 문제여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받을 때,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도 이런 게 또 오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2대 있는 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비한 데도 있더라고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그런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 요청하면 하고, 이게 하다 보면 보육실이 5군데인 곳은 공기청정기가 어디 3군데 밖에 안 되면 또 부모입장에서는 나머지 반은 왜 없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각 실별로 다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돼서 참 이게 어느 정도가 한계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우리 구에서 마련한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 하기는 뭐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유모차 소독기 설치관련해서요. 각 동별로 설치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 성립전으로 설치해 준 거예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교부금 포함 성격이에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저희가 작년 시군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1억 5천만원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저희 구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뭘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출산 친환경 개념으로 해서 각 동하고 도서관하고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몇 개월이나 됐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지금 거의 준공이 지난달 8월 24일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침에 어느 동하나 들렸는데 아직 1명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길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사실 아이가 별로 없는 동네도 있고 아이가 많은 동네도 있고 그렇다고 수요가 적어서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제가 이 크기를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냉장고 사이즈보다 더 크더라고요. 공간차지하고, 그래서 이런 유모차 소독기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장난감대여점 있잖아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유모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 비율이 높은 데 위주로 하고 했으면 좋겠지 다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유지비용은 안 드나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유지비용은 없습니다. 따로 안 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우리 장난감대여점에 이 소독기 있었어요? 도담도담 여기에?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도담도담에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건 시 특교세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은 유모차 소독기인데 사실은 유모차만 소독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어르신들 휠체어나 또 합성하고 비합성섬유로 되어 있는 세탁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모든 물건들은 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카시트 이런 것도 다?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홍보 좀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7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한 것 같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이왕이면, 아마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내구연한은 있고 저희가 젊은 엄마, 일단 지금 설치한 게 알려지지 않아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데 온라인을 통해서 맘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여기 팀에서도 신생아 관리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저희 신생아 관리는 안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생아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유모차 타는 수요가 우리 연수구에 얼마나 있어요? 그 세대가. 연령대별로 대충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정책과이니까 어린이집 연령대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2세, 만 2세가 실제로 나이가 3세잖아요. 2세, 3세, 4세 수요가 얼마가 돼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지금 저희 구 2018년 기준 영유아수가 1만 8,49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0세부터 만 5세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1만 8,500명 정도요? 이게 우리 연수구는 늘어나지요? 아무래도 지역이 송도 쪽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은 줄어들고. 그렇지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지금 영유아 수는 그래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영유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줄어들어요? 송도가 아이들이 많은 데도 줄어들어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송도만 증가하고 있고 원도심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구
이강구위원
원도심은 몇 명이나 돼요, 이 1만 8,500명 중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49% 정도가 원도심에 있고요. 51% 정도가 송도동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도심은 적은 거네요, 인구대비 해서. 1만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원도심 인구가 이십 몇 만 명 중에? 하여간 이 영유아 정책 수립하고 할 때 이런 건 인구분포도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역에 많은 세대가 있는 연령층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76쪽,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이 지원센터가 몇 군데였어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17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거 당초 5개에서 7개로 변경되었잖아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줄 수 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당초 5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추가설치수요가 있어서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서 지금 연수구청 어린이집 벽면 도색공사 하잖아요. 예산에 올렸는데, 그러면 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환경안전관리 점검은 하고 있어요?
상호
조상호가정정책주무관
예, 안전점검이 규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는 소방안전점검 이런 점검표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는 안전점검이라는 게 보니까 중금속 물질 기준치 초과로 해서 벽면 도색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연수구에 있는 다수의 어린이집에도 이러한 어떤 측정결과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란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랜덤으로 어린이집 페인트 부분을 실효채취해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이고요.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페인트 도색을 새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런 검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해야 되고요.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사업자가 개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사용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 아까 팀장님, 유모차 소독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아까 휠체어도 소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설치장소가 가장 필요한 데가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연수 2동이나 선학동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 거기는 설치가 동에는 안 되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예, 지금 저희가 이거 설치하기 전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2동하고 선학동 같은 경우는 센터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선학동 같은 경우는 너무 동사무소가 협소하잖아요.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가까운 곳에 별빛도서관이 개관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선학동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수 2동 같은 경우도 주변에 어린이도서관 저희 연수구청 도담도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최숙경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잖아요. 후에도 이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연수 2동이나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여기 연수구에서는 휠체어 많이 타고 다니시는 데는 그 2군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서 나와서 저도 조금 그러네요.
