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마 저희 조직이 구성되어서 의회 공식 업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자문을 잘 받아서 업무에 매진하고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담당 정연범, 투자유치담당 정거룡, 산업단지담당 조상천, 고현항재개발담당 임우정) 금년도 전략사업담당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0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 행정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304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추진 운영수당에 10만5천원을 감하여 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신문공고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용역에 620만원 감하여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160만5천원을 감하여 1,4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만원 감하여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내여비 부분에 8만원을 감하여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조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포함해서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만원 감하여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국내여비 6만원 감하여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발전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해양특구 조성용역 부분에 2억3,802만8천원을 추가하여 3억3,8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조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33만2천원을 감하여 1,7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6페이지. 해양휴양특구 조성사업 용역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세포 해양휴양특구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실시설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분야의 용역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기풍입니다. 과장님, 새로 전략사업담당관을 맡아서 저희들 사실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은 거 없이 예산추경에 첫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양관광개발공사 감정평가수수료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을 하면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이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할 건지, 말 것인지 확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아무 논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측면에서 현물출자부분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인원모집 공고부분에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 계획도 사실상 저희가 제대로 업무보고 받은 게 없고 그리고 인원을 뽑는다는 이런 계획 자체도 저희가 전혀 생소한데 지금 3천만원 하고 200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수수료 현물출자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같은 것은 감정을 해야 만이 평가금액이 나올 거고 신문공고료는 인원모집공고, 임원들 모집공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료를 편성을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임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예.

본래 신문공고료가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공사분야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전임 시설관리공단 임원관계는 제가 답변이......

아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는 개발공사로 지금 전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주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해양관광개발공사 중간용역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걸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나있고 용역 중 아닙니까?

정연범 예.

그런데 예산부터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을 용역비 안에 넣어놔야지.

정연범 그 용역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럼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정연범 타당성 조사 맞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를 기정사실화 해서 추진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여튼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안 나면 저희들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해야죠. 감정평가도 안 해야 됩니다. 일단 의회에서 설립승인이 나야 그대로 후속 조치를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만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것은 당연히 불용처리 안 되겠습니까?

정연범 임원모집을 하는 것도 약 2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고 만약 의회에서 승인되었을 때 이게 부차적으로 같이 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타당성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연범 지금 저희들이 아마 6월 초에 결과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2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네요. 용역결과를 보고?

정연범 2회 추경에는 따라 가기가 힘듭니다.

의회에서 승인이안 나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저희들이 불용처리 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점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아직까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특히 중간용역 시에 사실 일부러 참석 안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해양특구조성사업 용역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현재로 용역착수는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금년 2월 21일날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 환경영향평가는 8,800만원 용역 중에 있고 금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내용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예.

앞전에 예산계장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마다 다 필요하다 해서 선순위를 결정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사업비를 제대로 줘야 될 것, 다음 1, 2차 추경 때 사업을 편성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검토를 하는데 이 자체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당초예산에 1억 추가된 걸 같이 했었으면 사업의 진행속도가 제대로 되었을 건데 나머지 사업비는 880만원 쓰고 나머지는 어디로 사장되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더 빨리 하겠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전부 다 성립전예산을 우리 간담회에 요구하는데 1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요구해서 1차 추경 때 승인되도록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절차를 잘 아는 우리 정연범계장도 그 당시 예산담당 했던 계장인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빠뜨리고 성립전사용을 의회간담회 때 동의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왜 미뤘습니까? 1차 추경에 안올리고 당초예산에 못 올렸으면 전체를 빼던가 아니면 다시 하든가 해야지 어중간하면 올려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담당인 예산계장이 왜 이렇게 했는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3월 초에 와서 성립전예산을 의회 간담회 때 승인 받아서 사업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연범 제가 지난해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몫으로 정해져 내려왔을 때 그 목적설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성립전예산입니다.

부의장님, 성립전예산은 시비로서는 안 합니다.

시비는 안 된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3억3,800만원이 필요했으면 3억3,800만원을 다 해줘야지. 87.5%에 맞는 정도로 해 주던가, 어중간하게 1억을 추경에 들어오는 이것은 잘못 됐지 않나?

