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명칭에 맞게 사업계획이 호쾌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13쪽, 연수구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에서 이게 저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 관리사무소 연계 추진방안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용역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별로 특색 있게 그 마을의 특성을 봐 갖고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지역단위에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만들어 낼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말씀하신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도시재생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로, 건물, 주택 그리고 기반 공원시설이나 관련 기관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총 망라해서 그 지역에 지금 낙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낙후되고 있고, 이 낙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재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뭘 더 가미하면 지금 낙후되고 있는 사항을 막고 재생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범위가 18㎢라고 하셨는데요. 대상지 선정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전반적으로 구도심 권역 전체적으로 봐 갖고 용역 과정 중에 낙후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선학동 일대, 함박마을 일대, 안골마을, 청능마을 이런 식으로 조사된 지역을 확인을 해 갖고 기본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갖고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6쪽,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제도 마련에서 원래 거버넌스의 사전적인 정의가 통치 관리 또는 통치 관리에 대한 방식을 말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 상위법령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대북제재 관련 사항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관련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면 “Private management”라고 해서 민간경영에 좀 이렇게 대비 돼서 공공경영이라든지 국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관 주도로 해 갖고 민과 협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통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금 한 230개 단체가 되는데 한 37개 단체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관 주도로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그 예산을 수반하려면 관련 법,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타시ㆍ도 내용을 확인해본 거고요. 남북교류촉진법상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지자체에서도 직접 교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준비를, 일단 당장 뭐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대응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4쪽, 항만ㆍ물류 정책 자문관 임용과 18쪽, 크루즈 관광객 소비유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저번에 가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는 게 내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가 들어온다 이런 사항도 중요하지만 연말이 되면 연안여객부두나 남항 쪽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1, 2항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10개 노선이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카페리노선이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국제여객터미널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사드 관계 때문에 북한하고 지금 교류하는 인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90만명이 넘습니다. 거의 100만명이 그쪽 항구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경제유발효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신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직접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쿠폰 북 같은 걸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하냐고 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크루즈 관광객 와 갖고 전부 버스타고 서울로 가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10% 정도는 자유여행객들은 실질적으로 연수구 안에서 소비를 하는데 이 선박이 들어와서 체류하는 시간은 사실상 6시간? 지상에 내려서 관광객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정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선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3,000명 들어오면 1,000명 정도는 선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항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머무르는 4시간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서울지역도 갈 수 없고 기타 지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연수구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선원들이 쓰는 소비액이 관광객 소비액의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보다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람들이 직접 타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는 차원에서 일단 쿠폰 북을 실시하는 거고, 나중에 카페리가 100만명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반을 준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그리고 20쪽,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세 군데가 동시에 추진됩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속사업이라고 하신 연수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하고 분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 인접지 안에 국비지원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문제도 저번에 토론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입장을 문체부에 확실히 설명을 했습니다. 송도 지역하고 연수구 지역은 반경 4km 정도 되는데, 지금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별도 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문체부에서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2019년도 신규사업 6건, 지속사업 예술회관 1건인데 지난번 9월 추경보고 때 청학동 산53-2번지 숲속 어린이집 생태 박물관 건립해서 97억 예산 소요되는 건 왜 빠졌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빠진 게 아니라 저희 추진단에서 사업을 만들어 갖고 건축까지 하다보니까 기타업무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수립을 해갖고 전체 로드맵이 생기면 해당되는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게 자체적으로 결정 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사업은 시행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수립한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6쪽, 여기 보면 대상이 북한주민인데, 사실 이걸 보면 곧 통일이 내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뭐 통일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건 정부사업이지, 구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북한주민대상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까지. 기금은 얼마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구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는 기금 한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농업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제천시는 6억 정도 해 갖고 금강산에 제천 약초를 가서 시범포 지역을 조성해 갖고 하는 사업이 있고, 연천군 같은 경우 21억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3차례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중국하고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민간차원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항만ㆍ물류 정책 자문관 임용에서 “가”급 시간 선택제 공무원 주 21시간해서 주 3일, 수당은 1,400만원에 기본 연봉 3,040만원에서 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현 전략사업추진단 정원이 6명이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정원이 6명인데 현재 7명입니다. 굳이 정원보다 한 사람이 더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뽑는 이유와 이 업무가 전략사업추진단의 유능한 분들이 하셔도 정책자문만 하고 상호 항만ㆍ물류, 인천여객터미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인데 뽑을 필요가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상태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쪽에서 항만관련 팀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수구 자체적으로 보면 항만에 대한 준비가 약간은 허술했던 것 같은데, 그 허술했던 이유가 항만이나 물류 쪽에선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1, 2년 안에 그쪽 관련되는 업무를 숙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1TEU, 2TEU 그러면 이거 TEU에 대한 감을 잡으려면 예를 들어서 카페리호가 들어오는데 1년 동안 30만TEU의 화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TEU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굳이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 정원이 6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7명입니다. 거기서 이 업무를 주3일 하니까 교육을 하든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가”급을 임용을 한다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이 2017년도 건립에는 수영장하고 휘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지상 2층, 지상 3층 2개동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1개동으로 바뀐 거예요? 사업비는 2017년도에는 435억인데 지금 440억으로 한 5억 정도 늘었는데, 사업이 바뀌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바뀌는 게 아니라 보고 드렸지만, 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배척시키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2019년도 계획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주차장, 분장실 이렇고 2017년도 계획에 수영장하고 휘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그 당시는 2개동으로 짓기로 했는데 1개동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그대로에요? 결국 2개동이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근데 여기는 내용이 없길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지금 이거는 나라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정책적으로 이거를 내가 보니까 다른 시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너무 무모하게, 내가 볼 때는 좀 무모한 것 같아요, 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움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무모하게 세워서 예산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남북교류기금조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기금이 지금 6억이라고 그랬나요, 저희?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아직 목표설정액은 없습니다.
