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159쪽, 함박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처음 신설되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선학, 세화, 연수 기존 3개 복지관이 있고요. 함박마을 내에 지금 새롭게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천대학교 맞은편 쪽으로 바로 직선 쪽에 보면 산 쪽에 개관을 통해서 새롭게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복지관 3개소를 새롭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 함박마을 쪽에 고려인들이 많이 산다는 지역이잖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기존 복지관 업무 외에 다문화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 개발해서 지역안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164쪽, 종합복지관에서 특색사업으로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3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실적 나온 거 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나온 게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176쪽, 푸드마켓 있잖아요. 푸드마켓이 한 가구당 얼마씩 제공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별도로 지원 사항은 없고요. 푸드뱅크의 경우는 관내 제과점 한 17개소를 통해서 빵을 기부 받아서 음료와 함께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푸드마켓은 선학동에 1호점이 있고 옥련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그건 관내 기업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물품지원을 받아서 해당 대상자들이 방문해서 월 5개 품목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주로 쌀, 라면, 주방세제, 간장이나 조미료 등 그런 게 인기품목입니다. 기부를 받아서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177쪽, 기준준위소득 8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생소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구원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체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을 준위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했을 때 소득 수준 자체가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나열했을 때 중간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준위소득에서 8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이 100만원인데 준위소득 80% 이하 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 자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189쪽, 긴급복지와 SOS복지안전벨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자체는 국시비 관련해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지원하는 제도고요. SOS복지안전벨트는 인천시 공감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기준상 하나의 소득기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는 1억 3,500만원이면, 시 SOS복지안전벨트는 기준을 완화해서 소득이 1억 7천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긴급복지는 500만원 이하고, SOS복지안전벨트는 1천만원 이하로 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지역안정을 위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복지경제국은 거의 법정 사무인거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거의 복지 분야는 법정 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16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 5,400만원 전액 구비고, 금년도 1억 2,800만원인데 2018년도 추진실적인데 ,2800만원 정도 워크숍하고 힐링교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 1억 2,800만원 예산플랜을 잡아서 추진실적은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뒷장에 보시면 2019년 계획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개최 워크숍 힐링교육 7가지 정도 있는데 2018년도 계획하고 거의 똑같아요. 계획이 똑같은데 2018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2,8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는 1억 5,4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2,800만원 관련해서 사업이익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1,60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링교육 1,200만원, 11월 3일 사회복지박람회가 2,500만원 들여서 센트럴파크에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회의 수당 관련해서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해윤위원
대표협의체가 몇 명이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하는 분은 몇 분?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문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매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저희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해윤위원
회의비가 9천만원 정도 되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회의운영 자체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대표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가 3,200만원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 2018년 계획하고 2019년 계획이 똑같은데 2018년도 비용 쓴 것은 11월 3일 행사비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남는 사항인데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169쪽, 동복지 지역사회협의체운영에서 지금 동복지하는 데 회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예전에도 있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인천시는 저희가 최초로 지급하고 있고요.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회의 수당 자체를 동은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금년에도 있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하시고 또 최숙경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하셔서 내년도에는 일부 인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 인상은 주문 안 했는데 아무튼 2018년도는 8,900만원, 2019년도는 1억 3,900만원으로 해서 동별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네요? 그게 수당을 증대하는 이유에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수당 관련해서 기존 2만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계상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상 주문이 있어서 3만원씩 해서 그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인천 보듬지킴이 사업추진에서 2018년 7월에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 자체는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가 13개 동이다 보니까 동별로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각 동별로 200만원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성과 보고회는 평가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대상은 저소득 주민 취약계층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2018년도에는 26억 5천만원 정도 사업비 계획을 잡았는데 2019년도는 6억 5천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줄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국비가가 70%, 시비 15%, 구비 1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자체는 소외계층 중에서 심신 또는 정신장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활을 통해서 전문제공기관이 있어요. 안마원, 언어학원, 미술, 음악학원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운영상 관련해서 수요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중간 추경을 통해서 더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일괄적이지 않고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장해윤위원
국비가 4억원이 줄고, 시비가 9천만원, 구비도 9천만원이 줄었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금년도 운영결과 보면 신청 관련해서 제공기관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불용률 자체가 대상자가 돼서 신청은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높아요. 한 30%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고 해도 예산 자체가 1년간 저희가 소진추세를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일반현황에서 예산현황이 지난 7월 업무보고 하셨을 때 하고 좀 2017년도 예산액이 조직개편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기준으로 작성했다, 이 기준의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2017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대외적으로 공포를 함에 있어서 저기한데 이것 자체는 예산기준시점이 본예산 기준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간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하면 3번의 예산 변동요인이 있는데 언급한 부분 자체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기추경 관련해서 시점에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저희가 제출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본예산 기준으로 언급하고 표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8년도 예산이면 지금처럼 기준적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차이가 생기는 것은 2017년도 예산액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액이 7월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소명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170쪽, 공동모금회 있잖아요. 전문봉사단 모금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문봉사단 41명은 어떻게 선발된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서 모금활동을 하려면 모금위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임원진들 각 동별로 2명 내지 3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각 동별로 전문봉사단이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중에서 대외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기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해서 하나의 법적으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위촉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2명 내지 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다각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또 상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하거나 중복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2019년도 중점과제로 틈새 없는 지역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복지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이 사업 자체가 2억 8,500만원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65세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3,10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신청자는 저희가 20-30% 정도 예상하고 예산소요액은 한 20%에 한해서 했고,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본인부담금이 보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틀니하고 임플란트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를 나눈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임플란트 시술받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201쪽,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이거 현 단체장 선거 공약이었지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5,659가구가 대상가구 수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는 그렇지요.
