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삭제되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상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상위법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라서 5조의 1 자체는 삭제하고 그리고 5조의 2를 5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지하수법인데 지하수법상에 수수료 보조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든가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당초 표준안에 나온 그 부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올려주신 안에 대해서 기본 안은 올려주신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 주신 표를 따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1호에 기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인데, 『제7조에 따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2호에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8조에 따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위원회 구성)에서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는 『1인을 포함하여 11명이내』라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7조 3항에 가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같음』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제7조 3항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인데 『한 차례 연임』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의2(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서 현재는『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이 부분에서 수정안에는 제7조의2 1항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첫 번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두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세 번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네 번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2 제4항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수정안으로는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건 제8조의(위원회 운영) 『범위에서』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2(존속기한) 관련해서 원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전문위원 수정안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서 『법 제30조의 3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으로는 『법 제30조의 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터”가 삽입이 된 거지요. “내지”가 “부터”로 바뀐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의견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다만, 여기서는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 위원이 직접 하지 않고 다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원안은 이해관계에 있는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를 넓게 풀어놓은 거잖아요.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에서 세세하게,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을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전문위원이 풀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 놓은 것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일단 위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명하게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배제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라고 해서 넣게 되면 앞에 4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포괄적으로 기존에 한 그대로 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약간 다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지, 거기에 기타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면 별도에 어떤 지하수위원회의 성격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넣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타 조례에서 대충 얘기하는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그 앞에 1, 2, 3, 4항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이 포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꼭 배제 시킨다 그리고 그냥 기피 사항의 경우 위원장이 했지만 위원장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 기타사항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