정태숙위원
타 시에서 하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태숙위원
지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방안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접촉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통일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단체끼리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조성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자체재원으로, 기금이라는 게 당장 쓴다는 게 아니고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적립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어떤 사항에 의해서 남북교류가 진짜 활발해지고 할 때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면 사실 조례제정하고 기금조성하고 하는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입장은 기반은 마련해 놓고 실질적인 교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자는 내용이고, 이게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도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지금 사항으로 볼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사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0개 단체 중에 37개 단체는 이런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 그 내용을 봐 갖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과정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차원에서 너무 늦어질까봐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고, 당장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목표와 명확성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 갖고 다 따라가는 것보다는 구민들과의 공감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관련해 가지고 일단 아까 30개 정도의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단체에서 교류한 내용들 자료 받아볼 수 있으면 주시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 아마도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중에서도 보니까 접경지역에서 그런 전쟁이라든가 돌발 상황들이 항상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계성을 갖고 있어야 자기 지역이 조금 안전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동안 좀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전 시장 있을 때부터 북한과의 교류 부분을 강조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자료 주실 때 인천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 민간교류를 하는 게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옹진군 한 군데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도 아직 금액을 조성해 놓거나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멀리 내다보고 한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도 같이 편성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모든 교류의 시작은 사실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관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게 잘 되고 했을 때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도 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일단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조금아까 말했던 최소한 우리 연수구하고 북한주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민간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물꼬를 터서 그런 추이를 보고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의견 어떠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서 교류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상태고요. 민간부분의 교류 사업을 지원해 주자는 틀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민간교류단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나, 아니면 문화교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경제에 대한 거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문화나 체육 이런 쪽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차원의 교류는 실시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도움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관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모순이 있다고 보이니까 순서를 잘 조정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청년문제와 일자리문제가 같이 묶여 있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준비를 한 거 같아요. 이 계획 세울 때 청년하고 청년일자리 문제의 개념으로 앞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냈을 때 관에서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시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어차피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다고 보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직진단 내용 중에 신항 확장하고 여객터미널 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이 돼서 그것도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결정할 부서는 아니고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단계인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만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항만 팀까지 필요하다고 의견을 관련 부서에 개진을 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항만공사하고 평상시에 교류해본 적도 없고 또 관련 분야를 아는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문가가 단 기간이라도 필요하다는 목적 하에 저희 부서에서 안을 낸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중구가 그동안 여객터미널하고 신항 이런 기존에 있는 항만 있잖아요. 거기는 과가 있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항만공항과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말씀은 지금 갑자기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업무를 전문성이 떨어져서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교류하면 시에도 이 과가 있고 구에도 있고 그러면 관련된, 시나 중구에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일할 때 직군이라고 그러나?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들도 담당 업무를 하면서 배워서 하는 거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항만 쪽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그쪽도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행정직이 다루고 있는데요. 순환보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가”급 채용하려고 하는데 타 부서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좀 있잖아요. 부서별로 전문직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긴 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자료를 조금 봤어요. 보니까 중구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4번하고 5번 사업이 아까 연계됐다고 했는데, 5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도 제가 알기로 쿠폰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광공사가 본사가 어디 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수구에서 우리 또 사업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고 관광공사 사실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게 크루즈나 선박들이 오게 되면 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송도나 연수구에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천관광공사나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하려고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인천관광공사에서는 그 부분이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 선에서 그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그들한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쪽 거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차피 시도 관광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경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평구나 중구에서는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의 경쟁력은 사실은 관에서 홍보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볼거리하고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전략사업추진단에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객터미널하고 신항이 생기는 곳이 골든 하버라고 하잖아요. 주민들 의견이 그런 거예요. 거기 와서 크루즈 활용하고 다 좋은데 최소한 연수구 지역이 골든 하버로 해갖고 거의 5조 정도 되는 엄청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로 연결되는 교통망이라든가 지하철 1호선 연장,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보면 뭔가 보여줄 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워터프런트 사업 지지부진한 부분들, 하여간 그렇게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교통망하고 지역 인프라 하는 부분들에 우리 연수구가 직접 당사자들이잖아요. 인천시는 전체 중에 하난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재촉하지 않으면 사업들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연수문화예술회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식명칭이 뭡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정식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원도심을 대표하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염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난 7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1년 처음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적십자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수문화예술회관이 신도시하고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일단은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전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갖고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12월경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용역을 저번 추경에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하고 나면 2월, 3월 되면 그 계획 자체를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을 해 주고 국비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결정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투자심사 결정되는 사항만 남아있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반영 등은 직접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연수동이 원도심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수구 청년지원 체계 확립 관련 해 갖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이게 복지경제국 쪽에 경제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하셨는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례 자체도 현재 없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조례 안에 다 녹여내 갖고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했고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하고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뭐 큰 건 아닌데, 4번에 항만ㆍ물류 정책 자문관 임용, 이 건이 사실 전략사업단에서 사업으로 잡기엔 약한 감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은 5번에 보면 크루즈 관광객 소비유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런 자문관을 임용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했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한 제목으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연수구에 기존에 도시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기본계획 만들어 둔 거 없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시는 지금 진행이 한창 되고 있고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본 계획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우리가 좀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 준비가 좀 빠져 있어서 저희도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장기 개념으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용역액이 있기 때문에 A파트, B파트, C파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파트에서는 직접 그 계획을 갖고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도 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 검토용역 하는 게 지금 당장 뭘 발굴하려고,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이용 활성화 대상지 발굴 및 쇠퇴 원인 분석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같이 다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당장 지역별로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거 같기도 한데, 그게 다 담아져 있냐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체적으로 다 담아져 있고 사업시행 자체는 이쪽에다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건지,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어야 될 건지, 예산을 투입하면 몇 개년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가 나올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이 계획 자체가 나오면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안까지도 세울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하여간 용역이라는 돈이 계획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지만, 결국은 그 용역이 실현이 안 되면 용역비용은 허공에 날리는 개념이 크니까 현실적인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용역 같은 경우 보통 인천개발원인가 그쪽에서 보통 많이 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 같은, 실제로는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송도 신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요. 하여간 오히려 접경지역인 남구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지역이 연수구 원도심보다 거의 2배나 오래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기반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좀 있을 거고 또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현실적인 걸 가미 해 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10년도 장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단기부터 해서 중기계획 위주로 세워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계획들 다 세웠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바뀌어 가지고 방향성이 안 맞다 그러면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41쪽에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실 때 엠보팅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모바일 투표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자체로 만드신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홍보미디어실 내년도 예산에 앱 개발 비용 1억원이 계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43쪽, 국비 및 시비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연수구에서는 총 20건의 생활SOC사업을 건의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SOC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가 금년도 목표액이 8조 4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 구에 연계된 것이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직 없고, 최근에 시 재정담당관실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이게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이월돼서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지금 전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일 모레 당정협의회도 예정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전달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SOC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52쪽, 내실 있는 국내ㆍ외 교류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국외 우호교류도시가 4개 도시가 있잖아요. 