담당
담당출산지원
박계정 그러면 지금 없는 동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거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본예산에, 이게 특별교부금이라고 저희 포상금이거든요. 구비개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예산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최숙경위원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촬영 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서 177쪽, 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지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2017년도 건수가 599건으로 나왔는데, 이게 전국 통계인건가요?
우리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장비를 구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검사해보시지는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6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유기동물관리 동물등록 추진인가요? 거기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 같은 건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등록대행비하고는 다르고요. 입양비는 버려진 강아지들을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있는데, 입양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최숙경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186쪽 세출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740만원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예산편성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별도의 사업 예산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최숙경위원
예,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보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해윤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있지요. 그거 500만원 증액인데 기존 19개교의 898명, 7개교 늘어서 1,193명. 이거 학교하고 인원 증가 때문에 500만원 증액하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이게 올해 처음 농림축산부에서 지원사업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때 당시에 했던 게 19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추가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7개 학교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반영 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역사랑 전자상품권이요. 기존 예산에는 안 잡혔다가 추경에 2,200만원, 이게 관내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랑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용역이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용역비로만 2,200만원을 쓴다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게 지금 반대가 많지 않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은 여론형성단계이고요. 연수구 지역이 5년 전에 한 번 상품권 도입을 시도했다가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상품권이라는 게 지류상품권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63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상품권처럼 고향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오프라인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자상품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폐 찍어내는 돈이라든가 은행 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7월에 인천에서 인처너카드라고 전자상품권 선불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각 10개 군구에 시달이 돼서 인처너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는 이거랑 합산을 해서 인처너카드로 통용을 안 하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연수구만의 특성화된 지역사랑상품권을 하고자 그동안 3개월 동안 준비를 했고...
장해윤위원
용역은 2,200만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상품권 운영할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15억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사용액을 한 300억원 정도로 봤을 때...
장해윤위원
이게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이마트나...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 인천 내에서만 되고요.
장해윤위원
아니, 이거 우리 연수구만 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연수구만 된다고 하면 사용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은 인천시 전역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연수구에서 시작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지원과 사용자에 대한 어떤 캐쉬백 포인트제도를 연수구 사용자에게만 혜택을 줘서 연수구 내에서 소비촉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 게 이런 상품권을 운영하는 방안에 용역비를 2,200만원 정도 일단은 용역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장님이 아시다시피 1999년 이후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실업자가 최대로 많이, 8개월 연속 100만명이 계속 지금 웃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국 570만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전체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하고 숙박업이 최대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전자상품권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정부에서도 제로페이가 나오고 있고 서울에는 서울페이, 인천에는 인천페이 해서 그 초점이 뭐냐면 지속적인 장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가 우리 경제활동인구 중에 30%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게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이 분야이고 우리 연수구에도 통계상으로 보면 1만 2천명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폐업률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초단체별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카드수수료라든가 감면제도라든가 또 소비촉진을 통한, 이 매출액이 증대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인건비 써가면서...
장해윤위원
인천에 8개 군구에 이렇게 전자상품권 운영하는 구가 다른 구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인처너카드를 해서요. 10개 군구가 다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다른 구는 지금 시행계획도 없고 안 하고 있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건 인처너카드로 하는 거고요. 인처너카드를 활용해서 지역 내 전자상품권을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곳이 저희 연수구하고 서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건 하여튼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5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비를 2,200만원 산정해서 전자상품권 한다, 하여튼 잘 좀 고민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87쪽,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이 삭감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5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보험료하고 또 맨손어업이라고 있습니다. 인근 갯벌에서 조개 채취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험료인데 맨손어업이 우리, 이게 신고업종인데 맨손어업으로 신고 들어온 게 전혀 없고요. 어장은 있습니다. 어장은 요청이 들어와서 2군데가 있는데 신고어업으로 들어온 게 없고 또 향후에도, 우리가 연수구는 전부 다 항만구역이에요.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관련법령에서 어업을 못하게끔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맨손어업은 신고 들어오는 게 없을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수요가 없어서.
정태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개 잡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이분들은 허가 없이 조개를 잡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어디서?