장해윤위원
그 가구 수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 중에서 65세 이상만.
장해윤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몇 가구 정도 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수급자가 한 2,800명 정도.
장해윤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느끼는 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쉽게 해서 구에서는 2억 8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저소득층 65세 이상 분들이 틀니, 임플란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할까? 참여율이 2,8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될지 솔직하게 의문이 듭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 이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지원 안 할 뿐이지 현재 사업이 복지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하게 되면 많이 시술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크게 본인이 식사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치과 쪽은 거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202쪽,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요양 보험지원사업 밑에 현행 매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 저소득층 세대가 우리가 몇 세대 정도 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소득세대가 600세대 정도 되지요.
장해윤위원
그러면 계정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한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되지요? 1,300세대에서 600세대가 느는 건데 그런데 2018년도에 711세대에서 보험료 지원 실적은 6,164세대 2,800만원인데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건 누계입니다. 9월까지 지원된 누계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 똑같은 세대가 중복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매월 나가는 600세대에 대한 걸 9개월 치 합쳤다는 거지요. 누계가 되는 거지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 예산은 1억 800만원 정도 1,300세대인데 세대수는 2배가 늘고 했는데 예산은 4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 아직 10월, 11월, 12월 치가 안 나가서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2배 조금 넘는 겁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꿈을 이루는 자활지원에서 2019년도 계획이 42억원입니다. 2018년도는 38억원이고, 4억원 정도 증대되는데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보시면 금액이 없어서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격증취득사업, 여타 자활기금사업해서 빠진 부분이 추진실적에 빠졌더라고요. 그거 추가해야 할 것 같고, 2019년도 계획에 25억 8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지원 3억 8천만원, 희망잡아 1,500만원, 6억원 탈수급 촉진, 가사문병 2억 9천만원해서 전체 금액이 약 38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42억 3천만원 잡은 건 빠진 게 또 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여기 나열한 것은 주요한 사업을 넣은 거고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 전체가 나열된 게 아닙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사회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97쪽, 2019년도 예산현황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현황 작성된 거 아닌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2019년도 예산으로 현재 약간 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 2019년도 일반회계가 340억원 정도, 2018년도는 315억원 정도 그래서 8%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7월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 2018년도 예산액이라고 작성해신 부분이 2017년도 예산액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이라고 표현돼서 연도나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 보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자활기간협의위원회가 없어진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단순히 자료에만 빠진 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198쪽, 의료급여대상자 부분에서 이종 대상자가 7월 업무보고 때 보다 1가구가 늘었는데 가구원은 38명이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한번 그러면 검토해서.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변동사항은 시스템을 확인해야 해서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정부에서 임플란트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대까지는. 자기부담금이 몇 %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건 2대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종은 10%, 2종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인들도 임플란트를 2대까지 해 주던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한 30% 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억 8,500만원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3,000여명에 대한 가상 예산인 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 중 20% 정도만 내년에 혹시나 할까 해서, 현재 보통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거니까 15% 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2% 정도는 오지 않을까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지 온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27쪽, 신규사업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하는 거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정책방향 설정이라든가 실천전략 추진을 위해서 공청회하고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모작센터 설치 부분은 아마 2020년 정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50대, 60대 젊은 세대하고 노인세대를 연결하는 허리세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중년 세대가 경제활동에 축적된 자산이 있는 세대기 때문에 제도적인 관심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년층 가장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2쪽,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양곡의 경우에는 20㎏ 2개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난 9월에 경로당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15명, 25명, 30명 넘게 급식하는데도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양곡이 20㎏ 1포라고 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는 급식 인원에 맞게 쌀을 지원할까 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5명 이내는 1포, 25명이상은 2포, 35명 이상은 3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하는 238쪽,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당에 의자도 포함되어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강당의 의자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아직 덜 됐어요. 저희가 강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셔서 뒷면에 책상을 달아드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이 자꾸 일어나시다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쿠션도 꺼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교체를 예정하고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227쪽, 신규사업 연수형 50+ 인생이모작 하는데, 연수구가 65세 이상가요? 100세 이상 분이 47명인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이에 한 분 돌아가셔서 46명이세요.