필리핀, 몽골, 미국, 태국이 있는데요.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국제도시는 필리핀, 몽골, 미국, 태국 이렇게 4개국의 4개 도시인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로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류하기 시작 했는데, 그동안 필리핀 같은 경우에 금년 5월달에도 교류단이 연수구에 20명 정도 방문했고요. 몽골 칭길테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방문한 적이 있고, 미국 그린빌시는 작년 9월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 온 적이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우호교류대표단 16명이 연수구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 연수구가 우호교류도시에게서 얻는 게 무엇이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국내도시와 교류를 할 때는 상호 주고 받는 최소한의 뭔가 계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내도시는 계속 교류를 해왔고, 이번에 구민의 날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국제도시는 새로운 민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소 다를 수가 있어서 올해는 상대방 쪽 초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대신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저희가 교류우호관계를 유지를 할 의지가 있노라고 통보를 한바 있고요. 현재로서는 청소년 교류에서 견문을 넓히는 이정도 외에는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인이라든가, 몽골 같은 경우 관내 기업인들 같이 함께 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교류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40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죠? 그럼 2017년도 주민세 징수액이 95억이고, 2018년도는 예상하는 금액이 비슷한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100억이 넘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 정도는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주민세 납부한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배분해서 주민들이 편성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주민세는 전체 95억이면 13개 동이면 각 동당 7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의미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그런 규모가 맞고요. 다만 저희가 관련한 조례 개정과 이것도 2019년 초에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5억을 일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 때는 동별 1억 정도를 실링해서 13억 정도 우선 실시하고 저희가 이 실시와 관련해서 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같이 컨설팅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했는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발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일정 부분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투표까지 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봐 가면서 95억이라는 것이 의무소환은 아니고 저희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성과를 봐 가면서 이 사항은 조정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맥시멈 95억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편성계획수립 본예산에 보면 일반예산 별도, 주민참여예산 두 갈래로 가는데 일반예산도 예산편성, 설정, 요구서제출, 심사과정 등 약 8개 항목까지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는데 7번째 일반예산에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억 이상 신규 사업에도 결국은 여기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하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부분이 일반예산부분이고요. 주민참여 동별 계획형 이거는 동별 실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윤위원
그럼 이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이쪽은 별개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별개입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동별 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사항이고요. 좌측에 있는 건 구에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 해당 지역 주민참여예산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고 한데, 각 동에 보이지 않는, 하물며 아파트라든지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또 주민간의 의견이 상충 돼서 나중에 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 송도동이라든가 동춘3동처럼 아파트가 대부분인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별 동대표회장님들을 적극 주민참여위원으로 모시라는 내부지침은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기획예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첫째 안전이 우선이고, 그 시뮬레이션을 동에 배포를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참여예산에 참여하게끔 시뮬레이션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런 편성과정이나 방향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것이 우선사업일지마저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500명 이상 지역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그 사항 가지고 법률적 시행가능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행복연수 구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에서 이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행복이란 게. 막말로 잘 아는 분들이 “너 지금 행복하냐?” 그러면 그것도 순간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갖고 공동개발연구비 2천만원, 조사비 2천만원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추상적인데 자세히 세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인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행복지수는 한 달, 시간별로 다 다를 수 있고 이런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과거에는 국가별 경제적 수준을 GDP로 해서 평가를 해왔습니다, 주로 국가가 잘 사는 수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민의 행복수준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UN국제연합회에서 2012년부터 세계행복보고서 발표를 한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도 가나, 몽고 같은 데가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고, 결코 GDP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UN에서 채택이 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정책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자체별로 지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수원시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협의회가 전국 기초지자체 34개, 인천에서는 저희하고 중구, 부평이 가입이 됐고요. 그 중에서 22개 단체가 공동지표개발을 하겠다고 참여의사를 표현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저희한테 필요하냐면 어차피 이게 이미 자체적으로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1년 전에 했는데, 그때 비용이 1억을 좀 상회하는, 단독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유사한 유형별로, 도시별로 농촌형 해 가지고 유형별로 해서 다양하게 지표개발을 공동으로 분담금도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흐름에 맞춰서 앞서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를 들어서 행복도 조사할 때도 연령별, 성별, 생활환경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다양하게 지표를 분야별로, 성별도 다 구분을 할 거고요. 목표가 나오면 그거에 따른 1년간 정책을 하고 나서 행복지수를 또 분석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52쪽, 우리 국내에는 강원도하고 전남까지 해서 2억 6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올해 금년 예산도 똑같더라고요. 완도하고 필리핀 바기오시 두 가지 했는데, 집행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한 예산내역은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똑같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면 주로 교류를 하면서 상호방문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는 구민의 날, 능허대축제와 연계해서 그때 주로 초청을 하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완도라든가 5월달에 장보고축제, 각 지역별로 축제와 연계한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호방문하면서 그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요. 전체 2억 중에서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국제도시교류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국내도시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외업무여비 금년 같은 현재까지 900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지금 국제화여비가 880만원 정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25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이 처음 시행할 때는 안 계셔 가지고, 2019년도는 예산액 대비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끝으로 58쪽, 신뢰와 소통을 겸비한 법무행정 추진에서 금년하고 내용은 같은데 달라진 게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추가사항으로 있더라고요. 2018년도 예산은 630만원이었는데 이게 추가됨으로써 5,480만원 전액 구비로. 집행부와 협력체계구축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건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별도로 있고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 제작하고 자료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신규 사업 연수구 가칭 정책디자인단에서 결론은 구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그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예산 분야, 물론 정책 분야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연수구 정책디자인단은 기존에 있던 구정모니터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일몰하면서 대체하는 사항이고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구정에 적극 동참하는 분 중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명 내외 저희가 모시고 위촉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개발과 더불어서 제안도 받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수기ㆍ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여부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몰 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군요.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연수구 구정모니터링단이라고 있었죠? 연수구가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정책들, 예산들 이런 거 반영해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하고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주민참여예산제도랑 정책디자인단을 여쭤봤냐면 앞으로 이 정책디자인단은 모니터링 했던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내용을 보니까 정책제안은 물론, 우수정책도 선정하고 해서 기능이 반반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니터링 위주였다고 그러면 이번엔 정책제안 플러스 우수정책 선정하고 뭐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 예산참여제도라는 정책이 기반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책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내용은 좋은데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이라든가 기능들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동별로 하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 국한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정책디자인단의 활동범위는 구정 전반, 이런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구 주민참여예산제와 동 주민참여예산제 앞으로 그것도 조례를 통해서 정비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앞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없애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숙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동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선 어차피 사실상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으로 내려가고 구 차원에서는 이렇게 정책디자인단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행복지표 있잖아요. 행복지표 같은 경우 예전에 중앙기관에서도 한 번씩 매년 발표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얼마냐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지역들이 조금 있고. 그런 거 할 때 각 구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충남이라고 하면, 충남 안에서도 어디다. 이렇게 기초단체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취합돼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선정을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우선 지금 정부에서 2012년 세계행복보고서 발표 이후에 정부정책으로 채택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행안부에서 후원하고, 수원시가 주관해서 협의회 발족을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인 동참까지는 아직은 시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3개가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국에 대한 평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는 중앙복지부인가? 하여간 그렇게 행복지수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는 있긴 있나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유사한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는 것들을 우리 정책에 담는 개념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정책인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연수구 맞춤형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데 공동참여하면서 그만큼 비용을 세이브 하는 그런...