정태숙위원
옛날에 척전이라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송도지선하고 척전지선 2군데가 있어요.
정태숙위원
거기서도 가끔 조개를 잡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잡을 장소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원래는 신고가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 보험료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업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되는데 신고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촌계랑 미팅할 계획도 있긴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어업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5년 계획으로 잡아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5년 계획이요? 그건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얼마인데 지금 보니까 6,900만원만 떨어져서 이거 하는 사업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통상 예산을 세우면 향후 5년까지의 수요예측을 해서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사업계획이 5년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돌봄사업 같은 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교육청 소관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고 가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농축산부에서...
최숙경위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을 하는 거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목표가 농가의 어떤 소비촉진이라든가 우선이고요. 그런 걸 이왕 하는 김에 복지시설 쪽에 수요자를 맞춰서 주겠다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주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현황 좀 받아볼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5-97%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옥련동하고 선학동 일부에 아직 도시가스배관이 묻히지 않은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에너지 취약계층 고려 사업으로 인해서 배관을 설치해야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연탄사용이라든가 아니면 LPG가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난방이라든가 취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배관 공사를 저희가 50%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선학동에 문학경기장 건너편 농가 중심의 일부 아직 배관이 마무리 안 된 곳이 있고, 옥련동에 옥골 옆쪽으로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지원사업인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매년.
형서
기형서위원장
매년 되고 있는 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몇 퍼센트 정도만 남게 되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치 주최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못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95-97% 추산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하고 면밀하게 그 지역에 도면을 한 번 봐야 돼요. 도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2,2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업체는 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 사회연구원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가 저희가 쭉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저명한 교수님이 인천대에 계시더라고요. 인천대에 맡기는 것으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인천대에 인처너카드도 관련돼서 진행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인처너카드도 자문을 계속 했지요, 인천대에서.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화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실용성이 많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 우리 진행스케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 됐고 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왔고 단계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뽑아내보자? 사용할 수 있게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예전하고는 다른 게 그동안의 문제점은 상당히 너무 좁은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한 100억원 정도 한다고 하면 그 상품권을 찍어내고 그거를 다 홍보를 일일이 해서 사야 되니까 선 할인제도,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짜리를 하나 사려고 하면 9만 5천원에 선 할인해서 팔거든요. 추석 때는 10%까지로 해서 9만원에 팔고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이 일부 들었어요. 그리고 은행하고 같이 환전하는 통용 수수료가 붙고 그래서 그게 한 5% 정도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전자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은 현격하게 줄어든 거고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제로화 시키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내에만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내 소비촉진도 일어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있고요. 지금 그런 리스크라든가 그런 사항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한 번 이 이걸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도 일반적으로 먹는 거, 흔히 말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혹시 어디사세요? 연수구 사시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는 남동구.
강구
이강구위원
예, 보통 지역에서 살면 우리가 지역에서 외식하는 것이 가장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추세는 또 일반식당도 선호하지만 요즘은 복합적 있잖아요. 먹고 구경하고 그런 데, 그래서 복합쇼핑몰들이 연수구에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사실은 거의 시장권을 잠식한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고. 되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런 지역화폐라는 게 대개 일반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쇼핑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인터넷쇼핑이라든가 이런 복합쇼핑몰에 가서 직접 보면서 하는 쇼핑위주로 거의, 의류라든가 사고하는 것들은 그런 거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내에서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런 것들, 술 마시고,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지역소상공인 활성화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연수구가 분명히 타이틀은 좋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좋은 데 이 방향성은, 이런 지역화폐 이런 것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심권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보면 인천 안에서도 가장 신도심권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이런 도심권 안에서 과연 이 지역화폐가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사실 이런 거는 밑에 군단위라든가 지역단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조금 적합할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일단 저는 그래요. 일단 우리 경제지원과, 이건 고민을 저희도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이 되는 게 지역경제 계속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구내식당 주 5일 중에 수요일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휴무일 택해서, 그날은 지역상권이 좀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과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그쪽 관할하는 과에다가, 지금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전면은 어렵다고 최소한 금요일 확대시행이라든가, 건의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대동월드 상권에 보면 거기가 먹자골목이 아니고 보니까 패션골목이더라고요. 