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개요설명)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금년도에 연수구에 음식업하고 숙박업이 몇 개나 개소했어요?

음식점은 3천여 개 정도 되고요. 숙박업소는 66개소입니다.

그러면 폐업하는 음식점은 몇 개 정도 돼요?

그 중에 3-40%는 폐업이나 아니면 명의변경...

아니, 2018년도는 3천개라 하더라도 그 전에 17년이나 16년도 해가지고 폐업률. 비슷한지, 폐업한 숫자가 많은지요.

점점 폐업 하는 업소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천개보다 많겠네요? 많을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 쪽은 어떻게 보면 전국 570만 소상공인이고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한 게 거의 거의 47%네요. 그리고 종업원 인원 감축하고 해고한 율이 30%,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된 게 24%, 결국 음식가격 인상이 24%.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번 금년도 8월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경제지원과 소관이지만 위생 쪽에서도, 제가 볼 때 폐업하는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또 연수동 음식문화거리 지정 일대에 일반음식점이 123개소네요? 그래서 조사업소 69개소 하는데, 여기도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종업원, 개인위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능허대 축제, 거리활성화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폐업률이 증가하는 건 같이 위생관리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음식업, 숙박업에 동기부여를 해 주는 이런 쪽의 정책도 한번 개발해서 2019년도는 해보는 것도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연수동 음식문화 시범거리에서 이거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선학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었나요?

그 관계는 연수구상가번영회 쪽에 많이 있습니다. 맛고을길, 송도꽃게거리, 동춘동거리, 함박마을거리 그런 게 다 있는데, 골목마다 상가번영회하고 영업주 상호간의 이해관계도 있어야 되지만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속력이 가장 잘된 곳이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입니다. 거기는 4년 전부터 결속력 있게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영업주와 번영회가 서로 결속력이 있어야만이 축제도 할 수도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선학동 오십시영에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연수동 쪽에서는 결속력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해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연수구에 이런 음식문화거리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지요?

대표적인 데는 송도꽃게거리에 9개소가 있고요. 맛고을 길이라고 해서 연수구청 앞에 연수동 맛고을길이 123개소가 있고요. 선학동 음식거리에 170개소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춘동 이쪽에는 없나요?

거리 지정은 저희들이 안 했고 자생적으로 생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수 2동 쪽에 거의 한 달에 4건, 5건 소상공인들이 상가에서 폐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맛고을길하고 대동월드 쪽하고 상호간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 7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 계획서에는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라는 말이 없는데, 계획서에는 2018 빵빵한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 운영계획으로 7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제목을 음식거리를 새롭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아까 말씀드린 거리에 마주한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왜냐면 오십시영의 어감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오십시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세출예산서에만 미담길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 계획서 자체는 아예 그런 게 없는데, 미담길로 언제 바꿨다는 거예요?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음식문화축제로 해서 2천만원을 작년에는 트리플스트리트에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십시영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획은 오십시영축제로 해서 다 짜놓고 오십시영축제가 아니고 미담길이라고 하면, 미담길에 대한 축제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이 계획서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이 계획서 맞아요? 이 계획서는 오십시영축제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 개요 설명 )

두 분 과장님 및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랩핑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관광버스에 구정구호는 바꿨어요?

아직이요.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랩핑 상태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랩핑 계획은 작년에 따로 세운 건 없었어요? 2018년도에 새롭게 하겠다는 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럴 필요성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 발대식을 하면서 관광버스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7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왜 추경에 하느냐는 거예요. 차량 랩핑 같은 계획이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작년 말이나 올 봄이나 여름 때도 상태는 비슷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추경에 한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구정구호도 바뀌고, 그때 당시에도 구정구호가 바뀐 상태였는데 그때는 그게 아마 안 됐으니까...

구정구호는 올 여름에 바뀐 거잖아요, 구청장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그 4년 전 말씀인 겁니다. 그때도 바뀌었을 때도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덕지덕지 되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지금 바꿀 필요성이 더 커졌죠.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전체 랩핑은 두 번째라는 거죠?

예, 최초에 2011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차량 랩핑 하면 이정도 수명은 되나봐요, 밖에 노출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구정구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땜빵하고 다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떼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다 하는 데 330만원 나온 거예요?

예.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네요. 하여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에어보드는 몇 년 됐어요?

2014년도 8월에 개소했으니까 그때 신규로 해서 4년 1개월 됐습니다.

4년 됐는데, 완전히 노후해서 못 써요?

근력순환운동으로 뜀뛰기를 해서 바닥이 다 닳아서 밑에 스펀지가 튀어 나올 정도로.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올해 7월경부터 그런 증상이 있어 가지고요.

계속 가루 같은 게 떨어져요?

스펀지가 튀어 나올 정도로 보기가 흉하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기본 틀은 멀쩡한데 안에 울렁울렁 대는 것만 바꾸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학동에 치매정신통합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현재 치매돌봄안심터라고 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를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1층을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1억 3,1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요?

1층의 일부를요. 그러니까 공립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제도권 내로 흡수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됐을 때 법적시설로 편입을 하게 되면 시설기준이란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1인실 규모가 예를 들면 6.6㎡에서 뭐 9.9㎡로 확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11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2017년도에 치매정신보건시설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거랑 얘랑 비슷...

그거랑 다른 겁니다.

완전 별개지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매입을 하고 시설비를 할 때 그 예산이 우리가 책정을 했던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그쪽 예산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매스컴에 메르스 관련 해서 한 3주하고, 지금 좀 잠잠한 거 같은데 추경에 제 생각에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추경 예산은 편성한 게 혹시 없나요?