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연례사업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표개발을 이번에 하면 이걸 가지고 몇 년까지 갈 건지, 제가 볼 때 영구적인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렇다고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잘 반영되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난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국내교류는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외교류가 기획예산실 업무에서는 논쟁이 됐었던 이유가 사실 전 청장뿐만 아니라 그 전, 지금 현재 청장께서 임기로 있을 때 국제교류가 사실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지난 청장 때 국제교류를 다시 제대로 정립시키자 그래 가지고 실시한 사항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단은 그런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국외교류 추진을 통한 우호 증진 내용에서는 전 청장 있을 때 내용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된,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분야가 좀 플러스 됐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은 아니라고 보고 그 전에도 기획예산실이었고 지금도 기획예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외 우호교류도시는 구청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민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데 역점을 맞춰준 거지, 사실은 우리가 구청장 입맛에 맞추려고 국제교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어렵게 맺어진 도시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교류를 맺은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안 하겠다고 하면 아예 다 없애버리든지, 하지만 최소한 하려고 하면 예전처럼 있는데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내용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재는 국제도시가 4개인데, 지난 민선 6기 때 새로 교류를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 천진시하고 청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교류 정도 외에는 딱히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필리핀 같은 경우 교류를 하면서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모집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교류로 상호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유지를 하면서 다양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만약 그런 검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파악하신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 진행사항 중에서 동별로 사업발굴을 보통 10건에서 20건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오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가려면 조례를 만들고, 내후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시범으로 해서 빨리 좀 해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짧은 시간에 듣는 게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 방법이 다소, 서면으로 받는 그런 어려움은 이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파악한 내용은 주민들이 참여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만 내려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런 데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시하신 예산학교 개최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구민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구민과 더불어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이분들이 다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 하셔 가지고 이 취지에 맞게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다음 49쪽, 정부혁신 종합추진 운영 관련 해 가지고 혁신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과가 어디까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우선 혁신동아리가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1개 팀에 4-6명 정도 해서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신규공무원하고 3년차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서와 직렬은 다양하게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12월까지 운영예정으로써,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50쪽, 구정디자인실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 관리에서 조직개요 부분에 기구가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거는 6월 말 현재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보다 2개 팀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보고 때는 2개 팀이 증설이 됐다가 이번 보고에서 빠졌어요. 2개 팀이 늘었다가 준 이유가 있을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팀이라는 것이 조직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부서별로 팀을 존치하고 합할 수도 있고 분리도 가능한 건데, 그 데이터는 제가 볼 때 변동이 없는데 기재오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한번 파악해 가지고 증빙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 됐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공무직이 127명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분들이 그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지요? 그럼 더 이상 계약직 분이 안 계신 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시간선택제계약직 해서 57명 정도가, 이건 전문기술이나 전문분야 종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주 7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정규직TO와 별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정리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부를 드릴 게 있어요. 내실 있는 국내교류추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게 추진실적에서 한 줄 정도 더 추가된 게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데, 내실 있는 이라는 이 제목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향후에는 이 사업 명에 맞는 교류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금 시범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단체장께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얘기를 전하는 사람도 각 동에서 단체구성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흔히 자생단체라고 해 갖고 한 6개 정도 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이 지역별로 스스로 한번 예산을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반영해 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취지는 참 좋은데 결국은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준비를 안 하고서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서 바로 시행하지 말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주민 관련 된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렇게 시행할 거니까 이런 유사사업이 있다. 사실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잘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우선 기존에 저희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16억 전후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하는 데 시간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틀을 갖춰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내실 있게 해서 후년부터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나왔던 중에 한 사항인데, 생활 밀착형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가 그때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했었을 때인가 우리 연수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한두 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저번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공유 다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통해서 당 별로 지금 다 전달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는 뭐예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생활밀착형 SOC사업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재 지역밀착형 해 가지고 20건 있습니다. 금액 약 570억 정도 되고요. 그게 중기건의사업이 7건이고, 단기가 아마 13건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는 나중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당정 이런 부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고,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긴 있으니까 지역별로는 또 자기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사실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78쪽에 우리 구청, 도서관, 보건소 해서 8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촉, 운영, 수당지급, 부적합자 여부, 특정인 과다 위촉 등이 있는데, 이게 다 벌로 규정이 되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벌도 좋지만 이 86개 위원회 중에서도 나름대로 위원회가 아주 잘 구성되고 모범적으로 된 사례가 있으면 그쪽 부분에 또 상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성공사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2019년도에 별도 계획이 없으신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들은 위원회 관리, 운영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벌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상충되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물론 각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감사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조정해 줄 수 있는 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벌을 준다기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컨설팅감사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 개선적으로 할 수 방향으로.
장해윤위원
감사실에서 제안해서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84쪽에 보조금 지원 실태 종합감사에서 연 2억 이상 보조금 지원되는 시설이 연수구에 8개밖에 없어요? 제가 18개로 알고 있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5년부터 2억원 이상 보조금 단체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할 때는 18개였는데, 그래서 1년에 6개씩 3년이면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징계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감사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기관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징계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효가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재정상, 신분상 조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2015년 이후에 현재 보조금 2억 이상 받는 단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26개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8개만 한다는 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왜냐면 기존에 2015년부터 했으니까 3년이 도래하지 않은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8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 추진실적에 보면 4개 기관에 9월달에 한 시정내용하고 똑같고, 그다음 10월부터는 감사가 없었나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단체가 세 군데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할 겁니다. 2018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88쪽에, 2019년도에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해서 2018년도 1,26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집행된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율적 내부통계라고 그래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자기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인사,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ㆍ허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 업무분야가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산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가 된 사항인데요. 거기서 평가 받는 사항 중에서 전 직원들이 업무분장에서 같이 해 주는 부분이니까, 전산화 안 된 부분은 자기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 자기진단표에 의해서 부서장까지 자기진단을 해서 결재를 받는 사항이고요. 자기관리는 청렴교육을 받는다든지, 공직자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거죠. 교육도 받고 청렴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세 분야를 평가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 열심히 했으니까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가 꼭 벌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센티브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해 가지고 직원 인센티브를 내년도에 예산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2018년도에 10명인데 20명으로 늘리고요. 개인별로 1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부서별 평가는 구 본청하고 도서관하고 보건소를 한 단위로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4개 부서에 줬는데 우수부서를 1개 더 늘려서 5개 부서로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은 단위가 다르니까 최우수하고 우수만 해 가지고 2개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초 중 전국에서 2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표창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좀 평가를 빨리 했어요. 9월 말로 잘라서 평가를 했는데,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확정을 10월 18일날 받았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대통령 기관표창, 전국에서 하나 받는 거죠. 그래서 12월 중순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저희가 받으러 갑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한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더 사기를 북돋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신문지상에 보면 채용비리, 고용세습,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데 문제점 등,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인천시 부평구라고 명시가 돼서 채용비리 해서 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또 다른 구도 그런 게 있는가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019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연수구는 비단 크게 없겠지만 항간의 소문에는 누가 어디로 온다든지 이런 소문이 저도 엿들었는데, 하여튼 실장님 그런 거 들은 건 없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건 없고요.
장해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향후에 계획이 있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강원랜드 때문에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우리 자체에서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구 본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고, 구에서는 산하기관, 공직 유관단체 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했는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었고. 저희가 다 스크린 됐던 사항이고요. 참고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에 비서실장 건이 전국적으로 한번 뉴스를 탔었잖아요. 그 분은 형사적인 책임을 받아서 형을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에서 광역수사대에서 그때 당시 그 사건을 조사 했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연수구청 전체 공무직에 대한 것도 광역수사대에서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해윤위원