정연범 제가 그때 예산계장 담당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예산담당 아니었습니까?

정연범 예.

나는 그 당시에 예산계장인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도 혹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편성 그 당시 산건위에서도 편성할 때는 당초에 2억3,800만원이 들어와서 그대로 승인 다 해줬을 겁니다. 뒤에 보니까 1억 추가로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3억3,800만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1억을 깠다하면 의회가 책임을 지지만 2억3,800만원 들어와서 의회에서 100% 그대로 승인해 주고 다시 1억이 들어온다, 향후에 그것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443페이지 농정과 세입입니다.

세입이 6억3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4억9,48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분권이 삭감되고 시비1,458만1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청사 옥상방수공사에 5천만원인데 저희들 청사가 ‘8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별관동하고 지금 본동이 물이 새서 방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5천만원 상정했습니다.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구축 지원계획은 도비 1천만원 증액으로 시 광특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 핵심농업인 지원은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천만원 상정했습니다. 451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농업교육 및 현장 벤치마킹 여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력육성 활성사업에 8,4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작목회 교육 및 재료지원에 국비 보조내시가 1,14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양성 읍면 11개회의 및 교육지원에 36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대회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습단체관리는 전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동부 연담에 당초에 10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12개월로 216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지원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550명에 대해서 2,1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보급에 한국농어민신문 305부 하고 한국농정신문 142부 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당초에 2농가에서 1농가가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6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분권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시비부담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인데 사업량이 당초에 30.2㏊에서 16.1㏊로 국비, 시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이 당초에 없었는데 경남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1농가 신청이 있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6명으로 경상대, 산업대 농업인들의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4-H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에 4-H 핵심지도사 3명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계획 여비로 1,17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은 전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458, 459, 460페이지까지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461페이지. 축산경쟁력향상에 8,183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쇠고기 이력제사업 귀표부착하고 이력추적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680만5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우등록사업에 보조금변경 되어서 175만2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에 경영체 개별농가에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가 보조부담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축산물프라자타운 조성에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비가 3,720만원 증액되고 도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곤충체험학습 시설조성 지원에 생태관 신축하고 학습관 리모델링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곤충사육농가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관리에 2억4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유기동물처리비지원에 67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호소 약품, 사료구입에 10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 3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상수도 및 전기시설공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에 예방백신구입비 지원에 6,740두를 해서 8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공동방제단 소독장비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긴급방역 해서 성립전예산 국비 1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구제역 예방에 6,743만원이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에 10억8,60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2페이지. 시설비 연초면 명상마을 하천정비공사인데 지난해 명상마을 하천정비 계약이 해제됨으로 계약보전금하고 선급 환급금 1억5,487만6천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권역단위 구천권역 종합개발사업에 보조금확정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가 1억1,23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감해졌습니다. 47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동상지구도 역시 625만원의 시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는 전체 예산자체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동부면 부춘소류지밑 용배수 정비 12건에 대해서 4억3,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반영된 내용입니다. 474페이지.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에 하청면 유계지구 용배수로 정비 2.5㎞ 정비계획 4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11만7천원에 전체 예산절감 10%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에 323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08페이지. 사등면 오량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에 재정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해양항만과 하고 어업진흥과에서도 제가 몇 마디 한 게 뭐냐면 지금 매칭사업을 요구해서 되고, 위에 상부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당초 비율대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도에서 갑자기 지원 못하겠다, 해서 우리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도 쌍근어촌종합복지관 건립에 1억이고 어업진흥과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천만원이 시비부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 매칭사업인데, 오늘 농정과에 보니까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46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1,975만원의 시비가 부담되었고,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죠. 그 다음에 465페이지 축산물프라자타운 조성사업에도 도비가 3,72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3,720만원이 편성되었고 47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거기도 1억1,23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도비가 625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련의 사업을 볼 때 물론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던 사업인데 예산 달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분권인 경우에는 분권사업이 광특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실은 국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비를 부담하는 그 부분이고 도에 부담비율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광특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비부담을 많이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들은 도비부담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률을 줄이려고 삭감을 시킵니다.

