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아닙니다, 시립테니스장은 짓는데 부지가 민간부지 4필지하고 지난번에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2필지하고 총 6필지 정도, 국가부지 4필지하고 총 10필지 정도 못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반기에 사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2회 추경 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워낙 1회 추경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다른 급한 것도 많이 있고 부지 사는 것이 지금 당장 반영한다고 해서 바로 사지는 것이 아니니까 2회 추경 때 사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것 해서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여 실무진들이 의논해서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부 시비인데 학교무상급식비로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지역 초중고를 편성하였는데 도에서 방침이 면지역 초중만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등학교 부분이 제외되어서 그만큼 삭감이 된 것이고 우리 시는 방침을 정할 때 면지역 초중하고 도시지역에 작년도에 500인 이하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가 올해 안 할 수 없어서 면지역 초중학교에다가 도시지역 500명 이하 초중학교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전액 다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 2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 지금 무상급식을 어덯게 하고 있는가 하면 면지역 초중학교 전부다 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자녀, 도시지역 500명이하 학교 100% 전액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집행을 주놓았기 때문에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체육회 국장은 5급 1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10급 1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호봉이 오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은 5급 15호봉이고 최고호봉은 20호봉이고 간사는 9급 16호인데 인건비가 인상되다보니까 당초에 500만원으로 부족했고 사무국장 임기가 2012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지난번 한기수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방안을 강구해 봐라고 했는데 기존 임명되었던 국장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통합되어 있는 곳은 함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처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볼 때 시책추진비 과장들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과는 적다보니까 90만원만 편성된 것입니다.

234페이지. 옥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고현중학교 관람석 운동장조성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지원을 해줄 때 요즈음 학교에서 교과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부담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30%를 하고 옥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민원이 있었는데 1층에 건립을 했을 때 운동장이 부족해서 곤란하다 해서 못하고 있다가 1층을 기둥을 세워서 2층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1층을 기둥을 세워서 캐노피로 하여 하는 것으로 전체 16억8,6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30%만큼 5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것도 30%입니까?

전체 4억8천만원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인조잔디를 많이 하는데 인조잔디가 학부모회의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은 감람석을 원하고 있습니다. 돌가루를 부어서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해성중학교의 경우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감람석되어 있는 곳도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감람석은 하지 말라.

감람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돌가루를 부숴서 다져서, 보통 보면 황토 아스팔트과 비슷한 겁니다. 가을되면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면 관리에 애를 먹는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학교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시비 30%가 따라붙어야 하는 것이네요? 시비를 주면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나오는 데다가 시비를 붙입니까?