2019년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계획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리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위원회 위원들의 자질과 또 거기 관련해서 부적합자가 위원회 위촉이 돼서 활동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감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시설 종합감사에서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15년 26개가 증가되면서 8개 감사를 해야 되는 업체잖아요, 대상기관이. 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11번에 보면 예방적 복무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출근점검 2회, 복무점검 17회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여기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면 출근점검 같은 경우 신분상 문책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없었습니다. 10분 늦든 30분 늦든 이런 사람들은 없었고요. 지문체킹을 하다 보면 줄서서 하니까 1분 정도 늦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단출장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횟수만 있는 거지 문제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본청감사에서 감사범위가 지난번에는 2018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무직 운영 관리 실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 분야 감사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2018년도 추진실적에서 감사범위가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5월 30일로 된 기간이 있다가 지금은 12월 31일로 변경된 부분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난 번 게 맞는 거고 이게 지금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감사범위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실시를 한 거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결과가 행정상 시정사항이 있고, 재정상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정은 20건이고 주의 2건인데요. 재정상 조치는 1,427만 3,340원 했고요. 주요내용은 이분들이 연가보상비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직들 연가보상비하고 공무직 연가보상비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회계담당들이 그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회수하거나 덜 준 부분이 있고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 한 분이 500만원 넘게 추징을 당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면서 배우자도 가족수당을 받고 미성년자도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혼했으니까 가족수당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 안 하니까 이 부서에서는 계속 줬던 거죠. 그게 몇 년 치 되다보니까 500여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회수한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출산 전 휴가비 지급 같은 경우 3개월 주고 그다음부터 안 줘야 되는데 더 준 사항입니다. 재정상 조치가 이렇게 나갔고요. 대부분 시간외수당 등 수당문제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직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다 수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류가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운용에 대해서만 공무직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6쪽에 청렴시책 내실화를 통한 청렴 연수 구현에서 일반적 강의식교육을 탈피해서 연극공연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횟수가 적어서 그러는데, 그 뒤에 이걸 계속 실시하면서 어떤 효과가 가시화 된 게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극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강사분이 오셔서 앉혀놓고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문 연극인들이 오시고, 직원들도 참석을 같이 해 가지고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청렴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참여식으로 하고, 내년에 3회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조금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국감에서는 유치원 보조금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도 실제로는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을 주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국공립은 보조금이고 사립은 보조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도 그것 때문에 요새 관심이 많아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거를 유치원 원장님이 하더라고요. 보조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횡령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보조금으로 받아야지만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횡령 이렇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원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보조금은 여하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 보조금 지원시설을 보니까 감사대상이 많다 보니까 일반 시설단체 같은 경우 격년제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계획은 없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학어린이집에서 연수구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 회계감사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감사실 직원 2명이 같이 4명이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경비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 언론을 통해서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는데 교육청 그쪽에서, 일단 그쪽 산하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유치원이요?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자체 관리ㆍ감독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강구
이강구위원
가정정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ㆍ감독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감사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억 이상 보조금 단체 하는 것도 사실은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올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분야 쪽도 감사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는 2015년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단체 감사를 안 하는 군ㆍ구에서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2015년도부터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감사를 받았던 데는 3년 도래 해 가지고 감사를 나가 보면 많이 회계가 정착이 됐어요. 투명하게 클린카드를 쓴다든지 업무추진비도 용도에 맞게 쓴다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에서 26개로 늘어났고, 계속 또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재정이 확대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감사실은 말씀드리면 10개 군ㆍ구 중에서 감사실에 있는 정원이 저희가 8명으로 제일 적어요. 저희랑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데가 계양구인데, 계양구는 10명입니다. 다른 데는 12명인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인원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입장인데,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얘기한 취지가 뭐냐면 결론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계 당국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 피해가 결국은 아이들한테 갔다라고 해서 지금 엄마들이 뿔난 거 아니에요. 유치원 원장 1명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지만, 결국은 그걸 주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관계 당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서, 왜냐면 이런 것들로 나중에 문제가 역으로 언론에서 터지고 나서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를 주 업무로 하시는 감사실장님이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것들이 이슈가 안 됐으면 사실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고 연계 해 가지고 고민을 해 봐 달라 하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2억 이상 보조금 단체처럼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ㆍ감독할 때 그때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숫자는 많지만 한 개 한 개 들어가 보면 작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정확히 보면 예방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가정정책과 질의할 때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10쪽,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구정홍보 강화에서 사업개요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미디어팀에 계신 다섯 분이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페이스북 담당 직원은 한 사람이고요. 영상촬영 하는 분이 있고 인터넷방송 담당하는 직원이 두 분이 있고, 홈페이지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업무에 다들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연수구의 각 부서마다 홍보를 전담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요즘 가을철이라 각종 행사 같은 게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홍보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각 부서에서 어떤 것 관련 해서 저희에게 홍보요청이 오면 저희가 카드형식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IPTV나 저희 홈페이지나 SNS나 모바일 문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보도 자료도 나가고요.
김정태위원
디자인이 돼서 오는 겁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김정태위원
반영은 바로 바로 되는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만약 오늘 요청이 오면 거의 저녁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약간 행사시간에 맞춰서 홍보가 되지 않고 약간 딜레이 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늦게 보내주셔서 그러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 첫 번째 마을 방송국 설립하는 거에서 마을 만들기는 타 지역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방송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거나 아니면 지역의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마을을 만들어 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천에는 미추홀구에서 처음 개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은 성북구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마을방송국 관련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어떤 기반 시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큰 틀로는 내년 말경에 개국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우선 구두 상으로는 어떤 협의를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요. 또 12월경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해서 내년도 한 해는 약간 기반적인 콘텐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마을 만들어 가는 이런 사업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길 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세 번째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 맞춤형 구정 홍보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새로운 사업은 작년에 우리 기자실 리모델링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해 주신 사업 중에, 그건 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별로 해서 현황 관련해서 정례브리핑 하는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18쪽에 있는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상단에 구정 홍보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103쪽, 동료 위원도 질문했는데, 마을방송국 설립이 처음 미추홀구가 시행하고 서울에서 성북구하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1개 구가 더 있어요. 예산은 3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방송팀 운영, 리포트 선발, 영상 제작비 지원, 학교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계 추진, 멘토링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건 얼만큼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있는데 구민이 이렇게 볼까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화 해서 참여를 많이 시킴으로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연수구 방송경진대회를 2019년에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미추홀구에서 한번 시행하는 걸 보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보완을 좀 더 하고 준비를 좀 더 해서 2020년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준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미추홀구 개국 했을 때부터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성북구도 가서 벤치마킹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 겁니다.
장해윤위원
지금 사업비 3억 7천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건 5억 7,6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용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퀼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넣었지만,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추홀구에서 해서 거기서 시행착오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올해 한 거를 감지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07쪽, 연수한마당, 모바일 구정소식지, 연수실버소식지 해 가지고 금년도 3억 8,100만원인데, 한 1억 2천만원 정도 더 늘어서 5억 정도 예산인데,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구정소식지로 해서 2억 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 1,089만원, 언론보도 우수부서 160만원. 여기에 금액은 항목별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리고 구정홍보 게시판은 금액을 모르겠고 조금 전에 처음 시행하는 스크린도어 5천만원, 전체 계산을 다 하면 구정홍보 게시판 빼고 하면 2억 8천만원 정도고요. 나머지 2억 2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에요? 금액이 안 맞아서.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행정 광고료 쪽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은 게,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아직 예산실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삭감이 안 되면 5억으로 올라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장해윤위원
제가 외람되게 실제 2018년도 예산이 2억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5억을 잡으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2018년도에 저희 예산이 4억원이었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시면 그러실 수 있는데.
장해윤위원
아, 여기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업무보고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만 명시를 했고요. 부분적인 예산은 예산심의가 따로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하는 게 좀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만 우선 명시를 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오전에도 타 과하고 오후에 홍보미디어 쪽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홍보미디어 쪽에서 예산증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10쪽, 온라인 구정 홍보 2019년도 예산이 6억 7천만원이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위원
2018년도 예산이 2억 3,700만원입니다. 아시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9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 자료를 별도로 안 드려서 그러는데, 예산 자료를 드리면 이게 2018년도에는 9억 4,300만원이었고, 올해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는 6억 8,200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니, 여기 2018년도인데 여기에 2억 3,796만 2천원. 이거는 얘가 잘못됐다는 건가.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업무 보고할 때...
장해윤위원
제목도 똑같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거기 보면 업무가 저희가 나눠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미디어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가, 와서 보니까 미디어 관련 부분인데 굳이 나눠서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나눠서 보고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장해윤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산 분야 쪽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장해윤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소통창구 구축하고 운영활성화, 동네 콘텐츠 제작,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등 이런 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증액액이 1억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 분야는 저희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고 드렸을 때 1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지 아직 예산부서와 협의 본 사항은 아닙니다. 약간 조정이 되면 아마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슷해 질 겁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마을 방송국 신규 사업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위원님, 진짜 저희들 많이 열심히 했던 사업입니다.