대동월드에서 힘찬병원까지 그 라인, 거기가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경제과 차원에서, 경제과 차원에서는 주차단속은 주차단속팀에서 하는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연수구에 상권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머지는 먹자상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지역만 패션상권으로 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우리 주차단속하는 팀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거기를 주차구획선을 좀 그려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차비를 받고, 최저 주차비를 받고 그 상가를 활성화시켜도, 거기는 차선이 2차선이 아니라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통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불법주정차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정책들을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2019년도에 이런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교통 분야는 저희 경제파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버스노선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요청을 통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그 상가번영회 측과 계속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또 필요 때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에 하고 있는 사항은 대략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패션거리는 옛날에 한 7년 전에 지정을 한 바가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상가 측에서도 패션가 지정은 취소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상가가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음식점입니다.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음식점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먹자골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은 많이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선학동에 우리가 먹자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도 정비를 해 주고 가로등도 정비를 해 줬어요. 나머지 상권이 6개 상권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환경정비라든가 상권 활성화 관련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경제지원과만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이 개선여지가 있는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일반 지역상권은, 쇼핑몰 이런 데는 주차장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가기가 좋은데 동네 상권은 주차 때문에 사실은 가다가도 못 가잖아요. 부서는 당연히 다르지요. 그런데 요청을 하면, 거기가 차량통행이 많고 그래서 지금 옥련시장 앞에도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 전통시장이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 노면주차장 해 줬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를 벤처마킹을 해서 부서 간의 협치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 관련 토론회도 많이 열어서 의견수렴해 주세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상가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용역비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용역비는 말 그대로 인천, 우리가 가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연수사랑지역상품권 가칭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용어의 명칭이라든가 카드디자인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자상품권 인터넷기반을 인처너카드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은 플랫폼은 구축이 됐습니다, 인처너카드로. 그러면 인처너카드는 인천시 전체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플랫폼만 차용을 해서 우리 연수구역에서만 통용이 될 수 있는 전자적인 상품권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15억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카드를 많이 찾고 이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일단 캐쉬백 제도, 포인트 제도에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성공할 수 있는 잣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고 유저가 많이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의 매력을 불어넣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이번에 연구용역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서 한 2년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총 투입한 예산이 54조원이라고 합니다. 54조원이면 언뜻 이해는 안 가지만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들었습니다.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을 받는 사람 1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54조원이면 결과적으로 연봉 2,200만원 받는 사람의 한 250만개 정도 일자리가 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계산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54조원이 늘었는데 일자리 늘어난 것은 5천개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임정부에서 2년차에 일자리 늘어난 게 50만개, 약 1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 일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2017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총 소요한 금액이 19억원, 예산은 21억 3천만원에 지출한 게 19억 5천만원, 불용액 1억 7천만원 정도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5천개의 일자리가 현 정부 들어 늘었다는데 우리 연수구는 지금 예산 19억 5천만원을 써서 늘은 일자리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너무 5천개가 적으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예산은 19억 5천만원을 집행했고... 그건 나중에 계산해서 좀 알려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IMF 이후 최대 실업자 수가 몇 명인지 들어보셨어요? 이 근래 8월 113만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실업률이 10%가 넘어간답니다. 혹자는, 제가 책을 봤는데 청년실업률이 5%를 상회하면 국가의 위기에 빨간불이 온대요. 지금 10%인데 이게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겠지요. 식당, 편의점 이런 쪽에 실업률이 심각하니까 이 사항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에 300만원, 12만 5천원씩 4팀 총 6회 해서. 청년실업률이 지금 10%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3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게 배분이 가능할까 첫째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둘째는 일자리창출사업비 세입세출예산서 191쪽, 기정예산액 5억 1,200만원, 예산액은 6,600만원 줄어서 4억 4,500만원. 이건 한마음광장에 일자리박람회 하는 그거지요?
예, 제일 하단에.
아니요. 191쪽,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에서 4억 4,500만원. 5억 1,200만원에서 6,600만원 줄어서, 그 횟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경기불황에 일자리가 5천개 밖에 안 늘었는데 연수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늘어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액 19억 5천만원을 썼지만 하여튼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나할 것 없이 지금 못살겠다고 난리이고 아우성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취득비 이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 연말에?
이게 사실 물품취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번 추경 때 보니까 묻어서 오는 예산들이 있어서. 한두 개 망가져서 이러면 추경을 안 했겠지요.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4쪽,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해서 1,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5개소이고,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