메르스는 시에서 물품이 나와서 굳이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세워져있던 감염병 예방 관련 된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할 거 같은데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트럭은 15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보통 많이 쓰는 차 같은 경우 내구연한에서 플러스 1년 정도 더 쓰는 거 같은데, 랩핑 같은 거나 계획 잡을 때 차량 내구연한이 있으면 중간에 사실은 그렇게 변색 같은 것도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2년이면 6년 정도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한 10년밖에 안 되면 랩핑을 뭐 7-8년 하다가 나중에 차 바꾼다고 하면 랩핑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잘 확인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11쪽에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1,786만 3천원 추경 잡혔잖아요. 이 항목들을 보면 계획예산을 잡았으면 굳이 추경에서 안 다뤄도 될 거 같은데, 여기서 지금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저희가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본예산 때 시설유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보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조금 작은 예산들이 놓쳐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 방문보건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민원인들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도배하는 거랑 주차블록 방지턱이 파손되고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이랑 해서 아주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소방점검 나왔을 때 피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나서 그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215쪽에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지원항목에 방문보건실 운영비 65만원이 삭감되면서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로 편입된 것처럼 수치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 편성된 건가요?

예, 이게 목 간 전용한 겁니다. 방문간호사의 인건비가 좀 적다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연가보상비 보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목 간 전용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적용을 잘못하신 건가요?

인건비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받듯이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연가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되고 했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방문간호사들은 매일 출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든 인건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걸 좀 전용을 해서 세워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어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잔액 부분이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 한 천만원 정도 남았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 정도는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이 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재적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6명입니다. 먼저 이강구 위원님의 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거수) 한 분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의 이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장해윤 위원, 정태숙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다섯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김정태 위원님의 2천만원 삭감 동의대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숙경 위원님.

홍보미디어실에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페이지 135쪽, 찾아가는 홍보활동전개. 해서 청내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330만원을 청사 전체가 저희는 포토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삭감 할 것에 동의합니다.

최숙경 위원님이 홍보미디어실 청내 포토존 설치 330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실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137쪽에서 141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145쪽에서 151쪽입니다. 장해윤 위원님.

일단 추경예산이라 하면 예산이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요경비라든지 가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추가,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특히 투자의 효율성과 시기의 적절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중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는 어차피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5,300만원은 그대로, 세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더구나 건조기도 한 15년, 세탁기도 한 20년 썼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5,320만원 추경에 해 주시고.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650만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건강관리실에 안마기 5대 같은 경우 지금 안마기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안마기가 구형이라는 이유로 해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면이 있나 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한 3개월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또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예산을 65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들더라도 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굳이 급하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전액 삭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복지정책과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장해윤 위원님의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삭감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입니다.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59쪽에서 1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정책과입니다. 169쪽에서 181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183쪽에서 188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 188쪽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용역에 대한 2,2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돼서 전액 삭감 동의를 구합니다.

예, 경제지원과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용역에 대해서 정태숙 위원님의 2,200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페이지 189쪽에서 195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197쪽에서 202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위생관리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 구민참여 이색 음식문화축제 운영 관련해서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 7천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삭감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민참여 이색 음식문화축제를 보니까 작년에 음식문화축제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음식문화축제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라는 이름으로 7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사업명세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때 보니까 사업개요설명서가 있어요.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구도심 동네 빵집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2018 빵빵 대회 오십시영 운영계획으로 7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더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원래 위생관리과에서 예산항목으로 세워져 있던 올해 본예산 오십시영 축제가 4천만원이 있었는데, 오십시영 4천만원 축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소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오십시영 축제 예산성으로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오십시영으로 하지는 못했고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예산으로 세워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축제예산으로 세워졌던 계획들을 보니까 기존에 오십시영 축제 같은 경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생동화 업 오십시영 축제 예산으로 해서 당초 계획에는 송도 꽃게외국인특화거리에서 이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을 하려고 계획을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예산을 보니까 솔찬공원과 우리 한마음광장에서 오십시영 홍보예산 행사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소요했다고 그때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이 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십시영 축제예산이 왜 골목상권하고 상관이 없는 솔찬공원하고 한마음광장에서 예산이 소비됐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십시영 축제 행사비가 본래 업무보고와는 다르게 쓰인 부분도 사실 참 아이러니 한데, 다시 또 오십시영 축제를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추경예산에 7천만원이라는 예산, 기존에 오십시영 예산이 4천만원이고 기존에 음식문화축제가 2천만원인데, 그런 예산보다 훨씬 100% 이상 상회하는 7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 부분 7천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담길 나드리 음식축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강구 위원님의 전액삭감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김정태 위원님.

추가 토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요즘 최대위기라고 하는 소상공인들 위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래 취지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도 많이 다뤄져야 되는 게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예산 자체가 기존의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지 않았는데 또 그 축제를 가장해서 원래 본 예산을 상회하는 7천만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생과는 이런 축제예산에는 원래 본예산 처음에 편성하고 우리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할 때 보다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사실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미담길 주변 소상공 지역에서 이런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했다고 저도 언뜻 들었는데, 사실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추경에 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좀,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그런 예산을 상회해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님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명입니다. 먼저 이강구 위원님의 전액 삭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정태숙 위원, 최숙경 위원 거수) 세 분이 찬성하신 관계로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님의 전액 삭감은 원안대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페이지 209쪽에서 212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7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 외에 추가로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및 계수조정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삭감내용은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35쪽, 청내 포토존 설치 사무관리비 330만원 전액삭감, 행정광고 및 공고료 사무관리비 1억 7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예산서 148쪽입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650만원 전액삭감. 경제지원과, 예산서 188쪽입니다. 지역사랑전자상품권 운영방안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