장해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장해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홍보 SNS담당자가 누구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전산 7급 강석렬 주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이 홍보미디어실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5년 정도 됐고 전산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여기에만 계신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게 아니라 전산직이 갈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전산직렬은 저희 정보화팀이 있고 미디어팀에 전산 받는 팀이 있고, 도서관 쪽에 있고 한데 그 직원이 홈페이지랑 SNS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 업무가 약간 노하우도 필요한 업무고 그 직원이 잘하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SNS홍보 페이지 친구 맺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SNS시대에서는 차별화 전략이 없으면, 지자체가 지금 250개 정도 되는데 유사하고, 특히 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반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하려고 하는데 친근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주시 SNS담당자가 있어요. 나중에 홍보미디어실 직원들 다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뒤집은 SNS담당자가 있는데, 틀에 갇혀서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일반 주민들도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SNS를 관공서 형식으로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 SNS세대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꾸며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만든 게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접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공유하고 글을 남기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충주시라고 했죠? 인천시보다도 많을 거예요. 10개 군ㆍ구 합친 것보다도 많으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혁신, 혁신 하지 말고 일반 대중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요. 꼭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거기도 행정직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SNS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지원을 했든지 했을 거예요. 우리 인재풀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은 어떻게 운영돼요? 마을 방송국이 신규 사업으로 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인터넷 방송국에서 하는 거하고 마을 방송국하고 중복이 많아 보이고, 만약에 마을 방송국을 한다고 하면 굳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 방송국을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잘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나 구청 내에서 하는 각종 회의를 생방송으로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구정뉴스 이런 거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방송국은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확대해서,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을 하듯이 마을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가 어떤 현황사항을 갖고 토론하는 것도 제작을 해 가지고 약간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얘기나 어떤 연수에 관련된 스토리를 제작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방송국은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게 주가 되는 거고요. 인터넷 생방송은 저희 관의 입장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차후에는 이게 인터넷 방송국하고 마을 방송국하고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기존 인터넷 방송국에다가 마을 방송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개별로 따로 하겠다고 하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방송하고 마을 방송하고는 약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결국은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리포터가 승기천의 소식이라든가 송도의 공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취재 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마을 방송도 거기에서, 그거보다 조금 뭐, 여기는 제한적으로 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들만 정해서 하지만, 결국은 이 마을 방송국에서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도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분명히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터넷 방송국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5층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긴 있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얹히면 제가 볼 때는 비용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도 전해 주면, 사실 주제만 다르게 다루면 하는 내용들을 같이 쓰일 수도 있고 다르게 전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쪽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마을 방송국하고 인터넷 방송국 하고 운영하는 체계가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 자체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 약간 케이블 방송이나 NIB하고 나중에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별도로 채널번호를 따서, 받아서 그것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주로,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행사나 회의장면이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기 위한 방송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업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같이 합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작은 안 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국에 마을 방송 콘텐츠를 삽입해서 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마을 방송국 만들면 주민들은 뭐로 봐요? 채널을 사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려고 준비 중입니다. SNS로도 할 거고, 그리고 NIB하고 연계해서 마을 방송국 별도의 채널을 받아서 방송도 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도 홍보도 할 겁니다. 송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는 별도의 케이블 번호를 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SNS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다 송출을 할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제가 뭐 반대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수구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활용도로 따지면 제가 볼 때 20-3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마을 방송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하고 하면 그게 결국은 연수 방송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연수 방송인데, 인터넷 방송은 관 주도로 관에서 만들어진 거고 마을 방송은 주민들이 만드는 것이고.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마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방송국은 거의 녹화해서 편집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콘텐츠를 바로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추후가 될지 다시 여기서 잘 고민을 할지, 예산이야 서더라도 인터넷 방송 안에 이거를 둬서 같이 연계한다든가,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따로 가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방송에서는 실시간 방송도 있지만 녹화 방송도 없진 않잖아요. 지금 그 리포터들이 승기천하고 센트럴파크 공원 가서 찍는 게 녹화방송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의회에서 하는 것만 실시간이지 나머지는 다 녹화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깊숙하게는 내용은 모르지만 방송국 자체를 설립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러니까 하겠다고요. 저희가 하는데, 나중에는 이 마을 방송국에 중점을 두면서 인터넷 방송을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방송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방송도 같이 이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을 방송국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춰서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마을 방송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성북구.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요? 통합으로 하나요? 어디가 잘 된 사례에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서울시에 성북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약간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게 저희처럼 마을 방송국이라고 해서 하지 않고요. 약간 비슷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이렇게 운영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데 비교를 해서 그쪽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했고, 활성화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 됐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다녀봤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니까.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이 주 콘텐츠 제작하는 게 저희 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는 서포터를 해 주고 각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인터넷 방송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차후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5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백업관리 체계 구축 있잖아요. 혹시 백업을 받아놓은 데이터가 제대로 받치고 있는지, 콜백이라고 그러나요? 체크 포인트를 둬 가지고 그 시점에서 백업 받은 데이터가 실 테이터하고 정확성 체크하는 거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백업된 것만 가지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왜냐면 데이터 백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중화시키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백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알고선 계속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고 그걸 보관해 놓고 있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다시 그 데이터가 문제가 생겨서 쓰려고 하면 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를 대비해서 자주는 할 수 없겠죠,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걸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씩 정비성이라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문제가 없던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거 믿고, 나중에 제가 한번 근거 데이터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서 이중적으로 백업을 받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백업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김정태위원
실장님, 여담입니다마는 연수구 산하 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다른 부서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제가 몸담고 있는 안전총괄실이 아닐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요. 지금 127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소방서와 연관해서 하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실시한 부분인데, 어차피 소방서가 재력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는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금 관내 취약계층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1만 1천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우선적으로 6개년 계획으로 연 500세대씩 해서 한 3천 세대를 계획해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면 주방이나 거실 위에 경보기를 달아놔서 연기가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인 거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스 감지기 이 부분은 별개로, 이 부분은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건물에 불이 나 가지고 열이 감지되면 울려 가지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뭐 인천공단소방서 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으로 돼 있는데요. 협조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공단에서 주관을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연수구 관내만 하더라도 소화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함박마을 쪽에 소화전을 별도로 11개소를 설치해서 공단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요. 조례나 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원은 가능한 상태인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박마을 쪽에 설치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뭐 협의나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133쪽, 재난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야간 순찰반 운영하면서 이분들에게 단속권한은 없으신 거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긴급차량 같은 경우 골목길 같은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실제 예로 몇 번 출동했다가 현장까지 못 간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나 긴급자동차가 진입도로폭이 3.5m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다가 코너 부분 같은 경우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단속은 안 되시겠지만, 계도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인력활용방안이 따로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순찰활동 실적을 보면 생활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 진입 관련해서 골든타임 놓치고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가 야간순찰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면도로상에 불법주ㆍ정차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생활민원 해소차원에서 쓰레기투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주ㆍ정차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실적을 볼 때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확대해서 야간순찰반이 활동하면서 이면도로 상에 어떤 소방차 진입으로 인해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127쪽,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6개년 간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고려인세대, 한 4-5일 전에 화재사건으로 지방 쪽 같은 데 어린이들이 또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6개년 총 사업비가 3천 세대에 3만 5천원,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이런 게 이게 1억 500만원이에요. 2019년도 1,750만원 그다음년도 또 500세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6개년 갈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을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굳이 6개년까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함박마을에 많습니다. 이게 비단 매스컴에 그저께 화재 난 그런 부분도 이쪽에, 저도 안타까운 게 “불이야!”라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희생됐다는 뉴스보도를 봤는데, 이거 단독경보감지기 사이렌이 울리면 애들이 탈출을 하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굳이 6년까지, 비용도 사실 전체 다해서 1억 500만원인데, 이거는 단번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뒤에 보시면 또 인터넷 행정전화 신규 사업인데 여기는 1억3,4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는 돈이 또 남아 가지고 그런지 여분으로 20대를 또 전화기를 사 놓는 상황이에요. 전화기 한 대가 231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랑 상충할 문제는 아닌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한번에 6년까지 갈 필요 없이, 어차피 2019년 5월부터 설치를 하네요. 5월에 3천 세대 전체로 해서 계획을 수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장해윤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일을 하다보면 인력 한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전에 소방서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500가구를 했어요. 왜냐면 이 소방인력 같은 경우 유사시 바로 출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장해윤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1만 1천 세대 정도로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다 해 주면 좋지만 시기적으로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로 500세대를 잡은 건데요. 세대를 1,000세대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500세대는 소방서도 그렇게 여유 있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도 작년에 500가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6도까지 7년 동안 1,239개 가구를 했어요.