장해윤위원
그리고 90세 이상이 970여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세대로 이어지는 50+ 세대 그러면 저도 이 세대인데 문구가 노인이라고 단정하면 사실 진짜 외람되게 지금은 80세, 100세 세대에 50세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한다고 하면 타이틀이 좀, 특히 50세대 같으면 청년이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청년이고 인생후반보다는 인생중반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50세대가 무슨 인생 후반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건 서로 상충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에 다 직장을 다닙니다. 정년퇴직이 공무원들 거의 61세고, 회사마다 기업별로 거의 60세가 넘잖아요. 50세대는 어쨌든 직장에 붙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정년까지 거의 채웁니다. 그래서 차라리 60+ 정년퇴직한 이런 세대를 해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면 더 좋지 않을까. 50+ 세대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얼마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애초 할 바에는 50세대와 60세대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50세대는 참여 인원이 솔직하게 인구의 20% 인데 7만 6천명 중에 공고를 하면 몇 명 올까요? 그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 50+ 세대가 사회사각지대예요. 왜냐면 위원님께서는 60세까지 정년이 된다고 하시는데 50대 초반부터 은퇴하시고 직장에서 밀려나시는 분이 많은데 특히 남성분들은 어디 가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체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는 초점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50+ 재단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하게끔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세대가 50대 세대거든요. 65세 되시면 노인정 가셔도 되고 노인복지관 가셔도 되지만 50세대 중후반 넘어가시면 가실 데가 없어서 집에서 고독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하게 얘기할건 아니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잘 고민해서 해 보시고. 231쪽, 경로당 지원하는 게 지금 2018년도 17억원이고, 2019년도 22억원으로 5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경로당별로 5만원씩 더 주는 거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주는 금액이 동일해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반경로당일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이라든가 사립 경로당일 경우하고 아파트경로당일 때 분리를 해요. 전체는 43만원, 38만원 이렇게 5만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 정도 차이면 큰 차이는 없네요. 5만원 올리는 게 7년 만에 올리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2011년에 한 번 올려드렸고요.
장해윤위원
그때는 얼마 올렸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때도 5만원.
장해윤위원
239쪽, 장애인활동 생활안정지원에서 이번 년도 사업비가 142억원이고, 2019년도에 달라진 사항이 장애인 연금지원해서 기초급여액 단독가구 기준 최대 25만원 인상 됐는데 예산 금액은 이번에 142억원하고 끝에 숫자까지 똑같아요.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똑같은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가내시 내려온 거라 가내시 부분을 여기에 추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습니다. 50+세대 관련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숙위원
239쪽, 장애인활동 및 생활안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수당이나 연금은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태숙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원이 있을 텐데 활동보조원에 대한 이수교육이나 그런 것을 따로 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별도 민간에서 장애인활동관련해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보조하시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하게 그런 장애인활동보조사 교육을 받으시지요.
