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임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질문인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조선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사회 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에 따른 교통수요에 비해 기존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등 유입인구 증가로 교통기반시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한 노상 주차면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심거점별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현천변의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올해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현재 국유지상에 불법 건축물 점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보상 및 이주 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포지역에는 「1993년도 옥포지역 주택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경상남도 소유의 옥포동 1915-1번지 토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무상 양여”를 건의 중에 있으며 본 토지가 무상양여가 되면 행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주차장 또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현종합시장, 옥포시장, 옥수시장 등 3개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14억9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고현동 977-1번지 시 소유의 “신현 제4어린이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에 있으며 6월경에 시설이 결정될 예정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이 또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여 온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고현지역과 옥포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약 1,30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심지인 고현ㆍ옥포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시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사유지나 국유지 등의 토지를 단기간에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도심교통 체증구간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종합 재래시장의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써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민의 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현사거리 도로변 질서유지와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고현시장 주변 노점상을 구)보훈복지매장이었던 신현종합상가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상권 미형성과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현재 위치로 환원되거나 노점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현종합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1층으로의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공간협소와 이전에 따른 효율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노점상 계도·단속을 위하여 단속 전담반 1개반 6명을 운영하고 있고,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해 차도와 인도경계에 아트휀스를 설치하여 차도에서의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노점상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건과 연계하여 노점상 이전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변차로제』 시행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 교통량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만, 장평동 대로2-1호선은 도로폭과 차로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짧은 구간 내 4개의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고, 아내아파트 방향 장평 지하도는 오르막 도로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워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변차로제 시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의 후문 개설은 장평지역의 대형차량 진·출입 및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시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협의하여 사등면 경남에너지에서 삼성후문까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삼성중공업에서 부담하여 201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업으로써,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심교통 해소, 장평오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본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상태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 토지 보상은 시에서 업무 위탁하여 추진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추진은 2008년부터 시행중인 『거제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 “고현 및 옥포지역”의 교통체계개선을 완료한 후 2012년도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평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출·퇴근시 장평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지역 가로망은 한전, 장평육교, 덕산 아내아파트 등 3개소에서 국도에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출·퇴근시에는 특정한 구간으로 차량이 집중됨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우회도로 개설 등 국도접속 지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일환으로 추진중인 국도~장평 오거리간(대로2-1호선) 확장공사는 2010년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80퍼센트 정도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2011년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장평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산업물동량 수송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창 아파트~양지 초교간 연장 550미터의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선)를 조기에 개설함으로써 장평 덕산 아내아파트 앞으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며, 기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는 노선도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거제공고 뒷 편에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 간선도로의 확충뿐 만 아니라 신호의 연동화나 일방통행 확대 등의 방안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만 여대의 출·퇴근 오토바이로 인한 CO2(이산화탄소)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대체 수단의 강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자전거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지형적인 한계,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 신속한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자전거를 기피하는 것은 지형적인 여건상 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심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수단의 하나인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의 보급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부분 보완·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상당한 별도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향후 양대 조선소와의 협의와 홍보, 근로자 설득 등을 통해 대체수단으로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확보 문제와 관련, 오토바이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안전사고의 우려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향후 거제경찰서와 연계하여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시설물 설치공사는 도심지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