향후에 앞으로 매칭사업이 계속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률적으로 법제화 시키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하든가 40%, 30%를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도의 장난 아닙니까?

도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은 확정내시는 아니었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였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니, 확정내시니 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꼭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국도비 붙은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한 게 없다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같이 도비를 따오는 부서가 제대로 있는가 하면 못 따오는 부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좀 활동을 안 했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시비가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각 부서 가서 지역개발사업에 부탁한 의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면 우리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데 도와주자, 여기에 공무원들도 덩달아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편 나쁘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해마다 갈수록 지방교부세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도비를 안 받아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보조금을 더 안 받아오면 우리 거제 전체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관련 공무원들이 좀 번거롭지만 도에 출장을 가서라도 제대로 해서 도에 확정된 사업만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해마다 청사 옥상방수 하는데 고생은 합니다만 혹시 체육관 건립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연계시켜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무슨 이야기가 안 나와져서?

예.

만약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저쪽 별관은 몇 번 위험 확장공사를 하면서 물이 대야를 3개 받쳐도 물이 줄줄줄 합니다. 본청 옥상에도 비만 오면 대야를 받쳐놓고 어디서 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옥상방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도 혹시 그 내용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온 게 없다, 만약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지면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농업신문 지원하는 게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원하는데 도비 교부가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어르신들 치매활동은 왜 다 없앴습니까? 어르신들 치매활동해서 300만원되어 있던데?

그것은 10%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노인치매교양교실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35만원, 그것까지도 없애버렸네요?

마을회관에 가서......

아까 귀농정착지원금 1명이 생겨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던데 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져서 지원하는 사람이 생겼다아닙니까?

신청자가 신현 수월에 이남수씨라고 귀농하신 분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귀농정착을 하고자 신청을 하면 다 400만원씩?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하고 융자를 드리고 토지구입 하는데 융자 2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훼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화훼 올해 처음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붙여서 5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던데?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영미 도시농업시범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5천만원짜리 올해 새로 생긴 거?

김영미 예, 그것은 지금 4개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도시농부학교 하고 한 가정은 옥포고등학교 하고 중앙고등학교 특수아이들 대상으로 원예교육 하고.

4가지 건에 5천만원입니까?

김영미 예.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마을단위에 가을에 청보리나 유채를 심을 때 저희들이 비료나 종자대를 지원하고 농기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4㏊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신청양이 16㏊로 줄어서 사업비 감소된 내용입니다.

신청물량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예.

처음 예상보다도?

예.

474페이지, 유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건데요. 저게 편성 자체를 시책추진 재정부담으로 해서 도비인데 시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업이 5억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건 10억을 올렸는데 저게 시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이야기는 추경 때 다시 5억을 부담해주겠다는데 1차 추경 때는 좀 어렵다 해서.

이번에는 도비로 다 하는 겁니까?

도비로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뒤에 사업물량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100% 부담을 못하고 우선 도비부분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4-H 시범영농, 여성농업인 전부 다 예산이 잘린 건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조정해서 사업을......

시비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농촌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3개 어느 곳에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3명만 보낼 것으로......

인원만?

인원만 해서 예산만 책정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없다가 새로 생긴?

중앙에서 계획을......

중앙에서는 겨우 58만8천원 내려왔는데 시비는 880만원이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465페이지. 곤충체험학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600만원이 내려와서 당초에 없던 게 시비하고 붙였는데 이게 대상자가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곤충사육농가가 좀 있는데 윤영국회의원님한테 곤충산업법을 아예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정함으로써 곤충농가에도 사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게 윤영국회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때 김양곤씨라고 거제 외간에 굼벵이 하고 곤충표본이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대단위로 사육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규모화 갖추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김양곤씨 한 사람한테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 8천만원 자부담이 있고요.

지금 기존에 명동분교 그쪽에서 곤충시설들을 갖추고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아직......

작년에 지원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명동분교에요?