정태숙위원
여기는 국비 시비로 해서 활동보조원 급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이 4곳이 있어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받게 되어 있고요. 그 기관에서 활동보조사를 채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자기가 활동보조사를 지원받고 싶다고 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보조 인정시간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인정시간에 따라서 이분들이 활동보조사를 활용한 시간만큼 그 분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태숙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지원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 보호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보호자들이 상당수가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원들이 혹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가 그런 것을 접하면서 일단은 활동보조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지적이셔요. 왜냐면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사가 국가자격증도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원이나 이런 부분을 기구를 설립해서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걸 감안하고 있고요. 중앙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몇 살이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65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세계적으로 75세까지는 장년으로 보고 75세 이상 정도는 되어야 노인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연령층 같은데, 지금 연수형 50+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세대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부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층에 접근하는 쪽이 더 맞지 않겠냐 해서 저희 부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50+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회공헌,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하고 밑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 복지라고 하면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결국은 조기은퇴를 통해서 일을 관두는 분들도 우리 일자리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60세, 61세가 정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은퇴 나이는 71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71세까지는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일찍 은퇴하고 자기 있는 돈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중년층 이하는 거의 71세까지 일을 한다고 통계청에서도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50+ 세대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기은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가 없어지는 분들 대상으로 결국은 인생이 길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과 분리해야 된다. 같이 뭉뚱그려 있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50+ 세대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참여하기 어렵지요. 결국은 실직자 위주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가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50대에서 일자리 끊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사회공헌을 말하고, 여가문화 활동을 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면 50+ 인생이모작센터 기능 자체가 주가 되어지는 게 일자리라고 보여 지는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제공해 줘야지. 50+ 세대들한테 우리가 노인일자리 제공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저희가 인생이모작센터 설치하고 있는 서울시에 각 센터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동작구에 이모작센터를 찾아가서 센터장님께 말씀을 들었지요. 과연 50+ 세대가 요구하는 게 무어냐, 일자리 부분이 아니냐, 일자리 부분 쪽이 맞지 않냐 했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은 일자리도 있지만 일자리 보다 오히려 더 사회공헌이나 본인들의 또 다른 교육의 욕구, 상담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신데요. 저희도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과 달리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있다는 말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공헌하고 교육이나 사회 기여가 높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게 주를 이룬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 지고, 다만 그러면 일자리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일자리 단절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쪽에서 50+ 세대가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일자리도 아니고 사회공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다루는 부서가 아닌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를 말하고, 사회공헌과 교육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인천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노인에 진입하는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노년이 되면서 사회지도층 또는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진입하는 세대에게 뭔가 복지차원에서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복지 부분에 사각지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된 사항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일자리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가정적인 상담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아우러져서 들어가되 초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행하게 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부서가 좀 주관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분들이 보다 더 나이가 있는 분을 위해서 공헌하고 아니면 아예 연령 하향층하고 연계해 주는 역할은 이쪽이 맞는 거 같은데 50+ 세대라는 게 모호해요. 그래서 50+ 세대와 일자리라는 것들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이건 별건 아닌데요. 222쪽, 연수 원로모임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네요. 저번부터 계속 누락이 되어 있어서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8쪽,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관련해서 아직까지 토지취득은 안된 상태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맞고 시에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셔야만 저희가 토지 매입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축을 해야 하는 거라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토지소유주와 대략적인 협상은 끝난 상태이신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잘 아시겠지만 공공에서 토지를 산다고 하면 많은 금액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진만 파실 거냐, 안 파실 거냐 그 부분만 얘기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생활형SOC사업공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국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것은 2020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형SOC사업은 아마 올해 안으로는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차질 없이 준비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231쪽, 농원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 지난 9월 21일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마을공동 관리사무소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여기 맞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저희 교육장과 더불어서 마을공동사무소도 같이 하는 것으로 거기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34쪽에 있는 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 증설 및 상설교육장 운영과 연관해서 같이 하시는 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범위가 확대되면 앞서 말한 50+ 사업도 같이?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쪽에서는 안 하고 50+ 사업은 내년도는 건물 신축이나 매입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전략이나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만 내년에 고민할 거고요. 후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경로당은 2층에는 골프장에 말씀하신 노인마을관리사무소 같이 들어가고, 3층은 공동작업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는데요. 236쪽, 안심폰 지원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능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나 그런 IOT 기반으로 어르신들이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감지해서 시스템이 생활관리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오랫동안 전화를 안 받던가 전화기에 특별한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또 긴급한 사항이면 방문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다 더 밀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휴대폰의 움직임 그런 걸로 봐서 거동이 있고 없고 이런 거만?