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용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장섭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2009년도 12월 31일 조례 제3475호에 근거해서 이에 비해서 전라남도에는 전체 시군이 한옥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한옥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에서는 한군데도 없는데 거제시가 제일 첫 시군 조례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사유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전통미와 경관을 잘 보존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 육성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관광객에 대한 또 다른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여건을 조성, 관광산업의 폭을 넓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내용과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다 비교해서 평균치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으로는 올해 연도는 거제관광 관계부분에서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앞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제시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한옥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4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의 건립을 유도하여 한옥관광사업의 활성화와 우리문화의 가치를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한옥신축 등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박장섭ㆍ옥영문의원 공동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적용대상은 우리시 관내에서 신축(수선)되는 한옥 중 경상남도에 등록된 한옥으로서 주거용 한옥에 한하며 안제5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경상남도지원과는 별도로 신ㆍ개축시 3천만원, 대수선시 2천만원, 기타 수선시 1천만원까지 지원하되 동일한 소유자에게 한해서는 3년 이내에는 반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한옥 본래의 목적과 기능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형태인 한옥의 건립을 장려하고 친자연적인 주거문화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 나아가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 한옥지원사업 계획에 의하면 도 지원보조금 중 50%를 시군비로 부담토록 계획하고 있어 안 제5조에서와 같이 경상남도 지원과 별도로 우리시에서 지원할 경우 시비를 2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옥의 규모와 수선 등의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지난해 12월 조례제정 협조 공문이 시달되었으나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현재까지 도내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와 전라남도 21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조금지원은 대부분 2천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이며 집단마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형태가 한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기와형태의 한옥을 말합니까? 아니면 볏짚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초가지붕이 있는 그런 한옥을 말하는 겁니까? 두개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2조(정의) 한옥이란 부분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식 기와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한옥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한옥이라는 부분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기준 속에서 이 한식 기와에 관한 부분이......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이게 경상남도가 지정한 곳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에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그게 정의 제2조2항에 보면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는 부분은 도에서 지정공고를 합니다. 4조 “기타지역”이란 제2조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기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아무데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재실이나 이런 것들은 뺀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관광자원화 한다면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표준재료를 보면 주거용에 대한 한옥의 관계부분인데 재실 같은 것은 주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부분은 기타지역으로 포함될지 관계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한옥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통한옥이라고 하는 게 왜 사라졌느냐를 보면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도시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옥이라는 게 불편하고 많은 면적에 비해서 토지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가령 같은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도 아쉽게는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조례안 5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해서 신ㆍ개축시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한옥 1채 짓는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양옥을 짓는 것보다.

평균 6백만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용이고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실관계 부분은 목조로 사용하는 재실은 기둥이 목조로 되어야 되거든요. 한옥의 기본은 그 위에 기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재실 같은 경우는 기와가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추측컨대 한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정의를 할 수 있겠으며 방금 말씀하신 관계 부분은 지금 현재 거제에 공업지역과 관계벨트, 주거지역 관계부분은 특히 거제면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가 깃들고 과거에 유적이 많이 있고 장목 객사같은 경우, 이 관계 부분에 하청 본 동네에서는 한옥마을을 지정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민자유치 관계부분을 볼 때 지금 보는 부분은 민속촌처럼 하회마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주거를 하면서도 관광을 위해서 숙박도 하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해나가려면 결국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미한다면 충분하게 유지보수 하는데도 상당히 지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 부분은 양식문화에서 한식문화의 부분에서 특수계층을 상대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균형적인 관광을 위해서는 한옥부분도 전통문화로서 유지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전라남도가 20여개 넘는 시군이 전부 다 조례를 갖추고 있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책정된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나고요?

예산규모는 모르지만 지원하는 조례 운영현황 관계부분은 참고자료에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자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건데요. 혹시 조례가 됐을 때 전라남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한옥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과연 이게 조례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손 쳤을 때 혹시나 일부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의 자금회수 관계부분에 아까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 이부분이 한옥의 기준치에서 나중에 벗어나면 그 부분을 회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용도변경이나 한옥으로서 기능을 훼손할 때는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런 일은 없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초가삼간 한 칸에 3평정도 되어 졌거든요. 우리가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되어 지니까 5평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기본주택의 관계부분은 3분의 1 정도 충분하게 15평 기준할 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가진 자만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나, 누구라도 생각만 있다면. 저번에 우리 농어촌체험단지 구성한 것처럼 기반시설 조성하고 단지화를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싼 땅값으로 풍광이 좋고 한옥이 들어설 만한 위치가 몇 군데 정리가 되어 진다면 충분하게 어느 누구라도 이 부분에서는 자기 주거하는데 방 한두 칸 넣어서 관광에 의한 민박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