정성출씨라고 누가 주사님들 아는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했는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한번 해보시고 이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게 생태관돔하우스를 신청하고 게시판이나 표본전시, 여러 가지 유충모형, 성충모형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이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도 신청하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지역개발사업해서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주로 의정보고회나 센터공지에 면ㆍ동 순시 나갔을 때 건의된 사항들인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이번에는 12건 밖에 처리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건의사항 나온 거 그거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반영시킨 거죠?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다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리스트는 안 갖고 있네요?

지금은 그 양이 워낙 많아서 의정보고 때 책으로 나올 건데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구제역 방역이 철저하게 됐지 않습니까? 유공자들 포상은?

이번에 도에서 유공공무원하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기술지원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총계는 87억9,359만7천원으로서 1억1,15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개선에서는 891만8천원이 예산절감 사항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483페이지. 식량생산기술 6억5,978만2천원에서 9,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484페이지 병해충진단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구온난화대응 농업미기상측정기술 시범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생산기술 민간경상보조 벼 육묘용 전용매트 및 상토 지원으로 9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논콩재배단지조성 4㏊ 신규 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17억5,975만6천원에서 4억2,886만4천원이 증액된 주 내용은 487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2억1,23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재펠렛 지원 1식 3,269만8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고품질 유자생산에서 여기서는 고품질 유자생산, 유박, 해충트렉 지원해서 약 100㏊에 대해서 6,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4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난지과수재배단지 조성에 1억3,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는 24억5,723만1천원으로 감액은 469만8천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가 당초는 1,276톤에서 1,674톤으로 증액되면서 3,7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9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불리지역직불 보조금이 당초는 587㏊에서 542㏊로 감소됨으로써 2,39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당초는 526㏊에서 318㏊로 줄어드는 바람에 1,58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11억9,050만원으로 2,11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4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이 당초 127대에서 130대로 느는 바람에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2페이지.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이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으로 30대 하는데 1대당 40만원 해서 1,240만원 드는데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해서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개발원운영 19억4,215만5천원에서 3억7,91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494페이지 기반확충조성입니다. 올해 당초 약 2천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약 4천㎡, 1,200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 반납 잔여금 3억9,921만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농특산물개발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고 4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술지원과에 2억4,110만7천원에서 1,006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섬꽃 축제 있죠? 거기 예산들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 섬꽃 축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소를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고현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축제가 그냥 만들어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 섬꽃축제는 지역에 있는 여건을 이용해서 축제가 주 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포장 쪽으로 하다보니까 섬꽃축제를 실제 올해도 그 장소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고현으로 옮긴다는 자체가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하면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통합 창원시인데 창원시에서도 장소를 옮겨서 엄청난 인원이 국화꽃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렸는데 우리도 발상의 전환이 안 됩니까?

실제 그것을 하려면 우리 고현 같으면 운동장이나 포로수용소 쪽에 가야 되는데 실제 경비가 2억5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창원이고 진주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특성이 뭐냐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노지포장이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작년에 행자부에 가서 우리가 섬꽃 축제를 갖고 국무총리상을 2억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런 이미지가 좋고 오늘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500만원을, 작년에 실제 축제 갖고 2억500만원의 시상금을 따왔습니다. 문제가 올해 메인을 바꿉니다. 올해는 실제 입장권을 받아서 세입으로 넣어보자, 입장권징수를 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교분석해서 어느 곳이 장ㆍ단점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곤충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는데 아까 농정과에서 할 때는 국비를 6천만원 받아 와서 시비하고 보태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라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같은 것인데도 기술지원과하고 농정과 같은 사업 아닙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농특 쪽에서 올해 거제의 브랜드 그런 쪽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들이 깎이면 사업 제대로 됩니까?