장해윤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상이 청소년 가장, 한 부모 가족, 노인 단독세대,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다문화, 고려인 등 대상자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6년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대상자가 일반대상이면 6개년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취약계층이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500세대는 그대로 가고 2020년도에 1,500세대 해서 단 기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129쪽, 방송시스템 개선사업에 연수아트홀. 지난번 추경 때도 오디오믹스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인지 뭔지 몰라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2019년 예산에도 오디오믹스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장해윤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엊그제 얼마 전에 2회 추경에 1,200만원 연수아트홀 계상을 해서 공사 중이고요.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이었고요. 내년도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 하는 사항이지만 기존에 노후한 부분을 업 시킨다는 맥락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디오믹스 같은 경우는 채널이 47개소에서 배 이상 72개로 늘어나고 출력도 16개에서 40개로 늘어나고 프로젝트 2개 교체하는 부분이고, 모니터 전광판도 화상도를 높여 가지고 기능을 향상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1,200만원 적은 돈이지만 그 부분 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때 LED전광판도 있었어요. LED가 있었는데 또 들어왔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그때는 LED는 아닙니다. 무대용 카메라나 대기실 TV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내구 연한이 얼마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이거 뭐 1년이 한두 번 추경에도 하고 본예산에서도 하니까 한 번에 산뜻하게 되게 고려 좀 부탁합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잠깐 답변 드리면 추경에는 그전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있어 가지고 급히 보완을 한 부분이고, 안 그랬으면 아마 그때 추경에 반영 안 하고 그 사업도 연결해서 장해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때는 그 전에 그런 피치 못한 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145쪽, 생활안전 CCTV 40개소에 120대, 우리 연수구 관내에 총 711개소에 1,129대 있죠? 자료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금년 4월에 1차로 50개소에 96대를 했어요. 2차로 20개소에 25대, 총 70개소에 111대 금년에 했습니다. 이번 40개소에 120대는 추가 설치예요 아니면 기존 CCTV 교체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신규설치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럼 711대에서 751대로 늘어나네요. 그게 5억 4천만원. 제가 여담으로 하나, CCTV를 어느 동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CCTV가 물론 감시 기능도 있지만 함박마을 이쪽에 불법 쓰레기투기. 일반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버리면 사이렌이 막 울린대요. 인천은 현재 실시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어, 중국어 등 해서 여기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5개 외국어로 방송이 된대요. 이게 충청도 어디에 있다더라고요. 하여튼 그 CCTV가 이거는 약 한 260만원 정도 한다드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녹화는 되는데 버리는 즉시 식별이 돼서 사이렌이 울린대요. 그런 기술이 된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장해윤 위원님 제안한 부분 저희도 알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 연수구는 아마 일부 무단쓰레기가 투기되면 그거와 관련된 “여기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고 있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장해윤위원
그게 시간 간격으로 나가지, 뚜렷하게 딱 버리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봉지를 버리잖아요. 버리면 전체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쓰레기봉투랑 감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자원순환과에 여기서 거론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담당자하고 얘길 해서 어떤 타시ㆍ도의 선진 사례를 얘기해 가지고 인천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9번 자연재난에 관련해서 올해 폭염으로 고생들 많으셨죠? 기상청에 의하면 여름에 폭염이 많아지면 겨울도 엄청 춥다고 얘길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얘기하기를 11월 말부터는 올 겨울에 강력한 아주 초한파, 폭설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폭염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워낙 심한 폭염이었지만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폭염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말씀 드리겠지만 폭염대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부분도 있는데, 이 한파 관련해 가지고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수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파와 관련해서 저희가 물자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구호물품으로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자연적인 재난 한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시설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름에 연수구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간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고요. 한파로 인해서 폭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때 문제가 생겼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러지 않게끔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안전총괄실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폭염도 피해 없이 지나갔듯이 한파도 제설작업부터 해 가지고 워낙 연수구는 잘 되고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부서는 건설과지만. 그래서 한파로 인한 피해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올겨울 아무 일 없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어제 청학동에서 불났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고내용은 따로 밝혀진 게 없죠?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경상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고요.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 1시 40분 정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참 길게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해 주는 거 빨리 빨리 진행하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그렇게 인원수가 여유가 없다보니까 설치하는 거는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일단 소방서의 주 업무였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자 그래서 한 거니까 일단 소방서하고 연계해 갖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자율방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율방재단 부분하고 연수구가 자랑하는 자원봉사단이 있잖아요. 사실은 소화기 전달하는 거하고 단독형 경보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데 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연계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게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름보다 겨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계획은 2019년에는 500개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니까 5월 이후에 설치잖아요. 3월에 추경 있고 그러면 반영 해 가지고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연수아트홀에 어젠가 그제 제가 행사에 참여했다가 LED전광판을 바꾼다고 해서 자세히 봤는데, 전광판이 안 들어와서 바꾸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미작동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기능을 향상하는 차원이고.
