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포로수용소가 지금 현재 거가대교 특수 때문에 대부분 1일 관광버스입니다. 숙박은 대부분 가족들이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방이 8천개 가까이 있는데 지금 4월, 5월에 보면 방이 없는데 그 대부분이 단체로 20명 이상 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단체로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극히 드뭅니다.

여행사가 숙박을 확인해 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렇죠, 개인한테 주죠.

여행사가 모집해올 때 는 여행사에 주고.

기사의 제외라는 것은 기사 그 수는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명이 왔다, 그 중에서 기사 1명하고 안내원 1명이 있으면 20명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데서 편의제공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하는 모텔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19개 밖에 안 됩니다.

관광 펜션이죠.

지금 현재 펜션은 거기 자는 사람은 혜택 못 받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숙박객 유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박을 함으로 해서 당일치기로 와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가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게 팸투어 입니다. 이미 사람을 모집해서 거제에 1박 2일을 오는데 어떤, 어떤 코스를 통해서 자고 간다, 그럴 경우에 팸투어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강원도, 충청도에서 오는데 만약에 13만원이 든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팸투어를 안 하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니까 모집단계에서부터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모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1박을 하면서 거제에 즐기고, 마실 것 마시고, 살 것 사고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던 제15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처음 만들어 놨던 것들은 워낙 해당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대폭 축소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놔도 예산이 감당을 못하면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김근주입니다. 83페이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고현종합시장, 한라프라자) 주변 상권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중기청에서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신청대상 요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인데 첫 번째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는 곳,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세 번째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네 번째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84페이지. 신청대상입니다. 상권명은 고현중앙상권활성화구역입니다. 위치는 고현종합시장, 한라프라자 2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거제시 고현동 98-27번지 고현종합시장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149,510㎡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수는 886개, 구역도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와 사업체수 통계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출액 통계도 안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전국을 대상으로 2곳 내지 3곳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신청규모를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한도는 구역당 국비 100억원 이내로 하는데 2011년도에는 40억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 2012년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지자체 시ㆍ군ㆍ구가 40%인데 지자체 40% 부담 중에 민간부분을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의견입니다. 지정 신청 동의는 고현종합시장ㆍ한라프라자 상인회, 고현동 상가번영회에서 신청동의를 하셨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신청요건 중 사업체수 증가에 대해서는 신청예정구역 주변구역 여건 등을 충분히 해서 그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구역도 도면제시) 86페이지, 구역도인데 저번 간담회 시에 위원여러분들이 구역도 변경에 대해서 우리 주민 상가번영회와 주민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협의를 했고 수협 쪽에 있는 부분을 포함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구역이 국토이용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이 되어서 지금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구역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주민의 부담금이나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그 주변상가를 연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코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대상과 구역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고현종합시장과 그 주변상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점가임에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고객감소와 더불어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을 기피함은 물론 지난해 연말 거가대교 개통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현중앙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83페이지. 신청대상 요건에 보면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요건에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근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예.

&경제과장 김근주 예.

&경제과장 김근주 지금 주차장을 구 농민회관 옛날 부지를 상권에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부지와 연계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주차장확보가 안 있겠나.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주차장을 이쪽으로 오도록 곳곳에 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는 불가능합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고현시장의 접근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경제과장 김근주 2개 시장을 합해서.

&경제과장 김근주 이게 사업비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구상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근주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