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게 확인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화면을 보면서 관리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안전한지 늘 주2회 정도는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안위확인이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일단 안심폰이 어르신들 몸에 부착되어야 하는 상태인거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갖고 다니시기는 하는 거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그 기능이 요새는 기호나 이런 것을 보면 맥박수라든지 혈압 각종 체력 게이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까지 확대 제공 할 수 있는 기반까지는 준비 안됐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맥박이나 그분들의 신체상의 이상까지는 아직 안 되고, 그냥 거동이 없다든가 움직임이 없으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아마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왜냐면 어르신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홀로 지내는 사람들은 급작사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돌연사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그런 말씀드린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해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34쪽, 전년도 달라진 사항해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33쪽, 시장형해서 참여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540명에서 지금 380명으로 수는 줄었거든요. 이것과 연계된다면 지금 추진하시는 것에 반하는 데이터들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앞에 사업개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들쑥날쑥하면서 그 사업마다 변동이 있으세요. 현재 데이터는 내년 것 목표치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여기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하면 목표하고 계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서... 사업에 따라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형의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 아마 찾아 내는 게 사업 발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경로당 공동작업장을 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시장형 진입이 가능하신 부분에서 조금 인원이 증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실버카페를 1개소하면 그만큼의 인원이 있지만 백명 단위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무튼 다음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셨지만 인생이모작센터 지금 계획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하셔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사업 여성 안심도시 조성하는 이 사업 자체가 함박마을에 하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함박마을에도 있고요. 로고라이트의 경우 함박마을을 포함해서 연수2동 상가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신규사업 자체가 사실은 제가 함박마을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일명 바바리맨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서 한번 크게 놀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되면서 주택밀집지역이나 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범죄에 취약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로고라이트 관련해서 상가시설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상가밀집지역이 저녁이 되면 약간 상습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쪽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2동만 그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다른 상가도 그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1차 시범사업으로 연수2동을 선정한 거고 추후 조사를 거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외네요. 상가밀집지역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쪽이 야간에 주취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게 왜냐면 상가밀집지역이 우리 연수구에 수십 곳이 있는데 잘 고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263쪽, 일단은 요즘 국감진행중인데 거기서 하여간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유치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도점검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보육지도팀이 있고 그래서 전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연수구에 23개 리스트를 줬고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 구가 아닌 군구 교차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3개소 지도점검을 올해 안에 마칠 예정이고요. 내년도는 이 건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육지도점검분야에 기획점검 분야를 추가해서 특정 분야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교차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치원 측에서 시스템적인 것을 제대로 안 갖춰놓고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데 우리 어린이집 쪽은 그런 건 어때요? 회계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유치원이 회계 관리시스템 도입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도 회계 관리시스템이 따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 어린이집들이 개인의 사적인 회계시스템인 사설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만 회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게 구 차원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시, 도 차원에서 해야 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도입 방안을 숙고를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 99%는 잘하고 계시는데 1% 때문에 사실은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사고 나고 그런 것들 보면 그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해서 그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육도 교육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붉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우리가 최대한 철저하게 가려낼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혹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데 지원금하고 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지원금은 뭐가 있고 보조금은 뭐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대부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은 보육료는 부모들에게 직접지원이 돼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지분이 되는 형식이고, 그리고 연수구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 연수구를 벤치마킹해서 인천시나 복지부에서도 도입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공기청정기, 열린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저희 인천시 내에서는 보조교사 처우 관련해서는 저희 연수구가 선두인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보육교직원 지원의 경우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것도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그건 예산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보육교직원에게 나가는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보조금의 차이가 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원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보조금은 기관을 통해서 나가서 쓰는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보조금은 뭐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구비 사업으로는 교구보강비, 어린이집 관리비지원, 환경개선지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냉난방비도 보조금으로 봐야겠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은 보조금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내용 중에 요즘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시설보강비, 환경 개선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이번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정책과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환경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환경이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분야가 있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에 오래 된 시설의 경우는 페인트, 도배는 개보수에 포함되는 것 같고, 건물 외관 비 세는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것도 기능보강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 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올해 기능보강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7,600만원 정도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7,600만원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다 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에 한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하긴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최초사업으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국공립만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민간은 원래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 기능보강사업비는 국시비, 구비 보조금으로 되어 국공립에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자체 시스템이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점이 인건비나 시설비지원은 국공립이 되어 있는 거고, 민간어린이집은 어쨌든 개인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확대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구들은 어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거지요. 