애로점은 많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안 해도 애로점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4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3억9,921만8천원을 삭감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는 6,760㎡ 약 2,045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올해 1차적으로 했는데 실제 평당 지금 사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평당 50만원 이하는 절대 못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 것이 약 33만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위원님 계십니다만 사정사정해서 1,200평을, 그래서 올해하고 나서 아마 하반기에 인근 산을 매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평당 20만원 이야기합니다. 실제 공무원이 법적으로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절대 개발원에서 땅 매입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안 한다. 대신 어떤 부분에 되면 지구단위 지정해서 해야지, 그래서 이걸 반납했다고 주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반납을 시킨 겁니다. 개별적으로 실제 해보니까 단가차이가 너무 납니다. 배 이상 나기 때문에 감정평가로서 못 맞춰져요.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농업개발원 섬꽃축제 행사장에 갈 때 마다 느낀 것이 농업개발원 주변이 확장되어야 되겠다. 우리 거제지역이 관광지로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해서 토지 매입이나 또 동부에 있는 자연예술랜드도 그리 옮겨야 되겠다. 지난 14일날 거제스포츠파크도 준공식을 해서 한마디로 거기에 제대로 된 관광단지, 휴양시설을 만들자고 의욕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산 필요해서 한걸 방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다.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뭔가 하면 방금같이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다, 벌써부터 했어야 됩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거제도는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거제농업개발원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수백억짜리 공사를 과장님이 용역비를 안 들여서 저희들이 칭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날 바에 차라리 용역 줬어야 된다는 게 나오지 거지. 당초예산에 용역비 안 들였다고 과장님 칭찬 안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한다 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산건위 하고 특히 토론을 해서 지구지정이나 기타 행정절차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매입 못 한다, 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물론 그동안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그렇습니까? 조금 조금씩 사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제, 그제 갔다 온 사람들이 다들 여기가 앞으로 제대로 꾸미면 괜찮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는데 지금 행정만 뒷북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특히 오늘 위원장이신 박장섭위원이 필두에 서서 행정과 우리 의회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섬꽃축제가 잘 되어서 국무총리 상까지 받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도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지원단체들 이분들의 노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 행사를 마치고 나서 많은 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좋아서 축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경상경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깎인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되었든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싶은데 우리 실과에 있는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작년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2억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은 도비고 2억은 아까처럼 200 올렸는데 실제 예산부서에다가 2억은 다 주라 안 합니다. 1억 정도는 반영시켜 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회하면 같이 참여했던 지원 단체들한테 조금 돌아갈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작년보다는 어떤 부분이 작년 같으면 우리가 축제를 하면 거의 반반입니다. 행정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한 쪽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 같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예산안 5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자원순환과 청소관리 업무 중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으로부터 이관되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공공요금및제세로 500만원, 그리고 역시 이관되는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지난 겨울한파로 인해서 동파된 보수비용에 들어가는 공중화장실 소규모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중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1억7천만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2억5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억6,400만원이 분권교부세 였고 우리 시비가 8,500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만 친환경화장실이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올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척이 됨으로 분권교부세 1억6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기존에 8,500만원 있던 예산하고 그 1억6천만원 중 8천만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시비로 8,400만원을 돌려서 2억5천만원짜리 사업을 1억7천만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구조라항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 경상남도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 최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성으로 도비7,500만원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 7,500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자원재활용관리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국비 8억과 도비 5억3,30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 1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상단에 있는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도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소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개월분 245만원과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의 일부로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억7천만원, 능포가 2억.

몇 평인데요?

지금 규모는 저희들이 설계를 안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그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 둔덕면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사등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아니고 저희 시와 시 산하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프로그램구입 하고 5천만원이 추가로 당초예산에서 안 잡고 추경에서 잡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하수영향조사비 3천만원 하고 앞 페이지 지하수수질검사 800만원은 지난번 1월 달 종합감사 때 그 당시업무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2월 21일날 저희 과로 이 지하수업무가 넘어오면서 후속조치를 하는 겁니다.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 지적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1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족액 5,804만9천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16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서 환경사업소장 경비를 주무과가 바뀜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0만원과 직급보조비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부족분 6억502만7천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17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올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저희 시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월 100만원씩 5개월분 500만원을 반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신용카드 무선단말기 회선사용료와 무선단말기 통신사 가입비 10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급수설비 개조공사비 1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8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과오납금 1천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1대 16만원과 신용카드 무선 단말기 체납요금전용으로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45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세출예산 1차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상수도요금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3,5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로 2천만원 하고 2차에 1,500만원을 추가 추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뇨위탁처리비도 총 부족분이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1차 추경 때 5천만원, 2차 추경 때 3천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