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1년 3월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3월28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이형철의원, 옥영문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장섭의원, 옥영문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5분중 15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 부산권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차량광고 자제해야 한다.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원내외에서의 애정 어린 의정활동에 늘 감사를 드리며, 24만 거제시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거가대교가 준공된 이후에 거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며,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1971년에 준공된 ‘거제대교’와 1992년에 준공된 ‘신거제대교’가 통영 방향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통로로 거제의 관문 역할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권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로 인하여 우리 거제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봄의 관광 시즌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를 누리는 곳은 몇 몇 곳의 관광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해양관광 휴양 도시 거제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쉬었다가 갈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의 실력이 역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에도 몇 개의 종합병원이 있으나 요즈음은 웬만한 종합건강검진 조차도 부산의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유행이라고 할 만큼 변해가고 있으며, 쇼핑을 위한 거제의 큰손들이 부산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넘쳐난다고 합니다. 거제의 로드샵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파 리만 날리고 있으나 부산의 상가에서는 빨대효과로 인하여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자원의 외부유출은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제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지역에서 돌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 결국은 지방세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도시개발 및 관광인프라의 투자가 미비하게 되어 시민들의 손해와 불편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거제의 물가가 부산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비싸다고 해서 전부다 부산에 가서 상품을 구입해 버린다면 거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상품의 구입을 결정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조금은 손해를 볼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버스, 택시 회사 등 운행하는 차량에 움직이는 광고가 눈에 띄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제시의 관광홍보 또는 삼성과 대우 등 바람직한 광고가 있는가 하면, 상품광고 등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거제시내의 광고가 아닌 부산 등 타 지역의 병원, 쇼핑센터의 광고가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각종 인쇄물에 의한 부산의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의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거제의 움직이는 차량까지 동원되어서 부산으로 가서 좋은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훌륭한 시설의 백화점에서 최상급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충동질 하여야 한단 말입니까? 물론 차량광고의 선택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제시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 택시회사가 시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들도 차량에 병원 광고 붙이고 병원 앞에서 손님 기다리기에 민망하다고 합니다. 행정과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고 뜻을 같이 할 때 거 제시가 발전하고 거가대교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권민호 시장님은 거리마다 다니고 있는 ‘움직이는 광고판’을 보는 시민들의 찌푸리는 눈길도 한번쯤은 봐주시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며, 부산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서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경찰서 1급지 승격 노력 및 청사 건립부지 마련 관심 제고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보호는 물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과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경찰서 1급지 승격을 위한 거제시의 노력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009년 6월 30일 개최한 제127회 임시회에서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거제경찰서 1급지 승격을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 시민들을 위한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급지 승격은 이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이 947명입니다. 이는 경남지역 평균 594명에 비해 62.7%나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관광지인 우리 지역의 특성상 유동인구를 더하면, 경찰관 1인당 실제 담당해야 할 치안수요는 1급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가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 요건 중 하나는 상주인구 수 25만 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가 23만 6천명인 것을 감안해 볼 때 14,000여 명이 부족합니다. 거제시는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제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과, 거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대외 향인들을 대상으로 ‘거제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거제경찰서가 1급지로 승격하게 되면,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경찰관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거제시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경찰서 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옥포2동 1284-2번지에 위치한 거제경찰서 청사는 준공한 지 24년이 경과된 상태로 신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과밀화 된 아파트 단지에 쌓여 있어 관공서로서 부적합한 위치이며, 사무 공간 협소로 인한 근무환경이 저해되는 등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향후 거제경찰서가 1급지 승격과 함께 대 시민 치안서비스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거제경찰서 청사 신축을 위해, 경찰서 소유 토지와 신청사 건립 대상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 거제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은 늘어나는 치안수요, 인구분포 및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청사 위치는 옥포지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을 위한 쉼터공원 조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더불어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폐회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에 맞게 상임 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므로 타당하나, 안 제6조 제2항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사항으로 동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같이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