보니까 개인사업 개념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보육을 교육이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사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양분해서 보진 않는데 물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분명히 같은 영역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회계상에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은 저희가 정한 금액, 복지부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육료 수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초과수납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초과수납을 더 받아서 그런 시설비나 이런 거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열악한 민간이 있고 조금 시설이 좋은 민간이 있어요. 지역에 근거리에 있어서 민간을 보내긴 하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서 보육대상자인 아이들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보육료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받길 원하는데 우리 구차원에서는 내가 이런 것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자기부담금 몇%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하고 우리 어린이집 차이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빼면 저희 구가 250개소 가까이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주겠지만 250개소의 어린이집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정 지역을 해서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네가 이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룰을 지켜서 일부 보조해 주면 그들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버겁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259쪽, 현 정부에서 출산정책으로 이번 연도에 저출산이 심각한 것은 사회적 문제이니까 23조원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액이 30조원예요. 우리 연수구는 2018년도에는 출산정책으로 47억원을 예산편성 했고, 2019년도는 2억원을 줄여서 45억 4천만원. 현 정부는 7조원을 늘이고 연수구는 2억원을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출산업무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국비지원이 녹아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국비사업이 많이 없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본예산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장해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출산율이 우리나라 평균이 1.02명입니다. 금년도는 1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0.98명으로 예상하더라고요. OECD 35개 국가 중에 최저 0.98명으로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구는 둘째아 계획이 1천명이었는데 681명, 셋째아 118명, 넷째아 9명, 다섯째 3명, 정책은 100만원, 200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셋째아 이상 출산인원이 130명이에요. 2018년은 아직 다 가진 않았는데 2017년은 셋째아 이상이 몇 명이 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 출산정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상당히 심각한데 2018년도 정책하고 2019년도 정책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이 떨어질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18년도와 똑같은 사항에서 2019년도도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면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출산율을 아이를 출산했을 때 주는 정책보다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50만원 지원해 주고,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는 100만원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혹시 여기 출산율 정책을 국한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고려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 2019년도에는 출산정책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도 확대를 하고, 마더박스도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지 않고 출산 쪽에 많은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상태이고.
장해윤위원
260쪽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출산율을 증대방안을 한번 고려하는 쪽으로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지금 출산율 셋째아 낳는다고 240만원 지원해 주고, 넷째아부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둘째아와 셋째아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출산했을 때보다는 성장할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정책을 다양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258쪽, 다문화가족지원인데 고려인들이 함박마을에 아까도 많이 증대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고려인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도 버리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전에 지방에서 고려인인데 화재로 “불이야”를 못 알아들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고려인을 상대로 한국어 교실을 여는데 2018년도 한 2천만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2019년도도 계획은 4월, 6월 2번으로 예산은 똑같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4월, 10월 두 번으로 한국어 교육을 해서 스터디가 옳게 되지 않을게 자명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가족지원프로그램을 4월, 10월에 진행한다는 거고요. 한국어 교실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뭐 4-9월 한국어 교육은 끊어지면 안 되나 봐요. 쭉 연결이 되어야 한다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출산율은 여러 가지로 심각한 사항에서 2019년도는 다른 고민을 연수구만큼은 달라지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한 곳이 축소된 것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다. 이유가 어떤 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도 자료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나서 원장이 자원 폐쇄한 상태입니다. 자진폐원.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267쪽,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지난번 보다 인원은 70명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결식아동의 경우에는 신규로 기존에 계속 책정이 되거나 중지가 되고 계속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결식아동 중에 조식만 먹는 아이들이 있고, 조식하고 석식을 먹는 아이들이 있고, 방학 중에 3식을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배분을 하고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정기추경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 증액된 상태이긴 한데 다음번에는 최종금액과 인원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작성시점 차이인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장해윤위원
위원회가 가정정책과에 7개가 있습니다. 출산율 증대방안 위원회 하나 만들 생각 없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내년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2019년에 확대하잖아요. 송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고 제가 볼 때 청소년 수련관을 절차대로 하면 완공까지 3년 걸릴 거 같은데 신도심청소년들 위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도 찾아가는 걸로, 주민센터 활용해서 지금 계속 학부모들 만나면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 갈 곳이 없다고 원성이 자자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 3개 있잖아요. 그쪽에서 개설을 해서 찾아가는 강사만 보내주면 공간들은 있으니까. 그 세대가 빠져있어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것 하고, 성인들 것,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됐더라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 방과후 교실 관련해서 돌봄아동 전체 조사를 했는데 송도 외 지역은 아동이 대기자수가 거의 없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를 지금 원도심은 학원 못 보내는 가정으로 하잖아요. 송도는 송도대로 컨셉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송도지역에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 우선 다함께 돌봄사업을 먼저 안착시키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