강구
이강구위원
LED라는 게 원래 수명이 있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요즘 나오는 거에 비해서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에 설치한 느낌은 나는데 사실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실 지금 다 사용 못하는 것들도 쓰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크게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게 고장 나고 그러면 반응이 나타나는 게 글자 하나당 불 안 들어오고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예산 편성해서 올리긴 올렸나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올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광판 교체만 얼마예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2천만원 계상하고 예산반영 요구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우리 예산 다룰 때 좀 더 얘기해 보시고 그 전에 한번 또 답변할 때 상태라든가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9년에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총괄실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화재 발생 후 사용되는 소화기나 경보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전기담요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많은 것 같아요, 통계를 봐도. 지금 취약계층이 지금 다 파악이 된 상황이니까 전기담요 같은 걸 점검하는 건 어떤가 해서요. 만약에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새는 온수매트로 교체를 하면 그건 좀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전기담요로 인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도 저희가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온열매트 교체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어쨌든 전기담요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공공형 와이파이 전면 확대하겠다고 지금 예산 잡으셨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고 해서 협약이 어렵다고. 그러면 대책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된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순수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성 운영비만 반영한 부분이고요. 시에서 기관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버스정류장하고 공원 일부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에서 저희가 그걸 태웠어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수요조사 신청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 안 올렸는데, 만에 하나 시에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우리 독단적으로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하면 기본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28억 정도 소요를 하거든요. 그게 반영이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기관 사업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5 대 5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협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시에 신청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 14억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 잘 해 주신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안전총괄실에서는 와이파이 전면설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단순 와이파이 기능만 설치할 게 아니라 각 공원마다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 해 가지고 대기질이나 이런 걸 센서 감지 해 가지고 그것을 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 복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금 여러 가지 웹을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공공 와이파이만 터지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웹에서 설정된 부분을 다 열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구성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통신팀장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인프라만 구축되면 거기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삽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보이고, 물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시중 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기할지는 차후에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단순 와이파이 기능만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행정전화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녹취시스템 개선 해 가지고 악성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불편했고 어떤 게 어떻게 개선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자세한 건 통신팀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녹취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발신을 하면 ARS통화연결을 해 가지고 전화를 수신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구축하게 되면 녹취안내멘트가 바로 발신이 되면서 바로 녹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그 단계가 한 단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불편을 주는 부분이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팀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 받기 전에 ARS멘트로 금융기관인 보험사나 이런 데들은 “~녹취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멘트를 뿌린다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급히 서류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하고 U-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목차상에는 마지막 항목이 U-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로 되어 있는데, 맨 뒷장에 직접 사업명에 보면 이전에 있던 사업 그대로 카피해두신 것 같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이 부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132쪽에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사업하고 마지막 146쪽에 U-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가 같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 그 얘기는 이 질문 다음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121쪽 13번에 제목하고 실질적으로 뒤에 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내용 타이틀을 그대로 갖다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꼬집어서 U도시와 일반도시 개념 차이를 어디에 두셨냐고 여쭤본 거고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이거는 U-도시라는 개념을 쓰시려고 그랬던 거 같긴 한데모르겠네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도시계획통합운영센터에서 "U"자를 빼는 부분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그다음 번에 보면 132쪽 5번 사업에 도시통합운영센터 고도화 사업하고 센터 운영ㆍ관리하고, 이 고도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잖아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한 사업으로 묶어서 단계별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세부사업화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지 않나 싶네요.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보고서 편성 과정에서 관련 팀에서 좀 미스가 난 부분 같아 가지고 저도 뭐라고 그랬고, 이거는 하나로 엮어서 운영ㆍ관리 차원에서 고도화를 넣을 건지 고도화 사업에서 운영ㆍ관리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건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각각의 사업으로 만든 이유는 이 고도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잡히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서 세심을 기울여 가지고 위원님들 착오나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안전총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를 하다 보면 그냥 이전 사업 그대로 카피를 해놨다든지 또는 데이터 이런 작성하는 데서 신경들을 안 쓰셔 가지고 오류가 지금 꽤 많이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거 같지만 숫자가 결부되어 있는 것들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좀.
용법
장용법안전총괄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건 이 고도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뺀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540쪽, 구민 행복지수 체감을 위한 열린 혁신 추진 내용 중에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하셨는데,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공구사용에 대한 교육 같은 건 따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술봉사단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분이나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독립시키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 위주였다면, 이제 기술봉사단처럼 직접 가셔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무처럼. 지금 같은 경우 봉사개념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구민에게 새로운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라면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원도심재생활성화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거 같이 융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셔서 질문드릴 게 많이 없는데요. 542쪽,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공원에 12개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지난 번 어느 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경기 오픈하는 시간이 보통 새벽 시간대 많이 하거든요. 동춘 다누리센터에 배드민턴하고 탁구 하는 분들이, 주말 오픈 시간은 9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 시간을 좀 6시로 당길 수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6시인데.
전부 6시에 시작하고 또 주말에는 18시에 또 끝이 난대. 9시에 시작해서 18시에 끝이 나니까 새벽 6시에서 시작해서 한 20시까지 하든지 이렇게. 어차피 다누리체육센터 이 좋은 운동경기장을 지어놓고 탁구대회하고 배드민턴, 농구하는 사람들이 9시는 상당히 너무 늦다. 그래서 이건 한 3시간 당기는 걸로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알죠? 저기 청량산 밑에.
그게 작년 언제 오픈지요? 작년 말경인가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이죠? 이쪽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는 시간이 안 맞는데요. 그런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충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쪽, 무료 주차장을 하다가 유료로 이렇게 할 때는 사전예고라든지, 언제부터 한다는 게 있어요?
지금 청학동 1, 2 주차장 26면 그리고 112면 청학동 2 주차장 이건 예고가 없었던 거 같은데. 이건 1월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구도심권에서 청학동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학동 위치 알죠?
특히 여기는 빌라촌이 상당히 많은 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로로 할 때 사전예고를 충분히, 현수막을 입구에 한다든지 해서 충분한 예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예고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수지목표가 수지율 58.7%로 정하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거나 목표 설정하신 것들을 보면 말씀대로 열린혁신하고 혁신적 경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사장님 이하 모든 공단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접하는 주민들이 같은 감도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감동경영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부장님, 548쪽이랑 549쪽을 보니까 내년도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탱탱이 게시대라고 그래 갖고 기둥 지주 형태로 있고 안에 현수막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하는 상태인데, 여기서 요구한 건 아닌 거 같고.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어요?
돌려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49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수동,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걸어야 되는 게 36개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면 직원 2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5일 단위, 그러니까 5일, 15일, 25일날 접수를 받아서 10일 단위로 전체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일일이 거길 올라가니까 우선 위험하고, 또 이번에 우리 본부장이 태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태풍 같이 어떤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바로 내리든가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수 또 올라가 가지고 내렸다가 또 상황이 끝나면 달아줘야 되잖아요, 돈을 받고 게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위험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길게는 10여년, 2000년대 초에 설치된 거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구들도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들이 100% 거의 자동으로 교체가 됐고 일부 안 된 데들도 연차 계획으로 올해, 내년에 다 교체하는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안전 또 오래되니까 미관도 고려가 되고 어떤 위기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이런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가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전체 49개소 중 수동식으로 했다는 36개하고 기존에 자동으로 된 것도 전체 디자인에 맞춰서 같이 바꾸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방종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지주를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하고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의회 동 지하에 있는데, 판매소 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의회가 있는 날 지하주차장 의회 동 쪽으로는 차들이 많아지고, 보니까 이 쓰레기 봉투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차로 가지고 오셔서 그쪽에 보니까 주차 문제 부분들에 애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나온 게 있는지하고, 앞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수요일은 왜 현장판매로 해요?
직원이 직접 배송해요?
몇 분이 하세요?
요즘은 택배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과연 택배로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배송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비교 좀 해본 거 있으세요, 따로?
2명이서 판매도 하고 배송도 해요?
나중에 한번,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실버택배 있잖아요. 지역의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보니까 봉투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연수구 관내 아니에요? 지역이 먼 개념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거점 만들어서 어르신 중에 자전거 타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실버택배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볼 것도.
그리고 아까 체육관, 근무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2018년도에 보니까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 아침 6시부터 15시까지 해서 시간은 9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보통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하나보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5일 근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 근무시간으로 보면 주당 40시간을 하시는 건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52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평일에 하는 거 같지 않고 주말에 보통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주에 12시간을 추가 근무해야 52시간인 거고, 4주 내내 하면 30시간 이상이라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직원들 말고는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구하고 연계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그런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던 거 같은데. 그런 거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문 열어 주고 할 때 우리 구에서 일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주부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 하면서 한 달에 조금씩 받으시는 분들을 좀 활용하면 주말반이라든가 시간외시간에 조금씩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자리도 생겨나는 거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 관계 직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