사전에 시비를 주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거제시만 해도 63개인데 시비가 예를 들어서 협약이 안 붙어 있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환경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4억6,170만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3,176만7천원이 불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분야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잡수입으로 잡혀있어서 바르게 수정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대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2,500만원입니다. 전에 기 예산되어 있는 부분이 과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66만7천원이 불어난 9,923만7천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퇴치사업이 750만원이 감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86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3,939만4천원이 증액된 9억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1,500만원이 감된 1,700만원으로 도시, 시비 각 750만원씩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보전기금입니다. 86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225만9천원이 증액된 3,0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다대마을 생태학습장 조성이 국비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쪽에 시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에어컨 설치가 시설비로 잡혀야 될 품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과목 이동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위생업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임차료입니다. 당초 5백만원 계상했었는데 임차료가 7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워크숍 참석이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속용카메라 구입이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9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입니다. 국도비 50%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된 부분이 포함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누락으로 해서 금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 35억6,100만원에서 34억6,500만원으로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1,300만원이며, 부서 절감액 집행잔액 삭감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과 증액부분으로서 자체 정보화 교육에서 110만원 삭감을 하였고 증액부분으로서 정보화마을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을 위한 특별교부세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자체 통계조사에서 경제총조사 도급계약에 따른 수수료 357만원과 급량비 1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도 발간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도 발간은 지난 2008년 발행한 행정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로망 수정, 주요시설물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광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1년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 184억98만원에서 21억85만원이 증가한 184억2,2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교부세는 당초 8억7,703만원에서 9억3,031만원이 증가한 18억735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112억원에서 8,400만원이 감소한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58억원에서 8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예산은 당초 318억6,300만원에서 9억7,300만원이 감소한 30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편성된 추가경정 편성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난 2월2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미반영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대상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지역 서비스 사업으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지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한 것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금번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것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영아돌봄서비스 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 교육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1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1,96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 부모가정에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로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친자확인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사업은 거제가정상담센터 내에 공간을 숙식가능한 시설로 개보수하여 여성폭력피해여성 및 가족을 일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66만원이 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사회복지보조에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 사업에 2,8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우려되는 여성장애인과 아동 등을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장애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기금사업으로서 당초 1천만원 편성했으나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담소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에게 초등학교 급식보조 도우미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 5일에 시간당 5천원 정도하여 월 30만원 정도 1인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소식지 발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2억4,2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에 방문을 해서 한글이나 통역 상담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통영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타가 없어서 통영까지 포괄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통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가 됨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하반기 예산책정된 것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는데 이 사업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 자녀에게 엄마나라의 언어교육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명절격려수당과 가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 명 증원분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은 당초 4,644만원에서 5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5,191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의 자녀들에게 정기적금으로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하면 국가가 1대1 매칭을 해서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은 2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 캠프 행사는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당초 3억원에서 450만원이 증가가 되고 3억4,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급식 사업은 당초 10억7,080만원에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재원 부담에 있어서 분권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시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요보호아동 위문은 도비가 당초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71페이지까지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편성 목간을 조정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보상금 등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할 장소는 구 보건소 2층 건물입니다. 5월중에 리모델링 및 집기를 구입해서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은 당초 6,96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분권이 1,256만원 줄어들게 되어서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5명에게 월 1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합니다. 173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당초에 904만원에서 175만원이 삭감된 729만원으로 우리 시에 한 명입니다. 지원액은 월 5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개보수비는 당초에 남부면 쌍근 어촌마을의 개보수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확정 내시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와 성년의 날 행사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76페이지, 17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현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억4,314만원에서 1억4,774만원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사업은 그동안 고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올해부터 옥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른 예산의 증액분입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에 저소득층 나홀로아동들 즉,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들의 수업지도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상담, 숙제, 독서, 주요 과목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공모 설계비는 신축의 시기상조로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11년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1,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업은 개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10개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월별로 주요 테마를 정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80페이지. 천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서 시비가 없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할 단체는 현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업무를 보고 있는 2개 단체인YMCA와 YWCA에 개소당 226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132억4,317만원으로 당초 141억2,016만원보다 8억7,6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81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당초에 3,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가된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당초 7억2,600만원에서 6억2,499만원으로 1억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농어촌보육시설 신축사업과 기자재구입등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까지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은 시도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2,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56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보육료는 우리 시 관내 전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며, 1인당 4,89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상해 담보 공제로서 어린이집 공제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공제를 통하여 가입이 됩니다. 자체사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당초 1억5천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1억3,5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563명분입니다. 184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장비비 지원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편성으로 인하여 300만원 반영되었으며, 이 사업은 장애전담 보육시설인 사랑빛 어린이집에 3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기능사업도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다가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산프로그램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곤란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확충사업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법면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건물하고 석축옹벽이 균열로 인해서 장마가 온다든지 폭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을 받아본 결과 위험등급이 나타나서 사전 공사를 통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것 하고 현재 경로식당의 조리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56만원도 당초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금번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것입니다. 187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고, 18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분과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옥포복지관 경로식당하고 예산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선진지 견학을 해보고 하니까 복지관이라도 자원봉사센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 의원들이 배식하는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저런 사람이 여기서 공짜 밥을 먹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료 경로식당의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지난번에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 질의를 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로 노인계에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식당을 하는 것은 노인계에서 하고 옥포종합복지관 예산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포가 종합적이다 보니까 사업이 주민생활하고 사회복지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중에서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있고 경로식당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종합복지관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경로식당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임금 동결이 몇 년 되었습니까?

2년간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금이 인상되었습니까?

%는 4.1%입니다.

인상이 된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원들은 임금 인상이 같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2-3%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임금하고 같은 %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정해져서 공무원봉급도 같이 봉급표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같이 동결되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 봉급인상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올해는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인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8억7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급을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매월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가서 중간 정산을 보건복지부나 도 주관으로 하여 금액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도 차원으로 시군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급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해서 계속.

28억원에서 20억원으로 7억6천만원이 줄었는데 28억원이라고 정할 때는 도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숫자가.

주로 보면 이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 사업이 국비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삭감이 되면.

시도비이니까요?

도비는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적게 내려왔다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되면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만일의 경우 도비가 보조사업의 경우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시비부담분을 추가로.

당초예산에 28억원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28억원이라는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임순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영유아 보육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많이 잡았는데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인원이 줄어서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임순복 조금 저희들이 많이 잡아놓았었습니다.

거의 4분의1이나 안 맞다 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임순복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사업이 주목적으로서 지금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드림스타트는 사회복지, 보육, 보건, 세 가지 사업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운영장소는 신현읍 지역입니다. 거제시 전체가 아닌 신현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하고 가족, 부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부모에게 따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 사업은 아동, 부모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차상위, 다 포함을 합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에서 지원을 하면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아동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본인이 3만원 내면 정부에서 3만원 내어서 18세까지 통장을 넣을 수 있고 그러고 난 뒤 이 돈의 사용처는 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 사용 못하고 대학갈 때 입학금이라든지 대학갈 때 급한 돈, 전세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신한은행에 위탁해서 신한은행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돈은 우리 행정하고 신한은행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 중도 해약도 못하고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이 통장이 생긴 주 목적이 어려운 기초나 차상위 애들의 목돈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일단은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자들을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지침에 어긋나게 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을 내는 것 까지만 속기를 하고 나중에 토론은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