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김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골목길 긴급차량 진입도로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원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긴급자동차 진출입 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저 또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민 중입니다. 현재 연수구의 차량등록대수는 약 16만 5천대이며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연수구 전체 주차면 수는 약 18만면으로 등록차량 대비로는 108%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차장이 공동주택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합니다. 또한 대형 차량들, 주박차지가 별도로 지정돼 있고 신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고 되어 있는 주박차지역과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실생활 부분과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 근접지역에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서 주박차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항만시설이 진입되면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형편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청학동 79-2번지 등 4개 지역에 (연수동 591-2, 선학사거리 일원, 함박마을 일원, 동춘동 상업지역)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대지 무상임대를 통한 쌈지주차장 사업과, Green Parking 사업, 부설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96억 8,5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함박안로와 같은 이면도로는 (함박마을 내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특성상 노상주차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일방통행로 지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사항) 원도심 밤샘 주차 민원지역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량공사를 통하여 (함박마을 100면, 함박뫼로 50번길 60면, 동춘동 상업지역 14면) 노상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량통행 폭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긴급자동차 진입 시 어려움을 해소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역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로 등 기반시설(도로)이 낙후된 선학동 취락지역은 전체 12노선 중 (큰도장, 간도장) 3개 노선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현재 2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7억원과 2018년 52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화재 등 재난현장을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을 위반한 소방 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민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향후 무엇보다도 우리 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예방중심안전관리책임의 강화를 위해 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관리사무소 설치 건 입니다. 단지형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기구가 있어 하자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지만 빌라 등 일반 주택은 개별관리를 해야 함으로 불편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도심 구역 안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저층 노후주택에 대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운영 지원으로 주택개량 및 마을 환경개선 등 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주택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76%를 차지하고 단독·다세대 등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인 연수동, 청학동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돌아보는 중에 경기도 시흥시 마을주택관리소 사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신천동의 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 서비스 및 집수리 공구 대여, 마을커뮤니티 공간 대여로 확대하고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 돌봄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마을 소식지 편찬 및 마을봉사지원 모집 등을 다양하게 진행함으로 해서 마을 관리소의 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는 모범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의 경우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을 실제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말에 정산결과는 과도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의 내용들을 모범적인 부분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또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현재 신축중인 농원마을 노인복지시설 내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후에 연수동 함박마을, 청학동 안골마을에 추가 설치하여 노약자 등 자력보수가 어려운 가정 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자력보수가 가능한 주택 주민들에게는 집수리 공구를 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모임을 구성하여 주민협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꽃길 조성이나 담장 허물기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동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대 발전되는, 앞서 얘기 드린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기능과 함께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여러 부서들이 협의하여 이 마을공동 관리사무소가 단순히 집수리 서비스에 그치거나 공구임대에만 그치지 않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 이러한 것들을 총 고려하여 2019년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시비를 50% 지원받아 매칭사업으로 우선 실시해 보고 그다음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들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실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태 의원님의 관심 있는 지역과 또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고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